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어제 민방위과 감사시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군수의 사과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만 민방위과장이 고의가 아닌 착각으로 인한 일이고 또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역력하여 군수 사과의 건을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적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적과

지적과 토지관리계장 이판상입니다. 지적과장이 교육중이라 저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요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 전무석씨, 지적정보계장 김석연씨입니다. 지적과 `95년도주요업무실적 보고순서는`95개별지가조사실적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처리, 지적민원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주요업무추진실적 □ `96주요업무추진계획 □ 건 의 사 항 '95 주요업무추진실적 1. '95 개별지가 조사 실적 □ 개별지가 조사 ᄋ 조사기간 : 94.11.1 ~ 95.6.30 (8개월간) ᄋ 필 지 수 : 116,135필 (과세지 108,401,국․공유지 7,734) ᄋ 조사대상 ․ 과세대상토지 ․ 국․공유지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토지 □ 추진실적 ᄋ 표준지지정 : 1,165필(94대비 155필 추가) ᄋ 지가산정 : 116,135필 ․ 비준지 사용지가 : 114,049필 ․ 지가 심의 조정 : 921필 ᄋ 지가 결정 및 통지 ․ 건설교통부지가확인승인 : 95.6.29 ․ 지가결정공고 : 95.6.30 ․ 결정지가개별통지문발송 : 95.7.1 ᄋ 재조사청구서 접수처리 ․ 접수기간 : 95.7.1~8.29(2개월간) ․ 청구건수 : 49필(상향24, 하향25) ․ 처리내용 : 기각 30필, 조정 19필 (상향5, 하향14) 2. 토지거래계약 허가.신고처리 □ 허가.신고구역지정현황 ※ 농업진흥구역 : 허가 및 신고 제외 □ 처리실적(`95.10월말 현재) ᄋ 허가대상 : 26건 47천㎡ (허가 2342천㎡, 불허가 3건 5천㎡) ․ 불허가사유 : 농지매매 증명 발요건 위배 (3건) ᄋ 신고대상 : 156건 2,276천㎡ (수리147건 2,208천㎡.권고 9건68천㎡) ․ 권고사유: 농지매매 증명 발급요건위배(8건) 거래면적의 부적정(1건) ᄋ 검 인 : 1,025건 32,465천㎡ (토지 917건 32,448천㎡, 건물108건 17천㎡) ᄋ 88 올림픽 이후 물가오름세심리에 편승 본군도 다소 부동산투기가 발생되었으나 ᄋ `91. 3. 2 토지 공개념 (토지초과 이득세․개발부담금) 도입 및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등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거래는 안정추세에 있음. 3. 지적민원 처리 □ 민원현황 ᄋ 창구민원 : 대장등본열람 및 발급,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록증명 ᄋ 유기한민원 : 등록전환, 분할, 합병,지목변경등 ᄋ 측량검사 : 민원신청, 집단지․연속지검사 □ 민원처리실적('95. 10월말 현재) ᄋ 창구민원(지적관련증명) : 63,132건 (전년동기 대비 24% 증) ․ 등본 50,662, 열람 10,886, 도시계획확인원 1,390, 등록증명 194 ᄋ 유기한 민원(토지이동정리) : 3,160 필(전년동기 대비 11% 증) ․ 등록전환 10, 분할 2,523, 합변 267, 지목변경 360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 주민 경비절감(26,525천원) ᄋ 지적민원 수수료 세수 기여도 ․ 증지수입 : 22,590천원 ('95년도 증지수입의 60%) □ 민원업무추진 내실화 ᄋ 친절봉사행정구현 ─ 직원소양교육강화(월2회) ᄋ 민원불편사항개선 ─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월1회) ᄋ 민원공개행정구현 ─ 행정처분시 청문제 실시 ᄋ 지적부서인력보강 ─ 정원 11명 (현원 9명) 앞으로도 지적민원처리에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7-2 '95지적민원처리내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금년도 지적민원 발생건수가 8,000여건이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유기한 민원이 14건이 불수리가 됐는데 그 불수리 됐는 원인이 뭡니까?

불수리...불수리 사유는 밑에 그 토지거래계약 불수리내역을 명시해 놨습니다. 허가 3건은 농지매매 발급요건 위반...위배인데 비농민이 농지를 구입할시 비농민은 첫째, 요건이 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전체 퇴거해야 되고 또 현재 여게 또 거주해야 되며, 그사람이 또 농지를 살때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농지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허가를 불허가 했습니다.

그건 저... 농지에 한해서만 그렇고 그 또 대지는 어떻습니까?

예! 대지는...

대지는 관계 없습니까?

대지... 대지도 그 대지는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가 우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상에 위배되지 않을시는 허가가 되고 거기에 위배될 때는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거 저게 관광휴양단지 부곡같은 경우는...

예!

지금 외지에서 서로 들어와서 지금 매입을 한다 이말이래...

예!

입찰을 보이며는...

예!

그런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이 안됩니까?

예! 이거는 농지매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밑에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에 11건...

예! 신고 11건은 그 농지매매 5건은 비농민이 농지매매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처리가 됩니다. 되고 소유권 불일치 토지는 저 토지거래신고를 했는 사람과 등기부상에 명의가 틀립니다. 틀려가주고 불수리를 했습니다. 했고 검인계약대상 토지는... 농지는 5,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5,000㎡ 이하에는 검인입니다. 검인인데 5,000...검인대상을 신고처리를 신고가 들어왔는 때문에 거부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경매토지 1건은 지금 경매가 개시되 가지고 등기부상에 그 명시가 돼있는 토지는 토지거래가 중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면적 부적정이라 하는 것은 그 저희들이 용도지역마다 건축을 하며는 건축에서 소요되는 면적 외에는 그저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400m 4배입니다. 그라면 20평 집을 짓기 위해서는 80평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100평을 사기위해... 산다하면서 20평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며는 그 거래면적 부적정으로서 처리가 안됩니다. 안되고 이용계획부적정 1건은 당초에 목장용지었습니다. 목장용지 였는데 초지조성 허가지역으로 조성지구에서 제외된 토지인 때문에 다시 목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어가주고 권고 조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저게 이거 14건 불수리건에 대해서 기접수된 서류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 있는데로 반려를 시킵니다. 아니며는 반려를 안시킵니까?

아닙니다. 권고든지 불수리 사유를 명시시키고 그서류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예!

거 저 통지만 해주고...

예!

그 이 처리과정에 잘 수리가 되가주고 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마는 안됐을 때에 민원인들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거불수리나 권고할 때는 그 사람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대안을 제시해 줘 가지고 다시 그 대안대로 이행되며는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예! 어쨌던 민원인들은 그 최대한 예우를 해가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되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간 몇회합니까?

연간 그거는 토지가 제일 처음에 토지를 지가를 산정하고 난뒤에 그 평가를 한번 그 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또 들어오면 의견심의를 하기 위해서 또 한번하고 다음에 재조사 청구에 의해서 또 다시한번 하고 지가경정에 있어 한번하고 그래 4번을 하게 돼있습니다.

연간4번 합니까?

예!

그러면 연간계획된 회의로서 연간 매년 4회에 걸쳐서 그 정기적으로 그래하고 있습니까?

예! 저 뭐고 지가경정까지 경정은 있을때는 하고 나머지 3번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가를 조정을 할 때에 지가를 조정할 때에 토지소유자의원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향과 하향조정하면 저희들이 지가에 그 특성조사표에 의해 가주고 비중율로 적용을 해 가주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저 우리는 한국감정기관과 제일감정기관이 있는데 감정기관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 정밀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검정을 해가 그 검정해본 결과에 그 사람이 타당하다 인정할 때는 상향, 하향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기각 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당초에 지가조정을 할 때에는 그 실무자들이 현지에 다 답사를 해가주고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가...

아니며는 어떤 서류에 의해서만 대충 어느 위치를 알고 지가를 조정하는지 아니며는 그 현지에 직접 나가서 답사를 하고 지가조사를 하는지...

예! 우리는 저.. 지가조사는 21개항목을 전부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 항목이 변동사항이 없는거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답이 전이...답이 대지가 됐다든지 이 저 뭐고 전이 뭐 잡종지가 됐다 했을 때 안그러면 요새 같이 여관이든지 휴게소가 건립된 토지는 일제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가 특성을 고쳐가 지가산정을 새로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저 만약에 김광일이가 어떤 토지가 있는데 지가조정을 했을 때 그 부당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될때는 그 조정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때에 상향이라든지 하향이라든지 조정해 달라고 원했을 때는 해 줄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본군에 지적도가 100% 다갖고 있습니까?

예! 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옛날에 6․25땐가 언젠가 소멸된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전부다 복구를 다 했습니다.

복구 다 됐습니까?

예!

아! 지금 100% 복구됐습니까?

예!

아!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지적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분할등기에 있어서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분할해 가주고 그 군수로 이전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개별적으로도 질문을 한 경우가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며는 그 공공 그러니까 부지에 약간의 가건물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 가주고 가건물이 조금 걸려있는 관계로 해가주고 분할이전이 제도적으로 안되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며는 현동 복지회관을 지은 부지인데 그 부지를 희사한 사람이 김종근씨입니다. 그사람이 110평을 공공부지로 희사를 한사람인데 그게 맹 동일인의 소유로 가건물이 일부 한 80cm정도 거기 접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경우 지금 복지회관도 년내에 곧 착공을 해야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갖고 있고 또 동일소유자가 그 확인해 주거나 거게 상응하는 어떤 각서를 썼을 때 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토지분할은 건물을 중간으로 해 가주고 법상은 분할이 되지않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가주고...

예!

그 담당자 하고 협의해 가주고 복지회관 건립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늦게 건물이 복지회관이 철거되며는 분할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군에 다 현재 수의가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가가...지가가 현 시가 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현시가하고 뭐 같이 그래 되도록 그거 할 수는 없어요?

예! 년차별로 지가를 현시가에 맞추도록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물가...저 물가가 한 10%정도 편승된다고 볼 때 지가가 당장에 50%, 100%로 인상을 하며는 우리 군민한테 그만큼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되가주고 년차적으로 지금 지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 저 노귀재휴게소 터 말입니다.

예! 지가현실은 꼭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 우리 본군에는 여태까지 그 휴게소 표준지가 없었습니다. 지가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 저...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비준율로서 적용이 되는데 휴게소 표준지가 없어 가주고 저 요번에 대체 우리 표준지 1,165개 중에서 우리가 교체할거는 교체해 가주고 그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휴게소가 아니라도 여청송에도 보면 도로변에 올라가면서 실지지가 보다는 한 몇십배씩 더 높은 그거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가가 그게 안되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요 지가를 현실화 해 가주고 어떤 행정이 부동산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그게 안보이도록 좀 지가현실화 되도록 좀 해 주이소!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 안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농촌지도소 남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 실적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에 대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조기영입니다. 지도기획계장 김길태입니다. 인력육성계장 김상수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윤진희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장희구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정국영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조태영입니다. 기술개발계장 김태문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남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의회가 개회된 이후에 지역발전과 농정시책수립 및 행정감사에 노심초사 전력을 다하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며는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사업의 95년도주요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기 구 및 정 원 □ 농 업 여 건 □ '95 주요업무추진실적 □ '96 주요업무추진계획 '96 기 본 방 침 식량작물안정적생산 주요작목의경쟁력향상지도 고랭지꽃생산시범사업 축 산 기 술 지 도 공 업 경 영 개 선 농업인 조직체 육성 경쟁력향상을위한농업인교육 농 기 계 순 회 수 리 농 촌 생 활 개 선 지 도 지역농업개발확충계획 농 업 여 건 □ 기 상 ᄋ 평균기온 : 13.7 ℃ (대구대 0.5℃) ※ 극기온 : 38.3℃ (`94. 7.13), 최 저 - 21.2℃ ('93.1.21) ᄋ 강수량 : 1,029mm (영농기4 ~ 10월 844.4mm) ᄋ 강 상 : 초상10.22, 만상 5.3 (무상일순 : 171일 대구대 ᅀ40일) ※ 5~6월 서리 및 7~8월 우박피해 매년발생 □ 지역특성 ᄋ 주왕산, 약수탕을 중심으로한 아름다운 자연경관형성 - 관광농업 육성유리 ᄋ 고품질과실생산에유리한기상여건 - 사과, 대추, 고추주산지 조성 □ 생산기반 ᄋ 경지면적 : 8,536ha (답 2,618, 전 5,918 1.2ha/호) ᄋ 경지정리: 972ha(대상면적의 77.5%) ᄋ 수리안전답율 :93.4% □ 농업생산성('94) ᄋ 총생산액 : 881억원 (전체의 38%) ᄋ 농가소득 : 16,051천원/호 ※ 건국대 79%, 경북대 83% 농업 57% 농외 43% '95 영 농 평 가 □ 기상조건 ᄋ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였으며(ᅀ0.2) 강우량 679mm로 (평년대ᅀ161.9mm) 가뭄이 심했으나 관수장비의 현대화와 소량적기강우로 전반적 기상은 생육에 호조건형성 □ 주요작물작황 ᄋ 벼농사 - 생육량호, 평년작상회 ․ 수 량 : 단수 460kg(평년대27kg) ※ 문제점 : 피사리와 고추수확작업의 중복으로 잡초무성 ᄋ 고추 - 작황풍작, 가격호황 ․ 수량 : 단수 - 1,550kg (평년대 150kg) ․ 만냥고추피해 - 농가실증시험미흡 ․ 고추가격 : 4,800원/600g - '94대 137% ᄋ 사과 - 작황풍작, 가격불황 ․ 수량 : 단수 1,550kg (평년대 150kg) ․ 과잉생산으로 가격불황 : 15,000원/15kg - '94대 71% □ '95예상 농업총생산액 ᄋ 954억원 - 전년 881억원 대8%증 '95 주 요 실 적 □ 벼 건답직파재배 ᄋ 면적 : 35ha, 78호 (단지10, 개별25ha) ᄋ 수량 : 456kg/10a(기계이앙대 97%) □ 고 추 ᄋ 력지도를 위한 흑색비닐 피복 재배지도 : 1,240ha, 50% ᄋ 고품질고추생산기술보급 - 터널 93, 비가림 21ha ᄋ 고추 역병방제 시험 - 은행잎 추비시용 역병발생 12% 감소 □ 사 과 ᄋ 품질향상으로 시장 경쟁력 무위 확보 ․ 방울물주기 (317ha) 및 반사필름 피복 (175ha) ․ 착색봉지 씌우기 (287ha) 머리뿔 가위벌 방사 (150ha) ᄋ 무인방제 시설시험 -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 1.0ha ․ 병충해방제 노력절감 53 → 1.4시간 / 10a ․ 농약중독 예방 및 늦서리피해방지 ᄋ 과원토양개량 시범 → 방울물 비료주기 ․ 시비노동력 절감 50%, 시비량감소30%, 과실비대증가 20% □ 내고장 새기술개방사업 추진 - 농지세 지원사업 ᄋ 사과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한 방상휀 설치 ․ 규모 : 방상휀 13개 (1.3ha), 기상관측장비시설 2개소 ․ 효과 : 최저기온 2~4℃ 상승으로 서리 피해방지 ᄋ 사과 수분향상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증식 ('95신규사업) ․ 규모 : 50호 75ha 50,000마리 방사 → 120,000마리 증식 ․ 효과 : 착과율 향상 40% 및 기형과율 저하 17% □ 지역특화 시범사업 ᄋ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 부동면 이전리 임승호 ․ 저온저장고 20평, 선과기 1당, SS분무기 1당 ᄋ 채소 비가림 시설재배 - 5호, 1ha (오이, 수박재배) ․ 5호, 1ha (오이 0.8 수박 0.2ha) ᄋ 북부지역 채소 표준하우스 시설 - 3호, 0.3ha □ 톱밥토양려과 축산폐수 정화시범 ᄋ 장소 및 규모 : 2개소 ․ 현서면 구산리 박인환 : 돼지 500두 사육 ․ 현서면 화목 2리 윤응현 : 젖소 60두 사육 ᄋ 사업비 : 6,720천원 (개소당 3,360천원) ᄋ 환경오염 방지효과 ․불순물 정화능력 : 96 ~ 99% □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ᄋ 규모 : 2,500평 ᄋ 실증시험포운영 ․ 자동화하우스 : 고추 비가림재배 (녹광 외 2품종) ․ 사과시험포 : 품종별, 재배거지별식재 (후지 외 5품종) ․ 채소시험포 : 고추 (6개품종) 및 산채재배 ․ 특작시험포 : 일천궁외 4작목 ․ 자생화시험포 : 섬초롱꽃 외 20여종 ᄋ 수달래 증식시험 ․ 규모 : 2,200주양묘(식생 1,000, 삽목묘 1,200주) ※ '96춘 주왕산 관리공단 분양 식재 ᄋ 소나무분재소재목생산시험 : 8,700주 □ 농촌생활개선지도 ᄋ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 : 6개소 (30,000천원) ᄋ 건강관리실 설치 : 현동 개일마을 건강관리기구 14점설치 □ 새기술 전문교육 : 4,950 → 5,142명 (104%) □ 농기계 순회수리지도 ᄋ 실적 : 158회, 1.200대수리 (경영수익성 60,600천원) 이상으로써 `95년도 저희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21페이지입니다. 지도소소관 15-2 영농교육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농교육을... 영농교육을 받은 사람이 참 많고 영농교육이 104% 성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영농교육 목적을 어디에다 두지요

예! 영농교육은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세가지 목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의성.. 편하게 농사짓는 방법 그다음 두번째는 수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수량성 관계 그다음에는 농가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수익성관계 이런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새로운 농사정보를 빨리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을 일괄적으로 일크러서 학교에는 학교교육이라 하지만도 저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기술을 빨리 신속하게 보급을 해서 농민들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전수 받아서 수용을 해서 요즘 말하는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증산...고 인제 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증산을 많이 하기 위한건데 증산을 많이 하는게 곧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식량증산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가경영 고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수량성 문제 수확을 많이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농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통관계까지 결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생산기술 뿐만 아니고 유통하고 농가경영까지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고 경영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는 `94년도에 전 농가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지도소 경영상담실에 전산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경영사항을 문의하며는 그 입력된 내역에 의거해 가지고 경영지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 해마다 교육이 되풀이 되는 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것을 올해 날짜만 바꾸어서 교육교재 어떤 교육자료가 뭐 그런거는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기술 하는것이 부분적으로 변화가있지 전체적인 총체적인 기술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교육을 올해 또 반복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다시 보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교외교육 사업이고 성인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은 반복교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교육은 1학년에 배우는 것과 2학년에 배우는 것이 차이가 있지마는도 농민교육은 세대교체가 되고 또 한번 교육을 받고 난뒤에 그것이 이제 또 시험을 친다든가 이러한 공부가 안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점내용을 농산물 안정생산에 두고 생산에 교육방향을 그런쪽으로 한다 했는데 소장님의 안정된 생산에 대한 어떤 소장님의 장기적인 대책 같은거라도 있습니까?

안정생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지도소에 어떠한 특별한계획이 전농가에 침투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작목편성입니다. 청송군 같으면 사과, 고추가 주작목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잉생산해 가지고 어떤농가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지금 유통예고제가 안있습니까? 그러한 정보같은 것을 농가에 알려 줘 가지고 어떤작목에 편중이 되지 안 되도록끔 농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개인의견을 하나말씀드릴께요!

예!

농산물 안정생산이 될라 그러면 쌀, 보리, 밀, 콩 이 4가지가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모든 농산물이 안정된 생산이 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다시 좀...

쌀, 보리, 콩, 밀 4가지 농산물을 제값 못받으면 농산물 안정생산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소장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떤 작목에 한군데 편중되는 것은 다른 작목에 소득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인제 얘기하는 쌀, 보리, 콩, 밀 이러한 식량작물이라 그러는데 또 우리 기관작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관작목들 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작목은 재배하지 않아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어떤 특정 작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데 정부에서 농가에 인제 얘기하는 식량작물인 기관작물에 대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라고 그랄라 그러며는 정부에서 2증가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지 농가에서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가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어려워서 농가에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어떤 작목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 뒤에 보면 UR 대체작목이라고 이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예!

대체작목이라고 해 놓았는데 쌀, 보리, 콩, 옥수수, 참깨, 밀 이런거는 대부분이 열외에 있는거고...

예!

사과, 채소류 이런거는 좀 우위에 있다고 이래 돼 있는데요! 우위에 있다고 돼있는데...

예!

쌀, 보리, 콩, 쌀, 보리, 곡식 식량작물이 열외에 있고 우리 식량작물이 외국이 비해가 그...얼마쯤 더 비싸고 정부측에서는 뭐 쌀은 미국 켈리포니아 쌀에 비해가 몇배 더 비싸고 콩은 어디콩에 비해가 몇배 더 비싸고 이런식으로 정부에서는 이야기 하잖아요! 하는데 왜 우리쌀이 미국쌀 보다 더 비싸게 칠 수 밖에 없었는지도 한번 교육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런점을 농민교육때 많이 거론을 합니다. 거론하는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농가경영규모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미국에 1호당 면적이 260ha ~ 270ha 그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라의 농가경영규모는 약 1.2ha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250배 : 1비율로 인제 경영규모가 빈약합니다. 이런 경영규모가 빈약한 구조하에서 영농을 할려고 하면 자연히 우리 농가에 소득을 올리려면 노동집약적인 그런 농사를 짓게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투하되고 그다음에 토지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연히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제가격하고 우리나라의 내수가격하고는 상당한 차가 있고 이런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가지 생력재배 벼 같으면 건답직파재배 또 사과농사에서는 무인방제시설 또 점적관수시설 이런것을 농가에 확대 보급해서 노동생산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낮추는 것이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요체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각종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얘기한 방산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경지정리문제 또 무인방제시설 이런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시설하우스 같은거 유리온실 하우스 같은거 이런것은 정부지원으로써의 농가에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생산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뭐 그런점에 대해서 농민교육을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실지는 그 우리 쌀은 비싸게 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싸게 칠 수 밖에 없고 또 우리쌀이 외국쌀에 비해서 비싼것 같으며는 우리농민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미국쌀 보다 4배더 비싸면 미국농민들 보다 4배더 잘 못살드라도 두배정도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못살고 있습니다. 더 못살고 있고 우리 농민들이 쌀값을 올려 달라고 수타 그라고 저도 그래 봤습니다만도 쌀값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쌀 5만원 가도 괜찮습니다. 5만원 가도 쌀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으면 지도소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습니다만도 그런것 같으면 농민들도 별 그게 없을 겁니다 없는건데 왜 우리쌀은 외국쌀에 비해가 미국쌀, 중국쌀 보다 비싸게 칠 수 밖에 없노하면 농약값이 외국농약에 비해가 엄청스럽게 비싸다는 겁니다. 비료값 비싸다는 겁니다. 농기계값 비싸고 약값 비싸고 인건비도 물론 몇배 비쌉니다. 그다음 농지값 비싸고 비싼... 쌀값을 비싸게 받아도 안남을 엄청스러운 그게 있는데 꼭 어떻게 해가지고 경지면적이니... 경지면적만이 자꾸 그래해서 그렇고 이런 그걸 되는데 실지는 다른 비싸게 된 다른요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앞으로...앞으로도 저...영농교육을 계속하시잖아요! 하실때는 우리쌀이 왜 외국쌀 보다가 비싸게 칠 수 밖에 없는지 그런 교육도 좀 해주시고요! 그 인건비 절감 하는거 실지 인건비 절감도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도 그부분보다 다른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은 그게 안있나 저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데 교육을 좀 중점을 두고 좀해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비료값, 농약값, 기계값은 지도소장으로써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단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제 생력화재배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고값 받을 수 있는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런점에 역점을 두고 하고 거기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도 부언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도소나 안 그러면 뭐 어떤 행정기관에서 고품질이라는거 보기좋은 사과, 보기좋은 고추를 고품질이라고 하는데 고품질의 개념도 좀 바꾸어 주는게 안맞나 싶어요! 이 고추 같으면 고추는 45일만에 수확하지요? 꽃이 낙화되고 45일만에 수확하지요?

예!

45일만에 수확하는데 실지고추는 약을 맞는 시간이...약을 맞는 번수가 2번 3번정도 밖에 안될겁니다. 15일내지 15일내지 뭐 몇일간격으로 치면두번세번 정도밖에 안맞는데 사과는 15번을 약을 다 맞습니다. 15번치면 다맞는데 품질좋은자가 보기좋고 색깔좋다고 그게 고품질이라는 개념을 지도교육을 통해서 바꾸어 주고 조금 태깔이 못해도 몸에 좋은 이런식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내손자대에 과연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물러줄수 있겠나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은 나는 우리 조상들한테 깨끗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내 손자들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물려 줄 수 있겠나 이게 저는 굉장히 걱정이고 그런 땅을 저는 물려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도 지도교육도 그런식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본인의 바램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지금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영농교육을 동절기에 들어와서 영농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하절기에도 영농교육을 합니까?

예! 거기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마는도 저희들 농민교육은 새영농설계교육은 주로 1월달에 합니다. 1월달에 하는 이거는 겨울농민교육 주로 과거 농한기를 이용한 농민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특수작목에 대한 소득증대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품목에 따라서 생육 단계별로 적기에 품목에 맞추어서 여름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에서 가을에도 할 수 있고 특수하게 합니다마는도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인제 일부가 됩니다마는도 포도하고 느타리버섯하고 약초재배에 대해서 인제 상설교육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 선진지견학도 하고 그런 교육도 있고 이것도 연중으로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농민교육은 이거는 인제들판에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어떤 휴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공간을 저희들 지도소 직원들이 찾아가서 좌담회 겸해 당면한 영농사항을 병충해방제면 병충해방제, 그다음에 제초사항이면 제초사항 이런것들을 여름철 농민교육을 이 네가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영농교육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킬때에 그 교육형태가 지금 어떤 집결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정한 장소에 집결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리, 동단위로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겨울농민교육하고 그다음에 소득증대 특별교육 품목별상설 요거는 집결을 시켜서 저희들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켜서 하고 있고 그다음 여름철 농민교육은 리, 동으로 순회하면서 인제 모이는 장소에 그 장소를 찾아가서 저희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교육을 시킬 때 군관내에 거의 마을을 한번 정도는 교육 다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전마을은 좀 어렵습니다. 읍면별로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물어보나 안물어보나 물론 생산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산기술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는 어느 모임에 우리 저게 몇일전에 군정발전 대토론회 석상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모이며는 생산측면에서만 자꾸 얘기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측면에서 물론 생산이 더 중요하지요 저게 판로 과정보다는 우선 생산을 해 놓아야 되는데 이게 거...교육을 시킬때에 물론 생산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겠지만 판로과정을 좀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통관계도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계도...

공동출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선별관계 이런것들은 보편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보편사항이 되어 있는데 유통관계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계도 같이 곁들어서 교육을 시키는게 아주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되고...또 지금 물론 경제성관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전체가 농민전체가 그 주곡에 대해서는 큰관심을 안가지는것 같습니다. 저가 과소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곡에 대해서는 큰관심을 안가지고 어떤 특작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교육자체도 그렇지 싶어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해 볼때는 이런 우리나라 형식으로 농민교육을 시키고 수년이 지났다고 봤을 때 언젠가는 식량난이 안 닥치겠나 생각도 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 지금 쌀재배, 벼재배 면적이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단위당 수량은 감소가 안되는데 재배면적이 휴경면적 나오고 타작목으로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수량성이 올해 전국적으로 3,200만석정도 생산될 걸로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쌀증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며는 저희들 군에 알맞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문제도 소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특작물 그러면 청송으로 봐서는 고추, 담배, 사과가 안되겠습니까? 주로 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담배는 전매청에서 기술적인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만 일괄해서 얘기한다며는 저가 농사를 직접안짓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볼때는 어느 품목이든지 대충 과잉생산이 되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는데 연초에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그런 제한적인 교육은 안됩니까? 금년에는 아마 고추가 과잉생산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다 하니까 농민들이 좀 알아서 해 주시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조금 조정이 된다며는 과잉생산이 안될거 아닙니까?

지금 유통 예고제가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제 채소관계하고 그다음에 소, 돼지, 고추 요런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민 의향을 조사 해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고추재배를 얼마나 더 할것이냐 양파재배를 얼마 더 할 것이냐 마늘 요기에 대해서 의향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가 많이 불어날것 같으며는 사전에 농민에게 올해는 작년보다 이 작목이 많이 불어나니까 좀 줄여 심어주십시요 하는 요런 홍보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상당히 농민교육은 이제까지 계속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한테 상당한 도움이 된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교육을 하면서 가장 인기있고 많은 농민이 참여하는 교육과목이 뭐입니까?

올해 저가 여기 온지는 불과 5개월 조금 더 됩니다. 더 됩니다마는도 저가 와가지고 실시했는 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을 했습니다. 그걸 3회반복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느타리버섯 관계하고 약초반하고 그다음에 포도재배 농가를 충북 단양하고 느타리버섯은 충북 단양에 선진지견학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저... 약초관계는 아니라 느타리버섯 관계는 충북 단양이고, 그다음 포도관계는 충복 옥천에 보냈습니다. 옥천하고 글로 보내 가지고 선진지견학을 했는데 선진지견학을 하니까 농민들이 그호응도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우리군보다 앞서가 있는 그러한 선진지견학을 좀 할 수 있는 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어떻겠나하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에 지금 몇일전에도 사과관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농민들이 의욕적이고 강의를 받는 후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감명깊이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마 교육관계가 저가 알고 있기는 사과나 인제 지금 소장님 말씀한 대로 약초라든지 느타리버섯 이런 종류에는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참석 열의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도소 모계장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얘기하는걸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농민교육이 겨울철 되었으니까 계속할겁니다만도 벼농사 같은거는 농민들이 사실상 오히려 고추라든지 이런거는 아마 지도소를 앞지른다 그러면 어감이 좀 어떨라는지는 모르는데 상당하게 수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아마 열의도 상당히 식어 있는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농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교육이 꼭 필요한 쪽으로 그리고 많이 모여드는 쪽으로 억지로 사람을 모을라 그라면 안됩니다. 그거는 농사는 지금 주곡관계는 상당히 처음에 옛날에 식량을 그 작업화 하기 위해서 했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또 농민들이 선호도가 바뀌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개편해 가지고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의 호응도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며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사계에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농도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희 지도소 지도사의 자질향상입니다. 현재 농민들이 상당히 앞서가 있는 농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도소직원을 조금 더 선진시험장 같은데 이런데 견학을 해서 농촌지도사의 자질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주곡쪽에 교육은 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좀 지양을 하는게 원칙이지 싶습니다. 그쪽은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된 시간이 10시간 정도 되어 있으면 5시간정도 줄인다든지 특정사항만 교육을 하시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쪽으로 지금은... 이제 얘기하셨는데 유통쪽으로도 얘기하셨고 했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교육이 안가야 되겠습니까?

예!

교육개편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사과같은 거라든지 이런거 약초 그게 인제 농민들 자기네들이 살기 위한 방안인데 그러니 지도소도 옛날에 내려오던데 대해서 고정관념을 조금 탈피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조금 더 변모있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농민이 많이 요구하면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교육과목을 개편하세요! 개편하시고 그래해 가지고 농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래 교육을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식량작물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대신 고추하고 사과농사 그것을 대폭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실... 예! 감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복된 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요점 꼭필요한 문제만 물어 주시고 답변도 지도소장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위원입니다. 지금 영농교육에 있어서 직결교육을 주로 이제 하고 하는데 순방교육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각 동리에 각읍면별로 지도소직원이 한사람씩 나가 있지요?

예!

그직원들이 각리동으로 다니면서...

예! 그거는 순방...

반상회를 한다든지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게 아니고 각리동별로 다니면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인제...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아까 답변했는데요!

예!

리동순회교육한다 안그랬습니까?

예!

다는 못했지만 한다 안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리동순회교육을 하였고 내년도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안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교육때는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 읍면별...

예!

읍면별 일주일에 1읍면을 선정해 가지고 본소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순회교육을 하도록끔 그런 계획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나가서 있는 직원이 교육을 하고 했는 그 실적이 늘 있지요?

농민상담 실적입니다

농민상담실적...

예! 상담실적...

실적은 그러면 교육을 어느 리동에 가서 반상회라든지 모여가 있을때...이를때 어떤 교육을 시켰다 하는 실적이 있지요?

예!

내가 묻고 싶은거는 지금 현재 실적이 있다 하니까 있는걸 믿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해 가지고 확실하게 거기 나가서 그냥 뭐... 우리가 믿는거는 자기농사자기 짓지마는도 각읍면에서 지금 활동사항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봐요! 지금...그래서 앞으로 더 소...소신껏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상담실적은 농민이나 농가가 또 그걸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것 아닙니까? 찾아올 수 있지마는...

상담은 전화상담도 있고 내방상담도 있고 현지 방문해서 상담했는거 그런걸 다 종합해서 저희들 상담이라고 농민상담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3 각종영농담...영농단 단체현황 및 지도육성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5-4 시범포 운영실적 및 UR대책작목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청송관내에 약국, 약업사 매약까지 14개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 단속여부를 볼 때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금년들어 와가지골라 14개업소에 단속결과 한군데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사실 없습니까?

예!

지금 의료원에서 약국 약업사에 한한 단속에 의무가 있지요?

저희가 단속의무 잠깐 말씀드리며는 감사 제출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각1회씩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있고...정기감시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감시가 있는데 정기감...정기감시에 발견되는 예는 거의 없고 수시감시라도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가 어떤 제보나 신고가 이래 있을 때에 그걸 감시를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그앞에서 딱이제 뭐 하루종일이고 몇일이고 지키고 있다가 우리 눈으로 보고 들어 가서 잡아내지 안으며는 그거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감시를 통해 가지고 3...3~4회의 감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조제행위가 없도록 특별히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약국에서는 조제를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예!

약업사는 그냥 판매만 하지 조제는 못하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에 약국이라 해서 예를 들어 둘 부부가 다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안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청송실정으로 봤을 때 부부가 같이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약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없으며는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대충 전부 남자가 약사자격증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인이...

예!

그것... 그 약사가 출타를 했을 때에는 어떤방법으로 약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저도 아직 이제 거기에 관해서 행정적인 어떤 해석이나 그런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예는 제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약사인데 예를 들면 내가 약사인데 내가 하루종일 약국에 있다가 2시간 동안에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 2시간 동안에 약을 사러오는 사람들은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내동생이나 누가 약을 판매했는데 그게 조제에 해당하지 않고 약판매 행위로써 그게 의료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런 예가 고발이 되었다거나 그게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가 취한 예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문을 닫고 가야되겠지요!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모든기관이나 모든 자유업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문을닫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한 약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절대로 조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다음에 절대로 조제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다음에 약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두시간정도 시간을 비우는거는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몇일을 비울 때는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 잘지켜지는 그런 약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원래 그런 약사법이 의도하는바에 어떤 뜻을 따라가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계속 거기서 감시감독을 할 수도 없는 그런사정이고 한데 물론 원장님께서는 확실한 실적을 잘 파악을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송에 약국하고 약업사하고 2개소, 2개소가 있는데 약업사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보좌하는 계장들은 빨리 빨리 메모해 주세요!

약업사가 광생당과 청운약국이 이래...약방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운에 약방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걸로 있습니다.

그럼 경영자가 누굽니까? 청운에 약...약업사...

황일호씨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약업사를 하는 사람은 황일호씨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황일호씨가 거기상주를 하고 안있다고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 본인이 상주를 안해도 약업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라도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되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약국에는 주왕약국하고 보생약국하고 그리고 청송에 보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가끔 듣고 있기로는 약사가 자리를 자주 비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비우는데까지는 또 좋다고 보더라도 약사가 없는데서 조제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는 그거는...그거는 의료법에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 수 없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단속결과에 1건도 없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약...그냥 판매하는 것도 사실상 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황차 이거 조제를 한다는 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젠데 아프기 때문에 약을 지어 먹는데 그약 지어 먹으러 고치러 갔다가 진작에 잘못 조제되어 가지골라 고치는거는 커녕 잘못되어 버리는 그런 수도 전혀 없다고 배제를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약국에 한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히 좀...단속을 좀 해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줄 수 있습니까? 수시로 단속을 좀 우리 청송읍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약국에 한해서는 특별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3 보건의료원조직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위원입니다. 면부에 있는 진료소가 보건지...지소이고 각리동에 있는 것이 보건... 보건지소이고 보건진료소이지요?

리부에 있는게 보건진료소입니다.

예! 여기에 보건지소에는 약사가 지금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사가 없지요?

예!

그럼 보건진료소에는 더욱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을때 그럼 지금 이용은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까? 적게하고 있다고 봅니까? 실적이요?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며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지역보다는 두배정도의 실적을 단순한 환자진료실적만으로 본다며는 두배정도의 진료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때 공중보건의의 처분에 따라 간호직이나 보건직급... 공무원이 지금 조제를 하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했을 때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약제사고가 우려될...우려가...우려가 있고 주민건강에도 좋지않을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제라는게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정제로 나오기전에 분말이나 가루나 이렇게 나올때는 실제로 천평을 갖다 놓고 무게를 재어서 이렇게 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금은 정제... 정제단위로 해서 정제를 몇알을 주느냐 이걸로 되기 때문에 의사의 감독하에 조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거는 그러니 알약으로..

예!

알약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만 처방전을 가지고 알약으로 하기 때문에 별 염려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인제 현재 특수하게 자기 본의로 약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니까 처방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

예! 그러고 이제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많을 때는 이제 저희가 오약이나 과약 그래서 약알이 잘못 잘못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의료사고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확률이 낮은 것인데 그래도 인제 평소에 저희들이 지소장들이나 지소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주 치명적인 어떤 약품은 보건지소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들이나 치명있으면 청송읍 그러니까 보건소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있어서 약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약이 제약회사가 여기 저기 있을거 아닙니까? 했을 때 경쟁을 합니까? 수의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제약회사를 통해서 구입은 못하고요!

예!

약품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게 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하고...

예!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이 연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근무한지 보통 1년에서 3년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수가 차야 나갑니까? 보통 평균으로 얼마쯤 나갑니까?

저희같은 경우에 작년에 여기서 1년있다가 간사람이 한 4명되고요! 그다음에 2년 있다가 간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1년...1년째입니다. 전문의 같은 경우에 마취과 선생이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있다 간사람 네사람이 있다가... 있다가 내가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는 다음번에 또 1년있다가 네사람올거...오는거는 사실이잖습니까? 그사람 왔을 때 보통 의사들이 자기취향에 맞게 자기 전문적으로 배운거 있을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향에 맞게 약을 구입해야 될거 아닙니까? 했을 때...

예!

자기 처방을 하다 보니까 무슨약 무슨약 무슨약해서 그걸...

맞습니다.

했는데 의사가 4명이 교체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의사는 그 약품에 취향에 안맞다 이겁니다.

예!

그럴때는 그약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계약을 맺는 약품 종류는 의료보험수가에 명시된 전품목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물론 의사들이 자기들이 이전에 써봤던 약들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는 같은 성분의 약이며는 그전사람이 일단 쓰다가 제고로 남은 거는 먼저 소모하고 난다음에 새로운 약품을 신청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약품을 폐기처분하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제가 94년도 93년 11월에 왔을 때 유효기간 지난 약품 유효기간굉장히 임박했거나 지난 약품이 몇종류 있어 가지고 대부분은 약품도매상이나 제약회사를 통해서 교환을 했었고 교환이 불가능 한거는 소량폐기처분 한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환하는걸로 하고 또 취향에 안맞더라도 약품성질이 비슷하며는 그약을 다 쓴뒤에 구입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의사선생들 보게되면 어떤 의사분들은 친절하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먼저 있던 의사는 없고 딴 의사분이 왔는데 참 좋은 의사분이 가버렸다 그래서 그다음 의사분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든지 또 약의 효과가 좀 적다든지 했을 때 안동이나 타병원으로 가는 예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경영개선 차원에서 의료수입을 많이 올리는 의사한테는 뭐 보너스나 이런거 주는거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했을 때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약제사고가 우려될...우려가...우려가 있고 주민건강에도 좋지않을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제라는게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정제로 나오기전에 분말이나 가루나 이렇게 나올때는 실제로 천평을 갖다 놓고 무게를 재어서 이렇게 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금은 정제... 정제단위로 해서 정제를 몇알을 주느냐 이걸로 되기 때문에 의사의 감독하에 조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거는 그러니 알약으로..

예!

알약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만 처방전을 가지고 알약으로 하기 때문에 별 염려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인제 현재 특수하게 자기 본의로 약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니까 처방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

예! 그러고 이제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많을 때는 이제 저희가 오약이나 과약 그래서 약알이 잘못 잘못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의료사고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확률이 낮은 것인데 그래도 인제 평소에 저희들이 지소장들이나 지소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주 치명적인 어떤 약품은 보건지소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들이나 치명있으면 청송읍 그러니까 보건소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있어서 약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약이 제약회사가 여기 저기 있을거 아닙니까? 했을 때 경쟁을 합니까? 수의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제약회사를 통해서 구입은 못하고요!

예!

약품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게 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하고...

예!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이 연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근무한지 보통 1년에서 3년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수가 차야 나갑니까? 보통 평균으로 얼마쯤 나갑니까?

저희같은 경우에 작년에 여기서 1년있다가 간사람이 한 4명되고요! 그다음에 2년 있다가 간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1년...1년째입니다. 전문의 같은 경우에 마취과 선생이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있다 간사람 네사람이 있다가... 있다가 내가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는 다음번에 또 1년있다가 네사람올거...오는거는 사실이잖습니까? 그사람 왔을 때 보통 의사들이 자기취향에 맞게 자기 전문적으로 배운거 있을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향에 맞게 약을 구입해야 될거 아닙니까? 했을 때...

예!

자기 처방을 하다 보니까 무슨약 무슨약 무슨약해서 그걸...

맞습니다.

했는데 의사가 4명이 교체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의사는 그 약품에 취향에 안맞다 이겁니다.

예!

그럴때는 그약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계약을 맺는 약품 종류는 의료보험수가에 명시된 전품목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물론 의사들이 자기들이 이전에 써봤던 약들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는 같은 성분의 약이며는 그전사람이 일단 쓰다가 제고로 남은 거는 먼저 소모하고 난다음에 새로운 약품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약품을 폐기처분하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제가 94년도 93년 11월에 왔을 때 유효기간 지난 약품 유효기간 굉장히 임박했거나 지난 약품이 몇종류 있어 가지고 대부분은 약품도매상이나 제약회사를 통해서 교환을 했었고 교환이 불가능 한거는 소량폐기처분 한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환하는걸로 하고 또 취향에 안맞더라도 약품성질이 비슷하며는 그약을 다 쓴뒤에 구입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의사선생들 보게되면 어떤 의사분들은 친절하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먼저 있던 의사는 없고 딴 의사분이 왔는데 참 좋은 의사분이 가버렸다 그래서 그다음 의사분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든지 또 약의 효과가 좀 적다든지 했을 때 안동이나 타병원으로 가는 예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경영개선 차원에서 의료수입을 많이 올리는 의사한테는 뭐 보너스나 이런거 주는거 없습니까? 95점 100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문제 의사로써 이거 정도는 병원으로써 이런 정도의 기능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것들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어떤 수준에서 모든것을 친절한 어떤 마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친절도 자기가 내가 다니고 있는 조직에 대한 어떤 긍지 조직에 대한 긍지란게 우리 병원이 의료원이 청송군 주민들에게 써비스 양이 이정도가 된다. 또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95점까지는 못 올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게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65점에서 80점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생각하지마는 안동의료원이나 안동병원이나 이정도 수준에 갈려며는 그와 똑같은 시설과 인력과 장비와 급료가 해결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원인이...그러면 좋습니다. 친절과 관련해가 교육은 여러차례 한적이있습니까?

저희가 한적이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전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협회에서 실시하는 친절교육과정을 뒤에 계시는 원무계장님과 간호사 한분이 다녀오셔 가지고 전직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섯 시간씩 했습니까? 다섯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반응이라든지 결과는 어땠습니까?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 거를 느끼죠!

아마 상당히 주민들이 아마 그분야는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며는 제가 신경을 쓸수 있는 분야가요! 제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여기와서 제가 `93년 11월 23, 22일날 제가 왔습니다마는 그사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신문에 보건의료원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보건의료원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것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며는 진료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진 그다음에 이제 무성의한 진료 그다음에 환자의 무차별한 이송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병원을 보건의료원을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해서 물론 친절을 우리가 매일 잔소리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지만 친절에 대한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걸 투자하기 보다는 오히려 진료내용으로 병원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거기에 불친절 하겠다 이런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개선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마 특히 뭐 물론 언론에 신문쪽을 보셨다 하니까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경미한 타박상 같은 것도 안동으로 이송을 한다 하는 기사를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내용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모릅니다. 잘모르는데 경미한 타박상 이랬는지 안그러면 모르는데 물론 기사들도 전혀 근거없이 쓰지는 안했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게 주민들이 야간이라든지 특히 야간에는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본위원은 아직 의료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본적이 없어가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얘기가 상당히 친절쪽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좀 교육을 더하고 해가지고 아마 간호사라든지 이런분들이 아마 자격을 소지하고 전부다 모두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옛날로부터 내려 오든게 몸에 아마 어느날 갑자기 배여가 변화를 못하지 싶습니다. 원장님이 의료원 현대화사업 하듯이 한번 전직원들도 강력하게 좀 그런 리더쉽을 발휘해 가지고 좀 변화할 수는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원장님 현재 각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결원되어 있는 개소가 몇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에 치과의사 4명 있습니다. 4명있고 보건의료원에 1명있고 나머지 3명이 보건지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청송, 진보같은 지역은 일반치과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불편이 적겠습니다마는 다른 현동이나 다른읍면 지역의 읍면지소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인구가 자꾸 노령화되고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그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니기도 원거리에 불편하고 한데 이 치과의사들 각읍면지소에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중보건 의사는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충원계획은 저희가 정원이 있다거나 이런게 아니고 공중보건 근무에 활용할 수 있는...있는 인력이 얼마나 배출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국시에... 국가고시에 굉장히 많이 40%이상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숫자가 적정하게 채워지지 않는데 특히 요즘에는...요즘에는 이제... 뭡니까! 여자치과의사 수가 많아져서 군대갈 필요가 없어져 그 사람들은 그래서 치과의사가 상당히 제한되어서 나옵니다. 제한돼서 나오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래보니까 치과의사를 도와 줄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우리가 몇명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러며는 4명이 현재 4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정규직원으로...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치과의사 5명이 있었는데 일용직으로 한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썼지요? 적어도 일용직이 올해는 4명 밖에 안왔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일용직을 없앤다 그럽디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치과의사를 더 늘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우리가 각읍면에 적정한 치과의사 수를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치과위생사가 4명 일용직합해서 다섯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며는 5명이 확보되었을 때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그걸 살려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쭉 병원쪽에 기능을 이야기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쪽에 기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의료원에서 주로 강조를 해야 될거는 예방 또는 건강증진사업 이거든요! 지금 이제 노하우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면에서 치과의사가 의료원에 1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의료원에 1명은 있어 가지고 전체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구강에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문도하고 그다음에 실제 진행되는걸 저희들이 봐야 되죠! 그래서 의료원에 1명이 있어야 되고 다음읍면에 배치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지적하신대로 파천이나 진보는 저는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배치한 것은 이제 부동에 2명을 배치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서와 안덕에 1명을 했습니다.

현동은 현재 결원이 되어있지요?

예!

또 뭐 능력있는 원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전문성을 발휘하시고 성의를 발휘하셔 가지고 이지역 주민들 있는데 의료써비스가 만족하게 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진료부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묻겠습니다. 계획인원 보다가 실적인원은 적은데 계획진료액 보다가 실적진료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여나 이거 수가적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약한 2,500명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진료수입이 생겼습니다. 생겼고 진료비 인상이 5.7%가 의료보험수가 인상이 5.7%가 있고 그런데 그게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미치지 못하는데 작년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검사장비를 약 한 9,000만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며는 의료원에서 와서 받는 써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요거 지금 10월 31일 현재입니까? 요거 실적이...

10월 31일 현재가... 요거는 11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11월 31일...

예!

작년 11월 31일 현재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작년 11월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고요! 작년 11월 31일 진료실적은 5억8,200만원입니다.

예!

올해 11월말 현재 진료실적은 8억9,800만원이니까 작년 전체하고 대비해서 약 한 3억2,000이나 3억3,000정도 진료수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4 보건지소, 진료소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보통 우리 본군에 와 가지고 어느정도 근무하다가 평균적으로 가는 평균그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보건지소에 와서 이제 여기에 보건지소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게 3년간을 근무하고 갑니다. 일반 의사들은 대게 3년간을 근무하고 가는데 일곱군데가 있다고 그러며는 이제 가장 이상적이기는 저희가 일곱군데 근무하는 인력을 매년 3명씩 졸업시키고 3명씩 받고 2 ~ 3명씩 주로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가 싫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원칙은 그 사람들이 3년간을 이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있는 곳에는 각 간호사나 보건요원들 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사람들이 모든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통제라든가 직원통제라든가 그런것도 하지요?

미숙하지마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며는 공중보건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장님 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이나 보건행정계장님 저희 보건의료원에 있는 보건행정계 계통의 사람들은 이제 다 관리를 할 수 있지요?

관리가 그게 닥달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듣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실제로 좀 어렵고 솔직히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와서 바로 이런 사회적응 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른데서 의사면허증을 따고 바로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문제가 생기며는 저를 통해서 해결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중심하에서 모든 진료행위에 대한것도 진료비를 받는거 돈관리 그다음에 약품구입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서 서류를 인제 봅니다.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문제가 글쎄요! 그런 금전적인 부정문제는 전혀 없다고..

물론 각리동에 있는 간호사지요? 나가있는 분들...

예!

충분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금전문제는 간호사들도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진보같은 경우도 신촌에도 주변 주민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상당히 대강 물어보니까 추진위원인가 이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데요! 그래 가지고 동장님으로 해가지고 리동이나 신촌 거기에도 보니까 진보 신촌 같은 경우에도 자금관리 관계도 동네에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해가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각 거기에서 수의해가 그래 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이데요?

그게 예전에는 운영위원회 읍면보건지소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93년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보건지소장명의 통장을 개설해 놓고...

지소에서 다 통제를 하고 합니까?

예! 그걸 개설해 놓고 거기를 통해서 모든게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2개월이나 3개월마다 나가서 서류 그다음에 입금표, 출금표 그다음에 통장 진료실적 이런걸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성훈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몇년전인가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진료소인가 바로 마치고 가기전에 상당한 약을 아마 구입한 걸로 저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지 싶습니다. 한 4, 5년 된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래가 상당히 그때 내가 무리가 있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게 없겠지만 아께도 얘기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약을 많이 구입해 놓고 가버렸을 때 또 다음 공중보건의 왔을 때 그약이 물론 성분은 비슷하더라도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안돼야 될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제가 오고나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며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온지 2년1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1개월이 지났는데 만일 동일한 사건이 생긴다 그러며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책임을 저가 물을 것이고 관리를 잘못한 어떠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행정쪽도 저가 본위원이 전에 공무원생활 할 때 느꼈는데 행정쪽에서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가 인제 말처럼 통제나 감독 행정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저가 들은적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아마 담당이 몰라... 원장님도 같은 자존심이라든지 상당히 그게 강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얘기 하기가 상당히 그런게 어렵다 좀 말도 얘기가 잘 안듣는다 하는 얘기를 저가 이게 좀 어폐가 있을라는지는 모르지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물론 지금 그런게 없겠지만도 아마 그 공중보건의 중심으로 각 지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게 충분히 사전에 방지가 안되어야 되겠나 이런것도 생각해 보고 근무상태라든지 그런 관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원장님이 직접 애기하며는 훨씬더 강한 지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행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뭐...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좀 개선이 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5일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국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은 정기회 기간동안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