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활동은 96년도 중구의 구정의 기본이 되는 새해 예산안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 실 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 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순위원께서는 건강상태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내가 위원장님에게 먼저 건의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본회의장의 구정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배경설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문일답 식으로 하다가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도 옆에 분들이 메모를 줘 가지고 "발언 너무 길게합니다. 이제 중단하시오" 해도 위원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부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고 뒤에 또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전부 마음을 어떻게 비우느냐. 전부 다 훌 털어버리고 우리 중구청은 주식회사다. 중구청장님은 주식회사 사장님이고 부청장님은 부사장님이고 다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 우리 사원이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가 없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가 상당히 많을까 싶어서 미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사원의 입장에서 우리 전부 다 토의를 해 보는 심정으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에 중구청이 벌은 돈이 얼마냐? 작년도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95년...
것은
그것은이영길위원
아니지요. 94년도에. 94년도에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본청에 가서 조정교부금 받아 오는 것, 시비 보조 받아 오는 것, 세금을 체납세를 철저히 받아 가지고 세수를 증대시켰는 것, 전부 다. 과태료 철저히 받았는 것 전부 다 합해서 주식회사 같으면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을 그 만큼 83억을 올렸는 거예요. 94년도에. 83억을 벌었다 이 말이라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경우가 다르겠지요. 물론 항목마다 시비 보조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국비 보조가 또 조금 더 받아 올 수도 있고, 그것 전부 합해 가지고 얼마 벌었느냐, 94년도에 83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 벌었느냐? 95년도에는. 25억을 벌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83억 벌었을 때 회사 사장님이 사과 하나씩을 우리 사원들한테 줬습니다. 수고했다고. 83억이 당초예산에 비율로 따지면 17%가 넘어요. 93년도 예산에 17%를 증액을 돈을 벌어 들였는데 95년도는 얼마냐? 25억에 4.5% 벌었는 거예요. 25억을 벌었는 것이라. 그러면 약 4배를 장사를 해서 4배가 밑깠는 거예요. 그 이론은 틀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세세하게 들어가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론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83억을 벌었는데 올 해는 25억 벌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4배 줄었으니까 인건비를 4배 낮출 수도 없고, 정부에서 제정한 공무원의 수당도 낮출 수도 없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9%가 오르든 10%가 오르든 인건비는 손 대면 안되고, 그것은 다 공무원들한테 해 주고 4배가 줄었으니까 어디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기간산업, 안 그러면 시설투자 이런 데가, 은밀히 돈을 빌리든지, 시에 가서 빌리든지 그것은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빌려 와도 예산이 없어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경직성 경비를 작년보다 4배나 일을 안하고 말이지, 돈 적게 벌어놓고 왜 20%, 30%, 40% 올리느냐 이거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은 구청 전체, 동 전체 예산을 다루는 소위 말해서 총 책임자라 해도 그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전체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업무가 기획실장님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를 말이지, 수돗물을 얼마나 불신해 가지고, 시장님도 수돗물을 먹을려고 하는데 지금, 수돗물을 얼마나 불신을 하면 250만원, 240만원짜리 정수기를 사는 거예요. 사서 수돗물을 걸러서 먹겠다 이거라. 중금속이 많고 수돗물은 병균이 득실득실하고 이런 것 우리 수돗물 도저히 못 믿겠다. 250만원짜리, 240만원짜리 정수기, 고급 정수기를 사서 수돗물을 걸러 먹자 이거라. 그것을 예산편성해 놓았는 거라. 회사 사장 같으면 돈을 4배 못 벌어왔는데 고급 정수기 사서 수돗물 걸러 먹겠다고 말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알면요. 벼락 납니다. 벼락 나요. 그것을 밑의 부서에서 올라 왔다고 예산 총 책임자가 정수기 240만원짜리 올려 놓을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돈을 적게 벌어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겠다. 돈 없으면 빌려 오자 이거라. 쓰자 이거라. 그런데 우리가 경직성 경비, 경직성 경비라 하면 소모성 경비다 이거라. 책상 사고, 걸상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해외 말이지 견학하러 가고, 뭐 가고, 전부 이런 것을 경직성 경비라 하는데 우리 회사 사원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자. 과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중관리비가 해외연수 같으면 과마다 해외연수비 기획실에서 해외연수비를 책정해 놓고 또 해외연수에 대한 집중관리비는 왜 이중으로 편성해 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부서별로 관서당경비 여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급식비, 기타 일반적인 예산은 부서별로, 과별 관서당경비가 책정됩니다. 그 내역에 여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는데 그것은 실 과에서 올렸는 것은 그 실 과에서 1년간에 과 내에서 순수하게 업무와 관련되는 과 내에서 예상되는 것을 실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지침서에 부서별 총액 중에서 5% 범위, 총액에서 부서별 관서당경비 여비, 급량비 전부 해서 그 안에서 5% 범위 내에서 기획실로 풀예산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 이유는 예상 못하는 행사가, 우리 종합행정을 다루다 보니 조작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예상 이 외의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로 환경정비라든지, 아침 조기청소, 또 기타 철거물, 재개발지구, 각 기관단체 협조하는 것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상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풀예산으로 5% 범위 내 풀예산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영길위원
.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집중관리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집중관리비는 사실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하면 집중관리비는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도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기타 장장 넘어 가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 한 번 더 조금 첨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답변 제가 드릴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세무과장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세무과 있을 때는 풀경비에서 개인적으로는 불편을 가져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기획감사실에 와서 해 보니까 말이죠. 어느날 도시과 같은데 특히 사업부서입니다. 위생과 야간단속, 어느날 갑자기 중앙으로부터 지시 받고, 또 지시 안 받아도 특히 동절기 같으면 화재예방부터, 또 우리 종합행정 각자 공무원이 자기 업무만 한다 하면 공무원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그 외에, 본연의 업무 이 외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야간 화재단속부터 계속 나갑니다.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 할 때에 풀경비가 없을 때는 예산 협조가, 이러면 경찰 협조해야 되지요. 한전 협조해야 되지요. 통신 각 기관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할 때에 과의 예산은 실액예산이 되기 때문에 돈이 바닥나고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그것을 계획서를 해 오면 제가 통제관입니다. 기획실장이 통제관으로 봅니다. 통제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인심도 못 얻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영길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 세입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세입분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돈을 쓰겠는데, 세입분야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수수료 안 있습니까? 주민등록 등 초본 그것 한 가지만 예를 먼저 드리고, 보건소 사망진단, 건강진단서 수수료 이것이 상부에서 원가계산하라는 지시 받은 일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수수료는 말이죠. 전반적으로 수수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정금액 정해져 있습니다. 더 받고 덜 받고 못합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아니 내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주민등록 등 초본 60원인데 요새 길가 10원짜리 애들 돈 줘 가지고 구멍가게 과자 사라 하면 10원짜리 과자 없습니다. 10원짜리 과자 어디 있습니까? 60원, 언제부터 주민등록 등 초본이 60원이냐? 물론 중앙정부에서 경제기획원에서 과거 통제할 때 각종 수수료는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느그 올리면 안된다. 주민등록 등 초본 60원만 받아라. 10년이고 5년이고 계속해서 60원이라 주민등록 등 초본이. 그런데 이제는 지방화시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서 남구에 100원 받으면 우리는 200원 받을 수 있고, 이제는 그것 의식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저가 알기로는 상부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느그가 수수료를 얼마 받든지 느그 지역에 맞게 받아라. 시장님은 뭐라고 청장님 간담회 때 이야기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가 원가계산에 전혀 안 맞는다 이거라. 왜 안 맞느냐, 등 초본 그것 하나 60원인데 과연 등 초본 하나 60원밖에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좀 많이 받아라 이거라.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한테도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오전에. 수수료 조례개정 사전에 협의 들어온 것이라든지 아무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느냐. 전혀 없다 이거라.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 몇 번 이야기했는 것으로 압니다. 청장 간담회 때. 보건소에 말이지 건강진단서인가 뭐 하나가 10,000 얼마인데 일반 병원에 가면 4만원입니다. 그러니 2만원이라도 받자 이거라. 또 수수료도 턱없이 5년, 6년, 10년동안 수수료 안 올렸는 것 이번에 과감하게 올려라 이거라. 주민등록 동사무소 떼러 가서 돈 100원, 200원 한다고 해서 비싸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이들, 거지라도 100원 주면 안 받습니다. 60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 거라. 자꾸 올려라. 원가계산해 봤느냐? 중앙에서 원가계산 내려왔어요. 기획실장 아직 모르시는 모양인데, 중앙에서 보건소에 건강진단서 원가계산 다 내려왔고 주민등록 등 초본을 비롯해서 각종 수수료가 원가계산이 얼마다 하는 것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본청에 와 있어요. 한 번 물어 보세요. 원가계산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수수료 대폭 인상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영길위원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구청간의 균형을 둔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지방자치라고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전 국민이 좋아서 지방자치제를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재원은 그 수준에 전혀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우리가 중구에서 자립도가 100%만 넘는다면 우리가 수수료도 다른 구청에 60원을 받든 우리 150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임의대로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멋대로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곧 구청간에 차이점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서 현재 자치단체 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통일적으로 각 구청에 곧 하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살림을 위해서 1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 좀 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 1차 심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이 526억 아닙니까. 세입이 526억, 세출 526억인데 이중에서 순수하게 자체에서 구에서 수입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166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100억, 그래서 280억입니다. 520억 중에 28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40억은 의존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우리가 국비 또는 시비를 우리가 의존해서 조정교부금을 받아 올려면 위원님들도 사업도 하시고 이러시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정행정에 1년간에 보다 알차고, 보다 알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내무부에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세입을 국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선 구청장님이 특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청장 명에 의해서 기획실장이 활동하든, 부청장이 활동하든 일단 조직원이 활동을 청장 명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특수활동비라고 이런데, 관선 때는 구걸행정도 됩니다. 그러나 민선 때는, 그렇다고 관선 때와 민선 때와 더 올라가느냐? 그대로 평균 수준입니다. 수준에서 민선 청장님이 일을 하도록 머슴에 상머슴 일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 경비는 이루어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종합감사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옵니다. 오는데 우리 손님 오시는데 그냥 돌려 보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합니다 마는 이 모든 것을 특수활동비라든가 기관운영추진비라 하는 것은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전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기획실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입관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간부님들은 우리 받아올 것은 본청에 가서 다 받아왔다. 오히려 더 받아왔다 이러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실 분 메모해도 좋습니다. 중구가 금년도에 예산 증액된 것이 4.5% 25억이 증액되었고, 동구는 마이너스예요. 15억이 마이너스가 되어 1.7% 마이너스가 되었고, 서구가 53억이 불어 가지고 7.5% 증액되었어요. 서구가. 또 남구는 40억이 불어서,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40억이 불어 가지고 7.2% 불었어요 남구는. 북구가 21억이 마이너스 되어 2.4% 줄었고, 그 다음에 수성구가 12억이 줄어서 1.4% 줄었고, 이것 한 번 잘 들어보세요. 달서구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달서구가 67억을 더 받아 갔는거예요. 더 받아서 8.3% 증액되었는거예요.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문제가 있다. 달성군은 군비가 시에 행정구역이 편입됨으로 해서 군세가 시세로 넘어갔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되는 것은 군에서 우리 대구시로 오면서 마이너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보면요. 과연 우리 간부님들이 본청에 가서 시장님께 매달리든지, 시장님한테 가서 큰절을 하든지 어떻든지간에 이렇게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 조금 더 노력해서 시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 좀 빼앗는다면 좀 어패가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달서구 8.3%가 증액되었는데 우리는 왜 4.5% 배가 덜 받아오느냐, 그런 문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냐. 우리 간부님들의 노력의 문제다. 그러한 이야기가 전제되고. 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산주의 경제 해서는 안됩니다. 공산주의 경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일을 똑 같이 한 사람 똑 같이 쌀 한 대씩 줍니다. 저야 논 열 마지기 멨거나 한 마지기 멨거나 똑 같이 쌀 한 대씩 줍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경제원리입니다. 일을 많이 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수당도 많이 주고 예산도 많이 주고, 일 안하고 가만히 놀았는 부서는 우리 예산 주지 말자. 그 이론과 합치하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우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 시설투자,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빌려와서도 하자 이거라. 이것을 거꾸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돈 없다고. 진짜로 주민에게 복리증진이나 주민에 도움이 되는 기간산업 투자하고 시설 투자하는 것은 자꾸 뒤로 미루어 버리는데 돈 없다고. 그리고 경직성 경비는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 의견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보다 세입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내하고 대화합시다. 대화하면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세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세출은 당연히 쓸 경비를 책정해 놓았다 이거라. 그러나 세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입에 등한시한다 이거라. 그대로 놔 두어서 일한다. 손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느그가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많이 받아왔다, 조정교부금 공식, 취득세하고 사업소세 공식이 있어요. 거기서 공식을 해서 "보소, 우리가 공식보다 더 받아왔다 이거라" 달서구는 공식에 우리보다 배 더 받아왔나. 그것은 시청에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공식보다 더 받아왔다 해서 세수를 증대시켰다고는 볼 수 없거든.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늘, 이영길위원님께서는 세입때문에 염려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는 여기 혹시 이영길위원님 이해가 부족한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말미에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95년 금년이지,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을 177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96년도 예산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143억 내려오는 것으로 책정이, 그러면 약 30억, 40억 가까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교부금 산출은 상주인구, 지역면적, 인구, 또 전체적인 세수에 따른 교부금 이런 산출이 있습니다. 산출을 해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버렸습니다. 법으로 조례를 개정해 버렸는데. 95년도까지는 조례개정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 할 때에 내무부에 중구는 유동인구가 100이다 말이야. 유동인구를 생각하고 대구시의 전 시민이 중구에서 전부 다 먹고 버리고 가는데 그렇다면 유동인구 계산을 넣어야 된다. 이럴 때 저희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 중구에 유리하도록 계산을 해서 내무부에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마는 금년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할 때 유동인구는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40억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신 부시장님, 부시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내무부로 가셨는데 그 부시장님이 우리 청장님이 메모를 해서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저는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이유를 다 만들어 올라갔지요. 올라가니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작년 수준, 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은 줘야 하지, 작년 수준보다 내려서 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 부시장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청장님 가서 사정했는 그 이후에 아셔 가지고. 그래서 177억에서 186억5천1백만원 약 8억 내지 9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것 역시 저희들 간부진에서 계속 본청 예산담당관실로 가서 절충도 하고 청장님이 부시장한테 절충하고 이런 형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1월10일 경에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연두순시 때 들어보고 줄 수 있는 돈이 한 200억이 있어요 시장님이. 그래서 그 200억을 우리가 또 절충했더니만 이번에 태평라이프 동성동이지요. 그 옆에 기부체납해서 길을 양쪽에 뚫다가 2개 덜 뚫고 있어서 민원소지가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역 옆에. 그래서 거기에도 특별교부금 중에서 6억을 받도록 어제 예산담당관실하고 절충을 해서 몇 차례 만나고 절충을 해서 우선순위로 6억 주도록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실장님, 될 수 있으면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은행 재택자금이 있는데 차입하는 금융기관은 어느 금융기관이며, 금융개선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두 가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환이자가 말이죠. 상환조건이 우리가 빌릴 때 나와 있습니다. 재경특별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연 6리로 되어 있고, 동사무실 신축할 때 차입금 한 것은 청소정비기금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분으로써 연 3% 이것이 제일 쌉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원금에 따라서, 상환조건에 따라서 나가는 계산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00분의 3.73%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지방은행 이것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59,680천원 말이지요. 거기는 현재 차입금 계산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 상환 원금을 제외하고 차입액 잔액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상환에 따른 산출부기로 해서 양식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 문제는 저희들 더 주고 싶어도 더 준 것도 아니고 계산에 약간의 차질이 있다. 더 있다, 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환조건에 의해서 그때그때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00하는 것은 일수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100하는 것요? 전체 비율에 100에 연 거치 6%.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러면 지방은행 같으면 우리가 지금 대구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대구은행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대구은행 하는 것도 있고, 지방은행은 대구은행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차입금도 대구은행에 했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대구은행 것은 2년 거치 5년 균분 연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지방은행 나와 있는 것 이것 대구은행 내용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 대구은행 뿐만이 아니고, 대구은행도 있고, 은행은 대구은행인데 현재 상환하는 것은 대구은행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재경특위에 중앙에서 빌린 것도 있고, 행정공제회에서 빌린 것도 있고,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하나 뿐이고, 우리 기채했는 데 세 군데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급량비, 여비,
성우
조성우위원
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각종 일반 수용비.
성우
조성우위원
일반수용비라 하면 뭐뭐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인쇄비, 사무용품비, 기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제가 하나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법정 경비, 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봉급, 공공용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 꼭 해야 된다는 지침이 몇 페이지 있습니까? 88페이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하단에 기관 관서당 경비는 등급별 기준에 의해...
성우
조성우위원
88페이지라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88페이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88페이지 어디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제일 하단입니다.
단에
하단에조성우위원
기타 수용비네? 아, 지침서 여기. 88페이지 어디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하단입니다. 3번.
"기관 관서별 관서당 경비는 등급별 기준에 95%를 계상하고 5% 해당액은 예산 담당부서에 공동경비로 계상한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95%는 관서별로 계상하고, 이를 테면 실 과별로 하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하고조성우위원
, 5%는 여기 한다 이 말이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실 과별로 아예 등급별 기준액을 낮추면 이것도 저절로 낮아지겠네?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하는 말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물론, 상대적인...
액이
금액이조성우위원
낮으면 이것도 저절로 낮아지겠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상대적인 비율은 그렇게 올라갑니다. 비율은 그것이 맞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이 만일에 "5%를 계상하고 5% 해당액은 예산 담당부서에 공통경비로 계상한다". 만일에 3%하든지, 2%하면 무슨 처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물론 하나도 안되어도 됩니다. 하나도 안해도 되는데 일을 원활하게, 구정사업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우리 가정 살림도 똑 같습니다. 가정 살림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없으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 바로 내가 그 말 들을려고.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까지 휴식을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도 공보실장의 설명 도중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6년도 일반 예산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공보실 소관은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실장님,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기준은 어디 두고 산출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기준은 거기서 요구하는 액이 협조공문이 옵니다. 얼마 해 달라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상 반영을 못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 부족한 부분에서 일부만 보조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사실 행사마다 관여를 하거든요. 구청 일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유찬영위원
들어서 동성로축제 운영비 천왕매기 외 25종 천만원인데 그 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검토해 보고 예산이 어떻게 된다, 인원이 얼마라든지, 장비는 얼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책정하는 방법은 동성로축제하는데 전체를 다룰 때 우리 행사는 중앙공원에 일반 행사를, 민속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창대회 이런 것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상 동성로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만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지, 자기들 요구 들어오더라도 일부만 해 주지,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보면 향교 문제도 묶어 보면 300만원이고, 또 약령시 같은 것은 이것이 전국의 행사고 대구시 행사인데 우리 구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 마는 2백만원하는 것은 비중이 너무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 한 번 다시 계획을 짜서,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전국의 행사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국의
전국의유찬영위원
행사고, 대구시 행사고, 구 행사로 보면 안되는데 어디 산출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약령시는 전통이 있는 행사고, 더구나 지방자치구로 넘어오면 우리가 관장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지방재정도를 생각해서 영업을 하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우리 예산계에서 살림을 잘 살려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하여튼 참작해 주세요.
원래
원래유찬영위원
약령시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금액은 한 2천만원 했는데 우리가 천만원, 왜 똑 같이 만들기 위해서 천만원으로 보조했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천만원 보조해 주니까 한 2천만원 하면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예산 짤 때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비중을 좀 두고서 다루셔야 되는데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1220 공보관리에 있어서 산출근거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6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85페이지 공보관리 1220에 65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64백만원요?
인곤
최인곤위원
예. 증액인데 어떤 내용이 증액되었는 것...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증액 맞습니다. 아까 끝에 말씀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 89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4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동에서 전부 다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풀로 구청에서 풀로 해서 배분하다 보니 증액이 6천만원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538부기 때문에 6천만원 되었는데 이번에 100% 삭감했기 때문에 돈이 줄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90페이지 01 보상금 구정홍보 조직 및 기자실 운영 급식비 해서 6백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금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없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있었습니다. 6백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유찬영위원
,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액이 456만원 이것은 홍보비 아닙니까? 홍보위원 활동비로 되었는 것을 삭감해 버렸거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을 삭감했거든요.
감해
삭감해유찬영위원
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600만원 그것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유찬영위원
...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 내용을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보상금에 안 얹혀 있고 다른 데 얹혀 있었습니다.
다른
다른유찬영위원
데 어디 얹혀 있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로 얹혀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유찬영위원
업무추진비로 얹혀 있는 것을 새로...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보상금으로 각 구청에 동일하게...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물어본 것은 작년에 없었는데 갑자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실제유찬영위원
우리가 행사는 있었거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 업무추진비로 있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달구벌 축제라든가 봉산문화거리 축제 여러 가지 축제 이것을 매년 그렇게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침에는 보면 불요불급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것에는 좀 예산을 절감하라 이러거든요.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또 3년만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 안 잊어버릴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주민숙원사업들이 한이 맺힌 주민숙원사업이 산적같이 쌓여 있는데, 구태여 이것은 비생산적이고, 물론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돈의 가치만큼 그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구민이 안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이 돈도 많이 우리가 절감해서 참, 주민들이 고통을 앓고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문화행사, 그 다음에 민간인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현재 관에서 주관할 수 있는 행사는 예를 들어 할 때에는 조위원 말마따나 연구를 해서 격년제다, 국제 비엔날레 광주에도 2년마다 한 번씩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것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마는 현재 여기 되어 있는 축제 행사는 전부 민간 주도에 의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하라 이런 식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보조만 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것은 그 단체에서 하면 그 단체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제사 지내는데 아주 잘 지낼려면 돈이 한정없이 드는 것이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하게
약소하게조성우위원
그래 살아야 되지,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원을 3년만에 올 해 제사 좀 적게 지내고 약소하게 지내고 또 3년만에 크게 한 번 지내고, 그렇게 하자는 그 뜻이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향교 향사비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10년 전에 50만원 지원해 주던 것 똑 같습니다. 그대로 한 번도 인상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지내는 것하고 지금 지내는 것, 사실은 그 측에서는 10년 전에 했으니 돈을 좀 인상해서 주면 안 좋겠나 해도 우리가 인상을 안해 주고 그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전에하고 똑 같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0년 전의 인상과 똑 같이 그래 하자는 것도, 저는 3년만에 더 올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 하는 말은. 10년 전의 것을 꼭 지금까지 해서 그래서야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몇 년만에 한 3년마다 2년씩 쉬어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이 어디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들에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구태여 문화공보실 소관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전부 다 어불리면 어제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5억을 삭감했다 합니다. 5억이면 주민들이요. 진짜 학수고대하고 있는 불이 날까봐 사람이 피해를 볼까,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볼까 하는 그런 소방로 개설이라든가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중구에.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불요불급한 것, 불요는 아니겠지요. 불급한 것은 좀 뒤로 미루고 한 3년만이면 그동안에 이런 행사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금년에 봉산문화거리 축제에 5백만원을 한다. 내년에 또 5백만원, 저 내년에도 5백만원, 그러면 3년동안 5백만원씩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15백만원 되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저 내년에 천만원 줘 가지고 확대해서 크게 지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5백만원은 우리 구가 벌 수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조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는 시차를 두면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시민 정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박한 세태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측면에서 봐 가지고 고려되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소방도로 빨리 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여론을 무시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지원한 것은 돈 아닌데 그 정도로 행사하는 것은 지원 좀 해 주시면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위원님이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마는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내 하는 말은 문화공보실 소관만이 비단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지침에도 해 놓았습니다. 내가 발췌를 해 봤는데, "경상경비,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경쟁력, 국민생활 편익증대 사업에 확대하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산지침에도 없는 것 아닙니다 내 하는 말은. 그러니 이것을 참고해 보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88페이지 지금 일반 운영비가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62백 그렇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역을
내역을유찬영위원
보니까 전부 전년도에도 다 했는 일들 아닙니까? 사업이고, 그렇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정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까 주민계도용 신문이 동에 얹혔는 것이 구청으로 와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주민계도용 신문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거기 4천만원하고, 이번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자치구가 생겨 가지고 공보 발행하는 것 있습니다. 조례, 법령,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의회 의결되었을 때에 발효가 되는 것 그것을 1년간 매월 3회 발행합니다. 10일, 20일, 30일 이래서 발행하는데 그것 발행이 18백,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동별로 했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위원, 구 의원님.
하고
통장하고유찬영위원
새마을지도자 이것을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신문이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서울신문입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볼 때는 신문을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이것.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남이
남이유찬영위원
한다고 이것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신문 갖다 주면 안 봅니다. 신문 안 보거든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처음부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 신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 연차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위원님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600부를 95년도 100부 줄여서 500부, 538부, 그 다음에 96년도 480부 자꾸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정부신문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했는데 지급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구비입니다.
비를
구비를유찬영위원
지불하는데 그런 것 신경 씁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도 좋은데, 실제 이것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구 의원들도 신문을 받아본다고 했는데 구 의원들 받으신 분들 있는가 모르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우리 정부기관 신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 지원 안해 주면 존속의 여부가 있다 해서 지원을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서울신문 생겨나서 쭉 해왔는데, 단번에 끊을려고 하니 냉정하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연차별로 해서 부수를 줄여서 끝내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관변단체 새마을지도자, 통장,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 숫자를 해도 485부를 기준했는데 전체 인원이 얼마입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통장...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동에서 엄선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잡음의 소지가 안 많습니까?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어떤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동의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동장한테서 올라온 명단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찬영위원
기준을 보고 하셨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잃는 것이 아닌가 이거라.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전체
전체유찬영위원
인원이 여러 수 천명이 될 것인데 485부를 기준으로 했느냐? 그러면 공급이 전체 공급도 안되면서 우리 구비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다 지급을 했는데 부수를 자꾸 줄이다 보면 조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유찬영위원
것은 시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국비나 시비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하는데, 구비를 가지고 이것 또 보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출입기자 명단 제작이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돈은 안 많습니다 마는 만든 이유가 기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새로 사진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방금 유위원 말씀에 보조 말씀 드리겠는데, 서울신문 아니라 지금 현재 일간지고 치열한 경쟁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자고 나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현재 통장이라든지, 부득이한 데는 모르지만 첫째 우리 구 의원부터 배부하는 것은 중단하면 좋겠어요. 구 의원이 사업을 하니까 신문을 다섯, 여섯 가지 보고 있는데 첫째 구 의원 서울신문 보지 않아도 중앙이나 지방 잘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참작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조성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89페이지 상단에 구정 홍보물 제작하고 공보발행 유인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구정 홍보물 제작은 홍보 팜플렛입니다. 유인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발행 유인 월 3회 공보발행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훈령, 훈시 같은 것을 조례로 해서 공포함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공보지입니다. 법정 공보지입니다.
에는
거년에는조성우위원
18백만원 없었다면서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추경에 생겨서 시행... 왜냐 하면 시에서 구 자치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시보에 못 실어 주겠다. 구에서 실어라. 구에서 공보지 만들어 실어라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상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50부 이것은 누구누구한테 줍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배부처 말입니까?
수가
부수가조성우위원
150부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시 산하 뿐만 아니라 중구 관내 각 기관단체 다 보내 주어야 됩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것 홍보하기 때문에 공보지 보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나 훈시나 지시나 규칙 같은 것을 했을 때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성우
조성우위원
각 기관단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각 기관단체에 다 보내준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각 기관단체가 우리 중구관내 150개 기관단체라 이 말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각 실 과 동 보건소 전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500원 곱하기 2,000부 하는 이것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번 나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1년에 한 번 나가고 이것은 1년에 두 번 나가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어느 것이 1년에 두 번 나갑니까?
발행
공보발행조성우위원
유인비 말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월 10일, 20일. 법정입니다. 10일간 간격을 둬 가지고 조례 공포 이런 것 나왔을 때 공보 실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연 24회라는 뜻인가. 2회 곱하기 150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위에 것 말입니다. 이 만큼 자주 나갈 때 구정홍보물 제작 이것도 밑에 것 공보발행 유인비 여기 곁들여 가지고 밑에 부록으로 넣으면 돈 3백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못 넣습니다. 법정사항 외에는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넣으면 되지, 어디 돈 떼 먹는 것도 아니고, 돈 적게 들려고 하면 넣으면 되는 것이지, 넣는다고 사람 잡아갈 일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3백만원이라도 벌자 이거라. 이것은 1년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1년에 이것은 한 번 밖에 안되는 것을 갖다가, 구정홍보물 제작 한 번 밖에 안되는 것을 세분하게 나누어 넣으면 얼마나 낫겠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이 3백만원은 삭감해서 밑에 18백만원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 하면 3백만원 법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는 관보가 있습니다. 국가 법문을 제정하는데는 관보에 실어 오는데, 법에 대한 어떤 내용을 실을 때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시보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으로 다른 내용은 일체 실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물은 일체 못 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 밑에다 표시를 해서 구정홍보물이라고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 실는다고, 돈 적게 드는 것을 누가 뭐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법정 그것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이것도 참고해 보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과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하는 도중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체 설명 후에 질의하시지 말고.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94페이지 01 인건비가 67, 811천원이 삭감된 사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이 기획실로 일반직 공무원 구청 공무원이 기획실 예산편성으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무관리에서는 67백이 줄었고 기획실에는 이 만큼 불었을 것입니다.
무과
총무과조성우위원
있는 직원의 예산이 기획실로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올 해까지는 인건비가 우리한테 얹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기획실로, 모든 인건비가 기획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떤조성우위원
모든 인건비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 9급에서 정규직. 정규직 공무원 기획실에 전부 통합 관리합니다.
규직
정규직조성우위원
공무원 급여가 전부 이것 밖에 안되나? 총무과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과의 인원 시간외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청경, 일용인부임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정규직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정규직은 기획감사실로.
규직
정규직조성우위원
봉급이 기획감사실로 갔다 이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97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추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청장실에는 금고가 원래 없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원래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대통령도 금고를 전부 다 철수했다 하는데 구태여 금고를 비치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장실이 아니고 비서실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비서실장 직제가 있어 가지고 청장님 특수활동비 취급을 비서실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금고가 꼭 필요합니다.
하는
금고하는조성우위원
것은 돈 넣는 금고가 아니고 문서 넣는 금고겠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금을 우리 총무과에서 월별 일정 금액을 인출해 주면 비서실장이 현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에는
종전에는조성우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바로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205 특수활동비 말입니다. 거년에 하나도 없었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특수활동비 작년에 인사관리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 205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있고, 공무원 인사관리 대책...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사기진작 대책.
에는
여기에는조성우위원
어떤 돈이 필요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에는 부청장 분인데 공무원 사기진작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104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국외여비가 9,550만원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실에
기획실에조성우위원
또 55백 또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기획실장께서 말하기를 5%를 기획실에 책정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95백하고, 50하고, 또 55백하면 기획실에는 5% 더 얹혔네 그러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50% 정도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성우위원
. 5%라고. 그런데 여기 넣고 저기 넣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국외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5천하고, 1억4천5백50만원.
것이
이것이조성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것 꼭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봅시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로 교육 가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교육 가는 것은 밑에 250만원 7인 하는 이것은 당연히 사정에 따라서 교육 가는데 가는 것은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1인 일선 하위직 공무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매년 동 직원들 보냅니다. 이것이 많이 차지합니다. 63백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공무원 해외 배낭, 이것은 여비가 1인당 백만원 밖에 안 줍니다. 본인 부담 백만원 해서 가는데 여기에 배낭여행 매년 10인 분입니다.
렇게
이렇게조성우위원
하라는 지침이 몇 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침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낭여행 이런 것이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다 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공문을 제시하세요. 공문을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아까 기획실에서 55백만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구청 자체 각 실 과 자체 해외여행 계획에 풀로 5천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9,550 하는 것은 구청 전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만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 전체입니다. 구청 전체 중에 이미 매년 계획이 못 바꿀, 계획이 틀에 잡혔는 계획입니다. 풀 그것은 재량이 다소 있고, 변동이 있고.
풀도
풀도조성우위원
95백에 5% 같으면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아까 한 말은 풀은 전부 5% 이야기 들었거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5% 그것 아닐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참고하세요. 외국에 이 만큼 가면 가뜩이나 손 모자라는데 일할 수도 없고, 이것은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보상금 10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장영관위원
총무과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것 몇 번씩 안 본 사람 누가 있어요. 너무 상세하게 설명 안 들어도 안됩니까? 위원님.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과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목하고 증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새마을운동에 참가자 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차량 임차료가 백만원, 참가자 보상 2만원 곱하기 250명.
상금
보상금최인곤위원
2만원 하는 이것은 250명한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참가자 보상 2만원은 그날 식대하고 행사 시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은
시상금은최인곤위원
따로 있네요? 있는데 식대가 2만원까지 갑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하루 종일 행사기 때문에 음료수도 있어야 되고, 기타 경비가 많이 든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11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02 민간 경상보조에 말입니다. 303 민간이전, 02 민간 경상보조에 여기 보니까 9백만원이 줄었네. 9백만원 삭감된 요인은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새마을 국토사업에 일부가 줄었기 때문에 9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새마을 국토사업이 하나도 없어졌네? 여기 새마을 국토사업이 없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새마을 국토사업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에는
이번에는조성우위원
새마을 국토사업 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어졌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작년에 국토사업할 때 구 부담이 있었는데 올 해는 구 부담이 적어졌답니다. 그래서 9백만원 축소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무슨 말이고? 새마을 국토사업비 지원이 한 과목이 없어졌거든요. 거년 여기 포함되었다 안했습니까? 그것 없기 때문에 9백만원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국토사업이 작년에 할 때 구비 부담이 있었는데 구비 부담이 올 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줄었답니다.
에는
전에는조성우위원
이것 있었는데, 건강한 국토사업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또 민간 경상보조 지침서에 얼마 주라는 것 나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 것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겠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지침에도 없다 이런 것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건강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사업으로써 이런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 농간교류 이런 것도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이것 예산지침에는 없고 우리 구 자체에서 가상해서 만들었는 것이지 꼭 얼마 주라든가, 더 주라든가, 덜 주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하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근본적으로 지침은 되어 있지요.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보조하라는 것은 되어 있지만 얼마 하라는 그것 있나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 하나하나 예시는...
예, 없다고 봐야 되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대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1회에 4백만원 해 놓았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요?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간 경쟁을 붙여 놓았습니다. 가로환경정비라든지, 꽃거리 조성이라든지, 도로에 화분 심고 이런 꽃 값도 포함되어 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매년유찬영위원
하는 사업으로써 실적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회
대회유찬영위원
규모가 몇 개동에 얼마 인원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장비가 얼마, 꽃이 얼마 다 나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하게
막연하게유찬영위원
1회 4백만원하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파트 배란다 꽃 내 놓는 것이라든지, 가로 화분에 꽃 심는다든지 그것이 전부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여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추진, 이것 전에부터 있었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저는
저는유찬영위원
이것을... 규모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런 것이 없는 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0개 단체하는 것은 각 동에 새마을 단체하고 구 지회하고 그렇게 20개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아파트 한 마음 운동이라든지...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20개 단체 같으면 다 쪼개 놓았는데 20개 단체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농촌마을 영농지원 활동 전개해서, 이것은 자매결연된 데입니까? 동별로 자매결연된 곳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자매결연 다 되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9개동 한 개는 어느 단체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개 단체는 새마을구지회입니다.
전부
전부유찬영위원
같은 지원을 하면서 항목만 바꾸어서 쪼개 놓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금이 내무부에서 그것이 있다 하는데 실제 국비 보조를 받았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국비 보조는 아닙니다. 구비로 하는데...
이것은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총괄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돈이
돈이유찬영위원
8,450만원이나 되는데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중복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9백만원 줄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9백만원은 국토 거기에 대한 것이다 하는데, 작년에는 기록된 단체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백만원 이 외 예시된 것은 내용이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작년유찬영위원
수준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작년 예산을.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총무과 소관이 119페이지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위에 중구소식 반회보 발간이 되는데 3만매가 발간되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이것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만매를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것 다 읽어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 부분은 신년도부터는 반회보가 아닌 구보, 구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앞으로 공보실에서 구보에 대한 제작은 이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서가 미리 유인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 기회에 구보예산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최인곤위원
좋은데, 물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 구민들이 내용도 읽어보고 그것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 배부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배부를 할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앞으로 구보 형태도 지질이라든지 발간하는 형태를 책자형으로 한다든지, 지금 반회보보다는 많이 개선을 시켜서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향상이 되고 하면 종전 반회보보다는 구독률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12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모범구민상 시상이 95년도에는 1인당 얼마 주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5년도에는 백만원...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모범구민상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활약하고 있는게 과장님이 어느 정도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모범구민상을 줌으로써 주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예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많이 본을 딸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까지
지금까지조성우위원
구민상을 받은 분이 몇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인원수...
찾기
찾기조성우위원
힘들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게 어떻습니까? 상을 받고 난 뒤의 활동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상을 받고 나면 상을 받기 전에 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행동에 자제도 많이 하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상을 타게 되면 제약이 많이 있지요.
라는
상이라는조성우위원
것은 너무 흔하면 우리 12만 인구에 상 다 받으면 좋기야 좋겠지만도 이것 흔하면 가치성이 없는 것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돈이 거년보다 예산이 조금 불었지만 구민상 여기에 2백만원, 거년에 백만원 하던 것을 2백만원이나 하고 말이지, 거년에 사람 몇이나 했지요? 거년에 구민상 몇이나 줬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금년에 2명, 예산에 5명되어 있었습니다 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을 탈만한 사람이 없으면 줄여서 줍니다. 그래서 2명만 했습니다.
나에
하나에조성우위원
백만원 2백만원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 분야는...
성우
조성우위원
왜 상을 탈만한 사람이 없어요? 상 탈만한 사람이야 있지요. 있는데, 이런 것은 뭐를, 과장님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모범구민상 제도는 지금 상당히 권위있는, 구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상인데 엄선하고 실적을 심사위원회에서, 구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시고 이러는데 어느 상보다 깊이 잘 심사를 해서...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소위 총무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짠다 하면 다른 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거년에 백만원 하던 것을 올 해 2백만원씩 해서 다섯이나 하겠다는 이것 과연 상이라는 것은 귀해야 상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만 인구에 12만이 다 받으면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거예요 한 마디로 말하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인원수는 1년에 2~3명 되니까 인원수는 크게 안 많고, 지금 2백만원으로 상금 올려 놓았는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에 시민상 5백만원 정도 되고 이래서...
올려
올려조성우위원
놓았는 것뿐 아니고 구민상은 한 사람만 주세요. 그래야 가치가 있지, 받은 가치가 있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에 구민상을 받은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상은 받고 나면 그 뿐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러니 본 위원이 오늘 이러는 것은 과연 총무과장님은 그래도 우리 중구 실 과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다루었겠느냐? 본 위원이 이런 심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서울 동작구 구청장 김기옥구청장님은 내가 전에도 다른 과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는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구민체육대회에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에 한 1억 예산이 된답니다. 구민체육대회비하고 한마당 놀이라든가 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뒷골목 사업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에 썼답니다. 7월1일부로 부임해서 10월달 행사를 과감히 중단했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솔직해서. 그러니 오늘 내가 이 한 가지를 볼 때 과연 2백만원씩 해서 다섯이 해야 되느냐? 한 번 더 곁들여서 말하자면 총무과장님이 이런 예산 세울 때에는 다른 과장님은 어떻게 세워겠느냐? 이것이 좀 답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모범구민상 이것은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사회봉사분야, 경로효친분야, 지역사회 개발분야, 문화체육분야 등 5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게 책정되어 있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분야가 전체 어불러 가지고 한 분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5개 분야 뿐만 아니라 몇 개 분야로 나누면 안됩니까? 협의단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됩니까? 한 단체 하나씩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분야는 하나로 통합해 놓으면 불공평이 있지요. 각 분야별로...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분야별로 꼭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대략 보면 모든 사항은 분야별로 줍니다.
침이
지침이조성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조례에 하나에 2백만원 주라는 그것도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에 비추어 가지고 그렇게 책정하면 되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조위원 말씀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사회복지분야 구민상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100만원 고려예식장 즉석에서 불우이웃돕기에 희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구민상을 받으면 그때 4개 분야로 받는데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제가 제6회인데 회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이 사회 활동하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조직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 대학생 아르바이트 39백만원. 5,000원 50인 3백만원. 그런데 지금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이라 했는데 그날 제목이 뭡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보통 각 동에 2~3명씩 해서 매월 구청장과 직접 대화를 합니다. 서민층도 때로는 하고, 그 다음에는 체육 문화인들도 한 번씩, 각 분야별로 선정해서 한 동네 2~3명씩 이래서 구청장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결한 통보도 하고,
이것
이것유찬영위원
연중 행사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연중 행사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구청장님이 바쁘신데 이 분들하고 대화할 시간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 못 가셔도 이것만은 주관을...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13천원씩 주고 대화를 하는데는 지금 현재 성과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도 전국적으로 대학생들 학비에 조금 보탬이 되고, 또 사회경험도 좋은 경험으로 장려하고 이래서...
려운
어려운유찬영위원
학생 지원하는 것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와서 직접 아르바이트 각 사무실에 보조도 하고, 현장에 단속업무에 보조도 하고, 방학 때만 합니다. 겨울 여름방학 때.
무라
근무라유찬영위원
하면 여기서 시간은 몇 시간 근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 같습니다.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똑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포상금 220만원, 공무원 제안채택, 모든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 연구를 합니다. 연구해서 제안채택된 우수자에게 포상을 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부교실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작년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바르게살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명목으로 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부교실 바르게살기...
국은
결국은최인곤위원
바르게살기협회에 지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금액을 증액하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인곤위원
좀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많이 하셔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다음에 124페이지 질서지키기 활동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방범원 야간근무수당인데 이것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근무는 파출소에 하고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출소 근무는 경찰서에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근무는 그 쪽에 보수는 여기서 하고, 임용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근무 감독은 경찰서장 책임하에 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것이 좀 안 맞지요? 이원화 되어 있는데, 감독도 서장이 하고, 근무도 파출소에서 하고, 실제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가고.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되었으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데 지금 경찰관서에 국비 확보가 용의치 않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것은
이것은최인곤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다 이렇게 실시하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95페이지 한 번 봅시다. 9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일용인부임 해서 사환이라 해 놓았는데 사환 두 사람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환이
사환이이영길위원
없어졌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 자연 도태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총무과 한 사람 있고, 시민과 한 사람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 사표를 낸다든지 하면 없어집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기능직 아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능직 아닙니다. 일용직입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는 사환 안 쓴 적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왜 구청에는 사환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청에도 전에 각 실 과에 다 있었는데 정리방침이 자연 도태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연
자연이영길위원
도태가 아니고, 동에도 자연 도태해서 5년씩, 10년씩 있어야 되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연 감소될 때까지. 그런데 동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그때 무조건 사환 사용 못한다 해서 우리가 다 내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서 수발하는 것만 기능직해서 쓰는데, 이 구청에 사환이 두 사람 있다는 것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동에는 다 없애라 해서 10년전에 다 없애 버리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에는 사환이 문서수발을 함으로써 사고도 나고 그래서 위생원으로 전달부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고,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구청에도 전환을 해야 되지. 기능직으로 하든지 전환을 해야 되지. 이때까지 사환하니까 유인물에 예산안에 사환이 나와서 안되거든. 내가 볼 때는 나와서는 안돼요, 다른 명목을 달든지, 지금까지 사환 있다고 해서는 누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 112페이지 봅시다. 이동도서관이 112페이지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112페이지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길위원
그러면 공히 예산지침서에 영천시도 54백만원, 청송군도 54백만원, 시 군 합해서 일률적으로 54백만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운행하기 위해서 차 한 대하고 거기 종사하는 인원 이것은 아마 거의 다 각 구 군단위 거의 통일되다시피 되고, 책을 많이 사느냐, 이런데 예산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동도서관이 지금 삼덕1 2가가 시범동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책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았는데, 나는 이때까지 이동도서관 차 다니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동도서관 하는 것 이것 마을에 와서, 동네 와서 이동도서관 책을 공급하는 것도 나는 못 봤고 한데, 이것을 차라리 시범동 육성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책을 많이 비치해 놓으면 가깝고, 자기 동네 가서 책을 빌려다 보고, 갖다 주고, 또 새책을 구입해서 넣고 하면 이것이 54백만원 같으면 한 동네 2백만원씩 더 돌아가지 싶은데 이것. 그래서 2백만원씩 동네별로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 책을 비치해 놓으면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책을 빌려다 보고 하는데 이동도서관을 54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암만해도 효과적인 면에서 조금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동도서관 운영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잘 못 보셨는 모양인데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각 동네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매일 순회하면서 하루 대출하는 매수도 통계,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달관적으로 보면 되겠느냐 싶으지만 실적이 증명합니다. 각 아파트에 차 대 놓으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차량유지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은
다음은이영길위원
125페이지인데 이것을 아까 기획실에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4.5% 증액이 되었고, 94년도에는 83억을 돈을 벌여 들였는데 금년에는 25억밖에 못 벌었어요. 못 벌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경직성 경비가 41%, 42%든가 인상을 했어요. 작년도보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 보자 이거라. 돈을 83억 벌었을 때는 100원을 썼는데 금년에 25억 벌어놓고 말이지 83억 벌었을 때 돈을 100원을 썼는데 이번에 25억 벌어놓고 4배를 더 쓰겠다 이 말이라. 경직성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사업이야 은행에 돈 빌려서라도 해야 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국가 돈을 빌려 쓰든지, 시 돈을 빌려 쓰든지 투자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좋은데 경직성 경비를 40% 이상 올릴 수 있나 이거라. 여기 그렇게 올라갔지요? 95년도 보다. 40%가 올라갔어, 경직성 경비가.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마는 연구를 해 가지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거라. 너무 심하다 이거라. 어느 부분에다 치중되어 너무 심하게 증액시킬 때는 40%까지 증액시켜 주고, 아까 마이너스된 데가 상당히 많던데. 예산 불요불급한 곳을 찾아서 편성을 신경을 써서 했겠지만 너무 격차가 심하다. 5% 올랐는 데가 있고, 경직성 경비가. 10% 올랐는 데도 있고, 마이너스된 데도 있고. 물론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40% 올랐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격차가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참고해서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질서지키기 활동사업 1,520만원. 이것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지원을 받고 안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원은 금년 예산에 보시면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정액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게만
바르게만유찬영위원
없어졌습니까? 부녀회, 새마을도 없어졌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 마찬가지 없어졌는데 여기에는 사업명목으로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지금 어느 동 없이 나가보면 거리질서 하는 바르게나 새마을, 부녀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 질서지키기 대표적으로 질서지키기를 해 놓았는데 이 사업 안에는 바르게운동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질서지키기로 해 놓았지만 이 안에는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타 구에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03페이지 에어컨 개체 당직실을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청장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정문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수위실이 있지요?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곳이 당직실입니다.
실은
당직실은유찬영위원
하나인데 3대를 왜 해 놓았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당직사령실 방이 하나 있고, 직원이 잠자는 방이 하나 있고, 또 밖에 사무실하고 세 군데가 되는데.
같은
같은유찬영위원
건물 내에 3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서 소규모로 조그만한 것 100만원짜리 3대 구입합니다.
문만
문만유찬영위원
열면 통풍이 되어 다 시원하게 안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교대로 잠을 자기 때문에 방마다 이것을 해 주어야...
직실
당직실유찬영위원
해서 3대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교대를 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버리면 잠 자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보기에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그만한 홀에 3대를 설치해 놓으면 남 보기도 굉장히 그것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용량을 큰 것을 해 가지고 방에 하나 설치하고 카운터 설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홀에 설치하는 이런 식보다는 용량을 조금 크게 해 가지고, 이것 3대하는 것하고 한 대하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껏
이제껏유찬영위원
기존 뭐가 없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존 선풍기가 있고, 옛날 것 있긴 있는데 성능이 나쁜게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유찬영위원
것은 수리를 해도 못 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내구연수도 지나가고 성능이 아주 나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뒤에요. 영 호남친선교류대회 360만원 짜여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 바르게살기에서 매년...
찬영
유찬영위원
바르게살기 대회를 바르게라고 그렇게 하시지 자꾸 엉뚱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대표적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그 안에 영 호남친선 사업명을 게시해 놓았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구청하고는 자매된 데가 없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구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바르게협의단체입니다. 협의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하고, 먼저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새마을하고 각 협의단체 하는 역할이 많이 틀립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태여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 통 폐합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근거법이 전부 새마을은 새마을에 대한 법이 있고,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그런 식으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초창기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을 국회에서 다루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구별하지 말고 한테 합해 가지고,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합해 가지고 예산 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불려 가지고 같은 유사한 일인데, 법은 그렇더라도 같이 어불려서 해라.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각 구에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회장도 따로 되어 있고, 임직원 따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합한다는 것은 엄청스럽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구도 전부 통 폐합하고 정부도 부처를 통 폐합했지요? 했는데, 이 단체를 없애라는 것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한테 합쳐 가지고 보조를 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주면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나누어 주기 보다는 좀 안 낫겠느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조직이 좀 방대하기 보다는 분야별로 지금 이때까지 해 오는 회원들을 따로따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능률적이지, 그것 합해 놓으면 부작용도 많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성우
조성우위원
이 지침은 주라는 것 어디 있는지 지침서 봅시다. 360만원 주라든가, 60만원 주라든가 이런 것 있겠죠. 여기 어디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금액을 얼마 주라, 얼마 주라 그런 지침은 없고,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없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민간단체 줄 수 있다는 그 정도 지침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민간단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언제 주라는 그것은 없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달포입니다. 96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1244 목부터 나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메모도 할 수 있고 그것 하기 때문에. 방금 시민과에 무슨 과가 있었다고 했지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
성우
조성우위원
이 두 개가 없어졌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호적계 있었는데 민원처리계가 없어지고 민원제도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호적계하고 두 개가.
성우
조성우위원
민원처리계는 없어지고?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3개 계가 2개 계로 줄면서 결국 6급 하나와 7급 둘이가 나갔다 이겁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인건비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언제부터지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작년 8월1일부터 줄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피복비에 근무복 80착 곱하기 1.1인데 이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한 착에 53,270원 계산해 가지고 80착 하는 것은 구청 직원과 동 창구마다 있는 창구직원, 큰 동네는 4인도 있고, 3인도 있고 2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창구직원한테만 민원복을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동 경우에는 창구에 직원이 몇이나 있는데 민원만 보는 직원만 입는다 그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그렇지요. 앞에 민원창구만 보는 직원만.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최위원께서 질문한 것, 1.1 하는 것은 뭡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53,270원 곱하기 80착까지는 아는데 거기 1.1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한 사람이 하나씩만 하면 1인데 1.1하는 것은 α 숫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사람이 하나하고 조금 더 된다 이 말이겠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조금 더 남는 수가 있지요.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그 사람이 민원 안 보고 다른 데 가 버리면 새로온 사람 해 줘야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아, 그것 입고 가 버리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다음 11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호적 제적부 색출장 입력요원 담당직원으로서는 물량이 많습니까? 일하기가.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담당직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 외 요원은 다른 사람이 별도로 앉아서 해야 되지 일하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여기 두 사람 쓰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요즘 학교 나온 아이들 컴퓨터 못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친다면 다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수시로 필요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컴퓨터만 치면 됩니다.
원이
직원이유찬영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쓸 수 있다 말이지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디스켓에 입력시켜 놓아야 됩니다.
연중
연중유찬영위원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수시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이 두 사람을 채용하면 180일간만 6개월만 쓰면 끝입니다. 6개월동안 다 매듭짓게 됩니다.
당을
일당을유찬영위원
이렇게 주고도 일하러 올 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람을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킬 때는 정당한 인건비를 줘야 안되나 그 말씀입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16천원 계상하면 두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쓸 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방금 유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임시직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일용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일용직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더 채용할 것이 아니고 지금 총무과에 보면 남은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을 교육시켜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남는 사람을 주면 좋은데 현재 어느 과에도 잉여인력은 없다고 봅니다.
전에
전에최인곤위원
동에서 전기, 수도하셔 가지고 그 분이 중구청에 12명이 있는데,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그 사람들 못합니다.
니다
아닙니다최인곤위원
.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분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다른 부서에 보면 젊은, 갓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직원들. 그런 분들을 그 쪽에 배치시키면 안됩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그렇게 배치시키더라도 사람만 두 사람 주면 됩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인원이 남아 도는데 안 그래도 그 분들을 발령 못해서 자리 남아 돌고 있는데 다시 인원을 보충하느니 그 인원을 대체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그런데 저희들 쓸 것은 6개월 한시이기 때문에 6개월만 쓰면 그만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 직원을 불러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시고 하는 그것도 좀...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인건비 어차피 나가고 있습니다. 12분 그 분 인건비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여기 6개월 쓸 것 같으면 인건비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 안 나갑니까? 이 사람 쓰지 말고 기존 있는 분들을 6개월 쓰고 다른 분들 갈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발령만 해 주시면 사람 쓰면 됩니다.
과와
총무과와최인곤위원
상의하셔 가지고 가능한, 안 그래도 우리 구예산이 적은데 자꾸 사람만 쓸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분들 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117페이지 208 연구개발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산취득에 대한 것인데 민원실에 냉 온수기가 현재까지 없다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없습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물 나오는 것은 있는데 정수하지 않고 그냥 수돗물 데워 나오는 것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장영관위원
다른 위원님도 다른 과에서 이런 말 있었는데요. 시장님은 나오시면 수돗물 꼭지 틀어 마시고 있어요. 마시는데, 여기에는 정수기를 242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 이것 타당하냐?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되면 수돗물 연결해서 정수한다 이말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수도하고 바로 연결해서 차게하고, 뜨겁게하고 두 가지입니다.
렇게
이렇게장영관위원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지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여름에 미지근한 물 주는 것보다도 찬물 한 잔 마셔야 "어, 시원고 좋다" 하지,
찬물
찬물장영관위원
, 뜨거운 물 마시는 것 수돗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지금 30만원하면 사는 것 있어요. 30만원하면 좋은 것 있어요. 정수기하고 달아 가지고 242만원하는 액수를 해 가지고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과거에 보면 중구청장님도 동에 나가 보면 수돗물 꼭지 틀어 자기가 그냥 마셔요. 다른 사람 안 마신다 하니까 본보기 하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 해도 구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잘 생각하시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좋은 기계를 넣어 가지고 좋은 물을...
물론
물론장영관위원
좋지요. 좋은데 우리 민원실에 그렇게 해 놓으면 남이 생각할 때 그것하냐, 안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은
그것은이영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을 여름에 찹게 나오게 하고, 겨울에 뜨겁게 나오게 하는 것은 20만원만 주면 삽니다. 동사무소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240만원, 50만원 주고 수돗물을, 수돗물에 병균이 많고 중광석이 있고 몸에 해로우니까 걸러 가지고, 수돗물 먹 먹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걸러서 먹어라.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공무원은 민원실에서 240만원, 50만원 주고 수돗물을 걸러 가지고 마시고, 시민한테 어떻게 수돗물이 틀림없다고 홍보를 하느냐, 그 이야기라. 시장님도 지금 수돗물 마시잖아. 그런데 왜 자꾸 정수기를...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공무원이 먹을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 시민이 먹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시민이 먹으면 영세민부터 한 5천대 사서 돌려야 되지, 왜 그래 관공서에 먼저 사서 비치하느냐 이 말이라. 저소득층 5천세대 사 주자 이거라. 왜 자꾸 수돗물을 불신하도록 공무원이 조장하느냐 이거라. 그것 수돗물 불신하는 홍보하는 거예요. 수돗물 못 믿으니 걸러서 먹어라. 수돗물 그것은 먹으면 안된다. 그래서 240만원짜리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해석을,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해석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목하고 증액된 부분, 삭감된 부분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118페이지 시설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3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국비, 시 도비 지원이 거년에는 지원 안되고 금년에 새로 되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난 해부터 있습니다. 병사사무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난
지난조성우위원
해보다 얼마나 더 증액되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병사사무는 지난 해 보조는 제가 데이타를 안 뺐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직원한테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 시비 보조가 거년보다 얼마만큼 더 왔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니 직원 시켜서 발췌를 해 주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금액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거년하고 유사하겠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유사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다음에 304페이지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법정 기준경비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주차장 수입은 우리 구에서 안 가지고 오고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 구에서 내는 이유와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시민회관 이것도 우리 구민회관이 아니고 시민회관인데 우리 경비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대부료가 약 22백만 정도 됩니다. 이 중에 30%를 우리 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평가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시민회관에 안내표지판은 시민회관 자체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수입 중에서 30%를 우리 구에서 가지고 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가지고 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30% 가지고 오는데 전액을 다 가지고 오든지, 수수료 이것도 시설공단에서 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관계는 지하주차장 소유가 우리가 아니고 시입니다. 시 본청입니다. 시 본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0% 받는 것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 대부료를 주지 여기에 대한 평가수수료까지 거기 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0% 이것도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 매년 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매년합니다.
매년
매년최인곤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가지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우리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안 그래도 이번에 조정교부금도 자꾸 없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30% 주는 것은 괜찮겠지요. 그렇게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다음 30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금년까지 강사료가 35천원이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7만원 같으면 너무 인상이 많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것은 예산상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침이라도 갑자기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보상금 총 505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1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25분입니다. 10분간 휴식 후 3시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직원들 1인당 월 35천원 해서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했는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2달로 계산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205 특수활동비 이것은 과의 몫입니까? 누구 몫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과의 몫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다음 138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에 있어서 책상이 있는데 책상은 철 책상입니까? 나무 책상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철 책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철 책상하고 나무 책상 사용연수를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철 책상이 연한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철 책상 10년이고 나무 책상 사용수 5년일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나무 책상은 10년 써도 끄떡도 안합니다. 아주 새겁니다. 철 책상은 5년을 써도 헌 것입니다. 그래서 비품 구입하실 때 책상은 나무 책상을 사시면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10년 써도 아주 새 것입니다. 앞으로 사실 때는 어느 것이 경제적이겠는가 생각하셔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철의자, 책상하고 이것은 조달품목입니다. 조달구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책상하고 의자 이것은 조달청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값도 싸고, 역시 내구연한도 길고 그렇습니다.
격이
가격이최인곤위원
문제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하면 우리가 변경 못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감안해서 나무가 좋으면 나무로 구입을 하고, 조달품이 좋으면 조달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최인곤위원
감촉도 나무가 좋고, 물론 우선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어느 측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를 생각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나무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행정사무용품 구입 이것 내용연수가 다 지났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각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직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일부 내용연수가 넘었는 것이 있다든지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풀로 이 비품은, 우리가 물품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니까 풀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무과
재무과조성우위원
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실 과에 풀로 준비사항이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구 전체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다음에 140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구 남산2동사무소하고 구 삼덕1 2가동사무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느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구 남산2동사무소는 현재 비어 있고, 구 삼덕1 2가동사무소에는 아시다시피 구 청사내 협의단체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현재 각 협의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임대료는 안 받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임대료는 현재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협의단체에서 사용하면 월 유지비 이런 것은 거기에서 내야 되는데 우리 측에서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최인곤위원
우리 건물이지만 관변단체에서 사용하면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거기 사용하는 유지비는 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우리 측에서 내 주는 이유는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칸막이를 한다든지, 당초에는 우리가 다 해 줬습니다 마는 그 안에서 일부 자리 이동한다든지 그런 수선비는 그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선비는 건물 자체 예를 들면 지붕이 샌다든지, 벽이 뚫어졌다든지 하는 그 수선비입니다.
것도
그것도최인곤위원
안 맞습니다. 일단 세 들어가면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부셔졌다 이래되면 집 주인이 수리를 합니다. 그 외 사소한 것은 세든 사람이 수선합니다. 그것이 상례인데 빌려준 것 월세 안 받는 것만 해도 우리 손해인데 월세도 안 받고, 우리가 수선비까지 우리다 부담해 준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수선비 전액 앞으로 지불 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이 돈이 505천원입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단돈 10원이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금액 적다고 해 주고, 많다고 해서... 이것은 안되거든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건물에 대한 자체 유지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유지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 태풍으로 인해 기와장이 날라 갔다든지, 예를 들면 비가 다든지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구체적으로 자체 같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최인곤위원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 것은 거기서 다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예상치 않은 비가 샌다든지, 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기왓장이 날라갔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유자로서 해 주어야 안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삼덕1 2가동사무소 처분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것까지 임대료를 안 받고 놔 두는 것보다는 처분해서 구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것 할 용의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매각을 할려고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하는 순간에 관변단체들을 구 청사 내에는 놔 두지 말라 하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저 분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사무실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 매각이 된다면 그 단체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비싼 땅 위치에 임대를, 임대도 아니고 무상 준다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할 일이 안 많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본 위원이 봐서는 처분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 단계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하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기본조사 설계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개괄적인 어떤 현장조사라든지 거기 나가서 설계하는 것을 기본조사 설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실시설계 전 단계 절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것을
그것을조성우위원
한 번 읽어 보세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두 번째로 "주요 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의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그래서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실시설계의 전단계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설계를 우리 구청 건축과 직원이라든가 구청 내에 그런 전문직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직이 있지만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다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의해 가지고 들어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도시국장님이 건축사 자격이 있는가, 그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과장이고 계장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건축과장도 자격증이 있는 모양이던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건축업무를 보고 있지 건축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기본설계비 530만원하는 이것은 어디에 몇 %하는 것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계산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 밑에 보면요. 1.4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우
조성우위원
공사대금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공사대금의 1.48%입니다. 이것 역시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32천만원 하는데 뭐뭐 해서 32천만원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대신1동입니까?
어디
어디조성우위원
없이 다 그렇네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평당 그것도 여기에 지침에 보면 24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비는
시설비는조성우위원
뭐뭐를 시설비라 합니까? 집 짓으면 바닥에 도끼다시를 하든지 인조석을 하든지 다 하는 것이고. 시설하는 것 어떤 집기 비품을 넣는 것을 말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건축비입니다.
비에
건축비에조성우위원
또 시설비가 별도로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시설비하는 것이 예산 항목으로 시설비인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내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시설비는 건축비로 보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148페이지 대신1동 동사무소 신축공사시 조립식 쓰레기 소각장 설치 15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이것은 본청에서도 소각장하면 못하게 하는 모양이라요. 공해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그런데 소각장 설치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 소관은 시설비 중에 제일 위에 대신1동사무소 신축공사비 36천 부분만...
영길
이영길위원
아, 조립식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다.
나는
나는이영길위원
못 물어봐서...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운영위원 구성방법과 누구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16인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할 때 자료를 주었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찬영
유찬영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과에 국내여비가 756만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월액여비 직원들에 대한 월 35천원씩 해서 18명에 대해서 12월동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31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시상 구 동에 대해서 기준은 무조건 위에서 제일 많이 했는 사람 최우수상 이런 식으로 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목표액에 몇 %했을 때 어떻게 준다든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이 사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평가를 할 때 논란이 있고, 첫째는 목표대 징수비율을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 다음에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참작을 하고 전체 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체납에 징수 총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점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최우수상은 점수로 제일 많은 사람은 무조건 최우수상 줬겠네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러니까 징수비율을 목표대 징수, 언제까지 기간동안 징수했는 실적을 비율을 70~80% 정도는 잡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해서 건수라든지, 소액이지만 노력했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또 총 징수금액 그런 것을 참작해서 등수를 청장님 결심을 맡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금액을 좀 높이고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정해서 많이 율을 높여서 많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더 열성을 가지고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액을 높여 가지고 초과액 금액은 이것보다 많아집니다. 금액이 많아지겠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직원들께 상의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체납징수 우수자 표창, 그 밑에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하는데 6천만원 곱하기 5/100하는 것 6천만원하는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산만 많으면 실제 징수하는 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징수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는 징수액의 5/100 범위 내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예산이 많이 되면 실제 받은 금액대로 포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전체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6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체납액 징수라 하면 6천만원만 본다 이겁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니지요. 더 많은데 우리가 포상금을 요구하는 것을 전액을 다,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을 다 요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체 체납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현재 구세는 7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7억이 되지만 6천만원에 대해 5/100를 한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7억이 되지만 징수는 7억을 전액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6천만원 징수한다 이런 뜻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6천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예산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마는 물론 이것은 당해년도는 해당이 안됩니다. 1년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 회계년도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에 대해서.
성우
조성우위원
회계년도로부터 1년이 지났는 체납액에 대해서?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게 조례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년 이상 지났는 것은 천만원 받으면 5%, 내가 1년 이상 미수된 것을 동 직원으로 있든지, 구청 직원으로 있든지, 천만원이든지 백만원이든지간에 5%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6천만원 거출한다면 돈이 너무 안 적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실제 받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받습니다. 더 받지만 전체, 물론 많이 올려 주면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100만원 받으면 징수과 직원이 1년 이상되었는 체납액을 100만원 받으면 얼마 줍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 있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5/100 범위 내에서.
성우
조성우위원
100만원 같으면 5만원이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1년 이상 되었는 것 6천만 밖에 안 받느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6천만원 훨씬 더 받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올려 주시면...
예산
예산조성우위원
이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더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합니까? 그것은 꼭 줘야 될 의무를 가진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은 꼭 받는 수대로 다 주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앙양책으로 그것을 많이 해 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마는.
상금
포상금조성우위원
말고 다른 것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표창하고 포상 밖에. 세무 담당자에 대한 각 동에도 세무 담당자에게 월 8만원씩 정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성우위원
말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찬영
유찬영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6천만원까지 하게 되면 얼마 하는 포상이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6천만원에서 만약에 7천만원 했으면 6천만원까지 선을 그어 주면 그 위에 더 하는 것은 오히려 보상금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거든. 그러면 6천만원만 하고 그쳐 버리면 보상금 타면 끝나 버리는 거라. 상한선이 그렇다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실제 금액은 6천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은데
많은데장영관위원
내 말은 6천만원만 하고 나면 보상금 타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더한 것은 그렇게 힘을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8천만원 되면 그 위에 징수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테이지가 많아야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지요. 그런 요인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장영관위원
요인이 아니라 그것을 세워 놓아야 되지. 그러면 6천만원 하면 6천만원 했으니까 타 먹고 나면 끝이 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저희들이 기본 봉급 받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것을 많이 해 주시면...
많이
많이장영관위원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수금된 것을 많이 함으로 해서 저절로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꾸 많이 주면 많이 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많이 준다는 방향이 있어야, 지금 여기서 많이 주고 안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그것장영관위원
수금을 많이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봉급
봉급장영관위원
타고 6천만원 이상되면 자기가 할 것 다 했으니까 그 이 후의 것은 실제 안일무사하게 안할 수도 있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 것은...
것은
그것은장영관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많은 돈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그 위에 많은 보상금을 줘야 더 열심히 해서 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보라 이것입니다. 알아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런
그런장영관위원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아까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가 성능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는 직인을 시민과에서 집중관리합니다. 요금계기복합기는 뭐가 동시에 되느냐 하면 증지하고, 직인하고, 소인하는 기계하고 이런 세 가지가 그 기계 나오면 되는데 전에는 직인을 시민과에서 직중관리를 했고, 증지는 저희들이 사 놓습니다 마는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거기 와서 직인을 찍어 가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에는
전에는유찬영위원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0월20일날 5대를 구입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5대 징수과에 다 쓰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 중에도 민원이 많은 시민과라든지, 저희 징수과에도 한 대 있고, 건축과, 지적과 구청에는 네 군데하고 동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 남산4동 해 놓았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하는 것을 자동화 시킴으로 해서 일을 몇 백배 많이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원도 감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인건비에서 줄여 줄 수 있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계를 들여 놓기 전에도 우리가 일 양을 전부 처리를 해 나왔거든요. 이 만큼 시설 제조하는 업체에 보면 전부 인력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 시설하면 따라서 인원이 감원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도 인원이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용 잡부라든지 급사라든지 과마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전 부서에 보급 확대, 우선은 일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그런 이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우리가 증지 제조를 해서 매년 몇 천만원씩 제조비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제조비가 적게 드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징수과 18명 직원이 있으면 이 기계를 들임으로 해서 따라서 비례적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일을 그 만큼 해 주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런데 민원창구에는 한 사람이 정규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물론 종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마는 그렇다고 감축할만한 인원이 줄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조성우위원
전에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인데, 아까 6천만원 곱하기 5/100 했는데 그러면 100만원을 징수하면 5만원을 개인한테 지급하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전체 보통 금년에 1년이상 체납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했는 것. 대충만, 확실 안해도 됩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까지 올해 했는 것이 구세, 시세 합해서 32억을 징수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년 넘었는 것이요? 이것 1년 넘었는 것만 준다면서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년 넘었는 것은 새로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구세 체납액 징수 포상이네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이것은 구세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세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시세는 시에서 포상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포상이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는
구세는조성우위원
얼마인지 자료를 알아 봐야 된다 했습니까? 5% 이내입니까? 1년 넘었는 것 안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회계년도로부터 1년 넘었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년 넘었는 것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1년 넘었는 것을 백만원 거두어 오면 5만원을 직원에게 주느냐 이거라.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전액은 다 지불을 못하죠. 징수금액에 비해 예산이 이 만큼 안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는 못합니다.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5% 주라는 것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고,
범위
범위조성우위원
내에서?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예산의...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 줄 수도 있고, 2% 줄 수도 있겠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주면 5%를 주어야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 주고 나면 나중에 받는 사람은 돈 받지도 않을 것인데 그러면 마음 해태해 지는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세 따로 받고, 시세 따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시 구세를 같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세는
시세는조성우위원
몇 %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시도 5/10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확실히 줍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도 전액은 다 안 주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만.
년에
금년에조성우위원
얼마씩 줍니까? 시세는 얼마 주고 우리 구세는 얼마 줍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구세는 올해 2백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서 3백만원 해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래, 2백만원인데 올해는 얼마 거두어 들여 가지고 보통 줬는 것이 얼마 줬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2백만원을 지급했다 안 합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2백만원인데 1년 이상 되었는 돈을 얼마만큼 거출했느냐 이거라. 한 사람에게 실제 줬는 돈이 몇 %를 줬느냐? 1/100을 줬느냐? 2를 줬느냐 이것을 묻는다고. 본 위원이 묻는 말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바로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징수과 직원들한테 돈 거두고 돈 받은 것 없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이전 것 얼마를 받아 가지고 돈 얼마씩 줬느냐? 5%씩을 1년 이상 다 받았네. 받았다 하시네. 받았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 이내에 이래 할 것 같으면 올해는 5% 줬지만 내년에는 이 돈 많이 거두어 들이면 돈 예산이 적으면 2% 밖에 안 받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모조건 깔려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1년 이상 체납된 그것을 말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6천만원하는 이것은 공중에 뜬 숫자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금년에 1년 이상되었는 것 고질체납이 전체 얼마냐 이거라. 얼마 해서 금년에 얼마 나갔느냐, 이 말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조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올해 3백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마는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부족분 해서 그렇게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석유난로 히타 30만원. 지금 현재 온풍기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가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온풍기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할 때는 히타 하나로서 하다가 많이 추울 때는 큰 것을 가동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타 과에는 석유난로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석유난로보다는 가스난로가 안 낫습니까?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유난로는 그을음이 많고 냄새라든지, 꼭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가스난로도 생각을 해 보시면...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휴대용조성우위원
컴퓨터가 한 대 355만원이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휴대용 컴퓨터는 현재 대당 250만원씩 해서 5백만원 하고, 충전 밧데리라든지 수리 유지비가 210만원 해서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50만원 현재 4대가 있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4대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장비를 지금 쉬고 있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돌립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조성우위원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것이
그것이조성우위원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동인동 쪽에 나가 있습니다. 동인1 2가부터 해서.
인동
동인동조성우위원
있고, 또?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동인3가하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시간에도 휴대를 갖고 수금하러 다니겠네? 색출...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동 사정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과 후에 형편을 봐서 직원들이 조를 짜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 만큼 비싼 장비를 우리 세수도 빨리 수납하기 위해서 한참도 놀리지 말고 그것을 계속 돌리도록 하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4대도 지금 이 시간에도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 중요한 장비를 말이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한 시간도 안 쉬고, 한 시간이야 쉴 수 있지요. 점심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루라도 다문 8시간 같으면 4시간을 그 기계가 늘 활용이 되어야만 더 살 값어치가 있으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그 이상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동네 돌아가며 보통 3일간 줍니다. 3일간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로테이션 식으로 그러면 4개동이 안 돌아갑니까? 19개 동이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들 일단 가지고 간 이상은 3일간 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
체납세조성우위원
수납에 근거를 둔 것이 어떤 체납세 종류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차량에 대한 세입니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것을 안 냈을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단, 차량에 대한 것 밖에 못하네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현재
현재조성우위원
올해 들어와서 307대를 했습니다. 6천여만원 정도 세수를 올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