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6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적에 내무부나 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편성지침을 보면 단가가 작년도보다 2만원이 인상된 5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집행은 관계조례나 지침에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례되는 조례나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담배상하차 인부임 160만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화천의 지방세라는 것이 사실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미약한 실정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년간 약25억원정도 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수요처를 보면 관내에 있는 3개사단과 1개 특공연대에 대해서 소비처입니다. 그런 것이 일단 담배가 지점에 배정이 되면 현재 집행부의 인력을 봐서 이 사람들한테 수송을 하기 위해서 차를 한 대나 두 대를 가지고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담배고 오지 않으면 나가서 외지에서 담배를 구입해서 결국 관내에서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한 세수가 감소됩니다. 물론, 업무성격을 엄격히 따진다면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화천 담배지점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60만원의 인건비보다는 담배를 수송해 주므로서 군부대의 소비세를 유입 세수의 많은 차이가 있기때문에 인건비를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에 정수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관계는 현재 37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에 15대이고, 의료원이 4대, 지도소가 5대, 의회가 2대입니다. 읍면은 화천읍 3대이고, 각 읍면에 2대씩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과징 보상금은 내년도에 세운 것은 먼저 결산이나 군정질문때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우수 읍면이난 납세자에 대해서 포상금은 금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96년도에 집행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보험관계는 별도록 말씀드리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에 운전자 보험을 포함해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성 보험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차량과 의료소 차량의 대체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규로 구입한 차량이 아니고, 기본정수 37대 범위내에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보건의료원 차량은 87년도 6월12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굉장히 노후되고, 또 현재 사용연수도 93년도 6월달에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차이기 때문에 짚형으로 정수가 되어있어서 짚형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도소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이것은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94년도 10월14일 사용연수가 초과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수가승용차이기 때문에 승용차형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의료원 차는 짚형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병모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천군민회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관리계획 대해서 방안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먼저 말씀을하셨는데 이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계획대로는 신년도 6월30일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기로 봐서는 조금 늦어지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신년도에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대해서 군본청이나 읍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데 물론 청사가 많이 노후도 되어있습니다만 관리부실로 인해서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엄격히 관리를 해서 저희가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 고쳐서 청사를 관ㄹ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관리 측량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할 필지수나 감정할 필지수가 일치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측량이나 관리를 하는데 측량이나 감정을 하려면 감정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국공유에 대해서는 정기회의 때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맞겠습니다만 심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울적에 저희가 측량은 20필지 정도가 되고, 감정은 25필지 되지 않느냐 해서 추상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도와 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을때 정확한 필지수가 나와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을 하는데 물품 정수 관계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정수에서 너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대치하는 것으로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자료를 인쇄하는데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인쇄비 문제에 있어서 인쇄비 산출에 대한 원천계상을 하다보면 사실상 한 부당 50페이지 하다보면 3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되면 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그렇기 못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인쇄소에 인쇄리�k 하다보면 실제 나오는 원가계산 보다는 하향되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누수되지 않고, 또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기본업무 여비와 세무업무 여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특수업무라고 해서 업무에 따라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어디 잡느냐면 세무공무원과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공무원을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년간 도에서는 2,500만원, 광역시 같은 곳은 나름대로 500만원～70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사실상 이 여비를 집행하고 있는데는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세무업무를 조사한다던지 그다음 체납세를 받으러 관외에 간다던지 그렇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맞습니다. 물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다 보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요인도 있고, 먼저도 기획실장한테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만 관냐 전체에 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감축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년차별로 감축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전체가 3명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1명만 남겨두고, 2명은 감축계획 대상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