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공명구 의원 발언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ꡑ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해용입니다. 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세무과장 이승준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윤승만입니다. 도시과장 안성헌입니다. 오성면장 이재원입니다. 청북면장 임필선입니다. 포승면장 이병윤입니다. 현덕면장 조건형입니다. 안중면장 이진훈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에 1억6천49만원 중에 업무추진비 1억4천7백14만5천원중에 판공비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비에 업무비에 이장단 간담회에서 5개면에 이장들을 상대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1천3백34만5천원 중에 기관운영 시책활동비로 소장의 시책 활동추진비와 여론조사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9백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활동비에 4백만원은 소정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사업예산의 자체신규 사업에 950만원은 출장소에 서고가 없기 때문에 서고를 설치하는데 9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사업예산에 6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이전에 5백만원은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으로 저희 안중면 금곡4리에 새마을 육성회에 도서구입과 책상 의자 구입에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5개면에 각 1억원씩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성면에 신3리 진입로포장 및 하소도정비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청북면에 고잔1리 마을진입로 포장외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면에 도곡3리 마을안길 포장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덕면 권관포장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면에 대반5리 마을안길 포장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면에 어연1리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수도정비와 도로포장, 마을회관 건립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과 도서구입비로 프린터기 구입에 110만5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사회개발로 지역개발에 자체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중출장소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5개면에 주민등록증 접착기로 5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1억7천9백32만8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일반 수용비에 9천1백6만2천원은 개발보상금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서식인쇄외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운영수당에 7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토지평가 위원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에 5천1백54만6천원은 재료비인데 토지공개념 토지등급 조정 인부임으로 개발 공시지가 조사인부 지적창고 민원보조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에 8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공시지가 민원토지허가 거래서에 컴퓨터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조사부 및 토지특성 조사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1천56만원은 세무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971만원은 지방세 법령집 및 해설집 구입과 무정전전원장치와 주전사용 자동전압 조절장치 온라인망 구성용 모뎀구입과 민원대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신규사업에 민간위탁금 250만원은 압류재산 성업공사 공매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청소관리에 인건비에 1억8천4백50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중출장소 관내에 가로환경 미화원9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급에 82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70페이지 보상금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보조로 6천99만3천원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 5억5백26만3천원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국비 4천8백79만5천원해서 도비 시비 각각 5천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에 650만원은 부랑인보호와 귀향여비에 50만원과 행여사망자 장의비에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백만원은 가축통계조사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사료작물 멸강충 방제약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신규 사업에 시설비 250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436만1천원, 일반수용비316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인원 발급서식 및 각종 유인물, 홍보물제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토너구입에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만원은 도시계획구역 토지기부체납 등 기촉탁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70만1천원은 복사기 유지보수와 FAX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재해대책 경상적경비에 1천93만1천원이 계상 되었고, 일반 수용비에 1백만원은 재해대책상황실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13만1천원,급량비 1백80만원, 임차료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계속 사업으로 시설비등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바 8백만원은 대안 4리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9천1백만원은 대안 4리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백만원은 대안 4리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인건비 5천3백84만원은 기타직 보수로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원 5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천9백82만5천원은 수로원 피복비에 32만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백56만6천원, 재료비에 1천7백93만2천원은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잡석, 시멘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사업예산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등으로 7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로 옥길-삼계간 도로확장포장공사에 2천4백만원,토지 매입비에 옥길-삼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7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신규 사업에 4억3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에 실시부대비 1천만원은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억2천3백만원은 숙성2리-당거2리간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9천만원, 홍원2리 농로포장 공사에 1억3천5백만원, 기산1리-장수리간 도로포장 공사에 6천8백만원,토진1리 도로포장에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계속 하업에 시설비등 2억1천6백만원 중에는 포장도 유지관리에 덧씌우기에 1천2백6만원, 소파보수에 8백만원,도로시설물 도색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읍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도의 기준경비는 똑같습니다. 1개면에 대해서만 기준경비를 보고드리고 중요한 사업만 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서무관리인건비에 3억1천9백75만2천원 중에 기본급과 봉급과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전근수당등해서 2억5천9백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6천70만원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의 관서당경비에 1천1백35만원은 읍면 표준치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액여비를 일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해서 2천5백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면장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서 2천5백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면장에게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에 3천1백8만원 중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면장에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9천3백39만4천원은 정액급식비,교통비, 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년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천8백61만6천원은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리장회의 참석수당, 리장자녀장학금, 반장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4백28만8천원은 민원서식 인쇄비,복사기유지비, 프린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제세에 전화 및 우편 요금에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수리에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1천1백30만4천원은 주민등록 전산업무 처리인부임 ,쓰레기봉투 판매료 징수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6백만원은 공무원 후생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세정관리의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2백88만원은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경성적경비에 일반운영비 5백65만2천원은 토지지압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토지지압조사는 토지가 변경될때에 따른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천1백62만2천원 중에는 자동차 점검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에 2백98만5천원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이륜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2백4만2천원 중에는 숙직실보일러, 보일러 유지비, 석유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백86만7천원 중에는 청사유지비, 창고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예취기 유지비 청사무인경비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1백75만원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3백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케비넷 교체, 면장실 쇼파 교체, 노후의자 교체, 문서발송함 구입, 노후 책상교체 및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75만원은 숙직실 샤워실 하수도 설치, 면사무소 상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에 사회개발의 지역개발 경상적경비에 2천6만4천원은 가로등 저기요금과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 신규사업에 2억3천6백만원은 시설비에 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에 5천만원, 숙성리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1천2백만원, 교포 1리 하수도 설치에 1천만원, 창내4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 당거 3리 마을안길 포장에 2천1백만원, 숙성4리 도로포장 공사에 2천3백만원 양교4리 마을안길포장에 1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3천8백만원은 교포 2리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2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성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북면 소관에 대해서 주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시설비 2억1천1백만원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5천만원, 옥길 4리 진입로 포장 공사에 2천만원, 옥길1리 안길재 포장 공사에 1천만원, 고렴 1리 안길포장 공사에 1천만원,율북 3리 안길포장공사 공사에 1천만원, 어소 1리 재포장 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승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에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5천만원,도곡1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3천3백만원, 도곡2리 마을안길 포장에 1천만원,원정1리 마을안길 포장에 1천6백만원, 원정2리 하수구 설치 공사에 2천7백만원, 만호3리 마을안길 포장에 1천6백만원, 회곡2리 마을 안길 포장에 1천6백만원,회곡3리 마을 안길 포장에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덕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에 시설비 6천3백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산실 및 민원실 증축에 2천9백40만원, 숙직실 보일러시설치 및 보일러 교체에 5백만원, 면청사 화장실정화조 탱크 및 덮게 보수에 3백만원, 면청사 지하실 누수방지 시설에 3백만원, 청사하수구 설치에 2천2백50만원, 모타 교체 및 모타실 설치에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덕면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에 5천만원, 신왕 1리 마을 안길 포장에 2천1백만원,기산 2리 하수구 설치에 2천4백만원, 권관 1리 하수구 설치에 2천4백만원, 권관3리 마을 안길 포장에 2천4백만원, 운정 2리 마을 포장에 1천6백만원, 덕목 4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각 읍면당 2억원씩 하고 출장소 포괄 사업비로 1억5천만원 해서 총12억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올리기는 23억원을 올렸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23억원을 올렸는데 12억원이 계상되었으니까 50%만 계상 되었네요? 지난번 추경에 이근표 위원이 지적한 바 도농 통합에 큰 문제가 지난번 면장님들한테 다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안중출장소는 농촌예산문제를 우선, 예산 배정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본위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과연 출장소장께서 직원을 데리고 예산문제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 흔적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 23억원을 올렸는데 12억원이 편성 되었다고 하면 총요구액은 얼마였어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저희가 기존경비 총합계가 22억1천9백만원입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만큼 예산에 관심이 없어요. 전체 출장소 예산액이 50억원 이에요. 지금 답변에 사업비도 그렇고 예산에 신경을 안썼다는게 여실히 들어 납니다. 각면에 포괄사업비도 2억원도 작년도에 비래서 1억원이 적고 출장소장도 잘아시다시피 안중 지역에는 주차할 곳도 없고 소방도로도 다 추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안중 지역은 시비가 3-4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예산이 있어야지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출장소 예산이 얼마이고 얼마를 올렸는데 다른데에 비해서 얼마가 계상되었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이근표 위원 말씀대로 통합에 반대해서 예산을 적게 주는 것 같애요. 예산을 많이 가져 왔다고 생각을 해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 금년에 못해 준 것은 다음 번 추경예산안 때 안중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먼저 번에도 이근표 위원 한테 지적을 받았고, 지금도 예산부서에서 지금과 같이 예산배정이 되었으면 미안한 감을 갖든지 지금껏 전화 한통화도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었으면 의원들 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저러 하니 신경을 써달라고 하든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소장한테 갔는데도 이러쿵 저러쿵 말 한마디 없어요. 안중출장소장은 송탄출장소장을 한번 어떤지 보세요? 예산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요.
주선
박주선안중소장
저희 안중출장소 관내는 일반업무에 관한 것은 본청에서 다하니까 사실 송탄 출장소하고는 다릅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글쎄, 아까 기획실장도 꾸짖었지만 여기서 예산문제는 소장이 위에서 다하는 것이지만 우선 성의가 없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거기 보세요? 진입로는 15개 사업인데 서정동은 8억원인데 읍면동은 얼마씩이에요? 인구를 비교해도 송탄출장소 보다 안중출장소가 훨씬 많아요? 지금 안중출장소 인건비를 없애자는 소리가 높은데 이것 어떻할꺼에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사하자고 앉아 있는거에요? 농어촌 자금도 건설과에서 다한것이고 포승면 같은데는 70억원씩 세금을 내면서 1억원을 계상 해주고,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3억원씩 예산을 가져가는데 그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출장소의 걸림돌 때문에 안중 5개면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나와요. 어때요? 관심이 있어야요.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뭐하자는 거에요?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예, 잘알았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전용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541페이지, 서울 같은데는 새마을 기를 내린다고 하는데 안중출장소 총무과에서는 새마을 기를 50개씩을 만들어서 어디에 보급을 할 것인지 꼭 만들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해용
엄해용총무과장
면별로 새마을 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마을 기를 면별로 10개씩 배정해가지고 게양대에 수시로 걸어 둘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게양대가 몇 개나 됩니까?
해용
엄해용총무과장
각 면에 10개씩입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해용
엄해용총무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이근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중지역은 개발 여지가 많은 지역인데 앞으로 국가단위의 사업이라든지 안중출장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평택시의 종합개발 계획도 장기 계획도 세울 것인데 그때 평택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중지역에 기관산업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소규모 사업도 기히 시행하는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런 분야에 출장소에서 적극 참여해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일이 추진될수 있게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