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1996년도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자주재정 능력 향상과 생산적 재정 운영이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경상적 경비 예산의 증액은 가급적 억제하고 96년도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요구한 1996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40억5,213만으로 수입전망이 불투명한 가공적 세입은 배제하고 전년도 실적과 요인을 분석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179억1,184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서운영비등 기본경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국의 96년도 주요 예산 계상내역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없이 치를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관리비와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 실천을 위한 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오지개발 사업등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분야 그리고 체육진흥분야와 직장 체육선수 육성예산 그리고 9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및 보건소 신축 부지등이 재산취득비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과 사업소별로 96년도 예산안을 주요사항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은 총47억6,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기본 경상비에 인건비 2억6,095만원과 기관운영경비 1억9,330만원, 일반운영비 8,016만원, 각종 부담금 28억5,932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억7,573만원, 일용인부 퇴직금과 재해보상비 1억200만원등 39억8,34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직원 취미클럽 육성 1,000만원, 청원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6,400만원 정년퇴임자 해외연수 3,9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400만원, 문서고개량 1,474만원등 1억 6,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입니다. 시정과 예산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 13억 6,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비 9,034만원, 반상회 회보 4,860만원,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관리 업무추진비 2,802만원, 삼성동 이동민원실 임대료 5,0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및 자매결연 국제교류비 2억 3,000만원, 통·리·반장 자녀 장학금 8,237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보상 6,000만원, 시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3,998만원, 읍·면·동 행정 사무장비 구입비 9,660만원, 전자주민카드 갱신 발급 1억 4,450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4,050만원과 지방양여금으로 오지개발사업비 3억, 366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비 2,80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 936만원, 새마을 구심문고 1,700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7,220만원, 청소년 육성 2,037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6,430만원, 농어촌 환경 개선사업비 3억원등 총 9억 8,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34억 1,13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농촌 간이 승강장 시설이 3,69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인화동에서 평화동 나룻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외 7건에 5억원과 마을 농구대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동계 U대회 관련 경비 1,914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4,823만원, 새마을 지도자 한마당 잔치 및 교육실비보상 2,850만원, 직장 선수팀 육성 운영비 4억 2,252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선발대회 경비 7,029만원 등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구심문고 육성사업비 2,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4,019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사업비 15억원, 오지개발사업 1억 4,400만원, 청소년 수련광장 및 상담실 운영 5,018만원 등 20억 6,17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7,447만원, 재산매각수입 9억 5,034만원등 10억 2,4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5억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투자사업비에 실내체육관 건설사업비 47억 2,788만원, 본청사 오수관 및 배수관 교체 사업비 6,000만원, 청사 전기보수공사 5,000만원, 청사 냉·난방기 수리 및 이설비 1,513만원, 청사 사무실 칸막이 공사 3,500만원, 영등동 및 황등면 국유지 1만 2,542평 매입비 8억 30만원,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2,500평 매입비 3억원등 59억 8,831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지출관계장부등 유인 975만원, 결산검사원 수당 78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비 2,130만원, 청사 재해복구 출연금 2,483만원, 시장전용차량 구입비 2,500만원, 냉·난방기 구입 15대분 4,500만원, 사무용 복사기 구입 3,000만원등 1억 6,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세입예산은 증지수입으로 1억 8,070만원, 과태료 수입 1,680만원등 1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2,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등 375만원, 환경개선비 192만원, 호적부 보관대 제작비 1,225만원과 일반운영비 7,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민방위 장비 및 교육비 6,684만원과 병사비 교부금 4억 9,471만원등 5억 6,15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3,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보시설 이설비 900만원과 민방위 교육 교재 91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1,204만원, 민방공 장비 운영비 2,091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및 지역대장 교육 참가비 보상금 635만원, 비상용 무전기 1,600만원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 880만원, 민방공 노후 싸이렌 교체 3,000만원, 구명보트 및 로프총 구입 166만원, 민방위 교육 2,522만원,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130대 구입에 3,900만원, 응급처치장비�V 144개 구입에 1,728만원, 병사 관리 운영비 5,744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민생활관 사용료 수입 10억 4,491만원, 시설대관수입 600만원, 시설임대수입 6,577만원등 11억 1,66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0억 2,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영장 약품탱크 제작비 490만원, 정화조 청소 250만원, 냉난방기 수리 400만원, 아기스포츠단 실습자재구입비 562만원, 검도호구 및 호구함 구입 360만원, 헬스기구 구입 2,17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프로축구 입장료 수입 480만원과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에 95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7,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외 파고라 설치 1,000만원, 고가수조청소 및 방청제 240만원, 청소용품 478만원, 전광판 유지비 35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총무국 소관 각 과·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들로 하여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저희국 각 과.소에서 요구한 96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 제안설명을 실무과장이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법정사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입니다. 9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재료비기타에서 민원안내 인부임하고 구내식당 인부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인부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구내식당 인부들은 무엇을 누가와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인부임은 전에 현관에 안내용으로 해서 직원 한 분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일반인부임중에서 원래 총무과에 있는 직원을 배치를 했었는데 총무과에 사환이 부시장실에 근무하게 되어서 그뒤에 청경들이 잘 하기 때문에 현재는 총무과에 사환이 없기 때문에 사환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내식당은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자분들 5분이 현재 구내식당에서 식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매일 하기 때문에 실지는 5명이 연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은 편의상 10명해서 140일했는데 실제는 5명이 280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152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내무부를 경유해서 도로 3억 내려와 가지고 시장 얼마쓰고 부시장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통합조정을 했습니다.

그 3억에 대해서 조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이렇게 주고 또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업무가 겹치고 똑같은 시정업무추진 U대회 업무추진, 국제대회업무추진 또 이 돈은 뭐예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재 시장이나 간부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경비를 쓰시게 되는데

이것 시장것 아니예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를 쓰시게 되는데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카드로 쓰고 있는데 예산

현금이 필요해서 썼다는 것이죠?

아니, 직접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편성을 한 것이죠.

총무과장님도 840만원있고만요? 국제교류업무추진 기획실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은 없잖아요?

국제교류 업무는 총무국 시정과에서 전부 총괄합니다.

시장이 국제교류 업무를 하는데 총무국에서 국장님 나름대로 국제교류업무도 같이 부시장님은 부시장대로. 알았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운데 시장 선거업무 추진 간담회가 있네요?

예.

내년 총선때 시장이 간담회를 갖는 모양인데 선거 참여라든가 간담회를 어떤 사람들하고 갖나요?

아직 계층별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 유지를 모아놓는다거나 간담회를 갖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차라리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행사를 않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나 잡아놨는데 뒤에 또 간담회가 1,000만원이고 선거업무 추진이 1,000만원 이것은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6만원 1,944만원이 있는데 이게 방범대원한테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급보조비 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방범대원은 지금 어느 직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방 고용원입니다.

방범대원은 고용직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지방 고용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채용한 고용직이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현황에도 방범대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1,771명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컴퓨터 책상 10만원 * 1대, 문서고 이동식 서가(모빌렉)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문서고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서고에 가면 책장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모빌렉은 이동식으로 돼 가지고 화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밀쳐서 한 쪽으로 밀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매년 추진을 해서 현재 절반 정도는 모빌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모빌렉으로 문서고를 개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번 기회있으면 저희가 안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안 뽑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공채 시험의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무슨 근거로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36명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도에서 시험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36명이라도 최근에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많기 때문에 100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5회 기준하면 1인당 부담금이 2,880원 정도 되는데 내년되면 3,000원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00명이 응시를 한다고 하면 1,200만원정도 저희가 조금 높여서 잡았습니다.

공무원 채용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감축,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발을 몇명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면에 세무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과과나 징수과도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다음에 사서직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산직 이런 기술 분야도 상당히 결원이 있고 그래서 행적직이 퇴직을 하면 세무직으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기 때문에 그런 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발령을 안 냈을 때 유효기간이 몇년입니까?

1년했다가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공백이 없을때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봐 가지고 발령이 안 낸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 정년퇴직 예산이 22명있고 자연감원있고 그리고 내후년에 25명 하면 현재 47명 결원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36명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황으로 봐서 인원 감축때문에 인원을 충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충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 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공무원들 감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충원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충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합 이후에 일부 인사를 두어번 했는데 특수하게 기술직종 이외에는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기술직종은 충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도 결원이 있고 각 과에서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직원수를 줄여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그런 일반 분야의 공무원들의 결원은 상당히 충원을 저희가 억제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충원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만. 통합해 가지고 감축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정년 하시는 분들은 적고 새로 시험봐서 채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고 언제 감축하겠어요? 갈수록 통합할 때 취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통합해 가지고 현재 22명정도 퇴직을 했는데 충원은 안했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일방행정직은 충원을 안 했고 특수하게 환경직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조금 충원을 했습니다. 일반 분야는 안 했습니다. 세무직, 건축, 토목, 그런 분야는 도에서 공채 뽑아가지고 충원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있죠?

예.

그 기관공통운영비 바로 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이것은 총무과것만 올린거예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청내에 있는 각 과에서 우편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현재 기획실에서 기획실 기관 공통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풀예산식으로 관서당경비를 전부 배분해주고 나면 5%를 만들어 가지고 경비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관보 내지는 제세 우편료를 쓰려고 거기도 그 돈을 모아놓고 전체 각 청내에 그 제세 우편료를 쓰려고 모아놓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 모아놨어요.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풀형식으로 해 가지고 각과에서 필요하면 주려고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라고 했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 모아놨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치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과에 일반전화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것은 저희가 그 과에서 냅니다. 전화료라든가 그런것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청내 직원 공문서 수발 우편료 시청 전체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총무과 소관에 펙스라든지 일반전화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 있는 예산은 만약의 경우에 부족하면 대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5%를 기획관리실에서 관서당 경비를 세워놓은 것은 아마 각과에서 이와같이 관서당 경비를 쓰다가 모자라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본다면 기획관리실에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관서당 경비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95%만 세워주고 5%는 기획관리실에 딱 묶어 놨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95%만 세워줬는데 어떤 부서에서 떨어졌다 할 때는 관서당경비나 제세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때는 풀에서 일부 떼어주고 나머지는 아낄려고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관서당 경비 아닙니까? 이것도 각 과별로 95%를 세워놨을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 운영비고 총무과에서 문서수발을 모든 청내 전체를 총무과 문서계에서 수발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범대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방범대원의 직급보조비 6만원씩 나가는 것이 9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을 보니까 금년도 것은 추경에만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3만원씩 972만원밖에 안 나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2만원만 나간것으로. 그러면 금년에는 직급 보조비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직급보조비 제도가 내년부터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에 대해서 내년부터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대민활동비만 2차추경에 넣어 있고 직급보조비는 안 들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방범대원이 고용직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안 들어갔다면 금년것을 정리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이 신설인지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서 집행을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범대원이 고용직입니까?

지방 고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직급보조비 6만원씩 나와있고만요.

예.

추경예산때 직급보조비라고 안 되어 있고 그 때 기밀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방범대원이 무슨 기밀이 필요하냐 해서 논란이 되었었어요.

156페이지를 보면 독수리 훈련 상황판 정비 120만원 올라왔고만요. 그런데 또 1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96 독수리훈련 및 지상협동훈련 상황판 정비 2개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2개가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뒤에 있는 120만원은 저희가 2층 상황실에 상황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판을 새로 만들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 앞에 있는 것은 실제 훈련을 할 때 작전 계획이라든지 훈련 계획 차트 만들고 하는 군하고 같이 할 적에 군경합동훈련 할 적에 그 예산입니다.

우리 축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기로 하죠?

이것은 저희가 도에 시험을 요구를 하면 도에서 공채를 해서 실지 합격을 하면 임용되기 전에 6개월정도 길게는 1년까지 실무수습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안하면 예산이 남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20명을 공채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세무직이라든지 기술직 포함해서 36명정도 도에다 공채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 중에서 실무수습이 필요하다면 그때 20명정도 예산을 더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공채에서 합격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온다고 할 텐데 그러면 20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내년에는 22명이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22명이지만 95년도 퇴임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예요. 금년말에 퇴임하실분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산술적으로는 오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년퇴임하는 케이스가 있고 자연적으로 무슨 사고가 생겨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자연 감소가 연간 4-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인원은 자연적으로 줄여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서직이랄지, 전산직이랄지, 건축직이라든지 꼭 필요한 직종은 우리가 새로 써야 되고 또 새로 쓸 때 공채 합격을 하더라도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들도 수습기간이 한 달간, 1년간 수습을 해 가지고 발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수습기간을 둬 가지고 적성이랄지 이런것을 봐서 채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저희가 결산위주로 했기 때문에 계획보고가 빠진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몇명이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인사위원은 7명이고 부시장님이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 세 분하고, 민간인 세 분 그렇게 해서 전체 7명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5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 올렸네요.

부시장님하고 저희 총무국장님은 자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국장 두 분하고 민간인 세분 5사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도 줘야 됩니까?

공무원도 자기 업무가 아닌것에 위원으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당장에 대지는 못하겠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관리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5명한테 또 250만원 올라와있고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여는 시비로 대여를 해 주고 아까 설명이 상환은 연금공단에서 상환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여는 우리 시비로 하고 상환은 연금공단에서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예상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과에 공무원 자녀 대학생 직원이 대학생이 있는데 거기를 대충 추정을 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내년 대여 예산이 6억 4,064만 7,000원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직원 자녀들한테 기왕에 준 돈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이 내년에 상환돼서 저희가 불입되는 돈이 약 1억 6,59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4억 7,573만 4,000원인데 이것은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 부족한 돈을 저희가 충당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만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돈은 저희 돈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상환이 다 되면 저희 시 수입으로 다시 회수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매년 쭉 해 왔거든요. 내년에 상환할 수 있는 1억 6,500만원 또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상환금이 우리 시금고로 다시 돌아온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언젠가는 그 돈이 역으로 해서 다시 우리 익산시 금고로 돌아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공무원 요양자 요양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까?

공무중에 다친 분들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요양대상자로 지정을 해 주는데 현재 5사람이 있습니다.

이 5사람은 어떻게 하다 다쳤습니까?

공무중에 출장나가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의원생활 만5년째되는데 교통사고나서 다쳤다는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전에 다치신 분이 출장소에 최세현씨가 있고 전에 부속실에 근무한 김명호씨가 연초에

공무원들은 다치면 아무튼 예우를 해주는고만.

아닙니다. 공무중해서 총무처에서

잘못된 예산은 예산축조 심의때 축소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79페이지 선거업무 예산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선거 업무가 국가 고유 업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입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고유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113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 업무를 지방재정에서 충당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선거업무 편람책이죠. 이것을 선관위에서 시작을 하나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이것은 돈주고 구입해야 되나요? 무료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별도로 제작을 해요?

예.

일괄해서 나올텐데. 그리고 선거홍보물 제작 입간판 현수막 플랙카드 이런것도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선관위에서는

이쪽에서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지방에서 해 달라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선거홍보물은 일괄해서 잘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선전벽보 첨부물 설치비 내년부터는 선전벽보도 일괄해서 전부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붙이나요? 지금 그 동안의 선거예를 보면 대개 가옥 담벽에 붙이거든요. 1,700만원이나 되는데 내년부터는 선전 벽보를 일괄해서 어디다 붙이도록 되어 있는지?

지난 6.27때 저희들이 선전벽보를 게첨을 하다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데는 장소가 비교적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임시 벽보판을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최소의 양만 저희들이 소요량은 전체 붙여야 할 것이 693개소입니다마는 1개 읍면동에 5군데씩만 예상을 해서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벽보같은 것을 일부로 첨보판을 설치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가네요. 선거홍보물도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해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쪽에서 제작이 된다면 일부로 지방재정을 축낼 필요는 없죠.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업무는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개표 관리에 직접 관련된 업무 이외에는 거의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게 거의다 하고 있고 또 이 벽보판도 물론 현재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특히 농촌지역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도 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임시벽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 기간동안에 회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총무과때 시장 선거간담회비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방 공무원들이 엄정 중립을 지킨다 하는 그런 자세는 이런것도 공명선거를 위한 것이지만 선관위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때 예산서에다 선거비용으로 해 가지고 각종 예산 요구를 해 왔는데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것을 거의다 제작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 비용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도 빈약한 재정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들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 보면 선거홍보물제작입간판 10만원 * 50개 현수막 20만원 * 10개 플랙카드 10만원 * 100매 이런것들이 있는데 지금 선전벽보판 설치 10만원 * 5개소 * 34개 읍면동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런것들은 규정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필요한가?

예.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을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도 빈약한데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 정부에서 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것을 거기다 제작을 해서 아마 공무원들을 통해서 배포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데 구태여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업무는 주로 법적 관계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필요양 최소의 양은 저희들이 게첨을 해 줘야 되고 또 여기에 아까 선전 벽보판 같은 것은 원래 인구 1,000명당 동에는 1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또 자연부락에다 1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붙일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붙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 벽보판을 만들어서 꼭 첨부를 해서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지금 선거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또 선거때만 되면 각 벽보판에 너줄이 붙어가지고 보기에 흉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부착시켜준다면 거리도 깨끗하고 부착물 붙인 과정도 지나치게 주위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적에 나쁜 인상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선거 모든 사항들이 많이 부착되다 보면 주민들도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제작물만 가지고서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P.R할 수 있는데 구태여 자본을 돈을 들여 가면서까지 이래야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필요성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읍면동에 급량비로 나온 것 있고만요. 5,000원 * 1명 * 70일 * 34개 읍면동 2명씩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5,000원 * 30명 * 30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과정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 급식비는 지금 선거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예를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약 90일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최소한도로 식사는 제공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동에는 두 사람 정도는 매일 근무를 해 줘야 되겠다. 우리 시에는 지금 10명정도 잡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도 똑같이 시와같이 90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삭감이 되어서 70일로 되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이 사람들이 꼭 선거업무에 약 70일간은 종사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종사원 급식비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 당일만 나오게 됩니다. 투개표한날.

그 안에는 여기를 지급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근무하는 대로 근무하는데 이렇게 안해도 평상시 근무하는 대로 되는데 단지, 필요하다면 선거원 명부 작성할 때만 읍면동에서 좀 괴롭지 괴로운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이 모든것을 선거에 막대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본위원의 취지로서는 중앙에서 모든 사항이 벽보 같은 것이 내려오면 그 사항만 공무원들이 잘 전달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씩 세밀히 검토해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 관계도 아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관위에서 특별히 당일날은 별도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급식이 3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표가 아침 7시부터 시작한다면 개표는 밤세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별도로 선관위에서 지원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시청 직원들이죠?

여기에 있는 급량비는 저희들 시에서 상황실 유지하는데 선거 투표 개표.

당일날 시간외근무같은 것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급식이고 선거 당일이나 개표할 때 주는 수당이나 거기에 대한 급량비는 저희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 이동민원실 사무실 보강에 따른 임대료가 있는데 1년에 5,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1달에 5,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 이동민원실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들이 전세금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시 사무실을 써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사무실이 뭐가 있습니까?

부송동에

삼성동에 가 있는데 현재 민원실을 부송동에 한다는 것 아니예요.

예. 지금 하고 있죠.

이제까지 계속 이동민원실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실 이용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저의 시재산입니다. 거기를 이용을 했는데 거기가 협소해서 도저히 거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실로 임차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몇평 정도나 됩니까?

30평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은 누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시장하고 계약을 해야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읍면동사무소 생활민원처리 100만원 * 34개 읍면동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96페이지에 읍면동 시정시책업무추진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1만원씩 34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읍면동 한마당잔치 행사 지원 100만원 * 1회 34개 읍면동 3,400만원 그러면 위 재료비에도 3,4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400만원짜리가 시정시책업무 추진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이 거의 맥락이 같은 것 같애요. 할적에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처리하고 시정시책업무추진 설명회나 거의 뜻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장것은 재료비에 넣어놨고 그 다음은 보상금으로 넣어 놨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시장님이 읍면 초두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왔고 또 소규모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결 방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장 자의로 100만원 범위내에서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오인수 위원이 왜 재료비로 넣냐 이런식으로 물어보니까 왜 재료비에 넣는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수라든지 이런것은 시설비로 세울수가 없고 쓰기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세운것입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시정업무추진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 시정 업무가 확정이 되면 각급 사회단체라든지 저희시 기관장들을 모시고 거기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한마당잔치 행사지원은 종전에 아마 동에서 전부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특히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읍면동 자체에서 간단한 한마당 잔치하는 행사에 조금이나마 저희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읍면동당 100만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당 한마당 잔치에 행사비 지원으로서 각동에 100만원씩 여기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했는데요 이것이 95년도에는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에 계상이 됐었는가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시장이 소규모 민원관계에 대해서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상의 문제를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읍시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때에 의견수렴한 것이 약 112건입니다. 그 중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67건 완료된 것이 12건

알았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행정관리 시범기관 청사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5개 읍면동이고만요. 1,000만원씩 나가는데 주로 청사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읍면동으로 하여금 환경개선 사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종 현지에 나가서 확정지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개 읍면동이 이번에 마지막입니다마는 평화동, 남중 2가, 동산동, 용안, 여산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1년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환경을 맡도록 그렇게 좀 현대화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해 가지고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195페이지 공무원 해외 어학 연수가 일본어 한 사람에 400만원, 영어 두 명에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김용균 위원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어학 연수에서 일본어 한 사람 영어 두 사람 해서 400만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19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위탁교육 부담금해서 외국어 교육이 또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10만원씩 3과목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개월동안 영어,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구태여 두 사람, 한 사람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이 엄청난 예산을 소비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다 차라리 추가로 그 사람몫을 6개월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가르치면 예를들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추가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외국어를 배울 수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세 사람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좀 해 보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국제화 추세에서 전문 통역사 양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시에서나마 꼭 몇 명은 저희들이 양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99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행 사업비에는 저희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해서 10명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사람 10명을 선발해서 국내에서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명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람 세 사람을 추천해서 지금 195페이지에 나와있는 해외어학연수에다 이것은 어떤 식이냐 하면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국외에다 파견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 사람은 이 10사람을 뽑아서 국내에서 학원에서 양성을 시켜 가지고 이 중에서 세 사람은 완전히 파견근무를 시켜서 어학 능력을 완전히 우리시에서 국제교류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해서 일본 1명 400만원이죠. 기간은 얼마동안 입니까?

계획은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400만원가지고 3개월?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정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금 국제협력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펙스가 온다든지 하면 번역료를 줘 가면서 번역을 해야 되고 또 손님이 오면 통역을 위촉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국제협력계에 적어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 하는 사람 우리 직원으로 확보해야 겠다 그런 계획의 일원입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중에서 10명 정도를 국내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 세 사람 뽑아서 우리 자매결연한 미국 칼버시라든지 학강시라든지 징강시랄지 이런데다 결연한 도시에다 파견을 해서 6개월내지 1년동안해서 완전히 그 분야에는 완성된 그런 어학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 사람을 3개월 보냈을 때 당초 시에서 목적하고 있는 그런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400만원 줘가지고 한달에 150만원도 안되는데 본인이 가서 그런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능하면 기간을 많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가지고 결연도시에 가서 민박을 한다든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서 생활영어를 배우고 그 분야에 어학능력을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현재 보면 우리가 통역이 1년에 몇번이나 필요한지는 몰라도 통역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바쁜 일선 공무원들을 착출해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어학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통역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평소에 익힐 수 있는 것 익히는 것은 좋지만 전문적으로 통역을 위해서 많은 경비를 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시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빠르고 우선 국제협력과가 시정과에 있으니까 그 계에 고유 본연의 업무를 하는 어학실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 국제협력 업무를 하는 사람을 양성을 하려는 것이지 다른 업무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고 교육만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이 5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만원씩 20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및 행정관리 시범기관 복사기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5개 읍면당 두 대씩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197페이지 읍면동 행정관리 시범관리 프린터기 구입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200페이지에 읍면동 및 행정관리 시범기관 복사기가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당 두 대씩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많이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현재 26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불량한 것이 47대가 있습니다.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범이 5대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기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쇄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와 80페이지를 보면 선거업무 교육교재 유인 그런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교육 교재같은 것을 만들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할 공무원은 있습니까? 편람이나 교육교재를 만들만한 공무원이 있느냐고요?

지금 편람 같은 것이 실제 소요량을 다 줘야 되는데 10부정도밖에 안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거기다가 저희들 행정구역도 넣고 봐서 조금 갑지구, 을지구 같은 것도 넣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부수를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인쇄를 맡깁니다.

또 한 가지 80페이지에 보면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계도 신문 광고료 1,2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방송에서라든지 중앙신문에서 보도를 많이 광고를 낼텐데 우리 익산시에서 따로 이것 신문에 광고를 내고 T.V에 광고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27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 내고 저희들이 광고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내야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6개 기관으로 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선거입니까, 중앙선거입니까? 6.27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P.R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들은 그 주장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은 그것이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중앙방송, 중앙신문 각 신문에다 방송에다 광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왜 우리 익산시가 국가에서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가 돈을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광고를 낼 필요성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국가 선거이기 때문에 전부다 국가에서 하는데 뭐하러 지방에서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 시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선거 개표 장소라든지, 투표장소라든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시에 여건에 맞도록 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잘못된 예산 수립은 예산 축조심의때 조정하기로 하고 김대오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국제교류 업무추진이라든가 국제교류 업무 추진 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200만원, 9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중에서 영어, 일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리 제요소에 배치를 시켜줘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외국어 연수나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것은 앞으로 예산상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6페이지보면 시정업무 추진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34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통, 리, 반장 초청 시정설명 참석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3,900만원 있죠?

예.

이것이 전시효과를 누리는 것인데 시에서 한꺼번에 딱 모아놓고 시정 업무추진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통, 리, 반장들이 동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1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을 때 시정과에서 시책추진을 이렇게 했으니 홍보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4,000명 어디다 한꺼번에 하겠어요. 이런 가시적인 전시효과보다는 각 동별로 옮겨 주십시요. 그리고 여기보면 각동에다 넘겨줄 수 있는 예산을 시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으로 넘겨주시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통리반장 초청 시정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정 설명회를 했고 또 한갑수씨를 모셔서 도덕성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회관에서 2틀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의도는 현재 통리반장들께서

아니, 통반장들이 이 시정업무에 대해서 알고나서 홍보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시장님 의도는 반장님들이 보수도 없이 1년동안 참 애를 많이 쓰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이라도 시장님 입장에서는 모아놓고 위로라도 격려라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하루 오는데 하다못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라도 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해외 배낭여행이 필요한가?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과장께서도 공감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때 아마 10명이었을거예요. 그런데 20명으로 늘렸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 때 문제가 있다고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때 10명인데 문제가 있었는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숫자가 배로 늘려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 20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하반기 10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축조심의때 조정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외국어 연수 문제가 나왔는데 외국에 3명이 일본 한 사람, 영어 두 사람 외국에 보낸다고 했죠?

예.

그러면 연수 과정이 몇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연수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어디에 3개월 연수가 있습니까? 전부다 6개월이지.

자체로 한 것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영어나 일본어를 배워서 우리 익산시에서 효과적으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코스로 6개월 어학연수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아오도록 해야지 6개월에서 하루만 안 받아도 수료증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계획성있게 효과적으로 예산을 더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재윤입니다. 먼저 55페이지 국도비보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농구대를 마을이나 길거리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나온 것입니까?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을 한번 내놔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내 놓은 것인데 지금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학교에나 농구대가 있는데 그 마을이나 공간에다 농구대를 설치해 놨을 때 학생들이 다른곳에 안 가고 거기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저희가 50개소 아직 읍면동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자면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만 우선 50개소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네에 놀이터나 그런데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차로 인해 위험한 곳은 안될 것이고 동네 놀이터 공원 같은데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71페이지보면 동계U대회 홍보관련 무돌이 구입, U대회 홍보관련 게양기 구입, 홍보관련 현판 설치가 있는데 동계유니버샤드 대회가 97년도에 열리죠?

예.

이것을 구입해야 됩니까? 예를들어 무돌이를 구입해서 뭐합니까? 국제적인 행사인데 익산시민들이 U대회에 가서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것으로 홍보를 해줘야지 익산시에 아무리 U대회 홍보기 많이 걸어놔야 익산시민들하고는 무관합니다. U대회 가는 길목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장소라면 많이 홍보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거 뭐 해야 할 것 있습니까?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기 있죠?

예.

새마을기 전부 없앱시다.

금년도에는 운영비같은 것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운영비 계상해 주면 하계수련대회가야지, 체육대회해야지, 교육비다 실비보상해 줘야지 여러가지가 다 있으니까 운영비 자체를 전부 인정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이런 관변단체는 정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없애겠다 나왔으니까 우리 익산시도 모범을 한번 보입시다.

계산중에 잠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육상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데 선수단이 익산시 이름으로 나갑니까, 국가대표로 나갑니까? 국제대회는 국가펜싱협회라든가 협회에서 이끌어서 예산세워서 데리고 가야지 우리 익산시가 무슨 국제적인 펜싱팀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3등도 한 번 했다 한다고 하는 것이 국제대회를 익산시 팀으로 예산세워서 데리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제대회는 펜싱협회라든지 레슬링 협회에서 예산세워서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대회를 한 번 가는데 천몇백만원씩 드는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다시한 번 검토해 보십시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는 국가대표가 나가는데 이런데는 동아마라톤 대회다 그런것은 국가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수권 대회는

개인들이 참석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국제대회면 펜싱협회에서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겠죠. 거기에 대한 비용은 협회에서 대야지.

그런데 세계대회를 나갈때는 물론 국가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국제대회하면 아시안 게임이면 아시아 지역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나갈때는 서로 우리하고 중국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끼리 하니까 작은 국제대회 아닙니까? 그 때는 우리 익산시 마크를 달고.

한 번도 못 봤네요.

271페이지 일반수용비 펜싱선수단 운동기구 구입해서 플러레 SET하고 에뻬 SET하고 우리는 펜싱을 잘 모르니까 플러레 SET하고 에뻬 SET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SET, 80SET사는데

동계유니버샤드 대회 예산을 대충 빼보면 2,300만원 됩니다.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적은 것이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는 현수막이 개당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시정과는 개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과가 산출을 근거있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은것이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필름은 24방짜리도 있고 36방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게시해야 한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쭉 해 왔고 지금 중간에 새마을사업이 방향이 다르게 전체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는데 새마을사업 본연의 정신이랄지 역할이나 결과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사회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