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가능하면 민방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9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96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어 청사관리 및 회계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전액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174쪽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페이지 수를 넘기겠습니다. 174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177쪽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현황 및 분할측량에서 8만원씩 50필지 매각 감정수수료 40필지 이러는데 해마다 분할해야 됩니까?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하던데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면적을 매각했을 때 또는 건설과에서 건설부 소관 구거부지 같은 것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왔을 때 현재 점유한 사람이 매각신청을 했을 때에는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되고 또는 국유지다, 아니다 한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되어졌을 때 그 한계를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다만 여기에서 지금 8만원 그렇게 고정적으로 올린 것은 면적에 따라서 감정 수수료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것을 기재할 수가 없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178쪽, 179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179쪽에 화물2t이하가 8대 나와 있는데요. ’95년도에는 14대던데 6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내구연한에 의해서 다 폐기처분됐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화물이요?
경순
박경순위원
예, 화물 2t이하 소형이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청의 총 35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산을 지출한 것은 하수계에 가서 특별회계로 해서 구입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 34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증감되고 폐차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회의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2대 행방불명 됐으면 꼭 찾아내세요.
경순
박경순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179쪽, 180쪽으로 넘어갑니다. 181쪽, 182쪽, 183쪽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지금 피복비해 가지고 구기사 체육대회(운동복)에서 64명 5만 5,000원씩 해 가지고 352만원인데 또 뒤쪽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가족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사님들 체육대회하면 가족 분들까지 언제나 이렇게 맞춰 줍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작년도에는 70명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부동반으로 해서 5개 구청, 시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단합대회를 한번 해 줬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사모님들도 같이 체육대회를 해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구청마다 다 그렇게 합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시, 5개 구청 전부 다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4쪽으로 넘어갑니다. 185쪽 봐 주십시오. 186쪽부터 187쪽까지 보십시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
이범규 위원입니다. 187쪽 청사공원화사업비 238만 2,000원 있지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거기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188쪽 청사공원화 조성사업비 733만 2,000원 이것은 뭡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
188쪽 청사공원화 조성사업비 733만 2,000원 올라 와 있는 것…….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1억 5,800만원이요?
범규
이범규위원
아니지요. 동사무소 증축 밑에 청사공원화 조성사업이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187쪽 청사공원화사업 기본조사설계비가 238만 2,000 들어 있고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기본조사 설계비는 당초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사하는 그 설계비고 실시 설계비는 실제 공사에 따른 설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188쪽 청사공원화사업이 1억 5,800 나와 있지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넘겨 가지고 192쪽 청사공원화 조성사업비 121만원 올라 온 것 있지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시설부대비에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청사공원화, 실질적으로 예산은 아까 1억 5,8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실시로 조사비 전체 합해서 했을 때에 1억 6,893만원이 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설계비가 1,100만원이란 얘기네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지금 공사 내역서를 보면 약 1억 5,800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 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업자가 다 하게 됩니까, 나눠서 합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설계하고 시공은 분리가 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시공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 업자가 전부 하게 됩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공사 자체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빼면서 방금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부대비 그리고 기본시설비 그렇게 합쳐 가지고 총 1억 6,893만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공사는 저희들이 5,000만원이 넘으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렇지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돈이 많으면 더 좋게 할 수 있고 돈이 조금 부족한 듯 하면 그 돈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공사가 그렇잖아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일전에 신문지상 보도 보면 2억도 나와 있고 3억도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상에는 이것이 1억 6,900 나와 있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또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까지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조성하려면 약 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서 연차적으로 한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휴식 공간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우선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일전에 질의했을 때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또 1억 정도 가지고 담장헐기하고 극히 필요한 사항에만 예산을 조금 줄여서 아껴서 쓰자 그랬더니 공사할 때 한번에 해야 된다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놓고 연차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청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삭막한 도심지에서 하나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또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상징성에 의해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고, 주민들도 쉬어 갈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1단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할 계획이시죠? 전 번에 공청회 때 어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1억 7,000을 가지고 청사공원화 사업을 하느니보다는 1,000만원짜리 뒷골목 포장 17개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공청회 과정에서 그래도 하는 쪽이 좋겠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1억 7,000 갖고 할 수도 있고 1억 갖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좀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가 기왕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휴식공간으로서의 체모가 좀 갖춰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혹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약간 액수를 감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생각되십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이것을 지금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어서 이 금액 이상이 되어진 항목으로서 좀 줄어진다 했을 때의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에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1단계로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뒤에 문제가 있는 것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받고 좀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신 가운데 전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보충해서 질의 드릴게요. 청사공원화 조성사업 설계비를 계상할 때 1억 5,700만원을 하지 1억 6,800만원을 적용해서 4.34%로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이것은 그 금액에 따라서 %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왜 1억 5,700만원을 적용하지 1억 6,800만원을 적용하셨어요? 여기 1억 6,800만원은 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1억 6,893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계비, 부대비까지 해서 1억 6,800만원이고 실지 공사비는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비를 계상할 때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플러스를 매깁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에다가 %를…….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 말씀은 공원화 사업을 1억 5,700만원에 4.34%를 곱해야 되는데 왜 1억 6,800만원으로 적용 하셨냐고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당초에 청사공원화 조성사업비를 1억 6,893만원으로 책정을 한연후에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부대설계비의 %는 이 총액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공사비 내역서를 준 것은 1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이것은 시설을 할 수 있는 내역을 참고로 보시게끔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 아까 부대비, 설계비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전초적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끝나고 다시 한 번 이야기 좀 합시다. 넘어갑시다. 189쪽 봐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우상
김우상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188쪽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예산도 3억 7,800 맞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3억 7,800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 가로미화요원이 10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고 세면장이랄지 그런 것이 없어서 미화요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미화요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복합건물을 하나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난 구문화동사무소가 이설을 해 가고 거기 부지가 71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1평에다가 연건평 554㎡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을 지어 가지고 용도로서는 목욕탕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수퍼마켓 등등을 운영해서 미화요원들의 복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노조위원장으로부터 건립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셨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어느 노조 위원장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미화요원들의 위원장인데요.
용문
김용문위원
우리 북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107명 중에서 선출된 노조 위원장입니까, 아니면 그 107명이 아닌 더 큰 전체 조직위의 위원장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107명에 대한 우리 북구 미화요원인데 그 중에서 북구노조위원장을 자기들이 선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환경미화요원들이 동사무소 가서 근무를 좀 하도록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구정 질문하는 12명 위원 중에서 무려 3분이서 주장을 해 가지고 시범 동을 하도록 답변을 겨우 받아낼 정도로 고용을 해 놓고도 돈을 주면서도 동 청소 행정에 기여를 하는데 그 운영방법 가지고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불편한 그런 성격으로 지금 노조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그런 상황에서 미화요원 복지시설을 특정인인 107명만을 위해서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매일 궂은 일하고 있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후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로 해서 복지시설로 해서 신축을 한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환경미화요원한테 복지시설을 건립해 주는 취지 자체를 절대로 곡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복지시설이고 간에 거의 다 북구주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수혜의 폭을 크게 넓히고 있는 것에다만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107명 특정인들을 위해서 3억 7,800을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성격상으로 미화요원이 청소를 하면 뒤에는 목욕도 해야 되겠죠. 쉴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7명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이 예산이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모든 주민이, 모든 북구민이 출입을 하는 청사 본 청도 공원화 사업에 상당한 이견들이 오고 가면서 심사를 거치고 있는 입장인데 단지 107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복지 시설이 건립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은 구청의 재산이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제세공과금 같이 우리 쪽에서 부담을 세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충당을 합니까? 여기 목욕탕 시설을 갖추어 주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등이 당연히 발생할텐데 어떻게 됩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신축이 되어지면 여기에 따른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도록 될 겁니다. 거기에 관리지침이 규약이 만들어지고 그 규약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복합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금을 가지고 미화요원들의 후생비로도 사용하고 사무실 관리비 등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규약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의 핵심은 제세공과금을 관사에 지출하는 그런 공과금처럼 우리 북구청의 건물이고 소유를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목욕탕이나 수퍼에서 적자를 볼지도 모르는 일이고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한 내용이 전제가 돼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제세공과금을 안주기로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관사에 지출하는 것처럼 공과금을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딱 잘라서 일단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관리규정은 아직 제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정할 당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규정에 삽입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건립예산은 여기에 편성해 두시고 다른 제세공과금 부분은 앞의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하는가 이것을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모양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아울러서 이것은 확정되어진 사항이 아니라서 제세공과금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미화요원이 107명이라고 그랬지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미화요원이 107명인데 노조 결성이 언제 됐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한 10년 이상…….
봉섭
신봉섭위원
지금 107명에서 노조 위원장이 선출이 됐지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청에 노조 위원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노조 위원장님은 전혀 어디 활동을 안 하시지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지금 각 구청별로 노조위원장이 있고 시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위원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하실 민방위 교육장 옆에 가서 지금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노조 사무실이 있어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항상 거기서 어디 활동은 안 하시고 계세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노조는 107명이 회비로 지금 걷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조 위원장의 판공비도 있고 그럽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회비를 받아 가지고 그 회비를 가지고 미화요원들의 애경사나 또는 어떤 단합대회 같은 것이나 또 현재 위원장들 섭외비나 그런 걸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지금 노조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한 8년 됐다고 그럽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8년이요? 너무 장기집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매년 아마…….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양홍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사실상 후생복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 및 효과 면에서 볼진데 사실상 107명에 국한되고 앞으로도 가족까지도 이용을 하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그 시설을 이용한다 하면 지금 신안동이나 임동 그 쪽 사람들 청소를 하고 여기 문화동까지 온다는 건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분들을 위해서라면 목욕탕이나 또 기타 무엇으로 얼마씩 더 줘서 하는 것이 낫고 목욕탕은 설사 다른 외래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더라도 면적이 총 73평에다 이것의 건축을 몇 평이나 합니까? 매년 목욕탕이나 수퍼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해서 이것은 효과 면에서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좀 운영이 불가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환경미화요원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아침 미화요원들이 역전앞에 집결을 해서 그 날 하루 작업사항이랄지, 또 여러 가지 지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시도에서 미화요원들이 회관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제반사항을 지시를 하고 작업지시하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 북구 경우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복지회관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서 집결해서 그 날 하루의 작업지시도 하고 청소를 하고 목욕도 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까 양홍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밝혔지만 복지회관기능이 단지 목욕하고 수퍼마켓 만들어서 복지기금조성하고 이런 정도뿐인데 어쨌든 모여 가지고 청소 센터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촌동이나 동운동이나 청소하신 분들이 버스를 두 번 정도 타고 와서 목욕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목욕비를 후생복지비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라는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참조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민방위 교육장인 본청 지하실이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지 않을까 거론이 되고 있는 편인데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담당구역을 나가서 청소를 하는 것이지만 항상 감독하는 사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미화요원들은 담당 관할 구역에 항상 대기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띠면서 해야 되는데 한 곳으로 집결되어있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9쪽입니다. 190쪽 191쪽입니다. 192쪽, 193쪽 보십시오. 196쪽…….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양홍근위원
국내차입금을 어디에서 차입할 것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공제에서 차입이 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무슨 공제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광주광역시지부가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청사증축이나 그런 것은 그 기금.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신축을 할 때 구 재정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에 일부 신축비를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는데 연3%로 해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됐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경리계가 누구십니까, 나와서 과장님 옆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끝으로 말미에 매년 예산심의를 하고 감사를 해보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쓰자는 목적에서 10%절감 운동도 하고 모든 물품 구입시 또는 시설 설계시 단가를 낮춰서 하라는 부탁 말씀을 많이 하고 각과에 감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비싸다, 싸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물품구입이나 제작, 시설 또는 단가조정 이것을 할 때에 회계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를 제작하는데 몇m에서 몇m는 과에서 올려놓게 되면 돈을 줄 때는 회계과에서 주는데 그 제작과 시설, 구입,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가의 매입이 되고 시설이 되고 구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과 경리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서 이 물가를 조정을 하고 시설비 조정을 하며 각과에서 올라오는 요구액을 얼마쯤 충족을 시켜주고 얼마쯤 깎아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들이 각과에서 행정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동시에 물건을 샀을 때에는 주무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품의 요구의뢰가 오면 그 품의요구서에 의해서 정부물가지나 품셈표에 의해서 적정가격에 매겨졌는가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한 연후에 품셈표나 지침에 나와있지 않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품셈표에 의해서 대개 10% 정도 다운을 시켜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10% 정도라 하면 우리 구청이나 어느 청을 막론하고 국가기관이라 하면 모든 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10% 다운시킨다는 그런 목적에서 하고있는 겁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아까 말씀과 같이 예산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것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절약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대략 10%라 했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대체적으로 신봉섭 위원님이 플래카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플래카드 하나를 제작할 때에 전문업자가 생각할 때는 1m에 10m얼마짜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 가면 1, 2만원이 쌀 수도 있고 어느 업체에 가면 1, 2만원이 비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품이 크다고 하면 고가의 경우는 상당히 차이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4, 5년 간 여기에서 근무를 해보고 물품가격표를 봤지만 10%다운이 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은 지방화 시대고 또 민선시대고 우리 살림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살림같이 꾸미지 못하고 옛날과 같이 똑같은 상태에서 답습을 하고 있다하면 지방화 시대하는 것이 무색하게 되어있어요. 올 같은 해만 해도 솔직히 내가 경리관에 앉았고 회계과에 앉았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구입, 시설투자, 단가조정, 이 값이 예산에 몇%를 차지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살림 같고, 과장님 살림이나 계장님 살림 같으면 20% 깎을 것도 있을 것이고 30% 깎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품셈표 하나라 하면 대체적으로 물가지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만들어주는 품셈표로 할 때에 너무나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가결정은 도저히 ’95년 이후로부터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살림을 한번 생각해볼 때에 남들이 나한테 물건을 사러왔다 또는 깎으러 왔다. 또는 구입하러왔다. 내가 판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값이 옛날처럼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과에서 의뢰가 왔을 때에는 분명하게 매월 발행되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를 대조하고 정보지나 지침에 나와 있지 않는 특이한 경우는 그 산출견적을 제출토록 해서 타당성 적정여부를 가려 가지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기준에 의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말씀은 대답이 안 됩니다. 나는 더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라고 했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입 아프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과 같이 그대로 답습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지금 현재 보통 10% 정도 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뢰의 성격에 따라서 10%라고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과 같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솔직히 내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 위원들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100만원짜리 물건 하나 산다고 하면 구청에서 각과에서 100만원에 대한 10%를 다운시키고 90만원을 책정해줬다고 합시다. 우리 민간인이 각 업체에 돌아다니면서 하면 70만원에 못 합니까, 60만원에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물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잠깐요. 유문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절충을 할랍니다. 회계과장도 갑자기 이런 질의를 들으니까 대답이 옹색하시고 우리가 구청의 예산절감 방안을 회계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총무위원들 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끔 기획안을 갖고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북구청에서도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그 답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임기 동안에 두서너 번 감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소급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 같네요. 지난번에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억해 둘랍니다. 얼마나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얼마나 적정한 가격으로 해 줬는가, 시중가격에 맞춰서 좋은 물품을 써주게끔 했는가, 100만원에 들어온 것 90만원에 해줘 가지고도 그 사람이 물품 구입하는 부서에서 20만원, 30만원 먹어버리고, 이것은 너무 나도 모욕적인 일입니다만, 왜 그런 일이 없다고 보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한두 건입니까, 우리 예산에 그것이 1, 2만원이고 1,200만원입니까, 몇 수억인데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수익사업만 잘하려고 하고 돈번다는, 각 구청장들의 아이디어가 속출하는 입장에서 물품대를 줄여서도 얼마든지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 때는 분명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과장님 조달청 가격과 품셈표 가격은 국가에서 공시 가격이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 포에 조달청에서 1,000원이란 말입니다. 시중가가 500원이라면 정부에서 5개 기관에 꼭 조달청에서 1,000원 주고 구입하라고 강제성을 띱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는 무조건 시중가격하고 조달청가격하고 차이가 있더라도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는 시중가격이 조달청 물건보다 질도 낫고 가격 싸다 했을 때는 구입해도 상관이 없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럴 때는 조달청에서…….
홍근
양홍근위원
비싸더라도 조달청에서 사야된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비싼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달청에서 각 업체에 제조납품을 받을 때 경쟁입찰에 의해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만약에 비쌌을 때에 5,000만원 미만일 때에 시중에서 더 쌌으면 5,000만원 이상도 시중에서 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조달청에서 구입하라는 강제성이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과 양홍근 위원님께서 구민을 위한 북구의 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들이 올해 예산절감 방안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점 참작하시고 연초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차량 6대가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에게 다시 물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95년도에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6대, 소형화물이 차량관리비로서는 10대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14대가 나갔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담당하시는 말씀이 그 해에 문흥동, 두암1동, 용봉동 등 해서 4대를 구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4대가 더 첨가된 것이라고 그러데요. 그럼 소형화물차량 10대였는데 ’96년에는 8대로 나와 있거든요. 2대가 이상하고요. 그렇다면 ’96년도에 구입할려고 하는 승용차 2대와 화물 1대도 보험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지 차이는 6대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 6대 어디 갔습니까, 차량에는 200몇 대, 100몇 대 많은 차량이면 본위원도 담당하신 분이 실수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6대를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셔 가지고 6대의 착오가 나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회계과장님 박경순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한번 규명해 볼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그 답변이 옹색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회의가 끝난 후로 규명하셔 가지고 그것이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방위과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죄송합니다. 민방위과장님이 ’95년도 12월 정년으로 인해서 민방위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김정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세외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계장님들이 두 분 계신가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은 안 나오시고요.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부터 222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시판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민방위가로기 및 깃대구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내표시판이나 깃대, 민방위 가로기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있는데요. 깃대가 각 동사무소에 배부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매년 하다보면 파손된 것도 많고 또 동에다 배부한 양이 실질적으로 가로기로 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해년 마다 노후된 것도 갈아주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노후된 것을 간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새로 간 겁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노후된 것을 간 겁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민방위가로기 및 깃대는 1,000대가 필요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시판도 한번 점검해봐서 150개나 필요할 수 있어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150개가 아니라 우리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안내표시판이 현재 없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없냐고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없는 것은 새로 한다는 이야기죠. 150개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없다하시는데 ’95년도 예산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시판 300개가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300개는 지금 현재 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
경순
박경순위원
틀립니까 대피시설 안내표시라 했는데. 똑같은 것인데요. 6,000원씩해서 300개 ’95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 내용이 뭐냐면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다방 같은데 일반적으로 안내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것 없어진 데만 조사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300개 제작해서 이미 배포했고 이번에 150개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분실된 곳만 다시 추려서 150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총 북구 관내 대피시설 표시판 부착해야할 곳이 몇 군데예요. 몇 군데를 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우리가 총 300개 정도인데요.
경순
박경순위원
300개인데 1년 만에 150개가 분실되어서 다시 150개 부착합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분실된 것이 아니라 1개소에서 양쪽에 붙인 데가 있고 한 군데만 붙인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떨어져 나간 데가 약150군데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번이라면 언제 조사를 했어요.
문석
유문석위원
금년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죠.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양홍근 위원입니다. 225쪽…….
우상
김우상위원장
223쪽까지 하십시오. 225쪽 할 때 하십시오. 없으면 224쪽, 225쪽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양홍근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라 했는데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우리 관내에 27개소가 있는데요.
홍근
양홍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면 만약 불시에 먹는 물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 하는거죠. 그러면 수질검사도 합니까, 수질검사 했는데 만약 불합격 판정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27개소에서 지금 현재 정부지원이 1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15개소는 정부지원으로 해서 10년 전 최고 늦은 것이 15년이 됐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수질검사해서 합격은 말할 것도 없고 불합격 당한 것은 거기에다 불합격이라고 표시해서 못 먹게 한 것인가, 불합격이면 만약에 먹게끔 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시가 안 오니까 그러겠지만 불합격이라는 것은 표시가 됩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기 앞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비상급수시설과 관리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쇠를 잠궈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소에 관리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비상급수시설은 연4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것 불합격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사용 못 하는 것은 주로 지하수, 화장실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먹지 못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많이 사용은 하지 않겠구만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렇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로 무려 1,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그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1,000만원 정도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는 매월 기본료가 동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4만원씩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조금 사용하면, 지금 사용한 데가 오치동사무소하고 3군데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계속적으로 4만원 기본요금 외에 더 플러스해서 나가고 그 나머지는 기본요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본요금 4만원은 한전하고 계약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전기요금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비상급수시설 경고사이렌 이 두 가지 전기료에 대해서 구청에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일정액을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동에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고지서…….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경보사이렌 전기료는 경보사이렌이 시설 돼 있는 그 건물에 경보사이렌으로 가는 전기만 따라 계량이 되도록 그 관리를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고 그 고지된 금액만 여기서 지급을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비상급수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에다 의뢰한다고 했지요. 이것이 보건환경원에서 분기별로 하게 돼 있죠? 수질검사를 하는데 음용수 적부심사 판결이 몇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적합하고 부적합하고 두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적합, 부적합 두 가지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수질검사, 먹어도 인체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기준이 몇 가지로 해서 의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음용수 적부심사를 보건환경원에서 통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적부 심사 음용수로서 판결할 수 없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음용수관리조례에서 7가지밖에 안 합니다. 총 48가지가 있는데 식수로서 적부심사 판결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7가지 밖에 안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용수로서 적부심사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판결을 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 가서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먹는 물을 갖다가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음용수 적부심사를 못 합니다. 왜 이것을 계속 시장한테 보고해서 시장은 환경처 장관한테 보고를 하느냐, 이것은 허위보고 아니냐,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음용수 적부심사가 아닌가 해서 제가 담당되신 분한테 참고적으로 이것 확인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 먹어서 집단 식중독이 걸린다든가 해서 그때 문제삼지 말고 관심을 가져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조금 지나간 부분인데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동에서 민방위 가로기 몇 개를 설치합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95년도에도 가로기와 깃대를 1,000개…….
우상
김우상위원장
잠깐만요. 가로기를 파악 못 하다니요? 계장님이 두 분 오셨으면 두분 중에 한 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산서에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산재되어 있어서 합계 안내 봤어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래도 알아야 예산 상정을 할 것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태극기도 거기에 맞춰서 사잖아요.
성현
조성현위원
그것은 훈련계장이 아는데…….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훈련계장이 오늘 출장을 가서…….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경순
박경순위원
’95년도에도 1,000개 구입하셨고요. ’96년 예산에도 1,000개 올라와 있거든요. 해마다 1,000개씩 노후가 됩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1,000개 이상이 노후가 된 거죠.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노후가 된 것이 바람에 날려가 가지고 없어진 것도 있고 동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년 12번이거든요. 민방위 훈련 한 달에 1번씩 하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됐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예.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나는 예산하고 틀린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재난이나 위기, 천재지변 이런 것을 위해서 민방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위치, 우리는 어디에 편재가 되며 우리 의원들의 위원장 김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재난이 생기고 무슨 난리가 났는데 여기 앉아서 있어야 합니까, 대피시설을 어디로 가라든가, 우리는 무슨 임무를 띤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란 말입니까?
범규
이범규위원
저희들이 연령에 따라서 각 민방위대에 편성이 돼있잖아요. 그러나 의원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의원은 그 민방위대상에서 제외되느냐, 혹은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일해야 되느냐, 동에 편성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안 따르고 별도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지방의원님들은 제외사항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외, 변란이 생기고 무슨 난리가 생겼어도 우리는 제외되고 피신만 다니란 말이에요? 무슨 임무도 하나도 띠지 않고.
우상
김우상위원장
계장님, 유문석 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 하시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알아 보셔 가지고 다음에 유문석 위원님한테 답해 주세요. 유문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문석
유문석위원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은 226쪽, 227쪽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인력동원 실무자 교육이 일비 3만원입니까? 226쪽 첫줄입니다. 인력동원 실무자교육 3만원이 일비고 그 밑에 민방위 지도점검 1만원 일비죠? 그 밑에 보상금 쪽에 가면 기술대원교육 3,500원씩 되어있죠. 화생방대원 교육 3,500원, 3,500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비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민방위실기 교육강사 중앙교육 높은 분이군요. 이 분한테는 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일비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이것은 현재 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기습대원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했을 때 식사대 그런 내용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식사대 같으면 어떤 분은 3만원 식사하시고 어떤 분은 1만원 식사하시고 어떤 분은 3,500원 식사하시고 그랬다 이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국내여비는 틀린 것이고 보상금은 식사대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보상금은 식사비 3,500원을 책정했다 하고 국내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3만원하고 1만원하고 다릅니까? 민방위 훈련 지도점검 할 때는 1만원이고, 인력동원 실무자 교육은 3만원이거든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인력동원 실무자 교육이라는 것은 관외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에 무슨 내무부지침이 있습니까, 실비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실비조례로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쓰세요. 공무원들 것은 전부다 챙기면서 왜 훈련지도점검이랄까, 동원실무자 교육이랄까 이런 데는 안 쓰십니까,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 계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227쪽 제일 아래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작년에 3만 5,000원이었는데 100% 올랐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강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강사 하신 분들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규정과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됐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알았습니다. 228쪽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227쪽 민방위실기교육강사 중앙교육이라고 되어있죠. 20만 2,900원, 민방위실기교육강사는 교육이 이미 되어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또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1년에 한번씩 3명이라는 숫자가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앙교육이 시행령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중앙교육을 갈 때 2박 3일로 해 가지고 액수로 해서…….
용문
김용문위원
2박 3일로 가니까 20만 2,900원으로 돼 있는데 실기교육강사가 이미 교육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활동을 강사로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앙교육을 받으러 가느냐 이거죠? 내용이 새로 변동되어서 가는 겁니까, 어쩝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것이 아니라 연에 교육이 1기에 3명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1년에 3명 갔냐고 그것 물어본 게 아니고 교육을 이미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가지고 강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교육을 또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예산을 사용하느냐, 이것이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그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계장님 민방위교육강사는 시에서 배정을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시에서 있는 강사들까지 중앙교육비를 여기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중앙교육비로 별도로 시비가 있는데요. 시비지원을 한 사항으로 구비하고 같이 합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됐어요.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오. 만약에 시비하고 구비가 합해서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몇 대 몇으로 구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60만 9,000원이 구비 시비 합해진 금액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아니오. 시비, 구비가 합해진 것이 아니라 민방위중앙교육은 3명으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용문
김용문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구비, 시비가 합해졌다고 분명히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계장님께서 김용문 위원님 질의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김용문 위원님께서는 우리 민방위과 직원들이 중앙교육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소속되어 있는 교육강사를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교육비를 부담하느냐 이것입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가 부담한 것 아닙니까? 장기영 전대교수하고 민방위과장하고 3명이에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성현
조성현위원
우리 대원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가 교육 보내는데 교육비를 부담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보내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지침 내려오면 시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에다 몇 명 보내라 그러잖아요. 2박 3일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전부 포함된 거예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이해가 가지요.
용문
김용문위원
교육강사가 직원입니까, 교육인들 입니까, 아니면 외부인들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외부인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교육강사가 본인이 강사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그 실력 있으니까 기술을 팔아서 강사료를 받고 그러는 거지 그 강사를 중앙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강사까지 만들어 가지고 교육강사로서 초빙을 해서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시킵니까?
홍근
양홍근위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장내소란)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끝나고 우리 계장님하고 담화를 통해서 확실히 물어봐 주세요. 양해하시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예산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북구문화원 관계자께서 오셨습니다. 북구문화원 현안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산회 후에 원장님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제12차 회의는 ’95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