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현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금산군수로부터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8일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산군95업무실적및96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금산군수제출) - 보건소(계속)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어제 보고를 다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민들의 의료시혜를 확대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한다고 하였는데 다양한 계층의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애쓰는 보건소장님 및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의원에서 느껴본 피부에 와닿는 친절을 보건소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는데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근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에서 주로 이용되는 곳인데 진료시간 알리는 안내판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를 위한 의자 장애인 이용시설 등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시설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금산군의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핵가족시대에 또 이농현상이 많은 현실적으로 농촌의 노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어 보건행정상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계획이 있어 저는 보고를 받고서 각 지역에 가서 부락의 환자들에게 보건소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매월 1일, 11일, 21일, 월 1회 이상의 방문진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주1회씩 보건요원이 방문해서 투약한다고 하는 얘기를 지역에서 흔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넣은 이때에 저희들은 부락에서 과연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어느 부락에 가면 환자들 문안을 묻는 가운데 자연히 그런 얘기를 해보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지난해에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가 4,200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상당히 숫자는 줄었습니다마는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4,200명인데 실제 10회이상을 실시했는지 질의하고 싶고 또한가지는 진료는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투약을 했는가 위로방문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또 진을 다니면서 환자들한테 거부반응을 받지 않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96년도 상당히 정비했는데 그 액수를 늘려서 한 결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89,000원의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1인당 89,000원이라면 왕진료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떠한 진료를 해서 피부에 닿게끔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메모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시혜 관계, 서비스 관계,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에게 불친절 관계, 또 시설보강 관계, 진료안내판 설치관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시설면에서 복수보건지소 42평을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9개 보건지소에 컴퓨터 시설을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11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등이 시행될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에 대한 대기의자 교체도 내년도에는 다 교체가 될 것 같고 또한 13개 보건지료소에 대해서 지소 5개소, 진료소 8개소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화장실이 수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한가지 저희가 가장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인데 제대로 시행을 못하는 보건소 방문객에 대한 불친절 관계 실질적으로 피부로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아직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방문민원인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으로서는 예절과 또는 친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달라진 공직자상 성립에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사업은 본군 특수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군의 특수사업으로 지정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좋은 환경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305명에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있고 전출자가 있고 또 신환자 발생도 있고 해서 목표책정에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20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이 욕구충족 또는 저희가 계획대로 수행을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열악한 예산 460만원을 가지고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고혈압환자라든지 노환, 당뇨, 사고, 기타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카드로 작성을 해서 현재 비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환자로 중증환자가 있고 보건소에서는 중증환자가 있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로 구분해서 부락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달에 월1회이상 주1회이상 간호원이 방문을 했나, 안했느냐는 제대로 못한 점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을 경험삼아 명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노력해서 거동불능자에 대한 본군의 특수시책이 충청남도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로방문 같은 관계는 제가 위로방문 입장을 떠나서 금년도에 기저귀용 타월이라고 해서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고무포도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좌변기도 300여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기저귀 타월이 필요하면 기저귀 타월을 활용하고 고무포가 필요한 사람을 고무포를 배정해주고 좌변기 등도 배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적외선 치료기, 저주파치료기도 구입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지소에도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한 것이 약 1개월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진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의도 부족했습니다마는 준비 관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명년도에는 금년도의 경험을 되살려 충실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군청이나 각 읍·면을 가보면 휠체어가 올라갈수있게 장애인 편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장애인 이용시설이 없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대상자가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동적이라면 내년도 진료대상자 명단을 지소별 진료소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지난해 사업내용과 16페이지 내용을 보면 설명 자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거동불능자 방문진료가 사업비 721만 8천원에서 사업량 계획은 4,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45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동불능자 16페이지 내용을 보면 205명을 자꾸 숫자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요원들의 명수가 아닌가 어떤 것이 맞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 보건소에 장애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노인들 영세민 극빈자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시설에 휠체어나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 또는 저희 직원, 전부 오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워서 아직은 시설을 못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서 시설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자는 유동적입니다. 사망자가 있는 반면에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신환자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환자 실적과 진료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페이지는 95년도 실적이고 16페이지는 96년도 사업구상보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과 실적이 4,200명 대 실적이 3,4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에는 16페이지는 205명의 진료인 명수로 잡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보건소 25, 보건지소 139명, 보건진료소 41명의 즉 말하자면 일을 할 인원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관계가 지금 4,200명은 연인원입니다. 16페이지 205명은 실인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실인원요?

대상자입니다.

지금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거동불능자 16페이지에 있는 206명도 연인원이라는 말씀이신데...

205명은 실인원이고 실인원을 가지고 계속 진료를 하다보니까 4,000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95년도 실적에는 4,200명이 연인원입니다.

205명을 1년 열두달을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럼 보건지소에는 25명이 해당되고 보건지소별로 139명이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보건소 일이 앞으로 가면서 더 많아지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면 의약사 관리에 137개소로 나와 있는데 3페이지를 보면 139개소로 되어 있어서 96년도는 줄어든다는 통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약을 단속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5회, 6회, 7회를 해놓았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드릴때에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없이 되겠느냐고 하였더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방송에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여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폭력이 17%, 금품요구가 18% 지금 출입금지구역을 다녀서 문제가 되는 것이 34%, 마약류 문제로 10%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약류라는 것은 선진국가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을 1원도 안세우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라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지난번에 단속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성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구두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순회진료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홍보다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모 면지역에 순회진료를 나가는데 일정시간이 없이 적당히 서너번 나갔다 온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가 충분히 돼서 효과가 있기를 96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8페이지에 있는 부정 불량의약품 취급 및 요통 및 봉쇄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감시를 했는가 또 그동안 적발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19페이지 금강변 주변 주민특수기생충 검사사업이 있습니다. 금강변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기생충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은 전부 생식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돼서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업내용이 95년도에는 없었는데 95년도에 추진한 내용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숫자가 3페이지와 틀린 점은 약방, 약국 두곳이 대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개소가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약관계 예산은 유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제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는 30만원의 예산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한푼의 예산이 없는데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금년도에는 3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아마 업무수행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약류 관계 단속 실적은 5～6월에 한 것을 대개 43본을 앵속 밀경작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마엽 폐기지도 단속은 6～7월에 883본을 단속했고 그리고 마약류 취급소 단속은 야생대마는 34본을 단속해서 현장에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한 마약관계는 지방검찰청 지시에 의해서 제가 폐기처분하고 결과를 사진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건소에 압수한 마약 재고량이 있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약품 적발관계는 금산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기생충 사업 확대실시 관계는 이것도 도나 중앙의 지시사업이 아니고 저희 금산군 단독사업입니다. 95년도에 제가 시행코자 했으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시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시행해서 아마 환자가 많이 발견이 된다면 군 전체로 확산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시한 사업의 성과로 보아서 확대실시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9페이지 마약류 관리에서 앵 단속이나 대마 단속, 마약류 단속은 거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약류 계몽 및 홍보에 있어서 3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에는 단속이고 마약류 계몽 및 홍보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3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했는데 과연 3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군 전체에 이런 마약류 계몽 단속비가 될 것인지 염려스럽니다. 잘 하신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지도 계몽 홍보가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의 80필요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전단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도에서 배정을 해주면 배포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단배부를 떠나서 저희 나름대로 저 자신도 많이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참석해서 마약류에 대한 홍보를 함과 아울러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마는 단속기간에는 저희 보건소 차량 앰프시설이라도 해서 각 도로를 돌면서 홍보를 한다던지 또 부락마을 앰프를 통해서 그동안 수시로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속 실시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15페이지 노인정 무료순회진료는 금산군 보건소가 추진한 모범된 사례로 평가되어 전국적으로 순회진료라고 하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연중 1,200명중에 19개소로 되어 있으나 노인정 무료순회진료 선두자로서 좀더 세부적이며 조직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길부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방역소독에서 월동소독과 학교소독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수인성질병 중에서 수질검사, 음료수 소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720회나 되는데 예산이 없이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 말씀하세요.

14페이지 가정간호사업에서 가정단위 가정기록부에 건강상태 기록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가정기록부를 보급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자가 기록관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간호사업 확대실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착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 보급되지 않아나 생각되며 이 노인정 무료순회 진료사업은 물론 19개소 또는 22개소 해서 오벽지만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금산군 전체 노인정을 순회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 인력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벽지 노인정만 19개소 때에 따라서는 22개소, 또는 희망하는 곳을 진료하고 있는 실정인데 확대실시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 자체를 수립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소독, 월동소독, 보균자 색출관계 수질검사 음료수 소독이 전부 비예산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소독관계는 전부 예산은 다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학교소독이 얼마 월동소독이 얼마라고 여기에다 구분별로 못해서 기재를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방역소독에 전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관계 수질검사 관계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거기 보균자 색출검사 얼마 수질검사가 얼마로 해서 전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워 총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지 여기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록관리 관계는 저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전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농촌의 농기계수리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의 농기계수리차가 확보되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96년 사업계획을 보면 연구사업이 없는데 우리 금산군 실정에 맞는 연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은 제가 금년도에 200호, 융자금으로 해서 210호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엌개량이라든가 목욕실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많이 들 경우에는 농가당 700만원 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 20만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80만원으로 융자사업이 계속됩니다. 현재 28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마는 금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벌써 280명에 대한 것은 기 공문조치가 돼서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대상지원에 적극적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차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정기회때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에서 적극적인 배려와 염려로 농기계수리차 한대가 현재 올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대를 7월초에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운전기사와 수리요원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다가 산업고등학교 기계과 학생 5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100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약 24회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청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중에 있고 아울러서 96년도 본예산에 수리요원 2명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기사는 군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연구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진흥법에는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아서 조직관리상 농촌지도소에는 연구직이 현재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훈령을 개정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 마당에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도 지도사업 방향을 정할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3년 내지 4년차부터 도를 거쳐서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같은 경우에는 인삼이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인삼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고 96년도 1월1일부터 인삼산업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지도사업을 그쪽 방향을 정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1차적으로 진흥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농촌지도소 9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나무랄 것 없이 이대로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차질없이 사업을 부탁드리면서 1페이지를 보면 살고 싶어하는 농촌생활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부엌과 욕실을 286호를 해준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 답게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부엌개량 또 농촌지도소에도 부엌개량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려면 하던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받아서 계획적으로 해주시던지 이런 문제 더 큰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산업과 같은 데서는 50억을 드려서 금산인삼홍보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촌지도소를 애초에 지으려고 했던 800평에서 500평, 500평에서 내려와... 기획실에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그 옆에 붙이면 바로 우리가 인삼홍보센터에 50억 또 이 10억 이렇게 해서 더 훌륭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가깝게 활용을 할수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특히 우리 농촌지도소라 그런지 몰라도 이 보고서에도 면을 앞뒷면 다 이용해서 이보고서가 지금 17페이지인데 다른 과 같으면 이것이 배로 늘어나서 약 40페이지가 됐을 겁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런데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과 지도가 전혀 구분이 안되고 있는 부서가 바로 지도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겹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역시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또 산업과 도시과 이렇게 모든 사업이 겹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좀 정널 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생활개선사항으로 아동영농지지도 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아동영농지도 마을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7페이지에 지역특산물 약초를 이용한 다류식품개발이라고 해서 침출자라고 하는 차를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력이 연간 1,7550명이 창출이 됐고 연 2,625만원이라고 하는 농외소득이 증대됐으며 연 65톤이라고 하는 생약가공을 하여 생약가격 안정에도 도모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고용인력 연간 1,750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인데 거기에 따른 전체 인력에 대한 모든 소모를 다 제한 나머지 농외소득이 2,600만원인가 답변해 주시고 여성 기능개발 교육이 있습니다. 컴퓨터반 5회 150명 홈패션반 10회 211명, 칠보공예, 생활도자기반 등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컴퓨터, 홈패션 등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와 명수가 나와 있는데 정해진 기간에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떠한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심심하면 한번씩 모여서 회수만 늘려서 왔다 갔다 하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수업개방화에 대응한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당면 영농익로기술 현장교육 3,000명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것보다는 횟수만 많고 명수만 많은 것보다 실효성있게 지금 전체를 보면 교육과정이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전부가 다 교육입니다. 다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재도 그때 그때 만들어야 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돼야 될것이고 교육을 동원하고 바쁜 시기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엄청난 손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본다고 하면 좀 더 교육 횟수를 줄이더라도 알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12페이지 청남연구회라는 것이 어떠한 모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중심 봉사체제로 환영받는 지도사업으로 산·학·관·협·연 협의회 구성운영 17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고요. 사실상 소득만 보장된다고 한다면 지금 농민들 지역특화작목 너무 잘해 줍니다. 어느정도 지도나 교육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보아지는데 단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개발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소득보장을 해주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아지고 있고요. 지금 13페이지를 보면 교육행사의 내실화로서 3대교육행사, 충효예의 교실...

한규용 의원님 지금 파트별로 질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너무 여러 가지가 돼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다시한번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외 가정복지과 산업과 도시과 업무고 중복돼 있지 않는가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의 기능은 성인들의 교육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아울러 전시사업 조금 있으면 기술보급과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지만 전시사업을 통해서 그 기술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두가지로 대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은 의식주를 개선해서 앞으로 더 나은 쾌적한 환경조성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부분 생활지도사 4명이 의식주를 분담하고 거기에다 노인건강까지 담당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와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엌캐량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엌개량은 사실상 농촌진흥사업을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 다음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보조금입니다. 도비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저희들은 떡하면 빨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현재 도시생활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시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산업과와 기능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업과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행정입니다. 전체 금산농업을 앞으로 끌어나갈때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 행정 파트이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전시사업을 해서 농가에 확산시키는 것이 서로 개념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태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모든 사업은 앞으로 행정하고 협조를 받을 것은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고 아울러서 환경보호과와 현재 중복이 되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는 농촌에서 처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사들이 하는 것은 식생활에서 조리를 하면서 수거량 자체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에 아동영농지도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원 금강국민학교에 아동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약 8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아동 영양급식을 시키고 있고 아동건강 검증과 제중 측정 이것은 보건지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아동의 영양지도로 아동의 체력 향상과 바른 식사예절을 지도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으로 앞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참출차 개발은 1일 인부 15,000원으로 해서 주위에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추석 명절때 대전 한신코아와 동양백화점에 800상자가 판매됐습니다. 여기서 나갈때는 상자 당 15,000원 백화점에서는 5만원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농촌여성 개발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홈패션이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비교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에서 옷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하고 또 작업복 개량이라든가 실질적인 실습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으로 해서 실습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의 회의실에 미싱을 그대로 진열해 놓았기 때문에 하다가 모르면 수시로 와서 생활지도사와 만들기도 하고 해서 정해진 시간보다는 그 외의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많은 교육인원은 새해영농설계는 과거의 겨울철 영농교육입니다. 그런데 새해영농설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농한기때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인교육은 한번 교육으로 그것이 실천이 어렵습니다. 자꾸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해영농교육을 해당 면사무소 리장 등 농민상담소 여론을 수렴해서 인원을 금년도에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을 측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기계 안전수칙이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경운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겠고 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대형 농기계를 사던가 신농기계를 사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130명정도 시킬 계획으로 업무보고에 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이 130명은 앞으로 농촌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부녀자도 40명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12페이지 청담연구회는 충청남도 도 특색사업으로서 앞으로 변화하는 영농기술을 대처하는 입장에서 농촌지도사에 대한 하나의 연구 모임이며 이러한 연구모임이 21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가 소장과 양 과장을 뺀 39명입니다. 39명에 대해서 자기 특기를 부여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가장 앞선 기술자 양성 차원에서 현재 청남연구회가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학·관·연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이것은 연구사업으로 70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든가 또는 WTO 대응 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문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법령을 개정하는 입장이 돼야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농과대학 산업고등학교 또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 등 현재 17명을 운영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 우리 금산 농촌지도사업을 이끌어 나갈수비전 제시 등 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분기별 1회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이 지역에 창안사업 같은것도 산·학 활동위원회에서 서로 통일을 해서 도출해서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의원님 아까 다 못하신 것 질의하세요.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환경개선사업 내용으로 보면 부엌이나 목욕실을 개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과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민원도 생기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좀터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 대로 또 산업과는 산업과 대로 농촌교육 환경교육은 환경교육대로 전부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교육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할 때는 그 시기에 맞추어 교육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여성 교육내용은 가정복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한다면 예산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또 교육교재가 지금 어느 집이고 가보면 한가지를 가지고 한 두군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육교재도 서로 협조를 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똑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림원 47명에 대한 그린 4-H 육성, 자활의식 고취 이 향림원관계도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지금 전문농업인 자질향상 경영교육이라든가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장착 지도 강화라든가 이것도 전부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중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 아래를 보면 전통문화 유지발굴이라든가 전통놀이 문화 발굴 실천도 문화원이나 공보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전부 같이 묶어서 교육을 할 수 없는가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지역농업 창출을 위한 연찬기회 확대에서 새기술 심포지엄 해외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완료됐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관리지도에서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보급 확대로 수확운반차 외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해당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농업인 자질향상에서 후계자 관계에 있어서 중앙의 농림수산부 지침을 보면 후계자에 대해서 교육은 농촌지도소에서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향림원 47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향림원은 특수 4-H입니다. 특수 4-H이기 때문에 현재 재활원이라든가 어렵게 사는 그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4-H를 함으로 해서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아울러서 그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향림원 47명에 대해서 현재 특수 4-H가 육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고 있어서 전통문화 유지 발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화원이나 공보실에서 하는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회갑이나 잔치가 있을 때 장고를 칩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 오락을 지도하는 전문지도사가 연수를 받아서 생활지도사 교육이라든가 읍·면 월례회 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장고치는 방법도 가르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학습단체는 산업과에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4-H나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4-H는 금년도에 4명, 지도자는 3명, 국비 도비보조 또는 기금으로 해서 현재 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페이지 농작업 기구는 수확운반차로서 하우스에서 작업을 할때 구조상 길이가 대개 50㎝ 어떤 것은 100m도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고추, 오이, 수박 등 과채류에 대한 수확기구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하우스에서 일을 할 경우 외부와의 온도 차이 때문에 현재 농부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밀폐된 공간에서 농약을 치기 때문에 잔류성이 없는 농약을 쳤다고 해도 농약중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작업보조대 등 농촌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건강관리 입장에서 수확기구라든가 보조기구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라기 보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전통문화 유지관례도 문화원이나 공보실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범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또 환경개선 관계로 부엌 목욕실 등이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어차피 같은 군청산하 실과사업소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15페이지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농촌생활환경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시과로 나가는 국도비 지원금과 지도소로 내려오는 지원금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론화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에 들어오는 물량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많은 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물론 도시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주거환경개선만이라도 많은 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산군에 약 2만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농촌실정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200호에서 286호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방송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삼연구소에 관한 문제인데 국비가 25억이 삭감이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도소의 입장은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지도소는 농촌진흥청에서 물량을 책정하여 각 도에서 시군에 배정된 상태이고 재원도 다릅니다. 재원도 초창기에는 국비에서 보태서 도비 지방비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00% 융자금입니다. 그다음 이쪽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은 행정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한 연도가 뒤떨어집니다. 거의 다 보조 1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농가의 입장에서 융자금과 보조금의 견해가 다른데서 야기가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엌개량을 하려고 하면 평균 500만원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는 900만원도 듭니다만 터무니없는 예산이니까 행정에서 나오는 보조 100만원과 이쪽에서 나가는 돈 그 당시는 18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하면 혜택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이 94년도 후반기 감사원 감사때 이중보조라는 개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96년도 사업은 3,800호입니다. 3,800호인데 저희 금산이 286호로 욕삼 같아서는 물양을 더 해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실무부서인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와 개인적이라도 긴밀히 연락 또는 활동을 해서 우리 금소년군이 1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연구소가 당초에 발생은 도 사업소로 됐습니다. 도 사업소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상황이 바뀌어 도저히 건물은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대두가 되고 있고 도에서 관장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때는 농촌지도소 신축할 사무실에 부쳐서 인삼연구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550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축소과정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었습니다마는 신축한 지도소 규모가 각각 다르고 해서 최소공약수의 숫자인 550평으로 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보아서는 인삼연구소 같은 것은 농촌지도소 부설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한다고 하면 도사업소에서 도 사업소로 해야 되는데 아울러 이것도 조례 개정을 해서 연구직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도직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차피 한과밖에 없으니까 마쳤으면 합니다.

그냥 진행을 할까요?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서유근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서유근입니다. WTO 출범이후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움을 올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환경보존형 벼농사 시범단지에 있어서 오리를 사육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해본 시험이 있는지 또 농약을 안쓰고 다수확이 가능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사업의 예산규모를 보면 2,400만원인데 시설이 점적관수 저온저장고 20평 설치가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지 의문스럽고요. 또 19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17페이지를 보시면 축산폐수에 대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축산폐수를 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축폐수 문제 때문에 최소한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들여서 해도 정화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 톱밥으로 하게 되면 톱밥처리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예를 들어 포크레인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화도 안되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0만원을 가지고 처리가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지금 1,000만원 2,000원씩을 들여서 산업과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데 4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분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존 벼 시범사업은 저희 본군에서도 95년도에 추부, 진산, 남이면 3개소에 기 실시를 해서 인근농가에서도 벼농사에 오리도 키우고 쌀농사도 무공해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 오리는 몸무게가 적은 청둥오리를 입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하는 미리 유기물 증식을 다른 농가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유기물 증식을 해야만이 나중에 유기물에서 미생물이 발생되므로 오리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팰 때는 오리가 이삭을 뜯어먹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리를 관광지 음식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리 방사는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방사를 함으로서 환경보존을 완전히 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은 이 사업 내용을 여기는 예산서에 올라간 2,400만원입니다. 용자가 2,400만원이고 자담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40%, 융자 4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은 저희들이 가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6개월 코스의 교육을 다녀온 전문지도사가 있고 모든 감정을 할 수 있고 또한 관내에 있는 수의사들과 협조해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균검사라든가 또는 임신감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농촌의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화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금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을 45개를 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7개의 톱밥토양여과시설을 실시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대로 제일 잘되는 곳이 부리면 수통리 길관섭 농사가 잘 되어 있고 금년에 실시한 농가로서는 복수면 목소리 김완구 농가가 규격에 맞추어 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톱밥을 넣는 문제 또 퍼내는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 설치한 7농가를 중점 지도관리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 방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안된 것 같아요. 400만원가지고...

축산폐수정화시설 400만원은 보조가 80% 400만원과 1,000만원 20%에서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으로 1.5평의 정화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리면의 농가는 잘 모르겠고 김완구씨 얘기인데 여기가 규격이 맞아서 잘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동네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 밑의 집은 1,000만원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이것은 전혀 안된다고 하여 고발한다고 하여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과 보조 100만원으로 잘 된다고 하면... 제가 잘 못 알았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혀 안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활용을 제대로.... 지금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돌출해 주신 점은 앞으로 현지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확인을 안하시고 답변하신 것이죠? 유태식 의원의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아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선정기준을 할때 규모가 15.5평은 500마리정도의 기준인데 김한구씨는 1,000두 이상을 넘어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잘되고 있다고 예를 들은 사람이 김한구라는 사람 아니에요? 잘 되고 있어요. 잘 안되고 있어요?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에 있어서 500두 정도의 규모로 했는데 1,000두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때에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 400만원을 가지고 된다고 하면 지금 축산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금년사업비가 하나뿐인데 이렇게 잘된다고 하면 보급을 더 해야 되고 또 굳이 1,000만원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빨리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500마리의 규모인데 1,000마리를 해서 양이 많다고 하면 500마리만 처리를 해서 효과를 보게끔 해야지 그쪽의 얘기로는 문제가 있고 또 사후처리로는 퍼내야 하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가 같은 내용으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소에 20평씩 80평 4군데를 했는데 15.5평으로 줄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두분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톱밥여과 시설은 완전 여과는 되어도 번거로운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톱밥을 교체하는데 대하여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500마리 기준해서 하다가 확대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생긴 것은 500마리만 들어가도록 하고 500마리 이상은 다른 방법을 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한의원님께서 4개소 80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유인물 착오로서 6페이지에 4개소 62평으로서 15.5평인데 3페이지는 잘못 인쇄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규모는 15.5평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한구씨는 준공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년 10월 10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톱밥으로 만든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럼 준공되고 10월 10일이면 아직 잘되고 못되고 효과를 모를 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되기를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금산군에서 활용되는 곳은 부리면 수통리 길관섭 농가는 94년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설치한 4개소는 10월 10일경에 완공됐기 때문에 규격품으로 만 모든 것이 잘되어 있지 아직 정화시설 활용을 측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톱방으로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동네에서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문제점은 사후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10월 10일면 아직 폐수가 들어가서 정화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안나왔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도 안해 보았는데 아까는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다고 했고 무슨 소리인지 몰 알아 듣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사실대로만 해주세요. 환경보존형의 400만원은 이 예산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금년도 예산을 400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세웠습니다.

지난해는요?

지난해는 100만원이었습니다.

농가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오리구입이나 여러 가지 자재를 사도록 줍니다.

그러면 금년의 400원도 오리사는데 보태줄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대추나무 대추단경기 생산시설 재배를 계속사업으로 95년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동안 1년동안 해본 것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가치성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까?

답변하세요.

대추나무 시설 하우스는 내고장 새기술사업으로서 금산읍 엄기조씨 농가에 600평을 실시한 결과 금년에 저희들이 시험한 것은 대추시설 정별효과 규명으로서 비가림으로 효과가 어떡겠는가 측정한 결과 약 10일정도 비닐을 씌움으로서 단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대추 빗자루병 방제시험은 이병주 및 건전주 10주씩을 선발하여 테라마이신 1,000 ppm을 5월 10일경 수관에 주사한 결과 이병주는 이병장소에 따라 약간의 성장회복을 보였고 건전주는 전혀 발생되지 않아 빗자루병은 발생 즉시 또는 발병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숙비 촉진제 처리 농도별 효과 시험도 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대추 저장능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해 보아야 할 시험은 내년 봄에 일찍이 비닐을 씌워서 거기에 온풍기를 틀어서 할 경우는 어떤가 그런 시험만 남았습니다. 포장농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가지 항목은 시험상에 나와 있고 나머지 한 항목은 96년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투자시가 7,500만원입니다. 실질적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가 오는 것도 결과에 따라서 개선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숙기 시기를 단축시켰다고 했을때 이것이 일반대추보다 어떤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나 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촌지도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보급계획이 96년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요시고 면마다 순차적으로 나누어 주는 실의 보급계획보다는 필요로하는 지역에 우선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사업은 아까 15페이지에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1개 사업중에서 1㏊를 실시하는 경우 그중에서 여러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점적관수,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선과기 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사업을 하되 그중에 저온저장고를 20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개면에 한다기보다도 배 주산단지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금년에도 이 사업은 하되 저온저장고 사업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속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지원 40%, 융자 4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도소만 약 2시간 가량 소요가 됐어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대단히 줄여서 해도 많습니다. 지도소 과장님 두분께서 소장님이 계시지 않은데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하셨는데 아까 유태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반된 답변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권장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고발 사태까지 온다고 하는데 잘된다고 답변을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96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며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94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