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계속)

환경보호과장 강우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단가가 좀 비싸서 물어보는데 답변해주세요. 267페이지에 교통건설소음 규제지역 표지판 제작인데 이렇게 30만원이나 필요한가 이것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 않냐고 생각되고요. 268페이지에 배출가스 단속원 제복이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한다는데 공무원이 별도로 제복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아까 비싸다는 것은 아직 거기는 안 넘어갔습니다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교통, 건설소음 규제지역 표지판 제작 말이죠. 이것은 각 학교 인근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테인리스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조잡하게 해놓으면 소위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표지판이 세련되고 멋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의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경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무로 해서 해 놓아도 아무런 하자 없이 잘 해 나가고 있거든요. 구태여 스테인리스로 해야만 되느냐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구태여 스테인리스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단속원 제복은 왜냐면 배출가스는 아시다시피 자동배출가스입니다. 주로 길가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신사복을 입고서는 와이셔츠 빠느라고 도저히 정신이 없습니다. 자동차 뒤의 배기통에 꽂아 넣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권위가 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만 3,000원짜리는 해야 합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배출가스측정보수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굴뚝시료채취 보수비는 특수한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부르는 것이 금입니다만 지금까지 보수해 오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례를 봐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 단가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환경홍보교육 강사료가 7만원해서 40회가 되어 있는데 아까 직원분께서 민방위교육장에서 프로그램을 집어 넣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문강사입니까?

예, 환경홍보순회 강사인데요. 내년도부터는 홍보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기 실시 안 했습니까?

하더라도 배출시설업소 관리에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이나 필요한 회의에 임석해서 환경에 대한 강의를 홍보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진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초빙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순회를 하면서요. 지금 까지는 환경에 대한 홍보나 기타교육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40회 동순회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40회 동순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에 보면 배출업소 교육강사료가 또 2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40회나 되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송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동에 순회해서 한다는 것이 좋은 실적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성과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271페이지에 환경보존총감해 가지고 10만원씩 10권인데 환경보호과에서 10권이 필요합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강사료는 종합해도 되겠습니다만 성격상 좀 달라서요. 배출업소 관리인들은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소집을 하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가서 사실상 여러 주민들에게 환경 관계 강의를 하겠으니까 오십시오. 하면 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주위에 소재한 적당한 학교나 강당이나 동사무소 회의실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 각종 교육을 할 때 여러 면으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할 때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소집해서 북구청에서 교육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우리 구청 회의실이나 기타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의 환경에 뜻이 있는 분들을 소집해서 교육하는 것이라면 강사료도 적게 들고 더 재정적으로 좋을 겁니다. 물론 괸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정서나 인식이 소집하면 많은 분들이 과연 오실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가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에 순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소신에 찬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총감 문제는 우리가 환경관계 전문서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총감이라는 책자를 구입해서 관계 부서에 배부해서 참고문헌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를 비롯한 청소과 도시개발과 등 우리 청 간부실, 의회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한 부씩 배치해 놓고 환경문제에 의심이 가는 사항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들을 거기서 봄으로써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전기 기지국 장비로 120만원해서 1조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확실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환경보호과에 와서 보니까 제가 서구청에 있을 때는 청소과에는 무전기가 없어도 환경보호만은 있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것으로 연락하고 대처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무전기가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무전기가 없이 금년에 신규로 책정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통입니다. 상식이 없어서 확실히 김 위원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이해를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