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광, 개발국, 수자원개발 기획단 순서로 하여 사업소는 소관 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시 일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광문화 국장께서는 서울에 출장을 가셔서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6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는 저희 관광문화국장께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저희 관광문화국 '96년도 본 예산안 보고시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내년도 한라문화제 행사시에 전국민요경창대회 시상과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조사활동지원과, 제주의 문화재 증보판 발간에 따른 사진촬영 용역비와 제주 도립도서관 운영비지원, 또 도립 예술단 해외공연 의상제작비 및 자연사분야 자료수집 보상비지원, 또한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 및 자료실 증축시설 등에 따른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억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종합예술 특장부분 보상금이 당초보다 70만원이 감소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조사활동비 500만원이 국고보조가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억7,900만원으로서 관광문화국 소관 75억5,800만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소관 22억2,000만원,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19억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대비 7,400만원을 수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46억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술문화 예산으로 19억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3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문화제 행사시에 전국민요경창대회 시상금은 국고확정 내시로 인해서 당초보다 7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조사활동지원비 5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예산은 25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자체사업으로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의 문화재 증보판을 발간하기 위한 사진촬영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사회교육예산에 7,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5,000만원이 증가 계상된 것은 자체사업으로서도 제주도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은 22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사유로는 도립 예술단 해외공연 의상제작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속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은 19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내역을 보면 자연사분야 자료수집 보상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장고 및 자료실 증측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05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시설부대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내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깊은 이해와 많은 배려로서 관광, 문화, 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들어놓고 합시다.

국별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들어놓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 들어놓고 질의하기로 합시다.

개발국장님! 6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비 30억원이 나왔는데 원래는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기초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걸 전부 뺏어다가 내무국이 관장한다.

예.

이제 군에 안주고 도지사가 손수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에 주기로 했는데, 과거에는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라든지 하는 것을 대략 얼마나 지원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30억원이 당초에는 밭기반 정비로 계상을 했는데 30억원이 내무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농로포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 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의 변동은 없죠. 제주도사업 하는데 자금의 흐름의 변동은 없지만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하던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시·군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농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변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 농로포장사업비로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에 있던 걸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으로 옮겨서 내무국에서 또 시·군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95년도, '94년도 예산을 지금 못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마을안길포장비하고 농로포장비를 과거에는 도가 기초단체에 약 30%씩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로는 새마을부서에서 지금까지도 추진하는 걸로, 확실한.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이게 일단 국장님 소관에서 빠져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전면 삭감해 버렸다, 그래서 도정질의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고, 제가 지사님에게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면 지방화시대를 도에서만 지방화시대라고 강조하지 맙시다 하는 겁니다. 실질 적으로 지방화시대라면 기초부터 가야 되는데 기초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걸 왜 도에서만 장악할려고 그럽니까? 민선이다라고 하면 시장, 군수도 민선시장, 군수이고, 도지사도 민선이면 그 지방 소관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가 사업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도는 정책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인 업무까지 도가 장악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 군수들이 실정을 알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해 주십시오 해도,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방화 시대냐 하는 얘기죠. 이제 가급적이면 기초단체에 권한을 줘서 거기에서 우선 숙원이 되는 사업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밭기반정비로 놨지만 이것을 농로포장사업비로 돌리는 것은 우선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도 급하지만 두번째는 사실상 농로문제도 필요하다.

이걸 돌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시장, 군수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시·군에 막바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 말고 본예산에 전부 없애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던 것 마저도,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잘 해 준 것입니다. 농로가 밭기반정비보다 더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주던 예산을 금년에 동결해 놓고 겨우 이거 하나 주는 것을 가지고, 보조금 가지고 도는 생색내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생색 좀 내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물론 도예산 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포함을 못시켜 가지고 이번에 또 별도로 수정예산으로.

김국장님께서 정책을 수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 정도에 그치는 분이기 때문에 심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기초단체에 과거에 주는 전례마저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예산 투쟁할 때 이거 좀 반영시키십시오.

예. 사실 어제도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 국장님도 참석을 하고 과장님도 참석을 하고 해서 앞으로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주도에 좀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제주도에 더 추가될 때는 지하수라든지, 농로포장 사업에 치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업진흥지역, 분야가 다릅니다마는 아마 농수산위원회 쪽에서 하겠죠. 농업진흥지역에 이번 투자되는 예산 대략 가늠하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소관의 26억2,400만원이 전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국으로 넘어간 겁니까?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억원이 밭기반 정비에서 농로포장 사업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금 3억7,600만원을 군에서 받아오면 전체적으로는 약 26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농로포장사업은 어느 국에서 합니까?

내무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과목만 달라지고 실질적으로는 3억7,600만원을 군에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국하고 내무국이 이 사업이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26억2,400만원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주문화재 증보판 발간하는데 1,000만원이 상정됐는데 이거 안해도 될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예산에 어떻게 해서 상정을 안했습니까?

기존예산에는 저희가 발간하는데 조사여비를 일부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사진촬영 용역을 사실상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보판 발간에 따른 자료조사를 마치고 '97년도에 발간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는 빼졌는데 어떻게 해서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서 1,000만원을 추경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에는 조사보상비로 해서 417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진촬영 용역자체는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민속박물관 수장고 증축은 안합니까?

증축합니다.

설계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당초 내년예산에 4억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사님이 금년도에 빨리 설계를 하고 내년에 빨리 발주하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5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렸던 것을 금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 예비비에서 시행됩니다.

소급해서.

예. 그래서 이번 삭감된 겁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 여기 경상비가 이미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야 할 것인데 어째서 나중에 변경하십니까? 전기사용료도 의당히 내야되고, 천아수원지 부분에 1,800만원 인가요. 이것은 이미 기존예산에 상정해야 옳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당초에 상정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게 추가로.

일반경상적경비를 누락을 시켰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처음으로 인수받는 것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경상비를 예산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인수과정에서 시설관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판단이 안되어서 일부.

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추경이라고 보십니까? 이 예산 자체를.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놔야지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기적으로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느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인가를 알고 이렇게 해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인데 어떻게 이걸 빼놓고 이제와서 집어넣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상식에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 시설물 자체가 인수가 안된 상태에 있어서 점검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내용에 대한 것이 깊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누락되었던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인수를 받습니까?

제주건설교통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해 난 결과도 있고, 전부 봐서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가동이 안되어서 금년에야 준공이 되어서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당위원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6년도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중 홍보물 해외택배 운송료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개발국 소관 예산중 종합개발계획보완 연구용역비에서 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추자교철거사업 5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는 팀의 예산에서 더 1,500만원을 증액하고, 500만원은 제주예총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광문화국 소관의 예산은 그렇게 갈음하고, 개발국 소관예산 삭감액중 1억2,000만원은 북제주군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또 1억원은 남제주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삭감내력과 증액내력에 대해서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 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많은 기간동안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수정안 심의·의결을 하는 과정까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문화국장님, 개발국장님, 문예진흥 원장님,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 자연사박물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관계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여기서 의결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얻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로 관계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열과 성을 다해 제주도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출이 잘 됐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일부 삭감이 되어서, 그 삭감내역을 대략 간부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절약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러한 부서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이쪽으로 편입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이 집약이 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본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결한 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의결이 되어서 예산이 넘겨졌을 때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처음 예산편성할 때의 의지를 그대로 표출하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날 동안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