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당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여기서 했죠. 간사께서 회의주재를 하고 의견이 통과가 되었고 출석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하느냐 간담회를 하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지만......

그 문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된 만큼 저는 공식적인 자리인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토론도 했고 그 시간으로 보면 작년서부터 이제까지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회의석상에서 매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다 한다기 보다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문제를 자꾸 누락시켰습니다. 누락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도 없이 약속까지 다 해 놓고, 지역환경 기준설정을 하시겠다고 여기서 기획실장과 보사환경국장이 다 배석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러한 문제를 두 번이나 누락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랬는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왜 도의회와 약속한 것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누락을 시켜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것이 전혀 도의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보사환경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중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내무위원회에서 궁금한 지역환경기준 설정이 두 차례에 걸쳐서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는지 타당성에 대한 것, 첫번째 누락이 되었을 적에는 그 때 보사환경 국장, 기획실장님이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좁혀 가면서 결국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용역비 5,000만원 해서 1,500만원인가 이렇게 얹혀 가지고 6,500만원의 용역비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추경예산 때.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진행 되었는가 보았더니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정이라든지 시간의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용역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모자라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는가 했더니 전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도의회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진되는 동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최근에야 이것을 받았죠. 그래서 왜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보사환경국 자체에서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용역을 포기한 이유라든지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런 문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슬그머니 용역을 해야 되었던 것을 이렇게 빼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이번에 예산에 심의·검토함에 있어서 이것은 누락이 아니라 보사환경국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기준이 도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빼 버렸는지 어떠한 판단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달라. 물론 보사환경국장이 얘기한 개괄적인 것들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어떤 책임자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고 끝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또 환경을 지켜나가는 도민의 긍지로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일원에는 수질오염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체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질, 또 대기 오염,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자와 그러한 환경,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도정의 정책 속에서 중산간에 어떤 건물이 지어진다, 어떤 공공건물이 지어진다, 학교가 지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자체정화시설을 한 배출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거의 다 지하침수식으로 처리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침투식의 정책을 지양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질오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치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전부 다 중산간에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중산간 이하의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해서 절대 보존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나 실제의 어떤 조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전부 다 지하침투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 이런 것도 지하침투식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행정에서부터 지하수오염 방지에 대한 만반의 정책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기준은 작금에 와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를수 있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포기했는지? 도의회에서 이러한 회의 때마다 매듭매듭이 마찰이 있었고, 질의도 했었고, 이러한 관계를 엮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기할 때는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도의회를 무시한 채로 이것을 포기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때야 비로소 어떤 변명 아닌 그러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의회의 입장과 환경기준을 포기한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하겠습니다. 부지사가 여기에서 왜 질의를 받느냐 하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 약속은 도민과 한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적당치 않아서 이러한 것을 포기할 적에는 반드시 행정과 의정, 이 사이에는 얘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절차, 관계 등,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사환경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자료를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포기 할 적에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 또는 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에 의해서 이것은 시기상조다라는 포기과정이 기록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의회 관계도 그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보사환경국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할 때에 각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시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신뢰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이 상당히 상향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대개 이러한 기준에 대한 설정의 용역입니다. 이것은. 몇 ppm, 몇 ppm 이런 것으로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환경기준을 정할 적에는 구시대에는 그랬지만, 앞으로 기준의 설정은 어떤 모습이라야 되는가? 모든 학자들이 지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치, 몇 mg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얼만큼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양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총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로서 제주도의 환경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총량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라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왜 안 했는지, 왜 용역을 포기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환경기준에 대한 그러한 것이 작금에 와서는 학자들의 견해와 제주도에서는 지하침투식으로 되어서 몇 ppm으로 환경기준을 만들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 오염된 것이라도 많은 양이 들어갔을 적에는 지하수는 오염됩니다. 조금 들어갔을 적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얼만큼 여기에 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단위시간당 숨골로 들어가는 오·폐수의 양은 얼마냐? 이 기준을 넘어서면 그것은...... 지금 이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말하는 기준은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구 시대적 기준입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불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보사환경국에서 어떤 회의석상에서 입장·정리된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대답이다, 이것은 보사환경국의 입장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지사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환경기준설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도에서 어떠한 것을 펴 나가는지,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제주도 환경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집니다. 차제에 부지사님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대로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들 동의하시고 여기 또 부지사님도 나오셨고......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확보에 대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것을 듣고 싶군요. 그런데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라는 조그만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희망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