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황 의원 발언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습니다.

예! 년차별로 지가를 현시가에 맞추도록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물가...저 물가가 한 10%정도 편승된다고 볼 때 지가가 당장에 50%, 100%로 인상을 하며는 우리 군민한테 그만큼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되가주고 년차적으로 지금 지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가현실은 꼭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 우리 본군에는 여태까지 그 휴게소 표준지가 없었습니다. 지가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 저...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비준율로서 적용이 되는데 휴게소 표준지가 없어 가주고 저 요번에 대체 우리 표준지 1,165개 중에서 우리가 교체할거는 교체해 가주고 그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 안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농촌지도소 남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 실적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에 대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조기영입니다. 지도기획계장 김길태입니다. 인력육성계장 김상수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윤진희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장희구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정국영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조태영입니다. 기술개발계장 김태문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남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의회가 개회된 이후에 지역발전과 농정시책수립 및 행정감사에 노심초사 전력을 다하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며는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사업의 95년도주요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기 구 및 정 원 □ 농 업 여 건 □ '95 주요업무추진실적 □ '96 주요업무추진계획 '96 기 본 방 침 식량작물안정적생산 주요작목의경쟁력향상지도 고랭지꽃생산시범사업 축 산 기 술 지 도 공 업 경 영 개 선 농업인 조직체 육성 경쟁력향상을위한농업인교육 농 기 계 순 회 수 리 농 촌 생 활 개 선 지 도 지역농업개발확충계획 농 업 여 건 □ 기 상 ᄋ 평균기온 : 13.7 ℃ (대구대 0.5℃) ※ 극기온 : 38.3℃ (`94. 7.13), 최 저 - 21.2℃ ('93.1.21) ᄋ 강수량 : 1,029mm (영농기4 ~ 10월 844.4mm) ᄋ 강 상 : 초상10.22, 만상 5.3 (무상일순 : 171일 대구대 ᅀ40일) ※ 5~6월 서리 및 7~8월 우박피해 매년발생 □ 지역특성 ᄋ 주왕산, 약수탕을 중심으로한 아름다운 자연경관형성 - 관광농업 육성유리 ᄋ 고품질과실생산에유리한기상여건 - 사과, 대추, 고추주산지 조성 □ 생산기반 ᄋ 경지면적 : 8,536ha (답 2,618, 전 5,918 1.2ha/호) ᄋ 경지정리: 972ha(대상면적의 77.5%) ᄋ 수리안전답율 :93.4% □ 농업생산성('94) ᄋ 총생산액 : 881억원 (전체의 38%) ᄋ 농가소득 : 16,051천원/호 ※ 건국대 79%, 경북대 83% 농업 57% 농외 43% '95 영 농 평 가 □ 기상조건 ᄋ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였으며(ᅀ0.2) 강우량 679mm로 (평년대ᅀ161.9mm) 가뭄이 심했으나 관수장비의 현대화와 소량적기강우로 전반적 기상은 생육에 호조건형성 □ 주요작물작황 ᄋ 벼농사 - 생육량호, 평년작상회 ․ 수 량 : 단수 460kg(평년대27kg) ※ 문제점 : 피사리와 고추수확작업의 중복으로 잡초무성 ᄋ 고추 - 작황풍작, 가격호황 ․ 수량 : 단수 - 1,550kg (평년대 150kg) ․ 만냥고추피해 - 농가실증시험미흡 ․ 고추가격 : 4,800원/600g - '94대 137% ᄋ 사과 - 작황풍작, 가격불황 ․ 수량 : 단수 1,550kg (평년대 150kg) ․ 과잉생산으로 가격불황 : 15,000원/15kg - '94대 71% □ '95예상 농업총생산액 ᄋ 954억원 - 전년 881억원 대8%증 '95 주 요 실 적 □ 벼 건답직파재배 ᄋ 면적 : 35ha, 78호 (단지10, 개별25ha) ᄋ 수량 : 456kg/10a(기계이앙대 97%) □ 고 추 ᄋ 력지도를 위한 흑색비닐 피복 재배지도 : 1,240ha, 50% ᄋ 고품질고추생산기술보급 - 터널 93, 비가림 21ha ᄋ 고추 역병방제 시험 - 은행잎 추비시용 역병발생 12% 감소 □ 사 과 ᄋ 품질향상으로 시장 경쟁력 무위 확보 ․ 방울물주기 (317ha) 및 반사필름 피복 (175ha) ․ 착색봉지 씌우기 (287ha) 머리뿔 가위벌 방사 (150ha) ᄋ 무인방제 시설시험 -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 1.0ha ․ 병충해방제 노력절감 53 → 1.4시간 / 10a ․ 농약중독 예방 및 늦서리피해방지 ᄋ 과원토양개량 시범 → 방울물 비료주기 ․ 시비노동력 절감 50%, 시비량감소30%, 과실비대증가 20% □ 내고장 새기술개방사업 추진 - 농지세 지원사업 ᄋ 사과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한 방상휀 설치 ․ 규모 : 방상휀 13개 (1.3ha), 기상관측장비시설 2개소 ․ 효과 : 최저기온 2~4℃ 상승으로 서리 피해방지 ᄋ 사과 수분향상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증식 ('95신규사업) ․ 규모 : 50호 75ha 50,000마리 방사 → 120,000마리 증식 ․ 효과 : 착과율 향상 40% 및 기형과율 저하 17% □ 지역특화 시범사업 ᄋ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 부동면 이전리 임승호 ․ 저온저장고 20평, 선과기 1당, SS분무기 1당 ᄋ 채소 비가림 시설재배 - 5호, 1ha (오이, 수박재배) ․ 5호, 1ha (오이 0.8 수박 0.2ha) ᄋ 북부지역 채소 표준하우스 시설 - 3호, 0.3ha □ 톱밥토양려과 축산폐수 정화시범 ᄋ 장소 및 규모 : 2개소 ․ 현서면 구산리 박인환 : 돼지 500두 사육 ․ 현서면 화목 2리 윤응현 : 젖소 60두 사육 ᄋ 사업비 : 6,720천원 (개소당 3,360천원) ᄋ 환경오염 방지효과 ․불순물 정화능력 : 96 ~ 99% □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ᄋ 규모 : 2,500평 ᄋ 실증시험포운영 ․ 자동화하우스 : 고추 비가림재배 (녹광 외 2품종) ․ 사과시험포 : 품종별, 재배거지별식재 (후지 외 5품종) ․ 채소시험포 : 고추 (6개품종) 및 산채재배 ․ 특작시험포 : 일천궁외 4작목 ․ 자생화시험포 : 섬초롱꽃 외 20여종 ᄋ 수달래 증식시험 ․ 규모 : 2,200주양묘(식생 1,000, 삽목묘 1,200주) ※ '96춘 주왕산 관리공단 분양 식재 ᄋ 소나무분재소재목생산시험 : 8,700주 □ 농촌생활개선지도 ᄋ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 : 6개소 (30,000천원) ᄋ 건강관리실 설치 : 현동 개일마을 건강관리기구 14점설치 □ 새기술 전문교육 : 4,950 → 5,142명 (104%) □ 농기계 순회수리지도 ᄋ 실적 : 158회, 1.200대수리 (경영수익성 60,600천원) 이상으로써 `95년도 저희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21페이지입니다. 지도소소관 15-2 영농교육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농교육은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세가지 목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의성.. 편하게 농사짓는 방법 그다음 두번째는 수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수량성 관계 그다음에는 농가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수익성관계 이런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새로운 농사정보를 빨리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을 일괄적으로 일크러서 학교에는 학교교육이라 하지만도 저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기술을 빨리 신속하게 보급을 해서 농민들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전수 받아서 수용을 해서 요즘 말하는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식량증산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가경영 고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수량성 문제 수확을 많이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농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통관계까지 결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생산기술 뿐만 아니고 유통하고 농가경영까지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고 경영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는 `94년도에 전 농가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지도소 경영상담실에 전산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경영사항을 문의하며는 그 입력된 내역에 의거해 가지고 경영지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기술 하는것이 부분적으로 변화가있지 전체적인 총체적인 기술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교육을 올해 또 반복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다시 보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교외교육 사업이고 성인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은 반복교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교육은 1학년에 배우는 것과 2학년에 배우는 것이 차이가 있지마는도 농민교육은 세대교체가 되고 또 한번 교육을 받고 난뒤에 그것이 이제 또 시험을 친다든가 이러한 공부가 안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생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지도소에 어떠한 특별한계획이 전농가에 침투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작목편성입니다. 청송군 같으면 사과, 고추가 주작목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잉생산해 가지고 어떤농가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지금 유통예고제가 안있습니까? 그러한 정보같은 것을 농가에 알려 줘 가지고 어떤작목에 편중이 되지 안 되도록끔 농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다시 좀...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떤 작목에 한군데 편중되는 것은 다른 작목에 소득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인제 얘기하는 쌀, 보리, 콩, 밀 이러한 식량작물이라 그러는데 또 우리 기관작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관작목들 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작목은 재배하지 않아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어떤 특정 작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데 정부에서 농가에 인제 얘기하는 식량작물인 기관작물에 대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라고 그랄라 그러며는 정부에서 2증가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지 농가에서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가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어려워서 농가에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어떤 작목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예!

예!

예!

그런점을 농민교육때 많이 거론을 합니다. 거론하는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농가경영규모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미국에 1호당 면적이 260ha ~ 270ha 그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라의 농가경영규모는 약 1.2ha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250배 : 1비율로 인제 경영규모가 빈약합니다. 이런 경영규모가 빈약한 구조하에서 영농을 할려고 하면 자연히 우리 농가에 소득을 올리려면 노동집약적인 그런 농사를 짓게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투하되고 그다음에 토지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연히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제가격하고 우리나라의 내수가격하고는 상당한 차가 있고 이런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가지 생력재배 벼 같으면 건답직파재배 또 사과농사에서는 무인방제시설 또 점적관수시설 이런것을 농가에 확대 보급해서 노동생산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낮추는 것이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요체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각종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얘기한 방산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경지정리문제 또 무인방제시설 이런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시설하우스 같은거 유리온실 하우스 같은거 이런것은 정부지원으로써의 농가에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생산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뭐 그런점에 대해서 농민교육을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비료값, 농약값, 기계값은 지도소장으로써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단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제 생력화재배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고값 받을 수 있는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런점에 역점을 두고 하고 거기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도 부언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