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배연서 의원 발언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 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6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872페이지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867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음에 878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 국산담배 및 내고장 담배이용 홍보전단 제작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867페이지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시책추진비는 국산담배애용 및 내고장 담배피우기 위한 추진 담배소매인 조합에 지원하는 홍보활동비입니다. 그리고 868페이지는 국산담배 및 내고장 담배이용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내보내는 전단제작용 비용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868페이지도 일종의 홍보용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홍보용 전단제작입니다. 전단을 제작해서 내보낼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867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부과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867페이지는 특수활동비로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시책추진비로 저희 평택시에 담배소매인이 1,340명이 있습니다. 매년 이분들이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산담배 애용운동을 하는데 그 분들을 도와주는 뜻에서 과거에는 이 양반들이 산업시찰을 가는데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해주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월력을 제작하는데 거기에 쓰겠다고 해서 이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배소매인 조합에 그러한 홍보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뒤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단을 직접 제작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수용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달력제작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은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행정감사때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외교적 마찰이나 이런 것때문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외국산 담배 안사피우기 이런 것은 시에서 전혀 지원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 답변을 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 소매인조합 민간단체를 지원해주는 것은 직접적인 마찰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시책추진에 보시면 874페이지 징수과에도 그 내용이 똑같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과에서도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시책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징수과에서는 시책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비는 각과별로 1백만원씩 업무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경비로 이것을 예산에 세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전에 부과과, 징수과로 분리되기 전에는 세무과로 1백만원 예산을 세워 주던 것이 부과과, 징수과가 각각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별로 1백만원씩 시책추진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도 역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시책추진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홍보전단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혹시 샘플이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이것이 예산에 승인을 해주시면 만드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올해 처음 계상된 것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기획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요. 이규천 위원님!
규천
이규천위원
궁금한게 많아서 질의 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세무조사여비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7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 보십시요. 또 여비가 나옵니다. 871페이지 보면 법인세무조사 여비가 또 나옵니다. 또 872페이지에 도세과세자료 수집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과에 세무조사예산같은데 세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여비는 2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66페이지 세무조사여비 5백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감사나 세무업무를 보는 부서는 의무적으로 조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5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매년 법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계획을 세워서 늘 일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여비입니다. 뒤에 나오는 세무조사여비는 별도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모든 세목 은 자진 납세위주입니다. 정기분 세금 몇가지를 빼놓고는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대형건축물, 특히 주거용 건축물은 2백평이상, 기타 건축물은 150평이상되는 건축물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분만이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받을 때 저희가 도급계약서를 첨부하면 그것을 가지고 과표로 인정해서 신고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만에 하나 도급공사업자하고 건축주하고 계약서를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해서 이러한 차액이 몇가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준공된 대형건물이 112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특수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설업자가 직접 찾아 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경기도 관내에 사방 흩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체를 방문해서 장부를 조사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별도로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86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지방세 과징활동이라고 해서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 과징활동이 뭡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이것은 여비는 아닙니다. 성격상 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이동민원실도 운영을 하고 세무상담실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잡비를 특수활동비로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저희가 세교동 개나리 아파트에 취득세 신고 사항을 주택은행에 직접 나가서 일괄해서 민원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쓰는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저희가 세정보고회같은 것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통합과정에서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세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러한 제반비용을 이 항목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부과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4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규천
이규천위원
4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531억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531억78백만원을 당초예산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바와 같이 최종 금년도 말에는 목표가 551억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은 551억이 될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약 얼마 차이가 됩니까? 한 20억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기법상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최종세입은 결산과정에서 최종목표 대로 결산이 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수정예산할 때 20억은 별도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873페이지 징수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징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무업무 수행활동비해서 11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를 볼 것 같으면 12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1명의 착오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정규직에 한해서 급여 정액분입니다. 여비는 기능직을 줍니다. 저희가 10등급 기능직이 한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직 한명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고 그리고 세정업무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정규직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기능직은 여비만 준다 이거지요? 12명이 징수과에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기능직 1명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부과과보다 징수과가 여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여비 관계를 보시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다른 과하고의 형평관계때문에 이런데 저희 시장님이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를 충분히 주어서 세무조사라든지 혹은 우리가 탈루세원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경할 때 신청을 조금 더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8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징수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여비 1만원씩, 1백일, 2명이 있는데 노상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노상에서도 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하고 전천후로 합니다. 평택시내에서 전천후로 하는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주로 광장이나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장소에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석근
장석근위원
8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가가 갑자기 많이 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요인이 이것이 3개 시.군에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군에만 지역경제과가 있었고 시에는 산업과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과에 있던 예산분은 빠져 버리고 지역경제과에 있던 당초 예산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전년 예산액은 군에 있었던 예산액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석근
장석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881페이지 정차식 택시 주행검사기 3대분은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택시요금이 오른다든지 그럴 때 택시미터기 검사용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이 있고 어디 한군데 설치해 놓고 거기와서 택시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시.군에 한대씩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구입비가 아닙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882페이지 중간에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해서 12백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7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떤 활동을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3개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기존에 구 평택시가 6명, 구 송탄시가 5명, 구 평택군에 3명해서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해서 주던것이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서탄면하고 동부동, 도원동 3군데는 물가단속할만한 영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 3군데를 빼고 각 읍.면.동에 1분씩해서 20명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14명 주던 것을 20명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모니터 요원의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활동력있는 주부들로 추천을 받아서 주로 부녀회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물가를 시중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라고 되는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읍.면.동장이 그냥 추천을 해주면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통합시 요원은 14명이거든요. 2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집행내역이 맞지 않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 좀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405만원이 맞습니다. 내역이 맞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0명이라 이거지요?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집행한 것은 14명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20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에 한분씩 확대를 할 계획으로 6명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전년도에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을 해보신 효과를 말씀해주시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가져오는 자료를 어디에 이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든 물가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통제가격이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도에 각시.군에 물가를 보고를 하고 또 각시.군별로 자료교환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는 이런 물가는 얼마를 유지하고 또는 성남시는 얼마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물가자료도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가정살림하는 시장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주부들이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매주 양식이 있습니다. 품목양식에 의해서 통복시장, 안중시장, 자기 사는 거주지의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서 도에 보고하고 각시.군에 통보하고 그러면 도에서 어느 시.군이 얼마 물가가 상승되었으니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37개 품목이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한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축상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축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저축을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 시상을 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저축을 보면 집이 부유한 사람이 저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축한다고 하면 으레 1주일에 몇천원씩 주고 몇만원씩 준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을 줌으로써 자기 능력에 맞게 저축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액수만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면 안되고 그런 기준을 잘좀 선정을 해주셔서 액수만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추천을 돌릴 때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적절히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부서당 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씩 3개과에 다 주었습니다. 수용비 명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다 1천만원씩 주었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 과가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부서단위 운영비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일반수용비중에서 쓰는 것은 사무용품비, 일반 차구입비, 집기, 수선비, 전화료, 우편료가 들어가는 거지요?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1년에 지역경제과나, 부과과, 징수과에서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냥 1천만원씩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공공요금등해서 84만원씩 두과가 잡혔고 지역경제과는 42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별도로 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은 집행을 안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전화료는 포함이 되지요? 포함이 안됩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일반수용비에서 전화료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일반수용비는 어느 명목에 쓰려고 계정을 해 놓았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과에서 이루어지는 잡비입니다. 신문대금도 내고 도서도 구입할 사항이 있으면 그 도서도 구입하고 소소하게 물품구입하는 문제도 수용비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년동안 과에서 무엇을 고칠것인지 어떤 신문을 봐서 얼마가 나가는지 전화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그것을 계정해서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천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명목별로 도서구입비는 얼마다, 신문대는 얼마다, 전화료는 얼마다 해서 예산이 정확히 나와야지, 일률적으로 1천만원이 나왔다면 이것은 진단을 제대로 안한 것밖에 안됩니다. 엄연히 예산지침서에 전화료, 공공요금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잡아 놨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진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무조건 1천만원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부서당운영비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관리는 8백만원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우려면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보시면 부서별로 적용등급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10%, 20%, 25%, 30% 해서 관서당운영비는 지침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침에는 몇% 플러스되지요. 몇%를 왜 플러스를 해야 되는지는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될 의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경비별 구분에 보시면 1번 편성방법상에 보면 예산담당부서에서 공통경비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있고 이것이 금액이 1천원부터 1만원 상당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여기에 나열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용비로 이렇게 그 범위내에서 맞춰서 쓰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수용비가 보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부족하더라도 1천만원을 세웠다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쓸 수 있는 범위가 적혀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무용품을 쓰는데 얼마다, 도서구입비가 얼마다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예측을 못하면 몇% 플러스까지 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얘기하면 신간도서가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신간도서 나오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축성있게 하려는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기본 업무추진비이외에 특수활동비라든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전년도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특수활동비 내역은 제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곤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는지 봐야 올해도 계상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불분명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내역 전반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노사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해서 조정기능을 해야 됩니다. 조정기능을 하는 경비를 일일이 다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노사분규가 크게 일어나면 병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경찰병력을 동원하게 되면 그때 그분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일일이 쓰신 내역을 제가 계수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사합의 문제때문에 쓴다든지, 이런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도 없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용도가 불분명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부기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이다 그러면 각 기업체나 공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공회의소, 시장번영회 분들하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팅을 한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고 부기 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은 여기서 답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880페이지를 보게 되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또 있습니다. 각과별로 다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다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위에 있는 관서당 운영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반수용비라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관서당 운영비는 부서를 운영하는데 수시로 발생해서 필요할 때 집행하는 그런 운영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과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여기 지침에 보시면 당직, 일직수당이니 쭉 나옵니다. 기타수당해서 급양비, 국내여비, 교육강사나, 법령구입비, 우편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서운영비이고 밑에는 목적에 꼭 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이고 그렇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883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더니 이번에 되었는데 가스안전대책 활동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공사나 가스시공회사에서 수시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원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보면 시에서 가스에 대한 책인한계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피해를 보면 저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우리시 재산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포괄적으로 관할을 합니다. 가스안전공사나 가스업자, 시설자, 종사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사무실에 불러서 격려도 할 수 있고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1백만원을 저희가 금년에 자꾸만 가스시설이 늘어나고 3개시.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882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0배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통합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 물론 통합에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대형 가스사고가 빈발하다가 보니까 시.군에 가스시설을 점검하는 예측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로 부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무슨 장비정도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비 목록이 쭉 있는데 한 15가지를 자치단체에서 사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몇가지 예산범위내에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착용 누설검지기라고 해서 이것은 자동차에 부착해서 가스배관옆을 지나가면 컴퓨터에 의해서 감지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앞으로 우리 가스배관 시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해서 갖추고 있어야 할 장비가 아닌가 해서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8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에너지 절약기자재 보급해서 시비가 내시되어 있고 아까 장석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밑에 보면 도시가스관 사후검증을 위한 굴착 및 복구비가 있는데 사실 가스는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굴착장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기사도 없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굴착하고 복구한다는 것은 가스회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도의 특별시책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같은데 보면 백열등 또는 일반 수세식, 형광등 같은 것을 절약형을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6개마을에 2,078가구를 사업실시를 했습니다. 비전1동 주공1단지, 서정동 동산아파트, 포승면 만도아파트, 비전2동 세한아파트, 안정리 주공아파트, 신장2동에 한도아파트, 이렇게 6군데를 사업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는 백열등이라든지 일반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단 절수형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부락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승압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전형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탄시 전지역을 승압을 시켰는데 승압도 여기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압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기구를 절전형으로 바꿔주는 것이지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요.
일우
한일우위원
절전형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110을 쓰고 있는 것을 200으로 우리가 승압을 시키는데 빠진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것을 해주는 것이 낫지, 백열등을 갈아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단으로 하고자 하는 부락단위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못하고 일정한 부락에 전체가구를 전부 형광등으로 바꿔달라는지 집단으로 신청을 받아서 부락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설비 굴착및 복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도 일부를 저희들이 굴착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단지내를 발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지만은 도로를 굴착할 때는 저희들이 세상없어도 사후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3개시.군 구송탄지역, 안중지역, 평택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1년에 2번정도 그런 굴착을 직접해서 우리가 눈으로 시공을 제대로 한 것인지, 덮어놓고 나면 사실 모릅니다. 그것을 검사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빌려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남옥
김남옥위원
882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권익신장 교육 10만원, 46명해서 460만원인데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 설명해주시고 대상자가 누구인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각시.군별 소비자 교육을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꼭 주부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1년에 1박 2일, 또는 2박3일 계획으로 도에서 소비자 보호교육원이 있습니다. 용산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로 주부들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교육원에 가면 물품을 식별하는 방법이라든지 고발절차라든지 또는 고발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6명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각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885페이지 맨밑에 보면 노사안정대책추진비가 12백만원이 세워져있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비 1천만원이 또 섰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주어 가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노총회원 체육대 회부 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에 매년 활동지원해 오던 사항입니다. 금년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해주던 사항인데 보통 노총에 저희 평택시에 37개 노조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기업이 늘어나면서 노총가입회사가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체육대회를 시자체, 또 전국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경비에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노조측에서는 계속 몇년씩 1천만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 전에는 3개시.군이 나누어져서 군에서 4백만원, 양개시에서 3백만원씩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3개시.군을 합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자꾸만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85페이지에 노사안정대책추진은 12백만원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확정을 못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 봄에 노사가 상당히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총이 노동부에 등록을 해서 지금 반려상태에 있고 민주노총에서도 법적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도 민주노총 대기업은 거의 민주노총에 노선을 따른 노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도, 한라, 쌍용오뚜기 이런데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사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구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882페이지 자동차 부착용 누설검지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884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스누설 검사기와 가스분석기가 있습니다. 분석기하고 부착용 누설검지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에 부착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가스누설 검지기는 이것은 LPG가스 그러니까 주로 배관이 아니고 LPG가스통이라든지, LPG를 사용하는 가구라든지 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PG가스 누설을 감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고 가스분석기는 예를 들어서 송탄출장소 근처에서 가스냄새가 난다, 어느 아파트지역에서 원인불명의 가스냄새가 난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분석기를 가지고 작동을 하면 무슨 가스라는 것을 검증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가스를 LPG가스다, 일산화가스다, 가스 종류를 감지해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역경제과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그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아동들한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국비가 59백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사실은 47백만원밖에 못썼습니다. 12백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3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섰는데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은 시에서 조금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국비 내시가 8천만원이상이 되었는데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예산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885페이지에 항목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 9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7억 76백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4억 83백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과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이 계상된 것이고 최종예산액은 5억7천만원 정도 작년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2억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억 7천정도 부담을 하면 내년도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 한 1백여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융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885페이지 한덕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것을 다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86페이지에 보면 노사관련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회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하고 여기에 동질성이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묻겠는데 사실 노사관련 업무추진이 3명씩 6회를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노동부나 또는 노사관련 단체라든지 이런데 방문할때 필요한 여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여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35천원 아닙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889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정업무 시책추진해서 5백만원을 세우셨는데 농정업무에 대해서 세세히 사업마다 전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농정업무 시책추진 5백만원은 용도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다 농정업무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업무 시책추진비 5백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금년에도 대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이런 때 위문을 한다든지 또 수해라든지 한해가 올 때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수해, 한해때 이 기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위문하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격려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일반수용비 8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관
노승관위원
914만8천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거기 나와 있는것같이 농업기계화 사업 지침을 1백부를 만들었는데 25만원이 들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교육 교재를 만드는데 125만원이 듭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것이 품질인증표시 스티카 제작이라든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교육 책자 교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작 이런것은 저희들이 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작년에는 이런 책자가 없고 올해 새로 하는 것이라 이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매년해야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매년해야 되는데 왜 증가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농림수산사업 종합실시에 대한 책자가 내용이 바뀐 것이 있어서 금년에 새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그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똑같이 매년하는 것이 증가가 갑자기 될 리가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연서
배연서위원
품질인증 표시 스티커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배부는 어디에다 할 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농업에서 품질인증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붙여 주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 바뀐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평택시에 이장이나 통,반장 전체 숫자가 몇 분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이것을 동네에 다른 분들도 한부씩 더 줘야지, 이장에게만 주니까 이장님이 농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홍보가 안돼서 작년도에 계획서나 무엇을 신청을 할 때는 몰라서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님한테 주셔야지, 이장님을 주니까 이장님이 농업을 안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홍보를 안해서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이 제작해서 가능한 여러 사람한테 배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급식비로 2만원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있습니다. 유독 농발심의 위원회만 빠졌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여태까지 예산이 안 서서 세우지 않고 농발심의위원회만 안 세웠다고 그랬는데 토지보상 심의회 이런 것도 수당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알아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발 심의위원회는 거의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도비 아니면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 있는데 농발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890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해서 4백만원 예산이 있지요? 892페이지 상단에 보십시요. 거기도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도시락같은 것이 있는데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위에 것은 회의 급식비입니다. 영농후계자 회의 급식비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890페이지는 농어민 후계자 회의급식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한끼에 2만원씩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어디에서 회의를 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러니까 회의를 대개 식사겸 하는 것인데 연말이라든지 연시, 분기 1회정도해서 간부들하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술이라도 곁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집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분기별로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회의 회식비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참석이 아니고 일인당 2만원씩해서 4번분기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4,5백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명만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대표들만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어제 물어본 사항인데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차량이 지금 12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892페이지에 보면 인원동원이 3백명입니다. 한대에 45명씩 탄다면 7대분인데 12대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자 도시락해서 5천원씩 6백명 했습니다. 2끼를 해서 6백명으로 했는데 거기 참석하는 것은 전부 6백명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지원 온 그러니까 농어민 후계자가 3백명이 간다는 것입니다. 후계자들 3백명으로 보아서 한집에서 2명씩 가는 것으로 보아서 6백명으로 따진 것이고, 밑에 것은 농어민 후계자 3백명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렇게 되면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가 6백명, 3백명이면 9백명인데 20대의 차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렇게 따지면 안됩니다. 15대가 필요한데 요즘 자가용이 있어서 개인별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산출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전국대회 지원 3백명은 차량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는 부부가 가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6백명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원을 해 드릴려고 그러는 것이지,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2일동안이면 자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6백명이 간다면 13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13대가 되면 인원이 여기 계상한 것이 적고, 맞지 않는 계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청차를 이용을 합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개인별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시청차 동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사람들은 안 가는데 차량만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금년에도 560명정도 갔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893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용 평택미 구입 1천포가 되어 있는데 1천포를 구입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택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짜리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함으로써 지금 평택미가 요구되는 사항이 그 파고로 해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모자랍니다. 4㎏짜리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있는 분들, 계.과장한테 한포씩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천, 여주쌀보다 맛이 좋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에도 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택미냐, 틀림없으면 보내달라, 이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제주도도 이것을 일부 보내서 효과가 커서 지금 팽성이 제주도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쌀이 지금 제주도에 들어 갑니다.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천포를 사서 그렇게 각지에 보낸다 이거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4㎏짜리에 8천원 나왔는데 그러면 80㎏에 16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렇게 따졌는데 이것은 가격을 받아서 1천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평택미 좋은 것은 15만3천원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가격에 의해서 물량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894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란에 농기계 교육참석 보상금인데 농기계 교육참석자한테 보상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이 돼야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왕복 차비라든지 운동화같은 것을 신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보상금쪽으로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요. 교육지원금이라든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894페이지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건립지원은 개인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것은 고덕면 동청리 송탄IPC에서 창고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미곡처리장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8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질 비료공급이 1,220톤이거든요. 국비, 시비인데 석회질 비료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공급이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은 농가가 희망하는 양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떤 때는 귀찮다고 서로 미루는 것 같은데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옛날 이야기 입니다. 석회질같은 것은 기여도가 좋습니다. 과수원같은 경우에는 특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선호도 측면에서 석회질 배료하고 규산질 비료하고 어떤 것을 많이 농가에서 희망을 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과수농가는 석회질을 많이 선호하고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규산질을 선호하고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위에 보시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2천헥타가 나왔는데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 농약대를 가지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이 항공방제가 실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 해달라고 수차 건의도 하고 요즘도 하고 있는데 우선 항공방제가 우선 책정이 돼야 이것을 쓸 수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 항공방제가 안됐기 때문에 어렵고 항공방제가 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저희 지역에는 몇년전만 해도 항공방제를 했던 지역입니다. 2,3년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한두봉, 한두병 주다가 보면 큰 효과가 없거든요. 전체는 안되는 것이지만 대단위 지역같은데 1년은 팽성쪽에 1년은 고덕쪽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지금 보면 농약 줄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항공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같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항공방제 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항공방제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항공방제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공방제를 하는 시.군이 골치아픈 것이 항공방제를 하는 헬리콥터가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해결되는 기미만 보이면 바로 하겠습니다. 헬기가 와야 되는데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895페이지 벼 직파재배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순서를 밟아서 어떻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직파재배는 대개 직파기하고 탈망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제재를 받는 것은 없고 순서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국비예산을 받으려면 1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때 이런 신청이 미리 다 나와야 됩니다. 되면 농가가 나온 명단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농가가 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이 농가중에서 포기한 농가가 있으면 그때는 바꿔 드리고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바로 아래 중소농지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1㏊미만의 유기농업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1개소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유기농업을 대단지로 하는데 1㏊미만의 농가도 지원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어서 1㏊미만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 주는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농가인데 1억 72백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유기농업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개소에 10농가를 주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8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지원 채소 비닐하우스 설치지원해서 50%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무상 지원입니까? 50%는 자부담이고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농가소득도 좋지만 개인들한테 국민의 세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상융자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앞으로 융자쪽으로 가야 되는데 농가에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축산이나 수산쪽은 융자로 많이 돌아갑니다. 농업쪽은 저희들이 아직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지금도 50%보조해도 농가가 부담이 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농가에 부담이 커도 이것은 개인소득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우리 농업은 지금처럼 비닐하우스나 혹은 기존에 있는 농업에서 저희들이 빨리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앞으로 온실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온실쪽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장황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데서는 앞으로는 농약을 묻은 채소는 반입을 안시키겠다, 농약안전관리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선진국은 어떠냐, 선진국은 채소류를 기를때 일단 열매가 맺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절대 농약을 못 뿌립니다. 뿌리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좋게 해서 기르려면 앞으로 이렇게 유기온실이라든지, 아주 고도의 농업시설을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짧은 시간동안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동안 발빠르게 해준다면 농업의 경쟁력이 생기고 이것이 늦으면 앞으로 상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동화되고 노동력줄이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빠른 시일안에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7억정도의 시비를 몇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지역경제나, 농가소득을 올리지만 전체 32만 시민한테는 영향이 안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해서 수입은 좋지만 하다가 보면 경영부실이 나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원인은 50%지원이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어떤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는 판로가 좋지 않다든지, 이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돈도 손실을 보는 것이고 시비도 실제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상지원보다는 융자를 해서 어떠한 책임감있게 나중에 갚더라도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7억정도의 시민의 시세를 갖다가 개인한테 보조해주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융자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진화되고 WTO이행각서에 의해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융자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당분간은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 통합실시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가 50%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도 50%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아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신 농기계 교육참석 보상금 작년에도 4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기계 교육실적은 작년에 몇명이 참석을 했으며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월요일날 자료를 보내 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평택시 전체에 양곡보관 창고가 있지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양곡보관창고가 51개소가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면 입고될 양곡양이 있지요? 지금 항상 창고가 차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수매가 다 안끝나서 일부는 차 있는데 일부는 안 차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수매가 끝나면 항상 창고가 찹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창고가 다 차고 저희들이 정부수매를 할 수 있는 창고가 모자라서 지금 임시적으로 5개를 임차를 넣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기존의 창고도 많이 안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랍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모자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8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사업이 있지요? 도비인데 이것은 농협하고 같이 해서 농협에 주는 것이지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실적이 올해같은 경우에 얼마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금년에 한 6백대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국비가 7백평이고 도비가 940평인데 이것은 농기계 수리센터같은 데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같은데 보면 작업이 끝나면 기계를 농기계 수리센터에다 둡니다. 수리기사들이 한참 바쁠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칩니다. 개인한테 2,30평 줘봐야 농기계 몇대 가지고 있는 것 동네별로 제대로 이용도 안되고 차라리 크게 1백평이고 2백평이고 지어줘서 자기네 창고 없는 사람들이 미리 갖다가 놓으면 수리기사들이 한가할 때 연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897페이지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이러한 지원은 어떤 판로모색이나 기술보급쪽으로 바뀌어야지 이것이 무상으로 현금을 50%씩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도시 근로자들도 어려운데 도시근로자 세금내서 누구는 현금으로 지원받고 누구는 세금내고 이러한 경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으로 간접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이 체질을 개선하려면 빨리 선진형 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선진형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과연 몇명이나 있으며 융자를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융자가 되는데 담보를 가진 농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농업특별 농특세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원이 돼서 이분들이 잘되면 모르겠는데 원래 영세성이라 지원이 안되면 안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도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지 유지가 되는데 시에서 도와주는 것을 화훼단지나 이런 분들 곁으로는 좋아보여도 속으로는 빚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충분히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에 한해서 어떠한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지, 전혀 힘이 없는 분한테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그러니까 도산하는 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대상자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장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도에 과수화훼계장을 할 때 제가 남사에도 지원을 해준 것이 있고 또 양주의 남면, 이천에 지원해준 화훼나 채소농가들은 다 돈을 벌어서 지금 다시 상환을 하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 유리온실이라든지 최첨단 온실이라는 것은 연료가 1/3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수확량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지원해서 잘되면 좋은데 이것이 사실 평택시에 몇군데 빼놓고는 화훼단지나 지원받아서 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빚이 더 많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현금지원방식을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사업자 선정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우선 가장 많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개 채소라든지 종사를 10년이상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실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채소를 전량 판매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채소같은 경우에는 파동을 많이 타는 것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시면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오이를 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올해 해서 돈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진위면일대라든지, 농가들이 이제는 유리온실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97년부터는 저희 평택시가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연서
배연서위원
8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쌀 전업농 육성이 나오는데 기계화 전업농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기계화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8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요.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백만원이 도비로 내시되고 3천만원이 시비로 내시됐는데 과연 도비를 이렇게 적게 내시하고 시비로 한다고 할 때는 신문을 운영을 안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만약 신문을 안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 3천만원의 돈으로 농어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농어민 신문이 저도 지금 계속 구독을 하고 꼭 제가 봅니다. 농어민 신문이 농업에 가장 최신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농정이 빨리 들어가고 정보를 빨리 얻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문을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공급을 안한다면 후계자들이 상당히 농정흐름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전국시.군에 도비지원은 적게 내시되고 시비지원이 많이 하라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898페이지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해서 포장지 구입이 126만9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0%이고 도,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9페이지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해서 57만3천매가 있지요? 여기에는 도비가 25%, 시비가 75%인데 똑같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놨으며 규격출하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2억4,178만6천원이 국비사업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 규격출하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산물을 과거에는 산물상태로 거래하던 것을 규격화해서 일례로 포장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박스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포장제 126만9천매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받은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로 투자하는데 꼭 시비를 75%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도에서 그렇게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명시돼서 내려 왔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포장지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국비지원한 포장지 개당 가격하고 도비지원한 개당가격이 산출소요가격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갯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박스를 지원하라, 도비는 오이박스를 지원하라, 지정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산출근거를 보면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도비 얼마를 줄테니까 시비 얼마를 보태라 이것만 명시했고 예를 들어서 박스 가격이 하나에 얼마라든지 무엇을 하라든지, 이것은 명시가 안됐을 겁니다. 여기에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단가가 틀립니다. 1백원인가, 10원인가 틀립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신청받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신청받은 것하고 도비사업 신청받은것하고 달라서 거기에서 나는 약간의 차이입니다.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올릴 때 사과박스가 많을 때는 조금 비싸고 오이박스가 많을 때는 조금 싸고 이렇게 품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국비지원하는 포장재를 별도로 받고 도비 지원해 주는 것도 별도로 받고 그럽니까? 전체를 받아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한것이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아닙니다. 따로 받았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농산물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주었는데 지금은 더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농수산부나 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단가라든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박스 규격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고, 시비 지원예산이 얼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총액이 나오면 농가에게 수요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전체총액에다 그 수요량을 나누어서 개당 얼마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개당가격은 도비든, 시비든, 그 다음에 국비든, 균일하게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한테 받을 때 도비에서 나오는 예산이니까 무엇을 신청하시오, 국비로 되는 예산이니까 무엇을 신청하시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볼때 이 개당산출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같은데 지금 오이박스하고 사과박스하고 배박스하고 박스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비에 신청하는 것이 오이박스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사과박스가 적게 들어가든지, 또 이쪽 것은 사과박스가 많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면 단가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오이박스하고 사과박스가 얼마다 하는 단가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있는데 소요량을 받을 때는 일괄적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구분이 안되지요?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니까 도비지원받는 것은 박스 무엇을 신청하라, 이것은 국비지원되니까 국비지원량을 지원하라 이것은 아니지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국비것 받고 도비것 받고 따로 받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각 품목별 소요량을 따로 받았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농수산부에 올려야 되고 도비분은 지금 7,8월달에 올립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일을 하려면 1월31일까지 농수산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민들로 부터 포장량 소요량을 받아서 그 소요금액에 50%를 국비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국비로 얼마라고 내려 줍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신청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포장지를 1백개를 해야 된다고 올렸다 이겁니다. 1백개 국비가 다 안오고 50개밖에 안됐다, 그러면 도비로 50%를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백개를 다 맞추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재양을 농민들로 부터 다 받지요? 받으면 국비 충당이 다 안되니까 도비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재값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라면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포장재 값이 틀리더라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장재 A,B,C라는 것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양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현재 개별 포장재 가격이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평균을 내서 하나에 얼마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비지원사업이든, 도비지원사업이든, 예산전체 총액규모에다가 농민들이 필요한 양을 나누어서 나온 가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비지원하는 단가하고, 국비지원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1페이지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0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수의 수당 30만원, 2명해서 12월해 놓고 밑에 904페이지에도 보면 하단에 나와 있거든요. 도비 시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좀 얘기를 해주세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에 있는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 이것은 과거 통합되기 전에 송탄지역 1명, 평택지역 1명이 국비지원 공수의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2명씩을 각각 양개시에서 임명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의의 역할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주로 가축전염병 예방 또는 전염병예찰활동, 거기에 따른 병이 발생을 했으면 병성감정을 위한 이러한 재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상담을 통해서 만일 전염병을 발생했으면 축사까지 안내를 해서 이 전염병ㅇ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느냐, 병성전염 경로라든지, 임상학적 판단이라든지,또 공수의의 식견으로서 이것이 무슨 병이라는 것을 규명을 못 할때는 인근 가축위생시험소나 연구기관을 찾아가서라도 이 병이 무슨 병이라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신속하게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업수의사 가지고는 이런 공영업무에 임할 수가 없어서 과거에 송탄지역, 평택지역에 1명씩을 시비로 책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수산부에서 보기에 공수의가 많이 필요한데 도시지역은 공수의를 국비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자체 시비로 해서 세운 것이고 지금도 시 단위 지역 소재지는 공수의를 국비로 지원을 안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2명을 임명했던 것이고 904페이지에 보시면 공수의 2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평택군 9개읍.면 지역을 담당했던 수의사로서 국비 50%를 지원받는 이런 내용의 공수의가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9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내여비라고 되어서 전년도에는 여비 책정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그것이 되어 있고, 또 906페이지에도 선박유지비해서 전년도에 전혀 없었던 것이 내년에 하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국내여비 관계는 저희가 95년도 5월10일자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축산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비 일체가 산업과 축산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선박관계도 똑같이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산업과 수산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축산과로 편제가 개편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선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산만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아산만에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평택 내수면에 있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관리인이 한명이 있는데 관리자는 현덕면 기준서씨라고 현재 임명을 해서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가 150명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축산과가 10명이지요? 급양비는 어느 명목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이것은 야근 근무 이런 것에 쓰는 급양비를 월액으로 정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경비를 정한 것입니까? 2,156원씩 몇명을 정한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5천원씩 10명, 그래서 30일분입니다. 연간 30일 정도는 야근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급양비 명목이 무엇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급양비라는 것이 저녁식대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이 2,156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관서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급양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준액이 2,156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5천원씩 10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단가 관계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산출한 것은 5천원씩 저희 과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30일 범위내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명이 30일이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