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정기회중 11번째 회의일수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너무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원만하게 잘 마무리 하셨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관련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5조가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만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제까지 시행해오던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위원회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의 위원회 활동비를 위원회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 5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 총 60만원을 월정액으로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 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는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바꾸어 회기중 교육위원회 본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위원의 여비를 종전에는 회의에 참석할 때에도 지급하였으나 이 조례에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 대한 위원회 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위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50만원, 보조활동비로 10만원을 월정액으로 매월 보수 지급 일에 지급토록 하고 회의수당은 회기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한 조례의 제정이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4조 지방자치법에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32조 「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게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 의원에 한한다」즉, "도의회 의원에 한한다"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도의원과 시·군의원을 분리하기 위해서 "시·도의원에 한한다" 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에 대해서 "시·도의회에 한한다"고 못이 박아져 있는데 교육위원도 이에 준용을 해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24조에 의회의 의원을 교육위원으로 바꾸고 명칭만 바꾸어서 교육부에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관리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와 같이 준용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법 제24조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준용해서 교육위원의 모든 활동이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에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4조에 지방자치법의 준용에 제32조를 들었거든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의 32조는 "시·도의회에 한한다" 라고 못이 박아져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을 준용했을 때 32조는 "시·도의회에 준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도의회 의원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군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도의회 의원과 교육위원과는 같은 도단위 의원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위원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각 시·도 의정활동비 조례처리 현황에서 9개 시·도가 통과되고 나머지가 부의중으로 자료가 넘어와 있는데 전문위원이 그동안 알아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내무부나 교육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법무담당관이나 의회사무처장의 출석요구를 제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방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이 그간 내무부 지방기획과와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에 입법취지를 알아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기획과에 알아본 바로는 지방자치법 32조 단서조항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 의원에 한한다」고 하는 규정은 지방의원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구분해서 보조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의원만 보조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만들었다는 내무부 지방기획과의 입안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법 24조 준용규정에 대해서 내무부 지방기획과의 의견을 물었던 바 내무부에서는 교육자치법에 관한 입법취지는 유권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에 입법취지를 알아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와 교육부 법무담당관실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교육부 지방교육교육기획과의 담당자 답변에 의하면 교육자치법 제2조에 보면 교육학예사무의 관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의 관장사무는 지방의원이 광역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교육자치법 시행령 24조의 준용규정은 지방자치법 3조의 "시·도의원에 한하다"고 하는 광역의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해석을 또 입법취지를 전화로 통보해 왔습니다. 제가 15개 시·도의 의정활동비 조례통과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15개 시·도중에 경기도, 충북, 경북, 경남, 대구, 제주, 광주는 활동비와 보조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통과를 시켰고 강원도와 대전광역시는 교육사회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의결 예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의 입법취지가 교육위원도 광역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도의원과 같은 보조활동비를 줘야 한다고 하는 교육부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알아본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급을 했을 때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 혹시 그런 우려는 안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정당성이 있느냐?

원안통과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 알아보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