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기간동안 짜여진 의사 일정에 따라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 일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무처의 업무 추진상에 잘못된 점을 찾아 지적하기 보다는 현재의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한 사무처의 기능과 운영 내용중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할 문제점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도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지금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업무중에서 인사문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물론 사무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너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만 이런 것을 해결했을 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맥락을 가만히 보니까 도와 도의회가 같은 시기, 같은 방법에 의해서 법적인 테두리안에서만 이 문제를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배제한 채, 그리고 여러가지 기준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확실하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같이 근무하고, 같은 업무를 전부 다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를 처리할 적에는 항상 모든 부하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간다고 하면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규직 직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용직부터 먼저 손대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밀어 부쳤을 적에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또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했을 적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가 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적에 문제는 잘 처리될 수가 있고, 대상 직원들하고 그러한 약속이행을 매끄럽게 서로가 신의있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범위안에서 이런 문제를 밀고 나가 달라는 의원들의 권고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무처의 4명이란 인원은 그리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있었다가 없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오충남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상처를 안 입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약간의 양보도 하고 이렇게 밀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의원들의 염원이 따지는데 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이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은 충분히 전개되었다고 판단되고 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회를 하고나서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 정리되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