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 대상사업은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 장비구입 활용도를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에 전부다 심장진단 검진장비 구입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정식품퇴폐업소 단속관련보상금 문제와 환경관련 유공공무원 포상 시상 문제 이런 것들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너무 관행적이고 미약하지 않느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확대내지는 시상금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데 결국 부정식품단속 관련보상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드린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시상금을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재원문제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희망사항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운용해 나가는 부서와 연구를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특별우대 같은 것도 가산점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표창을 받으면 가산점 1점을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재질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중판매 상품재질을 검사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검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원래 시중에 불량품이 있게 되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년 4월에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과거에 임호프탱크방식, 살수형부패탱크방법 등이 폐지됐는데 그대로 이 방법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나와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불량품으로 지적을 받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중에서 사가지고 검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중불량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게 단속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길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 일선에서 준공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양이 많아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검토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가 의존도가 높은 차원에서 탄력적인 예산확보, 편성기법의 개발에 관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촉구하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 분야 예산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굉장히 경직성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이렇게 관심을 촉구해 주시고 내용을 일깨워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워낙 위원님이 예산분야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를 해 가면서 계속 배워가면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하겠다 하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 효율화를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3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사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것이 세계 적인 수준과 대비해서 어느 수준에 있느냐, 누수방지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의 탐사장비 수준이라든가 능력수준이 어느 정도냐 10억원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나와있다시피 노후관 개량교체, 취·정수시설 개량사업, 수질시험장비 구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맑은 물 공급사업의 수준이 사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만한 데이터나 비교수준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한 비교치는 없습니다만 긍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노력해서 세계수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천혜의 혜택때문에 크게 밑돌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심각해져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역점을 기울여야 할 대상사업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을 10억원 가지고 되느냐 했는데 이게 10억원이 아니고 도비만 10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시·군비가 20억 6,000만원이 들어가서 30억 6,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사장비의 기능과 능력수준을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86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대부분 외제입니다만 이게 70%, 그 이후에 국산장비로 구입해 있는 것이 보유장비가 30% 그래서 70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산도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는데 외국산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A/S 문제가 외국산 장비하고 국산장비 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A/S문제가 굉장히 외국산장비는 불편하다,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밖에 제가 답변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의 양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물으셨는데 총 수량은 저희가 시설용량으로 봐서 329만 8,000t 입니다. 그 중에서 82%가 광역상수도 물량입니다. 김도삼 위원 잠깐만요, 총 물수량이 얼마라고요?

이 물수량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설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든지 아니면은 땅에서 갖춰가지고 있는 물이든지 총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물수량이요?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음용수 수질개선 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하는 점과 검사를 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빠진 게…… 김학용 위원님께서 무료수질검사 관계 설명을 아까 듣지 못하셔서 다시 설명을.

다시 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순자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어서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예산편성심사를 하면서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91쪽에 경기도 환경플랜 수립용역 1억원에 대해서 김윤식 위원님과 같은 질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등경기의 환경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였습니다만 일관되게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답변을 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국장님의 답변은 정말 그 분야에 몰라서 하는 겸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자신감에 찬 무성의가 아닌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 환경플랜 수립용역에 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갖고 계상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달관적으로 계상했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됐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경기도 환경플랜 수립용역비 1억원이 결코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작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먼저 사람에 맞게 옷을 맞춰야지 옷을 먼저 지어놓고 그 옷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는 이치의 생각으로 담당 환경예산문제의 초점도 없이 무성의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시에 계속해서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된다고 하시고, 이 정도 실력밖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환경국장님을 하실 건지 정말 걱정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왜 하루를 보내면서까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국장님의 무성의한 답변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경기도 민선지사가 취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이 환경분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환경분야의 앞으로 발전방향을 기대하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문제에 계상된 예산의 예측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런 환경국장님의 무성의한 답변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답변이 없으시다면은 환경국장님도 모르는 그런 분야의 환경계획수립 예산이 1억원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계수조정시에 삭감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도시국에 있다가 보사환경국으로 언제 같이 통폐합 됐습니까?

금년 6월 28일입니다.

팔당호 수질관리 개선에 대한 백서가 있는가 했더니 정책토론회에 있던 자료를 주시는데 사실 밤늦은 시간까지 보사환경국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651억원은 향후 팔당호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앞으로 더 투입되어야 하겠고 또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젖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백서도 없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상부에서 해라 하니까 하는 것 같고 어떠한 신념이 없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팔당호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96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팔당만 별도로 저희가 계수를 집계 안 냈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도 없습니까?

상하수도 과장입니다. 거기 별도로 집계 낸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수조정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상수도가 보사환경으로 행정개편이 되면서 보사환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주무국장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계세요. 이에 대해 앞으로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백서도 발간하고 전체 경기도와 서울 2,000만 인구의 젖줄인 팔당호에 대해서 어떤 정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촌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3개 세워졌지요, 연구개발비로. 그런데 이게 새로운 어떤 업무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개발 용역인가요, 아니면은 업무상에 문제점이 나타나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의 용역인가요?

거기에 저희가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시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용역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의 과업지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당선에서는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차피 이것 오늘 답변으로 봐서는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은 안될 것 같은데 내일 소위구성 되기 전까지 검토해 볼 수 있게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인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경기도민 건강증진 플랜수립 이것 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해야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외 농촌지역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사업 이게 간호사업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건지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용역금액을 얼마 잡았느냐 이런 것들은 추후에 계산이 된다하더라도 왜 이런 용역을 실시해야 되느냐에 대한 당위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키든지 삭감한다든지 결정을 한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쇄신위원회나 21세기발전위원회에 담당분과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다면은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용역사업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획력이 이렇게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직한 면은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경기도 750만 내지 서울 수도까지 우리는 관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수량이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이만큼 물관리에 대해서 지금 전무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개념이 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무엇을 연구해야 되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판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경이라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맞지요?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것이 경기도의 현 실태입니다. 현재 환경위주, 환경우선 이런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환경,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라든지 전문기관, 환경부 또는 의회, 이런 분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하시기 전이라도 아니면은 조금 전에 이성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짜가지고 목표와 또는 정확한 방법, 이런 것들을 세워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는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그 정확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새로운 플랜이 제대로 세워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치매병원에 관해서 처음에 말씀은 용인정신병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기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인정신병원내에 그것이 들어선다라면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범위는 거기를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범위는 거기를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인근에 노인전문병원을 아까 어느 분이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가 누가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용인정신병원의료법인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장소는 다릅니까?

장소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병원경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연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경영에 타격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가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맡기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용인정신병원에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그것을 보사부에 올렸고요.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할당이 내려 온 것입니다.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립병원으로도 같이 현재 쓰고 있고 다른 병동으로까지 겸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겸하게 된다면은 너무 많은 특혜의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출돼야 이번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느냐 안 되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료보호지원비 25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적체는 되더라도 지급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얼마 정도 기간이 되면은 그것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적체가 되고 있습니까?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의료원 세 군데를 감사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비용은 6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담당과장님을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얼른 얼른 와서 메모좀 해 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가만히들 앉아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입니다. 일부 적체된 적은 6개월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일부입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세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3억원이 줄면 그것보다 더 걸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대책이 뭐냐 그렇게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었어요.

네.

네라니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광역시는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60%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40%인데 지방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적체를 해소해 주는데 저희 도에도 지금 보사부에 30% 정도를 부담하더라도 우리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느냐고 건의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 3개월에 지급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적체된 내용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적체된 내용을 자료로 달라는 게 아니라 우선 왜 정확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몇 개월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부가 6개월입니까,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평균 6개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병원비를 한 달에 봐 가지고 병원에서 모아 가지고 의료보험연합회에다 내서 거기서 심사하는 게 또 한 달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맨처음 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할 때도 분명히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게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던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답변이 2, 3개월에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뭘 알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모든 걸 모르고,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상황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건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말이죠. 장기만 위원님께서 드린 질의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재활용대책인데 너무 답변이 간단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도삼 위원이 노인치매병원을 말씀하셨지만 용인정신병원 근처에 건립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용인정신병원 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역적으로 용인정신병원의 영내를 벗어나서 구성면 지역에…….

아니 그걸 용인이라는 지역을 떠나도 구상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을.

현재 용인에서 정신병원 얘기는 용인지역을 떠나는 것까지 생각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핀트가 어긋났는데 사실은 김도삼 위원이 한 맥락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사의료원 아닙니까? 나름대로 도에서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런 제의를 드렸어요. 이천의료원 같은 데 운영비를 이번에도 5억원 정도씩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간다고 하면 그런 병원은 특수병원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운영백서를 지금 의뢰했기 때문에 나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노인치매병원 같은 것이 용인을 떠나도 된다고 하면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 치매병원, 특수병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경비도 적게 들고, 또 나름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취약지 보호철책 건입니다. 사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는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무섭죠.

철조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철조망 문제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살면서 나름대로 외국사람들이 만약 그 강변을 가다가 그 철조망을 봤을 때 아마 이 철조망이 왜 처져있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경관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적은 돈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우리 한국사람은 기초질서도 못지키는 엉망인 한국인상을 보여주고, 또 그 산수좋은 경치를 망가뜨리면서도 꼭 4억원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는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이 위치의 정확한 지도와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경관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철조망을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기초질서도 못 지키는 사람으로 자꾸만 타락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비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애당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과연 용역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용역비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역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회나 내무부에 근무하면서 쭉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다지 많던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기도만 해도 '95년과 '96년을 비교해 보면 세배가 넘는 내년도에 11억 3,118만원이라는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꼭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것만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실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외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편의 하나로 자주 용역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에게도 말씀하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용역을 전문가에게 발주한 내용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바쁘고 누가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거기 보면 무슨무슨 박사가 돼 있지만 이걸 도대체 거기 근무하는 어떤 조교가 하는 건지, 뭐 어떤 연구하는 건지도 모르고, 다만 어떤 박사의 이름을 빌려서 제출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항간의 얘기도 듣고 있고, 또 그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면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부적합해 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역의 무료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알아봤더니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라는 게 상당히 형식주의적이고 소신이 없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좀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적합한 물을 먹어도 좋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조차도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이 5단계사업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의 거의 웬만한 시·군의 웬만한 소재지는 지금 다 광역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자가개발지하수가 경기도에 7만개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7만개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7만개 중에서도 최근 개발한 지하수는 일종의 형식적인 수질검사요건을 갖추었을 겁니다. 그 외에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자가수도를 이용해서 사는 시골의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데 실질적으로 13만 6,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음식점을 허가낼 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13만 6,000원 들여 가지고, 그것도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물 좋은 것 떠다가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사는 분들이 13만 6,000원 들여서 과연 내집 물이 먹을 수 있는지, 그걸 검사를 신청할 농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 점에서 저는 회의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건강진단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실이 이럴진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지시고 농촌지역의 농민들도 최소한 식수만큼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보사국장님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김 위원님.

다 돼 갑니다. 근무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1시 40분이니까 핵심적인 것만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역의 식수문제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학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도정시책에 대해서 자꾸만 항변해 주시니까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수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짜여져야 하느냐, 또 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제대로 짜여 있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항목과 일정한 계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하러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까? 저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고요. 조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하는…….

그것도 그렇고 지금 김학용 위원님이 제 말씀을 곡해를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대충대충 말씀드리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시니까 저희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듣는 분이 지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거북하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해 주십시오.

밤이 너무 깊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음식물퇴비시설 설치를 위해서 의왕시에 9억원을 들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음식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퇴비시설 설치하는 돈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축사료로 활용할 방법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다른 데서 가축사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축사료라는 건 어떤 가축, 어떤 방법입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례를…….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대형음식점이나 음식물 찌꺼기, 비닐 같은 게 들어가도 괜찮은데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약품을 섞어서 음식물을 넣으면 복합비료보다 조금 더 크게 건조돼서 사료로 나오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가축사료로 재활용되는 것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여쭤본 건데 모르시죠.

제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위원들이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 가능하면 밀어드리기 위해서 자꾸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국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다른 각도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건부로 삭감한 주요원인은 용인정신병원이기 때문에, 그 장소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면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립병원, 안양중앙병원, 여러 군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이 삭감된 예산을 살리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연구하셔서 계수조정위원회에 그때 말씀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또 있으세요?

아니, 제 자료를…….

자료요청은 나중에 하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의 자료요청건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플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근거라도 오늘 오후 1시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왜냐하면 발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다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같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요. 농촌지역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기히 예산이라는 게 이번에 짜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의 현실을 국장님이 직시하시고서 가능한한 해결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바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근본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하겠다, 그런데 당장 부료로 하겠다하는 문제는 모든 것이 행정관청에서 모든 검사, 수술을 해 줄 적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조례에 열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방안 내지는 어떻게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농촌지역의 지하수 식수문제에 대한 물 문제를 안정하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해서 그 대책이 성안이 돼서 그것이 결정이 될 때는 이미 조례개정이라는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 해도 물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가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지금 하신다는 답변은 하셔도 잘못된 것이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문제의 심각성을 국장님께서 올바로 인식해 달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 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별도의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과 노인정의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착오로 해서 경로당을 노인정으로 썼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공식명칭은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의 등록기준은 노인복지법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에 의해서 15㎡ 이상의 휴게소 또는 거실로 하되 장기나 바둑 등의 오락시설과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이 돼야 경로당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준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20명 이상으로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돼 있고, 다만 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절차는 노인회 회장이 시장·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맞을 경우에 시장·군수가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이것이 시설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차이나 난 것은 4,900개를 도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더니 국비지원 형편에 의해서 3,440개소만 지원을 하겠다해서 지금 기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69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노인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생적으로 발생된 그 노인정은 개소수가 몇 개냐 했는데,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등록 노인정에 대해서 국·도비나 자산가가 지원하는 것도 못받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정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기준이 변경되도록 노력을 하고,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녀복지분야의 예산 중에 여성의 취업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여성회관을 통해서 일부분이나마 직업관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라든지, 표구, 아트플라워, 홈패션 등은 지금 실시를 해서 일부 직업과 관련된 종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사실 미미한 부분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의 취업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회관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과다한 형편인데, 이걸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러셨는데, 인건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하나의 양성기관으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기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 또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의 수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관리문제는 이제까지는 관행대로 이루어져왔다는 걸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기업경영측면에서의 기법이 우리 행정분야의 사업계통에도 도입돼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여성회관과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여성회관은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관리를 이관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plan이라는 영어말씀을 하시면서 5,000만원으로 좋은 계획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용역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으신 의견을 주신 것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이 수립돼서 앞으로 경기도 복지분야의 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결과용역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여성분야나 아동분야나 노인분야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쏟아붓는 식으로 또 중앙과 경계된 부분에 치중하는 위주로 지금 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에 맞는 경기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갈 것이냐. 중앙과 연계된 부분은 연계된 대로 더 발전시키는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자치단체 나름대로 자치제 체제하에서의 우리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차원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냐는 이 계획이 작성됨으로써 출발점에 설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이 복지 plan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직자 부인교육의 범위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여성지도자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1차대상은 관리층의 부인들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도의 간부 부인들을 1차로 시키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부인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의도로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지도자는 도와 시·군의 여성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파급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매우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각 지역별로 이와 같은 교육이 확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회관 4개소가 어느 지역이고, 앞으로 여성회관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의 여성회관과 시의 여성회관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회관 4개소는 부천, 광명, 평택, 안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까지는 1개 시·군당 1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원의 우선순위는 먼저 시·군에서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시·군비로 확보가 되든지, 공공용지로 확보가 되든지 일반 부지가 확보되고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추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와 유아관련 예산에 차액이 많은데 청소년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나 함께 고민하고 또 풀어나가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나 도심지에 세우는 회관에도 청소년들의 불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청소년들이 어차피 가는 오락실이라면은 건전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자꾸 확대를 해서 그 시설 안에 와서 건전한 정신으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증액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선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공단배후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매우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 선정하는 기준은 수원에 첫째 도청소재지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군데 선정을 수원으로 했고 성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설치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성남을 선정을 했고 광명 역시 포괄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그렇게 지역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효과분석이 되면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배후지역이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저소득층이 많이 집단적으로 사시는 지역에 초등학교 방과후에 보육시설이 계속 확충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23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되는 것이냐, 그리고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23개소에 대한 지역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데 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번 실체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공원묘지 법인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행위를 하면은 벌금만 물면 그만인데 사실상의 불법사실을 확인한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조치한 결과와 아울러서 납골당의 확대계획이 있느냐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의 불법형질변경,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견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부서하고도 연결을 해 봤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산림훼손 부분에 불법사실이 발견된 게 없는가 했더니 그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금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함께 답변을 올리고 다만 이 호화분묘가 저희 관내에 48기가 있었습니다. 이 48기중에서 43기는 이미 시정조치를 했고 현재 5기 남은 게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시효가 소멸될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강제조치를 할 경우에 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이 이것을 설치할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원화장장 이전과 병행해서 643평에 5만기를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한가지 저희들이 납골당 문제가 아주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겪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양평군수를 할 때 제가 가기 이전에 납골당 허가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 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거부에 부딪혀서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시위를 제가 접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골당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고 깊이 검토가 되면서 진행이 돼야 할 문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실체적인 면에서 좀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윤동욱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이 20억원을 목표로 현재 8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과 주체적인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기금 20억원 문제는 '94년 7월 7일 의원입안으로 해서 도조례도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 걸쳐서 2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5억원씩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의 2분의 1이상이 조성이 될 때 과실금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본다면은 '95년말 추세와 내년도 예산에 통과됐을 경우에 본다면은 '97년 하반기쯤부터는 2분의 1이상이 넘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때부터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에서 20억원을 목표로 저성을 하는데 시·군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1개 시·군에서 33억원이 조성이 됐고 내년도에, '96년도에는 22개 시·군에서 41억원이 조성이 될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관련 노인복지기금 조성관계는 자료를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앞으로 이걸 쓸 부분은 노인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의 능력은행과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지원해 드리고 노인들의 교육과 노인교실의 운영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포괄적인 면에서는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사업이면은 이 기금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발전방안 토론회와 관련해서 다른 행사와 연계 또는 병행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도와 시·군의 여성회관이 자꾸 확충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도여성회관 또는 시·군에서 확보한 여성회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추출해 내고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면서 운영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좀 도출해 보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성문제 제반에 대한 발전방안도 함께 토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확대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에 15억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휘·감독체계와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든지 잘하려고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반드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이 사실 참 운영부실한 측면에서 아주 표본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간 1회이상, 최소한 1회씩은 공부방을 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읍·면·동에서는 수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휘·감독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말에 경기도에서 확인한 결과 8개소가 폐쇄대상이 돼서 폐쇄시켰고, 금년에도 지금 1확인결과 전혀 공부방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곳이 한 곳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말에 폐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자원봉사자가 2∼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부족합니다마는 이 분들한테 2일 중식대 5,000원하고 왕복교통비 3,000원하고 하루 8,000원씩 지급을 해 드립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상향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부방의 파손된 책·걸상의 수선이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상패 10만원짜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지금 물가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보통하면은 5만원짜리 감사패, 무슨 표창패하면은 그래도 모양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꿔 뭐든지 에스컬레이트 도는 바람에 10만원정도하면은 이제 크리스탈, 그러니까 소위 영구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계기 때문에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의미에서 조금 비싸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10원 정도로 제작을 하면 어떨가해서 계상을 해 본 겁니다. 이것은 많다고 그러시면 절감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저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가정복지국장용으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161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대책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과목이 설정돼 있지 않고 유아복지분야보다 예산이 적은 데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예산 부분의 증액여부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문제나 청소년 문제나 유아문제나 함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대책문제에 계속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에 교통비 130억원을 포함해서 208억원이 노인복지분야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교통비 문제가 시·군에서 별도 해결이 되고 도비 지원분만 15%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합계해서 노인복지분야가 199억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208억원에서 130억원을 뺀다면 78억원이 '95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이었었는데 '96년도에 199억원에서 50억원 교통비를 빼도 14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노인복지분야의 예산은 신장이 됐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보상금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셨는데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식대를 위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계상이 된 것은 행사참석 또는 교육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95년도에는 3,000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5,000원으로 인상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자 학교 보상비 7만원은 교육비가 4만원이고 그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대개 벌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와서 일을 못하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일당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3만원을 드리도록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8개 기금중에서 노인복지기금외에 다른 무엇이 있으면은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는 노인복지 기금이 있고 청소년자립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말씀 올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청소년 자립육성기금은 '87년부터 '97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7억원이 조성이 됐고 '96년도 예산에 도비 5억원, 시·군비 14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 관련 규정은 별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비 2,152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의료원과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받아 올리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96년도의 경우는 3분의 1정도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셨고 3분의 2는 일반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의원하고만 저희들이 집계가 됐지 그것이 의료원인지 아니면은 다른 개인 병·의원인지는 지금 분석이 안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인근지역의 의료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건강진단이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의 청소년 상담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군의 상담실 설치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청소년상담실은 현재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500여명의 청소년을 상담을 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청소년스트레스해소방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시는 각급 학교의 담당선생님, 그리고 일반 상담요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별관 8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 주관도 역시 이 YMCA에서 운영하는 도 청소년 상담실에서 주관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현재 시·군에는 5개소가 상담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96년도에 2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이걸 연차별로 전 시·군으로 빠른 시간안에 전국 확대를 해서 시·군별로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폐교되는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폐교된 곳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평의 화합분교가 활용이 되고 포천관인의 사정분교가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육청 자체로 야영장이나 학생 수련관으로 그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활용이 가능한 폐교시설은 최대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또 대개 이 분교들이 폐교가 되는데 위치가 대개 산간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아복지와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하고 소년·소녀가장지원비가 남부에만 있는데 북부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이 부분의 예산이 북부는 북부출장소 예산에 포함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을 남부라고 그랬는데 다른 뜻은 아니고 북부출장소 소관분을 제외한 분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소관 예산으로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214개소분 1억 2,8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는 5개 분야에 1억 7,460만원이 별도 북부출장소 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청소년수련관설치계획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시·군별 내역을 소상하게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시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좀더 현실성있고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실로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빨리 탈피하고 빨리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장기간, 쭉 흘러온 관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전시성이나 또는 행사성 예산편성의 방향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이 복지차원에 투자가 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또 용역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분야나 아동분야나 이 분야분야가 기본적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분야에 예산 얼마 국비 줄테니까 너희 도 예산은 얼마를 세워라, 국비 50%다 , 70%다, 15%다 이러면은 그 지원기준에 맞춰서 세워서 그걸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자치단체의 좀 특색있는 복지투자를 어떻게 개발을 하는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좀 정립을 하고자 이 용역비를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하필 7,000만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명확한 과업지시나 근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약이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계약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가 부서간에 차이가 많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기종이 같은 것은 기주단가가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경우 130만원, 프린터기의 경우 140만원, 공통적으로 같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가정복지과가 국의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각종 자료의 입력 또는 공급, 작업,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기종이 좀 다른 것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복사기도 좀 고성능인 것, 프린터기도 성능이 좋은 걸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도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많고 행사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좀 시정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아까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데 대해서도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는 전시성이나 행사성 위주의 예산은 가급적이면은 시정을 해 나가고 실질적인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송구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질책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변명같습니다마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다. 우선 지금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 행사성 예산으로서 여성관계에 5월 주부의 날 행사와 주부연극제, 합창대회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진행을 하지 않고 5월 가정의 달과 연계를 해서 여성들이 보다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정말로 아까운 예산이 무용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문제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자질향상 문제라든가 능력개발 등 이런 부분에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 이건가? 이런 생각을 외람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들이 보다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기발전에 자기 스스로 능력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행사위주, 또는 전시성 위주의 예산은 가급적 절감을 시키면서 실질적인 복지측면의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인석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국장 직무대행으로 계시죠? 언제부터…….

9월 15일자로 직무대리를 받았습니다.

부녀복지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녀복지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부녀복지과장 나오셔서 문부촌 위원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님은 사무관이십니까, 서기관이십니까?

별정 5급입니다.

별정 5급이십니까?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금년도 1월 19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산림청이나 연관된 부서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도 없고 자연훼손, 불법행위를 한 곳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걸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조사하려고 노력도 안해 봤죠?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헷갈려서요.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시설장 연수회가 있어서 제 대신 거기에 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은 여기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계장님 직급이 무엇입니까?

사무관입니다.

그럼 계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준철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강을 경계로 해서 업무가 북부출장소하고도 본청하고 나눠 있는데 공원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11월중에 1년에 한 번 하는 법인감사를 했는데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한수이남의 법인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에서 산림훼손한 걸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 그런 것이 고발 들어오고 조치한 게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한수이북의 북부지역 공원묘지 허가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북부출장소장 명의로 허가가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가 법인허가도 완전히 위임됐습니다.

위임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북부에는 그런 자료가 나온 뒤 한강 이남에는 공원묘지가 불법된 게 전연 없었습니까? 실사조사를 하거나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계석 표지를 받았다든지 그런 걸 하셨습니까?

저도 지난 6월 28일에 실무자로 제가 와가지고는 경계측량이라든가 실제 측량을 해 본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재무관계라든가 회계관계 등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6월 27일자로 오셨습니까?

6월 2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보충질의가 계시니까 국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이 아까 제가 드린 질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질의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종의 차이일 것이다, 그 정도 상식없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정형화가 가능함에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필요한 용량과 규격을 단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소요량에 따라서 일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사지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기획관리실에는 1,000만원짜리 복사기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안에 300만원짜리 구입계획이 있고 900만원짜리 구입계획이 있어요. 컴퓨터 같은 경우 단가가 13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얼른 찾지는 못하겠는데 14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프린터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계상된 데가 있어요. 뒤죽박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종이 그렇게 다양할 것도 없고 단가가 그렇게 차이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능의 차이를 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비밀첩보기관이 아닌 다음에는 충분히 이거는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에는 80만원짜리이고 뒤에 가면은 90만원짜리 문서세단기가 분명히 있어요. 가정복지국 세단기는 385페이지 보시고 뒤에 451페이지…….

가정복지국은 세단기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 게 아니고요…….

글쎄요, 농림수산위 소관 농정국인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의 사례를 제가 가정복지국에서 들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일목요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산취득비의 계상 산출근거 자체가 워낙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집행부내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소위 정수물품 구입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아까 굳이 제가 인천시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정형화돼 있더라는 사례를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이유도 그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종의 차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양해하시오 하는 것은 온당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주 업무소관은 아니시지만 물품구입관계가 어차피 모든 실·국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나 소모품들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94년, '95년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96년 예산안에 유난히 많아요, 그런 관련 계상된 금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체계를 잡아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자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보충질의 되셨습니까? 김도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의 세출 합계가 금년에 약 156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1개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비가 거론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행사가 새로이 시작된 것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까지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사 같으면은 모르되 그전에 하는 행사는 거의가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페이지에 있는 노인정 운영비 및 난방비 금액하고 8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아까 말씀에는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하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중복계상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의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이용이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있고 시·군 여성회관 건립지원비,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어린이 보육시설의 확충에 주로 증가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관계는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5월 가정의 달을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선거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가정의달 5월에 연계해서 행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로당과 노인정 문제 말씀이 계신 것은 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3,440개소, 이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는 4,009인데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을 올렸더니 3,440개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연계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책정한 것은 3,440개소이고 도 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숫자는 4,00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3,440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월 3만원씩, 그리고 난방비로 연 17만 5,000원, 그리고 도 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숫자 4,00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페이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 자체로 1개소당 운영비로 월 2만원씩 추가, 그리고 난방비로 연 15만원씩 추가, 그렇게 해서 함께 지원이 되는, 그래서 국비 부분하고 도 자체 지방비 부분하고 예산편성 페이지 수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합해도 될텐데 왜 양쪽으로 나눠놨습니까?

그런데 국비사업관계는 예산편성방법이 그렇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일목요연해서 보기가 좋을텐데 기법상 문제라서 국비하고 도 자체사업비하고 그래서 이게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사항별 분류에서도 보면 말이죠, 자체사업 계속이 있고 국고사업으로 해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퇴청하셨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밖의 관계 공무원들 늦게까지 진솔하게 답변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 동안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이재옥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업무에 대해서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천군만마의 후원자를 얻은 기분입니다. 음지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정 공무원들의 그 동안 쌓인 피로가 확 가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님께서 수입농산물 비교전시대 예산과 관련하여 그 설치 목적과 연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농산물 비교전시대는 원산지 표시제 실시와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과의 식별 비교능력을 배양하기 위해'94년 12월 저희 도청 민원인 출입이 많은 본관 건물 현관내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200만원 예산은 그 시설물에 대한 교환과 보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일부 시·군과 농협, 지도기관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에 대한 홍보수단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 수입 농산물을 비교할 수 있는 홍보수완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도내 인도시설현황과 향후 인도시설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인도시설은 산지자원화10개년계획에 따라 모두 1,156km를 목표로 매년 적정물량을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실행한 총 연장은 483km이며 '96년도에는 57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량은 계속 더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자연휴양림이 몇 개나 되는지, 또 축령산 자연휴양림 예산이 홍보에 치중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연휴양림의 지정절차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자연휴양림은 모두 12개소입니다. 그러나 조성이 완료된 곳은 4개소이고 현재 조성중인 곳이 3개소, 또는 고시되었거나 고시중에 있는 지역이 5개소입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내년도 시설보강예산 사업비는 모두 5억 2,900만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51%가 되겠습니다. 홍보용으로는 안내판, 안내책자, 팸플릿 등 약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된 네 곳은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곳은 없고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국제식량농업기구 회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WTO출범 등으로 인해 국제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세계 농림수산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저희 도에서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요청에 의하여 매년 국제식량농업기구 회비로 630만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과 아울러서 국제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에서는 수시로 농업관련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FAO 농업생산연감이라든지 농업무역연감 등의 자료를 매년 저희 도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는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 그리고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은 풀로 계상된 예산인지 아니면 사업별로 개별 계상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개 사업은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시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에는 시·군별로 표기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별 개별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사업별,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수질기준상 BOD 8ppm 이상일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ppm 이상의 오염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생산된 미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BOD의 경우 8ppm이며 금년 10월말 검사결과에 의하면은 황구지천, 신천, 성환천 3개 하천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OD가 높다고 꼭 벼의 성장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질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이런 관내 하천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정화시설 등을 하천별로 확충해 나가면서 또한 행정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 등에도 치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걸로 부족되는 답변이나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해외 상설전시상담장 설치내역과 파견인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상설전시상담장은 우리 농·특산물을 외국에 상설전시, 상담, 홍보로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수출가공품목 발굴과 외국 구매상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에 15개 업체에서 47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협의하에 동 공사의 KTDC내에 설치, 이것은 한국무역물류센터라고 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유통공사가 뉴욕에 물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일정면적을 할애받아 가지고 금년 5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기구 등에 파견된 저희 농정국 직원은 없습니다.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유능한 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이런 국제기구에도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임야면적에 비해 임산물자원 활용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참나무나 가도토리나무 등 우리 전통 수종을 길러서 임산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임계정리계획도 마련해서 버섯이나 각종 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우리 도내 조림수종은 잣나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해방 이후 우리 산림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녹화유지의조림과 사방사업을 실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88년부터 산지자원화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재질이 좋은 활엽수 조림을 점차 증가시켜 나가는 한편 공해에 강한 환경수종도 아울러 식재해 나가는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나무 가꾸기나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임지와 임상에 맞는 육림자금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간다면은 양질의 목재생산과 아울러 버섯이나 약재, 도토리 등의 부산물도 많이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종축장 우유판매 등 낙농세입이 1억 7,200만원인데 항간에 고름우유 여파로 인해 우유판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서 세입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종축장 착유두수가 몇 두인지 물으셨습니다. 고름우유 파동에 의한 세입감소 우려는 종축장의 경우 환경개선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1등급 우유만 생산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에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낙농가의 모범이 되도록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의 젖소 사육두수는 모두 116두이고 그중 착유두수는 33두입니다. 미착유두수가 많은 이유는 젖소 후대능력 검정사업 추진을 육성축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름우유 파동으로 감소된 우유 소비를 빠른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우유의 안정성 홍보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다행히 우유 소비량이 회복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고름우유를 평생 먹어도 시판되고 있는 항생제 1일 먹는 것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안심해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 낫 벼베기는 전시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해마다 낫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낫 벼베기가 시대에 뒤떨어진 농작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렁논이나 농로가 없는 산간 또는 쓰러진 벼 등은 낫으로 벼베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곳이 현재 관내에 약 408h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래도 좀 더 계속 추진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상징성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낫은 현재 현지의 읍·면에 기증을 하여 농작업에 계속 활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는 생수개발 등의 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기본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 있고, 또 물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매년 성장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생수사업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유림내에 토질 등의 지질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양질의 생수가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원수만 우선 취수해서 판매하고, 또 그 결과를 봐서 2단계 사업으로 생수공장 설립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1년 동안은 이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된다면 도와 도유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영개발이나 또는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도유림예산 중에 마이크와 앰프시설사업에 대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미련하고 우직스러움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처리사업이 현재까지는 간이정화조 시설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완벽한 시설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축산폐수로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508억 여원을 지원하여 정화조 설치 등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 18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179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초기에는 PVC에 의한 시설 등 간이시설에 지원을 했으나, 이제 점차적으로 대형화된 정화시설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4년도부터는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정화시설의 지원단가와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화시설을 추진하면서 정화방류 시설보다는 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 비료화시설과 축산단지 등에 대한 축산발효처리시설 등에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양 위원님께서는 가평군에 임야면적이 83% 이상이 되고, 또 그 동안 잣나무, 낙엽송 위주로 조림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경제적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두릅나무 등 특용수종을 식재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조림수종이 잣나무와 낙엽송 등 침엽수종 위주로 실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질이 좋고 고가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우량활엽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릅나무 재배에 대해서도 산록부, 휴경지 등 적지를 조사하여 재배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재배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 농어촌 지도자육성기금 이자수익으로 추진하는 3개 사업 20억 1,000만원을 140억 6,000만원의 기금에서 과연 이러한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와 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이자수익 예정금액은 기조성된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수익금 21억원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된 융자금의 이자수익을 1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2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수익금을 소득사업융자 농어민후계자 해외 우수농업 현장연수, 그리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9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1년 과정으로 과수, 화훼, 채소, 낙농, 한우, 양돈, 양계, 수도작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기초, 전문기술, 응용, 심화, 평가의 5개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직업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육성, 과학영농을 실천하여 WTO출범으로 인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99년까지 모두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농·축·수협 등에서 지금 출연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을 면지역 거주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녀학자금 지원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9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문계 고교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자녀 고등학생 모두에게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실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말경 농림수산부 관계관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확대실시에 대한 현지의 의견을 수렴해 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신 위원님께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비가 농정국과 보사환경국에 각각 계상돼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연계성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산분뇨로부터의 환경오염을 극소화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저희 농정국에서는 개별농가에 대하여는 간이정화시설,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공동사업으로는 축산단지, 축협 등 축산단체에 축산발효시설, 분뇨저장탱크, 분뇨운반장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보조금 89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89억원은 국비융자지원예산입니다만 융자금 등을 포함한다면 모든 사업비는 207억원에 이르겠습니다. 또 보사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사업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단위 환경기초시설로서 저희 농정국에서 지원되는 간이정화시설에서 1차 처리된 폐수를 관로 등을 통해서 수집하여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된 기초시설입니다. 선정기준은 농정국 추진사업은 개인 또는 축산관련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보사환경국 소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인 점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는 제2어종·어항기본조사 및 시설설계 2억원의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기본조사설계비는 관내에 있는 제2종어항 5개소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 개소당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설계비 2,000만원, 지형측량비 300만원, 수심측량비 500만원, 지질조사비 900만원, 그리고 보고서 인쇄비 3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으로 5개소에 대해서 모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성근 위원님께서 1차산업인 농업에 대해서 2차산업을 다루고 있는 경제국이나 건설국 예산과 비교해서 경제에 차지하는 1차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점과 경기농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가 필요한지, 그리고 농업에 대한 계획의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은 농정국장으로서 농업에 대한 소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93년 기준 경기도 농업인구의 현황분석에 의하면 농촌의 문제는 노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보다는 자본과 기술부족에서 오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즉,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는 1차산업의 종사자 비중과 국민총생산액 비중은 대체적으로 5%대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 경기도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93년도 경기도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총생산액은 2조 6,408억원으로 GRDP 43조 3,710억원에 비하면 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구는 전체 경기도민의 수에 비하면 11%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5%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노동생산에 비해서 노동력이 5% 정도 과다하게 투입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농가수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생산시설은 현대화해야 하고, 첨단기술을 보급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줬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농촌의 호당 경지면적이 1.4ha에 불과합니다. 이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업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야 하고, 그러나 농촌인구는 적정규모로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업인구는 좀 줄어들어도 좋지만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농촌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농촌인구는 더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었느냐, 왜 농촌이 못살고 농업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60년대 이후를 본다면 그 동안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사는 저절로 지어지는 것으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농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오직 자나 깨나 우리나라가 살길은 수출입국이 다해서 2차산업 중심으로만 집중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위해서 그 동안 정부에서나 우리 국민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좀 제가 과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선진국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2차산업의 역군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농촌입니다. 결국 2차, 3차산업의 역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농촌에서 나왔습니다. 농촌인력을 전부 다 뺏어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을 희생하여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농업이나 농촌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농촌출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산업우위 비교에 의하면 사실 농사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이 54%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료용 곡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 이 자급률은 2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돈이 아무리 많고 경쟁력이 좋다고 그래도 아무 데서나 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쌀 안 팔겠다고 식량을 무기화해 버린다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뒤늦게 현재의 농업방법, 현재의 농촌구조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0개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농어촌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위 42조사업이다, 농특세 15조사업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또 90년대 최근에 들어와서 WTO의 문제 때문에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도 '98년까지 3개년 앞당겼습니다. 이에 의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8년까지 모두 4조 2,8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목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우선 첫째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해도 손해보는 산업이 아니다,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다,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것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재래의 산업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지고 농업을 경영하는 산업이 되겠다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농촌도 도시에 버금가는 문화, 복지수준을 누릴 수 있는 농촌이 돼야겠다, 환경을 개발해야겠다, 이 큰 세 가지 목표를 정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주입해 주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농업기술을 혁신하고,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영농비를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네 번째 유통도 개선을 해야만 하겠다. 우리는 농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보면 중간유통마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산자도 손해를 보고 소비자도 손해를 봅니다.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농촌의 환경도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자급자족하는 단계가 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해외시장도 개척해야겠다. 이런 공격적인 농업부문으로 크게 보아서는 다섯 개회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98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8년이 되더라도 이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천대받는 농촌이 안 되도록 해야겠고, 또 살기좋은 농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농사지어도 손해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력하지만 저희 농정국에 근무하는 한 또, 농정국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FAO 회원회비가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원금이 아니고 회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원은 회원에…….

회원에 가입된 겁니다.

도가 직접 가입돼 있는 겁니까?

네.

시·군 단위에도 그 자료가 배포됩니까?

시·군 단위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저희가 받고 있는데, 해외농산물 지도정보에 대해서는 FAO 이외에도 유통공사 자체에서 발간되는 정보는 저희가 시·군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유익한 자료가 많이 피드백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도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데 유념을 해서 시·군까지 배포가 되도록 저희 자체에서 발간하든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사람이 외국에 나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농어민후계자들한테도 소화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더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것을 샘플로 본 위원한테도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설전시장 계속사업인데 '9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나 보죠?

금년 '95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여기 부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업개요 및 정비내역에는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부기가 안 돼 있어요. 좋습니다. 15개 업체하고 47개 품목이 전부 경기도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설돼 있어서 경기도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개 업체, 47개 품목도 별도로 회사에서 인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거기에 직원이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금년도 실적하고 이 부분의 품목하고 업체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새로 다른 부분에서도 참여할 방안은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망이 좋은 것이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이 거기에 시장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함과 동시에 이 장소에 저희 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더 많은 실적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사견입니다만 잘 된다면 LA한인타운도 있으니까 거점확보를 위해서도 한번 확대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요. 세 번째는 농업용수인데 성분분석을 해보셨어요. 황구지천이라든가 아까 거명하신 하천에 오염돼서 실제 생산된 작물하고는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생산된 쌀의 성분분석을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럼 느낌상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천수답에서 나오는 쌀하고, 실질적으로 황구지천이라든가 기이 거명된 오염하천 주변에서 생산된 쌀의 부분을 연례적으로 한번 보건환경국하고 합동으로 하셔서 성분분석이 저는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의뢰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한번 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농정국장님이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게 네 곳이고 나머지는 조성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조성된 네 곳하고 조성중에 있는 곳의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군 진위면 은산리에 자연휴양림이 조성중인 게 있습니까? 조성된 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까? 진위면에는 없습니까? 산림욕장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추곡수매가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걸로 모든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임위에서 다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시된 정책에 대한 타당성과 그 다음에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드린다며는 의견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달 27경에 세미나를 같이 한번 가지기로 했습니다. 고 의원님하고 학계하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도 나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가지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답변드릴 때도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특정품목에 대한 것은 사실 곤란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 의원님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인데 저희가 그걸 당장 시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7일에 세미나를 가지기로 합의를 보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그러면 김도삼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요, 서면질의를 드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들어갈 겁니다.

농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꼴찌로 답변을 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조성목표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목표액은 '98년도까지 5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조성된 기금운영은 경기도 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을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자 및 4-H행사는 전시성이 있고 답습적으로 행하는 경향으로 행사운영을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4-H행사나 농촌지도자 행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순한 친목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외적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교육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농촌지도자 행사는 대부분 품목별로 연찬교육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걸 실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4-H행사는 좀 다릅니다마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4-H 육성은 어디까지나 교외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4-H 육성을 위해서는 4대 교육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육행사는 분기별로 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4대 교육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1/4분기 1월에 연시총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 5월에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다음에 3/4분기 7, 8월경에 4-H 야외교육, 그 다음에 10월 4/4분기에 4-H 경진대회 이렇게 연중 분기별로 1회씩 4대 교육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시적인 답습적인 행사라기보다는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예산절약을 위해서 농촌지도자와 4-H행사를 통합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연령계층이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전시적이고 답습적인 그러한 행사가 아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을 더욱 강화를 해서 발전적인 그러한 내실이 있는 그러한 교육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WTO 대응을 위해서 해외파견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의 해외연수실적은 벼생력재배 기술 및 작물생리연구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에 2명을 10개월 이상되는 그러한 저희 직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단기연수로서 저희가 선진농업기술정보 수집을 위해서 유럽, 미국, 일본 등에 110명을 금년에 파견을 했습니다. '96년도의 저희 해외연수계획은 장기연수로서 저희가 농촌진흥청과 도의 국제협력관실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3명 내지 4명 정도는 저희가 파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연수로는 한 1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중 시·군 부담능력이 없어서 반납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시범사업은 총 18종 868개소에 총사업비 9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군 지원부담능력이 없어서 반납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버섯생력협업시범사업 이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비가 총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도비 7,000만원, 동두천시에서 부담할 9,8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9,800만원 중에서 2,000만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사업비는 농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그러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부담을 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시·군의 부담능력을 사전에 고려치 못한 그러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각별 유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경문화전시관 교육시설 신축비에 2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비 1억 3,000여만원을 제외하면 건축비가 25억원으로 평당 건축비가 400여만원이 되는데 건축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건축규모는 600평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각각 200평씩 6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25억원 중에서 건물신축비는 저희가 평당 건축비 2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한 15억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전시관 내부의 조명장치 그 다음에 전시관에 설치할 전시대 또, 냉·난방시설 또, 전시합참 또, 전시모형, 농업기술의 발달사, 첨단과학 영농시설 영상시스템 등에 필요한 예산을 10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하실…… 우호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전시성으로 질의한 것 같진 않은데 어떻든간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는 본 위원도 행사시마다 가고 또 필요한 부분도 느끼는데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참여 인원들이 지루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난번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도 가봤지마는 식자체가 행사 전체가 돼 버리는, 먼 거리에서 왔는데 그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은 제한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4-H 구성원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4-H 구성은 현재 저희가 분류를 영농4-H회원, 그리고 학생4-H회원 물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농4-H회원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생4-H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고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고에도 학생4-H가 있는 농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고의 학생4-H하고는 저희가 산업협동심의회의 차원에서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물론 농고를 나오지 않아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회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은 농고를 나오는 학생들이 농촌에 머무르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사회적인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4-H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들을 특히 활용을 해서 그 4-H를 농업고등학교하고 연계를 시켜서 정책적으로 개발하는데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답니다.

ICP 원자발광분석기 외 62종 그래서 6억 1,300여 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조달구매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구매하십니까?

그건 조달구매할 계획입니다.

조달청 위탁계약입니까?

네.

그건 놔두고요. 다기능 사무기외 25종 구입해서 2억 3,650만원 계상돼 있는 거요. 이것을 품명, 수량, 가격, 그리고 구매방법 명시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농경문화전시관인가요, 거기에 15억원이 건축비고 10억원이 내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부시설에 대한 항목별 예산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밑에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 실시설계비 3,000만원에 대한 것을 자료로 아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몇 명 규모에 어떻게 했다는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가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까지 정말 도정을 위해서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리고 오늘입니다, 차수가 변경돼서. 금일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부응하여 지방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구촌 자치단체간 국제협력강화와 통상증진을 위한 사업개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국제통상협력실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0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일반회계세출예산안규모는 총 51억 9,795만 9,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38억 3,421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세항예산액은 총 5억 9,353만 6,000원으로 전문직 공무원의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로 2억 2,9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법정경비이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900만원과 특수활동비 4,500만원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의 다변화 및 자매결연지역과의 통상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7개국 7개 지역인 우호교류지역을 내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브라질 상파울로주, 호주 킨스랜드주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10개국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경쟁력과 경제력이 있으며 유망한 미국 동부지역, 중국 남만지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베트남, 이란, 이집트, 태국 등에 상호 보완성이 있는 지방정부와 교류지역을 다변화하여 통상거점을 확보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 상품전시장설치, 투자설명회 등 통상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자매결연지역 및 향후체결대상지역 주한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치외교차원에서 협력사업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업무추진비에서 자매결연추진 2,900만원과 국제통상추진 1,000만원, 국제 교류확대, 2,0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4,600만원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부터 7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 예산액은 총 2억 3,000만원으로 한국무역협회 및 코트라 등 통상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상품전시판매장설치 통상요원 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해외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네덜란드 북홀랜드주에 상품전시코너설치비 1,000만원, 기업체에 무역실무반을 편성해 가지고 위탁교육 4회 실시해서 소요되는 1,000만원, 중국 요령성 등 자매결연지역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4회 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 1억 2,000만원, 금년 4월 설치한 가나가와현 상품전시장내 전시품목 교체경비 1,000만원, 남아공 하우텡주에 상품전시 판매장 이것은 코트라승인을 받아서 경기도상품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세항예산액은 총 46억 442만 3,000원으로 이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208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 6,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억 5,827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번역감수료 600만 8,000원, 월간홍보지인 세계화 소식지제작비로 1,200만원, 통상관련 책자 및 자료구입비 812만원,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홍보책자제작비 1,000만원 이것은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가 제7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회 대회 때 주최를 했고 이번 7회 대회에 개최를 함에 따라서 제작비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3종의 통상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 이것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우리 통상시책의 홍보책자를 만드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세계관내 자매결연지역전시상품 통관 및 국내운송료 600만원 이것은 세계관 현판식이 되겠습니다만 자매결연 지역의 상품전시코너 구역이 설치가 돼 가지고 그 쪽에서 상품이 보내지면은 저희가 항구에서 우리 도내에 운송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사와의 교류 및 통상활동에 필요한 기념품 구입비로 1,525만원, 통상홍보 VTR제작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하는데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품전시판매장을 나가고 또 세계관내에서 각종 도민과 공무원 기타 외국인 인사들이 내빈시에 저희 통상 홍보 VTR을 제작해서 상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3,319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자매결연지역과의 통상증진을 위해 공공요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매결연지역의 명예통상관이 5개 지역에 다섯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무보수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팩스비와 전화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5,210만원으로서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500만원, 첨단어학 시설을 통한 청내공무원 외국어회화 지도강사수당으로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주요 외국인 방문행사준비특근급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5,305만 7,000원으로 가나가와현 및 하우텡주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료, 아파트를 빌리는 비용이 3,860만원, 코트라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1,1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매결연지역인 코트라 해외지사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3개월간 파견을 해서 통상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도정질문해 주신 것을 시책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7억 2,512만 2,000원으로 외국인 방문현지 안내 등 국내여비로 1,244만 2,00원,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6억원은 외국의 선진행정도입을 위한 1계 1벤치마킹연수와 베낭여행, 국제적 소양함양을 위한 전문연수단 파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8,600만원으로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 경비 2,000만원, 교류공무원 가족방문지원금 400만원, 세계관 관리 및 외국인 상담 자원봉사자 봉사료 지원금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지원금 1,680만원과'96년도 하반기에 요령성 대련시에서 게최되는 경기도 요령성 가나가와현 3자 지도자회의 참가자 지원금 2,000만원, 요코하마 도자기축제 및 비지니스상담 참가자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요령성과 가나가와현을 방문하면서 3자 지도자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합의를 했고 또한 도자기축제와 비즈니스 상담을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여기에 따라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340만원으로 통신용모뎀 등 행정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9,115만원으로 세계화시대를 맞아 도내공무원 및 무역업체직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최첨단 어학실습실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40만원으로 공무원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비디오프로젝트 및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숙소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예산은 총 31억 6,400만원으로 심양 한국경기공단진출업체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 30억원 이것은 요령성과 우리 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뿐만 아니라 또 중국에서 9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우리 진출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따라서 소요되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고 금년 1회추경에 2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에 50억원을 확보해서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지난해에 50%인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5일에 15개 시·도와 260개 시·군이 총 참여를 해서 조직된 재단입니다.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국제교류 및 포상증진을 통한 일등경기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표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 얼마 안되니까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제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시고 어제 보사환경위원회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용인병원에 대한 치매환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통상경제예산을 다루면서 잠깐 이 부분을 관련 과장님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조금 논의하면 안됩니까?

이것 끝내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하지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통상협력실부터 하시고요. 그러면 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일문일답이니까 즉석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앞에 달고 있는 뺏지가 무슨 뺏지입니까?

2002년 월드컵 뺏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 분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하고 일곱 군데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매결연통상사절단이 '94년도에도 갔다 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언제 같이 동행을 했습니까?

지사님이 가시거나, 지사님이 단장으로 가실 때에는 대략 했습니다마는 의회를 의회친선의원연맹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셨습니다.

어떠한 모든 업무가 행정부, 집행부의 독주로만 가서는 안됩니다. 같이 외국같은 데는 통상사절단 갈 때는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지역하고 같이 유대를 할 수 있도록 말입이다. 그런 계획안을 앞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통상관련 자매결연지역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섯 군데에서 현지 교포들이 코트라 상설무역관에 협조를 해 주고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섯 분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에 다섯 분입니다.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상품을 내다 팔아서 수익을 증대해서 우리 국민이 잘 살겠다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서 고생하고 사는 교포들을 더 많은 현지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언어적인 장애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협조를 구해서 그분네들한테 상당한 보수를 주고 많은 교포들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어떠한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채용을 해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야지 공짜로 교포들을 유학생들을 쓴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말입니다. 앞으로 현지 교포들이라든지 현지 나가있는 유학생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고 더 많은 지역 사람들을, 있는 분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깊이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명예통상관 설치조례에 의해서 현재는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유학생이나 또는 우리 동포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우리 통상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또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더라고 적어도 정보자료수집비를 확보해서 그쪽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든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현재는 팩스비와 그리고 콜렉트콜로 전화쪽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보수집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맞대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요. 본질이 오도되는데 무보수명예직이 아니고 지금은 자기 피알시대인데 내물건 팔아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 장사하려고 했을 때는 정당한 보수를 주고 응분의 대가를 드리고 거기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하는 뜻인데 아까도 잠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어학교육이라든지 현지 적응하기 위해서 유학을 나가있는 공무원들 파견하겠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중에 어학실력이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희망을 받아서 자매결연지역에 코트라지사가 있는 지역에 파견을 해서 우리 통상능력함양도 하고 또 통상정보도 수립을 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은 지난 번 의회에서 신현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무보수, 줄 수 없다면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현지에 있는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을 보수를 지급하고 우리 상품을 팔고 피알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강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1페이지를 보면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재단이 나오는데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출연금 1억 6,400만원의 출연목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특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일문일답이니까 질의하시고 답변받으세요.

그러면 있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내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출연을 계속하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또 사항별설명서 731페이지를 보면은 통상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서 1억 400만원이 '95년에 없던 것이 '96년도에 신설 책정돼 있어요. 이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서 733페이지를 보면은 문부촌 위원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역으로 중국, 영국, 네덜란드 3개국을 선정해 놨어요. 이들 지역을 꼭 선정하게 된 배경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737페이지를 보면은 공무원 국외출장비 예산으로서 6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규모가 조금 과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국외출장계획이 미리 수립돼 있다면 그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15시·도와 260개 시·군이 모두 참여를 해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국제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기능은 세계화를 위한 추진전략의 기획, 조사, 연구 또 국제교류활동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알선, 해외시장 개척, 투자유치활동지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운영, 외국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인의 초청사업 그리고 동경과 뉴욕과 파리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내무부산하 전 시·도와 시·군에 자료를 정보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억 2,800만원의 부담을 저희 도에서 했고 금년에도 6억 2,800만 을 부담했습니다만 이것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최소한의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출연하는 것으로 기간을 제한해달라하는 건의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50%로 부담률을 낮춰주신 것이고 그리고 '98년 정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현 1억 6,400만원 정도를 내년까지 포함해서 세 번 정도 지원을 하면 앞으로 더 이상 출연이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으면서 시·군에 각종 무역정보를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활력화할 수 있는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수활동비가 내년도 것에 1/3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자매결연지역에 가조인이 돼 있거나 또는 지금 추진이 돼서 내년중에 확정단계에 있는 지역이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그리고 호주 킨스랜드주, 브라질 상파울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나가서 자매결연체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쪽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와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가 2,900만원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추진 1,000만원 이것은 실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00만원을 계상해 줘서 요긴하게 썼습니다마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조금 인상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확대에는 이제 각 시·도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이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시대고 우리 도에 걸맞는 자매결연을 대상지역을 누가 선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화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도 각 시·도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좋은 지역 우리 경제력과 걸맞고 우리가 주고 그쪽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지역은 베트남에 기이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베트남 경제에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라서 저의 도가 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중동지역에는 저희가 이란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집트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태국이 아시아지역 중의 중심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 유타주가 있습니다마는 동부지역하고 또 중국은 북부지역의 요령에 있습니다마는 남방지역 그리고 러시아중에 자매결연지역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2,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1억 5,0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지역의 시장개척 문제로 예산소요를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자매결연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한 결과 아주 그 동안 우정과 신뢰의 바탕위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요령성의 경우는 계약만 3,069만불을 했습니다. 그 까다롭고 어려운 일본의 경우도 150만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매결연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그 동안에 기업체와 기업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기업체와 그쪽 기업체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상태에서 시장 개척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네 군데 1회에서 3,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외여비로 5억원을 확보를 해서 11월까지 대략 정확한 인원을 제가 420명에 대해서 해외에 연수 등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의 각종 제도와 행정제도를 경영행정차원에서 받아 들이기 위해서 우리 도내 과밑에 있는 계 단위로 1계 1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의 문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또 시간이 된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올리면서 여비의 50% 수준인 항공료 등만 줘서 배낭여행을 시킴으로써 산 체험을 할 수 있는 배낭여행에 역점을 두어서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의 기술도입을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데 필요한 국외여비로 6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관련 실·과 뿐만 아니라 의회쪽에도 저희가 수요를 사전조사를 받아서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충청남북도만 하더라도 우리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세계화에 발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끝으로 덧붙여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데 관련되니까요…….

이재옥 위원님.

지금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보면 상당히 답변을 하시려고 보니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이 예산서라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한 것도 되지만 내년 1년간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소위 말해서 일을 하는 표예요, 프로그램이다 그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궁금한 게 내년도의 국제통상을 보니까 네덜란드, 중국, 영국, 일본, 남아공 5개 국가예요. 내년에 국제통상대상국이, 그리고 5개나라에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상품설치를 한다는데 국제통상이면 국제통상답게 좀 많은 나라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5개 나라에 한정돼 있다라는 것하고 또 물론 지금 말씀하면, 지금 말씀과 같이 업무추진비가 자매결연 추진비가 2,900만원, 국제통상추진이 1,000만원, 국제교류확대 2,000만원, 또 거기다 특수활동비 국제외교업무추진해서 4,500만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넣으니까 거시적으로 국제통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행 예산으로 봐서는 너무 한정된 것 아니냐 국가가 조금 경기도면 경기도답게 거시적인 거국적인 그런 국제통상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지 이렇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몇 푼 가지고 거시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상은 잘 못 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재옥 위원님, 우선 위원님 답변중이시니까.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일문일답이니까요.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중에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1년간의 우리 행정의 예정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많은 나라가 아니고 5개국에 국한된 인상을 드렸다고 하는 쪽은 현실적으로 작년 5월 16일자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기이 지역경제국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과 저희 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통상실에서는 자매결연지역 중심으로 통상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외교나 통상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호간에 사전 협의를 하면서 협의된 내용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외교상 또 통상간의 한계가 부분적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에 대한 사전업무를 자매결연 지역마다 전부 사전에 마무리가 안돼 있고 또 자매결연 지역마다 회계년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조금 포괄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된지가 얼마 안돼서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국제수지 흑자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전반적인 국제통상협력실의 예산이나 내용을 보면 일한다는 자세가 그냥 편의주의적이다 그 말이에요. 지적하신 것은 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좋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외국에 자매결연을 한번 갔다온적이 있는데 그런 업무는 좋아, 그런데 남아공 시장, 다른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시장이 어떨는지, 물론 화훼농을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의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공무원답게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각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중에서도 통상에 관련된 아주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무역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경기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할 역할이다 그런 인적 물적 자원과 또 외국을 활용하는 자매 결연을 해도 여기서 전화한 것보다는 그러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면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전부 다 국제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관계에도 그런 차원을 개척을 하고 개발을 하고 확보를 하려면 그러한 활동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모습은 들어 있지가 않다. 이래서 제가 활동비에 관련돼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고 제가 총체적으로 각 실국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도 있고 또 우리가 협조를 해서 원활한 도정을 수행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세 위원장, 김남정 간사와 사회교대)

우호태 위원님.

일문일답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비가 6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도청공무원 몇 %정도 해외여행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90년기준으로 하면 대략 15%정도 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실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도청공무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전체가 하여간 실장의지로서 빠른 시일내에 다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학실습실을 사용을 하는데 45명인가요. 하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사용합니까?

내년 3월까지는 설치를 해 가지고 4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1, 2월로 설치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별도로 코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그냥 자유자재로 시간나는 대로 공무원분들이 활용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과 무역업체의 직원까지도 허용한다면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저희 세계관도 있기 때문에

정기코스로 활용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정기코스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공무원 생활비가 각 나라마다 물가가 다른 데 전부 7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별로 다릅니다마는 외국에서 우리 수원에 와서 생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7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관주도가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기업에서 수출을 담당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업체의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5개국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신다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간에 외교를 하는데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자매결연은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이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꼭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부분을 선정을 하셨어요.

자매결연 관계는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합니다. 대략 1년 정도의 교류관계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상호 비슷한 경제권역과 역량이 비슷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 그 데이타가 지금 경제 성장규모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에서 쓰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내에 상공인 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경기도내 상공인 업자들 다수가 그 지역을 원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어떤 설문조사라도 했는지 아니면 정말 토론회라도 한번 거친 것인지 인위적으로 관에서 책정을 한 것인지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지금 막 해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최소한 경기도 상공인 업자들을 위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정말 경기도 상공인 업자들이 가기를 희망하는가 또 어느 품목을 원하는가 이러한 충분한 내부조사라도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도 저희가 5,000개 무역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또 앞으로 통상도 자매결연지역마다 기업인 친선협회를 구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상공인 업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다섯 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결정을 하신 것인가.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것은 그전에 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부터는 설문조사를 하고 또 적어도 그 지역에 우리 기업인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하신 날짜가 있으시죠? 조사내용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오영학 과장입니다.

지금 안계세요?

네.

계장님은?

계장은 내무부에 발령이 나서.

그럼 그 분 외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차석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몇 월에 했어요?

그것보다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된 내용을 제출을 좀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한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준 외교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연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럼 과연 경기도에서 지금 통상협력실이 얼마만큼 확대되고 인적자원이 구성이 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나가 있는 무역회관, 그 다음에 수출상사 이런 곳이 먼저 섭외가 돼서 또 공무원도 1차적인 단계로 파견을 좀 내보내셔서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 어떤 시기를 두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는 것이 더 선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페이퍼로서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최소한 그 공무원이 나가서 몇 개월이고 체류를 하거나 1년을 체류를 하거나 아니면 수출상사를 경험을 해서 그 현지에 대해서 정말 경기도에서 상공인 업자들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그 교류폭을 확대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정책적인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기업들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실태조사 그런 부분이 피드백이 돼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페이퍼로 해서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관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그간의 여러 가지 제안되었던 문제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문부촌 위원님이나 이재옥 위원님 그리고 우호태 위원님 또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국제통상협력실 운영관계에서 지금 우리 T/O가 32명에서 지금 24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글자 그대로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조직관리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통상경제위원회에서도 먼저 구조적인 여건을 확립시켜라 그 다음에 예산관계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끄트머리 농수산위원회의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거기에 3,0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우리 국제협력실에서는 고작해야 51억 9,7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매사가 정말 탄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행정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표출돼 있는 의견을 상충해 가면서 어려운 국제통상협력실을 운영하고 있고 자매 결연을 해 나가고 있고 통상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경기도의 위상 또는 1,000억불을 사는 이 시대에 경기도의 위상을 우리가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행정 조직 관리서부터 혁신적으로 이루어나가야 되겠고 또 예산 또한 주어져 있는 예산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탄력성있는 예산을 운영해 나가면서 여유를 좀 갖도록 하는 그래서 경직되고 위축된 사안을 좀 제안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곁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해 주셨고 홍순표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통상경제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차원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피하고 지금 일문일답과 보충질의를 겸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니만큼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성의있고 여지껏 조사하신 심도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만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할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양의 한국경기공단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3만평에 조성한 그 공단에 몇 개 업체를 진출시킬 계획입니까?

50개 업체를 진출시킬 생각입니다.

현재는 몇 개 업체가 진출돼 있습니까?

5개 업체가 진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면적당 액수는 얼마입니까?

50년간 쓰는 것으로 하구요. 또 5통 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각 평당 별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6만 3,000원에서 내년 말까지는 이자분이 있어 가지고 6만 8, 9,000원까지 평당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한 평에 평당 6만 3,000원

평당 6만 3,000원에서 6만 9,000원

공단조성은 그러면 토지개발공사가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정부에다가 낸 액수는 평당 얼마입니까?

평방미터당 11.15불입니다. 3.3을 곱하시면 달러로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4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서구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태리니, 불란서니 이런 데도 외국기업체가 들어가면 땅값 정도는 받지도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중국사람들의 풍습이 외국사람들 들어오면 껍데기를 벗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중국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외국기업이 들어갔을 때 중국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그것은 우대조건을 가지고 협의가 돼서 사인이 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세제상의 혜택을 몇 가지로 얘기는 안드리겠고 또 예를 들어 두 번째 지가의 혜택을 받는다 중국사람이 할 때는 얼마인데 우리나라에서 공단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다 대비로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와있습니까? 세제상의 혜택은 알고 있습니다.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계시죠?

세제상의 혜택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 지금 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공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방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대비라고 하는 것이 어디하고 어디하고 대비입니까?

심양에 경기공단을 조성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체가 들어갔을 때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세제상의 혜택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국민이 심양에 이런 공장을 차릴 때 평당단가하고 땅값, 조차비가 한국에서 공단을 조성해서 한국업체가 들어갔을 때 땅값이 비교가 나와있느냐 그것을 말씀 여쭤 보는 겁니다.

그거야 향진기업이라든지 국유기업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땅값이라고 하는 문제는 중국엔 국유제도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는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였던 것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개인소유가 인정이 돼서 개인이 중국사람이 공장을 하려고 그럴 때 중국정부로부터 조차를 받습니다. 중국사람도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 중국사람이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국정부에 내는 조차비용과 우리나라 업체가 경기공단에 들어갔을 때 중국정부에 내는 조차비용하고의 차이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지원내용이 유통업체는 10억원이고 중소제조업체는 7억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 인력수급이 원활하고 노임이 싸기 때문에 들어가는 업체가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이 넓어서 들어가는 업체가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럴 경우 중국사람들이 우리보다 노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력수급 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그 계획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 그런 면에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수급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유통업체 문제는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인력수급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리 법에 현지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경기공단에서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중국인력을 쓸 때 그 사람들 기술이라든지 노동력이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져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기술을 가르쳐서 거기서 다시 쓰게끔 다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아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질의한 것이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에게 기본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심양공단이나 외국교류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달러획득은 안 합니까?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통상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통상이 외국에 있는 것하고만 통상을 하는 것이 국제교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737페이지에 보면 미군장병 산업문화 시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경기도내 미군 주둔군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둔지에서 상인들이 벌어들이는 달러 획득량이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통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외국하고만 신경을 쓰는 것이 국제통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미군들도 우리 국제통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 2,000만원 들여서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 위해서 산업문화시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얻는 득이 뭐냐 이거죠. 그저 외국교류를 위해서, 체면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투자할 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장사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그저 옛날 구태의연하게 관선도지사가 하던 시절처럼 형식에 그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은 얻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사 안 해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내에 있는 미군 주둔지에 대한 미군들이 한국에 1년 내지 2년씩 와 주둔을 합니다. 그러면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가 보면 국제통상을 하게끔 제도가 안돼 있어요. 고생만 합니다. 그러면 통상에 내년도 예산에 국제교류비를 46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별로 실속도 없는 홍보에 의해서 그런 것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국내에 있는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달러 획득만 한다고 신경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신경을 써야 타당성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제까지 미군 주둔지역의 미군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러획득량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국제교류를 위해서 2,0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쓰므로써 우리가 미군과의 정책적인 대화 채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어떤 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 여기서 얻는 득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동두천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제도, 미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미군과의 관계는 '73년부터 해 왔고 현재 미국과의 관계악화 등등 해 가지고 SOFA 개정하는데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도 이런 산업시찰을 통해서 말 몇 마디라도 우리 아리랑 하나라도 알 수 있도록 산업문화시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주민들에 대한 생활실태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서도 발간을 해서…….

잠깐, 상담실은 어디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외국인이 우리 도내에 기이 투자를 하고 있는 337개 업체도 제가 실태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외국기업이 과연 사업이 잘 되 가지고 확장이 될 거냐, 아니면 망해서 철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부터 또 외국기업체를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미군주둔 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한·미친선회의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칙적으로 소관사항은 그 대상이 미군일 뿐이고 관광차원이면 관광차원에서 다루어 줘야 되고 내부적인 내무국 속에서 할 사항은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정하고 또 저희가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외자획득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관심을 더욱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만 가져 주신다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대안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시찰 보내는 것은 그냥 예년대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국가 조금 알리겠다 그런 내용인데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운영이 어디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관내에…….

세계관내에 여기다 지금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상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상담실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차라리 미군들이 많이 오는 어디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 오산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지 이게 그냥 우리는 세계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인제 도지사님께서 좋은 방안을 세계화 작업을 하신다고 세계관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을 좀 바꾸자 이겁니다. 윗사람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군들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달러를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오산이나 동두천이나 그런 지역에는 관광특구나 그런 것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달러획득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지역에서 원하고 있어도 안 해줘요,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비근한 예지만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 중에 관광특구를 우리 도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불승인돼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오세창 위원님께서 과거 관습에 젖은 겉치레식 행사 같은 것을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 역시 겉치레에 의거한 답변형태는 지양을 해 주시고 실속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을 보니까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6,000만원, 해외시장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1억 5,000만원, 국제통화에 따른 통화료 3,000만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 1억 500만원, 중소기업 수출 및 국제화촉진대회 3,400만원, 통상경제에 지역경제국하고 중복된 감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통상실이 5월 16일 발족이 됐는데 그 전부터 지역경제국에 수출지원계가 있어 가지고 해외시장개척 내지는 상품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해왔습니다. 통상실이 생기면서 그 업무가 통합이 안 됐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지역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예산과 인력 등등해서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우리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팔아서 달러 획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먼저 행정쇄신위원회라든지 21세기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총액으로 해서 약 38억 921만 2,000원이 증가한 51억 9,796만원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3배 가까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수치로 일단 알려 주세요. 왜냐면 모든 행정업무라는 것은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대비 내년에는 얼마 정도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말씀을 여러 가지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그 개최시기가 언제이며 참가대상지역과 그 국가수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비로 500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 건립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근거가 무엇이고 규모와 용도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작은 금액입니다만 한 사람당 5만원씩 해서 25명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만들어진 협의회이며 언제 설립됐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료로 3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만 있다 오시는 건지 아니면 영구하게 더 계시는 건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1계 1벤치마킹팀을 중심으로 한 해외여행경비가 6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에는 금년에 약 5억원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경상적 경비의 총액이 4억 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해외여행경비가 5억원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여기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어떠한 착오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근거를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상적경비 735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에 총액이 4억 1,68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들어 있는 공무원 해외경비여비가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가지고도 5억원이 훨씬 오버가 되고 있는데 이 전체 금액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3억원, 금년도 추경에 2억원 해 가지고 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1,6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 여기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비교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로 비교치를 내놓는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은 여기에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1계 1벤치마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이 400여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금년에 다녀왔다 하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계 1벤치마킹이라 그러면 이제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한 팀이 몇 명씩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팀당 한 가지만 가져왔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개선이 됐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여행이었고 금년부터는 한 가지씩이 되는 건지 아무튼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갔다 온 사람들 '95년도에 5억원을 쓰고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과 목적, 효과 이것을 나타내 가지고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38억원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추경을 넣으면 41억원이기 때문에 대략 10억원 정도 늘은 겁니다. 늘은 중요한 이유는 심양경기공단에 30억원이 융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 38억원의 내용은 30억원을 빼면 8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남아공에 상품전시판매장 설치하는데 9,000만원, 또 어학실습실을 최첨단으로 하는데 9,000만원, 이런 식으로 몇 개 지역이 늘은 것뿐이고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해외여비가 추경까지 해서 5억원 해서 6억원으로 1억원 정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 내년도에 동아시아 경제인 회의는 7회가 됩니다. 금년에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6회를 마쳤습니다만 가나가와현, 우리 경기도 요령성, 대북, 타이완입니다. 대북하고 말레이시아의 페락 해 가지고 5개 지역의 경제인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250명의 교민들이 모여서 기업체간의 정보네트화를 고찰을 하고 여러 가지상담을 했습니다. 산정근거가 500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도가 개최국이 되기 때문에, 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국내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위원들 이런 분들이 많고 우리 기업체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시는 250명을 포함해서 500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부당 1,000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회의진행과 회의서류 등등 또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관건립에 대한 문제와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자매결연지역에 교류공무원이 3개월간 가는 문제는 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역협회에 우리 공무원들 보내는 것은 3개월로 잡았고 또 지금 하우텡주에서 우리 도에 연수로 오는 것은 2개월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하우텡주에서는 1년씩 와서 교류할 대상 희망자가 없다고 하는 쪽에서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 쪽에서 2개월 와서 교류근무를 하고 우리가 2개월간 가서 근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 1계 1벤치마킹과 금년도의 여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시라고 하면서, 금년도의 해외여행 내용과 효과는 서면요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과거의 해외여행과 내년도에 하는 1계 1벤치마킹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그렇다면 뭐 연수라든지 이런 쪽에 역점을 둬서 간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15일이상 갔다오는 공무원들은 귀국보고서와 현지의 시찰, 종합견문 제출 등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계 1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산업구조와 경쟁에서 낙후되는 이유를 따라잡기 위해서 발달된 학문이 벤치마킹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시대적인 요구에,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이 생산적인 행정과 경영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계 1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실장님, 잠깐만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질의했던 목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목표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목표는 첫 번째는 세계화에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목표입니까?

목표는, 죄송합니다. 목표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년에는 약 30억원 투자를 뺀다면 약 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됐고 금년에는 30억원 빼면 약 21억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약 300% 가까이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통상협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출한 금액이 얼마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치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말이 되는 것인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수치로 나타나지 않고서는 전부 다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답변 하세요.

거기 지금 통상경제 목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되셨어요?

지금 김도삼 위원이 질의사항이 장황하니까 서면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신현익 위원님이 월권하는 행위고,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안 됩니다.

신 위원님, 여기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얼마의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5,000만불 이상의 수출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 저희는 금년도에 요령성에 한 번 했습니다. 3,069만불 했습니다.

3,069만불, 금년에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약 세 배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겨우 금년보다도 그렇게밖에 늘어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통상협력이 무슨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당초 대비로 말씀하시니까 말씀인데요, 작년 처음으로……. 금년도에 예산 처음 짜가지고 그때 사업을 뭐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몰라서 추경에 의해서 우리가 41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했고.

바로 그게, 아주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기간도 짧고 처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3,000만불 정도를 수출했는데, 달성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실의 목표가 최소한 얼마 정도 됩니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5,000만불은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3,000만불 했는데 금년에 5,000만불이오?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사전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양보해 가지고.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95년도 우리 도내에서 달성한 수출액, '96년, 그리고 앞으로 한 2000년까지만 대강 얼마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많이 하니까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김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다 하시니까 나중 사람은 할 기회가 없어서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은 김도삼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94, '95년도 경기도에 있는 거주업체의 수출실적과 자매결연지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실적을 아까 김도삼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주요수출품 상위랭크되는 것 열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국외출장비 6억원이 있는데 '95년도의 실적, 그 내역을 적을 적에는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갔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에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가는 건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자매결연지역 대표단초청경비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어느 나라를 어떤 목적으로 초청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그러한 경제원리가 아직까지는 초창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가가 할 일, 우리 도가 할 일, 민간업체가 할 일이 확실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나 서면자료를 요구하는데 738페이지 보시면 요령성·가나가와현에 경기도지도자협의회 참가경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5명이 가는데 내용은 경제학자 10명에 대한 취재비로 해 가지고 3박 4일 2,000만원을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갈 때 공무원 수준이라든가 어떤 기업인 수준이라든가 그 법적 경비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요꼬하마 도자기축제 해서 10명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명이 누구누구 가는 겁니까? 경제인인가 학자인가 공무원인가 그런 내역을 설명해 주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도가 할 일은 민간기업체가 원활하게 우리 지역의 물건을 갖다 팔려고 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 갖다 파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민간기업체도 일부 부담해서 도와 같이 병행해 경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명이 누구누구 가는 것이고 어떤 근거하에 2,000만원이 산출됐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733페이지 보면 자매결연인데요, 우리가 자매결연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적인 게 우리 나라, 우리 도의 물건을 그 지역에 갖다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문화교류, 체육교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나라 물건을 갖다 팔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나라하고 교류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네덜란드라든가, 영국, 북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저희도 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의 물건을 가서 얼마나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 우리나라 상품이 먹힐 수 있는 나라,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공화국에 8,000만원 해 가지고 상품전시장 하겠다 그러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단독으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에서 우리 나라의 관이 있으면 그런 관을 일부 빌린다든가, 또 내가 보면 대기업체는 대기업체 스스로의 상설전시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 '94, '95수출실적, 자매결연, 주요수출품 내역 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해외연수실적 이것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계획은 각과에서 신청은 받았지만 아직 최종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정해서 확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것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초청경비가, 이 초청경비라고 하는 예산항목도 이건 예산과목에 처음 들어와 있는 항목입니다만 그 동안 외국에서 왔던 분들 뭐 이런 실적과 더불어서 금년도에 초청하거나 우리 지사님이 가시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96년도 계획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풀보조 성격으로 해 가지고.

아직은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지역과 협의해서 연도계획을 확정을.

풀보조 성격으로 세워 놓은 거네요. 8,500만원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지역이 미국 유타주에,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지역으로 간 것이 11회 154명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페락주,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남아공 하우텡주, 네덜란드 북홀랜드주 해 가지고 53회에 613명이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지역에 갔고 자매결연지역에서 우리 경기도에 온 것은 48회 306명이 11월 25일 현재로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사님이 가실 행사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겁니까?

네,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원리에 따라서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쪽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국가와 도, 민간이 할 일들이 나누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돼 갈 겁니다. 단지, 3국의 지도자참가경비와 도자기축제 문제는 현재 세 나라의 희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중국은 세미나 개최를 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두 가지 목적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경제·문화·환경에 각각 참여해서 세미나하고 실질적인 협력·역할분담 이런 쪽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 25명이 가지만 적어도 학자나 사계의 권위자가 방학기간도 아닌데 참여해야만 되고 또 도의원님들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 분들 참여하는 데에 소요경비를 대략 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0명해서 2,000만원씩 계상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개최시기도 일본은 8월에, 저희와 중국은 5월에, 뭐 이렇게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추진이 될 사항이고 시간이 좀 걸리고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어요?

미진한 것은 제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은 이따 끝나고 업무보고서, 최근에 만드신 업무보고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있을 각 실·국의 경우 반드시 업무보고서를 부속자료로 한 부씩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참고로 삼기 위해서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금년에 처음 하시는 것 아니죠?

네, 금년에 처음입니다.

내년이 처음입니까? 기존에 해 왔던 거죠?

아닙니다. 기존에 7회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95년 발간 및 배포 실적하고 소요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일 최근에 발간된 것 각각을 견본으로 보고자 하니까 제일 최근에 발간된 걸 주시고요. 이게 사항별로 총계만 나오기 때문에 계속인지 신규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외국인상담실봉사요원의 역할이 뭡니까? 통역입니까?

저희가 직원도 없고 또 기이 퇴직해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또 실지로 찾아오는 외국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안내도 하고.

아무튼 단순한 통역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마비로 1만원 일당 주는 그런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심양경기공단에 진출한 업체에 대한 자금융자지원 3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신규예산입니까, 아니면 '95년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20억원이 확보돼서.

'94년에는요?

융자공고가 돼서 지금 처리중에 있고요.

'94년에는요?

'94년에는 협의하고 계약서 만들고 했습니다.

집행실적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 출연금에 계상돼 있는 것 보니까 융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돈을 주는 거죠?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고 연리 6.75%고 그리고 7억원 범위내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가 뭐죠? 지원근거가 조례…….

조례에 있습니다.

무슨 조례죠?

중소기업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95년에 지원된 업체명하고…….

아직 지원되지는 못했고요, 신청받고 융자공고가 돼서.

20억원이 계상돼 있었다면서요.

그것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웠다고요?

지난 1회 추경에.

그래 가지고 언제 집행하시려고요?

연말까지 집행 다 될 겁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이 자금의 수요하고 지금 연말이 다 돼서야 추경에 계상해서, 이제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닙니다. 1회추경에 확보됐습니다.

1회 추경예요? 어쨌든 예산이 계상돼서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의 수요가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자금의 수요와 전혀 무관하게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연말에 되면 해주고 안 그러면 관두고, 기준이 뭡니까? 자금의 수요와의 관계 속에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50개 업체, 중소기업체를 진출시킨다고 보고드렸는데요, 50개 기업체가 지금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가 부분적으로 양극화현상이 생기면서 확장하는 중소기업은 확장하면서 그렇고 또 유망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담보력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진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융자지원이 돼야만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양 도·성간에 약속사업이고 우리가…….

실장님, 그 배경이나 그러한 자금융자를 집행하시는 사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자금의 수요가 언제 발생했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 법인설립을, 유한공사설립을 하는 업체들에게만 지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항상 중소기업진흥정책이니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자금이 중앙정부에도 있고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94년만 해도 한 1,30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기금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그 재원이 결국은 도민들의 부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접세나 간접세가 아닐 따름이지, 그렇게 봤을 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합니다. 자금의 수요가 지금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금년 1월부터 꾸준히 자금의 수요가 발생해 왔는데 즉 1월에 몇 개 업체가 갔고 2월에 몇 개 업체가 갔고 혹은 가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자금의 수요가 1·2·3월 계속 발생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다든가 그런 수요와의 관계 속에서 이 공급계획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기이 8월 28일 기공식을 정무부지사님 모시고 거행했는데요, 이 현지 법인설립을 한 5개 업체가 자금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제도를 필요로 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수요가 발생돼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14일은 심양시장이 직접 나와서 투자설명회 하고 저도 우리 도 시책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융자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50개 업체 정도를 진출시켜야만 종결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로 현재 신청한 업체들, 업체명하고 신청금액 그건 자료로 갖고 계시죠? 그리고 업체선정은 완료됐습니까? 지원대상은.

이번에는 20억원 공고를 했기 때문에 20억원에 대한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선정작업이 완료됐다는 거죠?

완료는 아닙니다. 또 그것을 융자대상자를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유망성과 앞으로 발전성, 사업의 성공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기술의 우위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주면 경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리고 취급은행에서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작업이 연말 안으로 가능하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이 행정, 요즘은 행정도 행정서비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렇게 일정하게 몇 억원의 돈이 오고가는 이런 행정이 뭡니까? 지금 연말이 며칠 남았다고. 물론 예산확보관계나 또 공단의 진척도 또 경기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것들이 물론 복합적으로 작용됐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판단하고 견인해 나가야 될 실무부서에서 연말이 다 돼서야 신청받고 아직 선정작업도 완료되지 않았고 선정대상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각종 현지조사나 무슨 기술심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대표적인 원성중에 하나가 꼭 그런 게 끼어 있습니다. 주려면 제때 제대로 주지 말이야 질질 끌고 오라가라 피곤하게만 하고 다 죽을 지경 되면 줘 가지고 투자지원효과마저도 스스로가 상쇄시켜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정들을 많이 듣게 된다고요. 이런 것도 그런 사례의 하나로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하여 대상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규나 다른 규칙으로 그런 근거규칙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규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의 점수로.

그러니까 그런 평점, 항목 이런 것들을 예규로 정했습니까,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배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네, 그 근거를 대상자 선정기준 이런 것 명문화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지침이든 예규든간예요. 그것을 참고로 하나 주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회추경 때에 9월 28일에 통과돼 가지고 한 건데 그 동안에 취급은행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융자공고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는 건 뭡니까?

전출을, 이제 취급은행으로 전출시켜서 통상자금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홍순표 실장님, 김윤식 위원이 업무보고서 제출해 달라는 것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이 시간 끝남과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관계라든지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사무실을 둔 기업체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은행이, 이제 우리 행정부서가 돈을 다루지 않으니까 은행에다 이채를, 은행에서 전부 자금관리를 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합당하다고 하는 저기가 되면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학용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김학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 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국제통상협력실에 통상전문위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다섯 분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묻는 포인트는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런 고급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 출연금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중국공단에 자금융자와 관련해 가지고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자매결연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교류확대를 위한 예산도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아까 우호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익있는 국제외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더 나아가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자매결연을 외국의 도시들과 맺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일선 시·군에서 관련공무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인적교류에 그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 공문이라도 내려보내 가지고 일선 시·군들이 보다 해당되는 시·군과 또 자매결연을 맺는 시·군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외파견 공무원 문제인데요. 일선 기업체에서도 국가의 품위유지를 위해 해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내 해외파견 공무원이 몇 명 안되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품위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주로 공산품에 대한 교류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농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경기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경기도 농축산물과 관련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성 같은 곳에서는 대미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 나라에서 미국에 가장 배수출 물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계화소식지 제작비용으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배부처가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만약에 도내 기업체들에게 발송되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효과면에서 또 예산절감면에서 도정소식에 세계화소식란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을 하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세계화 소식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서면답변 주문하신 거죠?

네.

지금 회의상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738페이지를 질의한 건데요.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에 대해서 3국에 대해서 공히 70만원을 책정했는데 아까 실장께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생활비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요령성공무원하고 가나가와현에서 온 공무원을 아파트를 잡아줘 가지고 1년간 생활을 하면서 도정에 대한…….

짧게 말씀드리면 하우텡주에서는 2개월간 국내체류하고 가나가와현에서 온 사람은 10개월 체류하고 요령성에서 온 사람은 12개월 체류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중국에 내는 평당 조차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50년간이고…….

다른 건 얘기하시지 말고요. 평당 조차비가 얼마인가만 알려주시면 돼요.

3.3원입니다. 그것도 선진기술이냐 일반 내수시장에 파는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류가 있으면 그 종류 몇 가지를 저한테 알려 주시면 되죠.

㎡당 1원입니다.

중국돈 1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평이면 330원 58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토개공에서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체에 받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 나온 얘기가 평당 6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공단조성한 데를 가 봤지만 거기는 특별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데가 아니에요. 그냥 평지입니다. 그러면 공단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땅장사를 한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땅투기나하는 결론밖에 안났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공단에 5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인데 이런 게 아니었다면 벌써 50개 업체가 다 신청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5개 업체밖에 진출하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윤식 위원께서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의도에서 얘기한 것 같은 데 저는 그 반대로 여쭤보겠어요. 자금회수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받고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 담보가 국내 담보입니까, 아니면 현지 요령성내에 있는 공단부지를 담보로 잡는 겁니까?

현지담보가 아니라 국내담보로 잡는 겁니다.

국내담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지담보를, 중국의 건물과 땅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은행이 현재는 아직도 적성국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현지 담보를 은행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취급은행에 문제가 있고…….

바로 그 점에 계획의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서 중국으로 진출을 한다면 과감하게 지원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도산하는지 그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담보여력이 있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서 고생 안하고도 커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해외진출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뜻의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이 진출해 가지고 잘못되면 제 목을 내놔라 하는, 말이 너무 과하게 됐는데 좌우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이렇게 기량적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급하는 은행이 다 선정이 돼서 돈이 떼이게 기량적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급하는 은행이 다 선정이 돼서 돈이 떼이게 되면 그 은행에서 책임지고 반환하도록 돼 있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현지 담보를 인정하면서 담보력의 문제를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경기개발공단을 조성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이 얼마인가를 토개공이 협조를 받아서…….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가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공단건설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발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가계산하도록 돼 있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용지비 41억 1,000만원입니다. 11.15불, ㎡당 조성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단에 5.1평으로 조성이 돼 있지만 그것을 개별공장앞 경계까지 다 집어넣어 주는데 전기, 상·하수도, 통신도로 이런 것 외에 간접시설비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용지비가 41억 1,000만원, 조성비가 3,000만원 그리고 간접비용이 1,190만원 이건 관리기본비율,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 이런 지원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83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분양면적은 12만평입니다. 12만평에 대한 분할로 해 가지고 조성원가가 ㎡당 2만 920원이고 평당 6만 9,160원입니다만 이것을 6만 3,000원에서부터 6만 9,000원 사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건 장기만 위원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되셨어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홍순표 협력실장님께서는 수십년 동안의 공직생활의 자리까지 걸고서라도 책임있는 행정쇄신을 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홍순표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으나 문부촌 위원께서 치매환자 요양병원건립에 대한 보건과장으로부터 잠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와주세요. 문부촌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김도삼 위원께서 질의해 주세요.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용인치매병원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용인병원에 관해서 치매병원을 용인병원에 설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국장님 말씀이 "용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용인병원이 다른 지역에다가 지금 병원을 설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 가지고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인병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자료가 왔는데 연혁에 보면 가장 중요한 서류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용인병원 원장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원장의 개인이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기업이나 사업체의 기본경영방침을 알아보려면 운영하는 경영자의 경력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회사연혁만 쭉 나와있고 정작 중요한 서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71년 8월 23일 용인정신병원으로 개원을 해 가지고 '82년 11월 20일 경기도도립정신질환자 요양소로 건립을 해서 정신질환자요양소로 건립을 해서 정신질환자요양소로 위탁경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87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위탁경영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관 주도의 정신전문간호사과정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또는 임상심리전공수련생 수련이 시작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약품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라든지 또는 정신과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위촉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너무 관과의 유착관계가 심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본 위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용인정신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할 수 없다하는 정도의 각서까지 썼다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분야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상임위원회에 대한 결정사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토론의 토론을 거쳐 가지고 거의 표결까지 가다시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조건부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용인병원에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용인병원이 지금 정신병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병원을 정신병원내에 두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용인병원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 지역을 용인정신병원 울타리 밖으로 해서 새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안락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당초에는 용인병원내에 900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건 절대로 안된다, 우리가 노인네들을 정신병원하고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건이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를 해 주면 땅을 구입해서 기부채납하게 돼 있고 운영권만 갖게 돼 있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립정신병원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운영비가 지출이 안되는 거고 치매병원도 마찬가지로 당초의 시설비만 투자를 해주면 운영비는 별도 지원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으로 지금 명명이 돼 있는데 맨 처음 설립 당시 투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좀 해주세요.

정확한 투자규모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981년인가 1982년 초반경에 보건복지부 지원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도립정신질환요양소라는 것을 건립하도록, 도립병원으로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직접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이정환씨한테 위탁을 줘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환씨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경력사항이 나와있습니까?

알 수는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말씀좀 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법의학하고 일반외과 전공을 하다가 정신과 환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신병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은 오석배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시고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다 밟고 한국에서는 정신과의사 중에서 몇 안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마디 말로는 너무 막연하고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력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그 사항이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있으시면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는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치매병원을 그 병원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면 물론 다른 지역에 짓는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 있는지, 상당부분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과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남정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황준기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사항설명서에서 세세항에 대한 것은 말고 세항에 대한 중요한 부문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74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국 세출예산규모는 총 772억 512만 3,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14억 5,52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세항 예산안은 107억 7,570만 3,000원으로서 기준경비가 6억 6,075만 2,000원,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2,636만 7,000원입니다. 다음 74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7,218만 4,000원으로서 일반 경제백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6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용 전화요금 18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0만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강사운영수당이 1,090만원, 다음 747페이지입니다. 다음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6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저축 및 물가안정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이 125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은 100억 1,640만원입니다. 이 중에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위한 도비 출연금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모사전송 및 정보통신료 전화가입비 등 시설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통상관리 세항 예산액은 1억 266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가 2,706만 6,000원, 자체사업예산은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자체사업비에 7,560만원은 저희가 직배송 유통시설확대계획 및 입지연구용역을 올해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이 7,000만원, 또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대책 세항 예산액은 36억 3,968만 9,000원으로서 이 중에 기준경비가 120만원, 관서당경비가 2,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2,114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 7,000만원은 지역에너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비는 35억 2,5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900만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이 7억원, 다음에 31개 시·군에 1만 6,2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을 추진할 2억 1,600만원, 도내 6개 연탄공장에 대한 저탄자금융자금이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광공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세항 예산액은 530억 4,188만 7,000원으로서 이것이 지역경제국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준경비는 120만원, 관서당운영비는 3,23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8,128만 7,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638만원, 공공요금, 제세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3억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의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인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두천이나 안성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에 조성하는 여덟 군데 소규모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 설치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계획으로 2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자체계속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위해서 시·군비 250만원을 포함한 300억원의 운전자금 또 200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계상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당초 500억원을 계상요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를 460억원 정도를 받아올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0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50억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를 2회 보내는 걸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국제화와 수출창구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3개소에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1페이지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비는 국내 1회, 해외 2회 해서 총 3회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수출화사업을 위해서 23개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3,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육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군비 1억 5,000만원이 따라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총 3억원의 예산으로 200개 업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중소기업진흥세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세항예산액은 27억 4,638만원으로서 기준경비가 3,120만원, 관서당경비는 1,53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7,771만 2,000원으로서 일하는 보람상제 운영이라든가 품질경영대회운영경비 등 일반수용비 2,392만 8,000원, 또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1,180만원, 그 다음 각종 심사운영회 운영수당 500만원, 임차료 340만원, 또 KS표시품 시장조사 시료구입비 등 3,002만 4,000원, 또 일하는 보람상 시상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2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억 4,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간의 과학기술협력사업연구사업을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 출연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비교우위산업에 대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을 하는 민간경상보조가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자체계속사업은 생산현장 내의 애로기술개발을 위해서 대학과 기업체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비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12억 7,5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세항예산액은 41억 3,979만 7,000원입니다. 기준경비는 5,120만원, 관서당운영비는 1,36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7,73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3,660만 8,000원, 여비 1,296만원, 보상금 1억 6,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경상적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안산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8억 5,287만 9,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1억 197만 4,000원, 또 고용촉진훈련비 12억 3,983만 3,000원, 또 근로청소년회관 보육시설 운영비 2,811만 9,000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예산으로는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로 국비 10억 9,800만원, 도비 6억 7,100만원 등 총 17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7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경상사업비 3억 6,571만 5,000원은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130만원과 도기능경기대회가 내년 부천공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경기용 기자재 구입과 보수비로 3억 6,442만 5,000원이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계속사업비 예산액은 4억 2,289만 5,000원으로서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1억 2,400만원, 노동단체국제교류지원 860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노동복지회관의 정화조 보수지원비가 6,500만원, 또 노총의 문서종합기기나 홍보기자재 지원비가 714만원, 또 14개소의 노동상담소에 대한 전산기기 지원비 5,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도내에 있는 무기능 비진학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고급인력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도가 세운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선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옹진군 대부도가 되겠습니다. 1만 6,958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127억을 들여서 학교가 지난 '95년 3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교육생들이 '95년 5월 15일날 입교를 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6개 학과에 360명의 정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공무원은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명 중 교사는 18명이 되겠습니다.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을 기능사 2급으로 시험을 보게 해서 기업체에 취업시켜 주는 일까지를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267명이 입교를 해서 현재 17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약 90명 이상이 중간에 퇴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학교 개교가 좀 늦어지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과정을 모두 거치고 도내에서 학교진학을 못하고 노는 아이들을 시·군별로 모으다시피 해서 수용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기숙사를 나와서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탈락자가 많은 것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액은 27억 5,9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보다 5억 29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기타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 5,453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기준경비는 3억 1,12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776페이지입니다. 4,917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 7,94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면 도서운영비 300만원, 또 777페이지입니다. 훈련생 기능검정수수료 1,440만원, 전기요금이 5,337만 6,000원, 778페이지입니다. 훈련생 재해보험료 1,440만원, 그 다음에 779페이지입니다. 훈련생 피복료 구입비 2,932만 1,000원, 다음 훈련생 현지견학 등 차량임차료가 3,200만원, 그 다음에 훈련생 생활관 실습실 난방비가 3,814만 4,000원, 다음 780페이지 교육용방송기기 및 장비유지비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버스 2대와 승용차 2대 유지비가 1,259만 9,000원, 다음에 인부임이 5,040만원, 훈련생학습 및 실습재료비가 1억 1,952만원, 다음 782페이지 훈련생에 대해서 월 5만원의 실비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1억 6,200만원, 또 훈련생급식비가 4억 4,30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2억 6,46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관 내에 14군데 CCTV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고라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 또 식기건조기의 전원공사비 2,000만원, 그 다음에 폐자재 보관용 창고건축비가 1,544만원, 옹벽설치비 6,316만원, 다음 785페이지입니다. 실습동 및 교원숙소 창문샤시설치비 7,080만원, 학교 내 하수도 준설이 750만원, 운동장 배수로 설치 등 공사비 2,2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이 총 772억입니다. 이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500억원, 단 내년부터 시작될 신용보증조합출연금 100억 등, 600억원을 제외하면은 저희 나머지 예산이 17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 기업체에 대한 기술정보지원이라든가 공단설치 지원업무 또 해외시장개척, 노사단체지원 등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제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뜻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네.

그럼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여러 가지 준비한 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운전자금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액 경기도 내에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 데 따라서 그 지원하는 대상도 본사를 경기도에 둔 업체로 한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본사를 경기도에 둔 업체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연초 지원기준을 수립시에 점수를 더 준다든가 해서 차등지원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본사를 경기도에 둔 업체로 한정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찬혁 위원입니다. 방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웬만한 부분은 자료로 답변을 요청할테니까 대신에 자료는 꼼꼼하게 잘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은 771페이지 저는 노정관리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동관계부분은 지역경제국 업무 중에서도 또 통상경제위원회에서도 비교적 좀 비중을 덜가지기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또, 본 위원이 노동조합에 활동한 경험이 있고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노사안정대책추진 5,000만원, 기준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772페이지 여비부분을 보시면은 노사분규예방지도 및 동향파악, 무시무시한 말이죠. 동향파악, 이 부분에 648만원 역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95년도에 동일 내지는 유사항목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 나중에 노정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자주성이 무엇보다도 생명입니다. 자주성이 없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현행 노동조합법상에 노동조합법제5조라든지 등등 여러 조항에서 자주성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순수한 자주적인 단결력으로 어떤 자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봐주십시오. 774페이지를 보시면은 밑에서 두번째줄 노총홍보기자재지원 713만원,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노조간부 해외연수 1억 2,400만원, 또 앞쪽을 봅시다. 앞쪽을 보면은 771페이지 노사화합 노조모범간부 표창, 노사화합노조모범단체 표창, 근로자의 날 유공자 표창, 이런 등등의 예산이 특정단체, 특정노동단체, 다시 말해서 노총입니다. 노총에 지원되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이나 근거에 위배되는 우리 노동조합법상에 악법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아니라 노동조합법제3조5호 복수노조금지단서 조항입니다. 복수노조금지단서조항에 의해서 현행 노총의 활동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수십만의 조직근로자가 우리 국내에 있습니다. 그 조직근로자는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민주노총 출범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을 두둔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노동계가 양분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 노동조합이 사용자는 물론이고 이 관에서도 자주성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겁니다. 노동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면은 여러 부문에서 노총 홍보기자재 지원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심지어는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예산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예산지원하면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노동단체만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내년도 예산에만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쭉 관행이 누적돼 왔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특정노동단체, 노정담당관께서는 나중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특정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항목별 내역을 전부 다 밝혀 주십시오. 필요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언급한 특정노동단체 지원예산이라든가 또 노사자율원칙에 위배되는 예산, 그리고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예산이 본 위원이 대략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한 4억 가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들어갈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이 원칙을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관지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은 예비심사보고서 157페이지에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5월에 발족이 되어서 지금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는 이 신규사업이 도립직업전문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서 1억 이상이 깎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어려운 단체, 도에서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도립직업전문학교 같은 단체에 충분히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되었다가 수정된 1억 부분에 대해서 통상경제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들께서 큰 이의가 없다면은 본 위원의 이야기를 납득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4억을 삭감하고 1억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못배우고 기술도 없고 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의 일꾼으로 재출발을 시키는데 보통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행정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그 시설이나 대우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최근 3개월간 일자별 식단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먹는 것부터 제대로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육일정표 및 교육과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수료후에 진출계획이 어느 정도 서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담당하시는 분이 직업훈련과장입니까?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현재 도서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도서실에 장서는 몇 권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장서 300권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연도별로, 연차별로 장서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도 직접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녀가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녀훈련원생, 그것도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같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남녀가 교육받는 데 있어서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녀를 따로따로 직업전문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나 그 방향에 대해서 실무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는 첫 번째는 소비자권익보호에 관해서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예산상의 지원문제에 관해서 하나를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소비자보호내용이, 저는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만 저는 일문일답을 해야지만 질의가 될 것 같고, 다만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좀 요구…….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옥 위원님에 대한 두 가지 질의만 일문일답으로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시각을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소비자보호문제입니다. 소비자보호인데 우리 경기도도 생산도입니다마는 일단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걸 가지고 경기도민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보호문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예산 772억원 중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고작 420만원입니다, 통틀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문제가 너무 등한시되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소비자고발센터 이게 있는데 지금 민간소비자고발센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현황이. 민간소비자고발센터 예산서 747쪽을 보면은 민간소비자고발센터요원 강사수당 이게 나와 있어요. 그게 60만원인데 민간소비자고발센터가 지금 현황이 어디에 어느 정도 몇 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걸 우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간소비자고발센터는 시·군별로 YWCA나 YMCA 또는 주부단체 이런 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저희가 민간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36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발생된 소비자고발센터를 지금 그게 민간소비자고발센터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YWCA나 YMCA 또는 여성소비자연맹이라든가 또는 주부교실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비가 없어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요원 강사수당 60만원, 강사수당은 교육을 시키거나 강사수당이 필요한 거고 소비자고발센터요원 교육참가보상비 1인당 5,000원씩 해서 100명 2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 1,000명 전화요금이 180만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80만원 있어서 도합 420만원이 현 예산 중에 소비자보호측면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민간소비자고발센터를 과연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게 다 민간단체니까요.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마는 민간인이 자생적으로 발생된 소비자고발센터를 활용하느냐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민간인이 자생적으로 하는 소비자단체로 활용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릴까요?

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 예산에 나와있는 부분은 이분들을 교육을 하고 이런 데 드는 예산을, 도에서 쓰는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민간단체들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풀예산에서 활동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은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YMCA 등 이렇게 규정을 해서요. 그러한 민간소비자고발센터는 일선 시·군에서 시·군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활동비를.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한 달에 정액지원이 아니고요. 무슨 행사나 할 때 이럴 때에 행사비 지원 같은 것들로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는 금년도에 시·군에서 총 합쳐서 1억 3,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소비자보호문제는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경기도 지역경제국이라 하면은 생산도 좋고 중소기업육성도 좋고 노동자보호도 좋고 다 좋아요. 최소한도 소비자권익보호측면에 예산이 어느 정도는 편성이 돼서 소비자권익보호 측면을 도에서 먼저 해야지 일선 시·군에 그렇게 맡기는 형식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자율에 의한 소비자보호는 관에서는 물론 소비자보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는 있는데 민간자율적으로 해서 민간인이 자기의 각 권익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고 왜 소비자를 우리가 적극 보호를 해야 되냐면 그 효과측면을 본 위원이 네 가지만 제가 대안제시를 해보면은 첫째, 우리 경기도민의 소비자로서 권익보호를 확실하게 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소비자보호를 하면은 그 부수효과로서 유통구조개선 등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한다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좋은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동요하는 그런 시책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런 소비자 권익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각종 민원, 진정 이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네 가지 효과적인 측면을 본 위원은 제시를 합니다. 제가 그런 질의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시상이 1억원씩이에요, 시상비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최소한도 경기도 지역경제국에서는 전체 750만 경기도민을 위한 소비자로서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갖춰야 되고 거기에 상응한 예산도 추측컨데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최소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만 2, 3억원 정도의 예산은 써주는 게 정상적인 생산자보호와 아울러서 소비자보호측면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으로 말씀을…… 지금 이찬혁 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업노사에는 관에서 개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극 찬동하면서 지금 노동계 지원에 대한 4억원을 삭감해 주라고 했는데 이찬혁 위원은 1억원은 또 노동에다 지원을 해주라 그러면 3억원이 남아요. 이 3억원 가지고 소비자권익보호예산으로 쓸 용의는 없습니까, 편성할 용의는? 3억원이 남는데 삭감한다고 보면.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 예산 4억원을 삭감을 하시자는 말씀은…….

삭감은 만약에 이찬혁 위원 주장대로 계수조정해서 3억원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잖아요? 삭감된다고 전제됐을 때는. 그래서 그 3억원을 가지고 소비자보호 연구, 민간소비자보호단체 지원 이런 제도적 예산으로 쓸 용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삭감이 된다고 보면 3억원은.

용의가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그맣게 내년도 시책으로 하는데 그건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사업은 아니고 소비자보호원과 협조를 해서 지역의 소비자문제를 활성화시키는 시책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경기도에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무선전화라든가 이 전화는 관리용 전화예요. 관리용전화인데 경기도청내 소비자보호 관련된 무슨 부서가 있습니까?

부서가요?

자율적으로 하는 게요.

저희 담당부서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비자보호단체를 교육시키고 소비자보호원과 협조를 해서 물가 지도기능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관에서 어느 정도는 이끌어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 민간이 생성이 되는 것이지 물론 YMCA나 이런 특정단체는 좋지마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3억원을 그렇게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비자보호 측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라 이 말입니다. 물론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됐기 때문에 약간에 본 위원이 이 발언을 드리는 것은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 우리가 소비자보호도 염두해 둬야지 물론 중소기업 생산자 도우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도 도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질의를 드리는 것을 약간 시간에 쫓기는 회의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소비자보호문제를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2쪽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보면 우수공예품개발업체육성 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도비고 시·군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우수공예품개발업체육성지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을 200개 업체에 지원한다는데 환산해 보면 1개 업체에 연 150만원이 지원이 돼요. 그렇죠?

네.

150만원 지원해 가지고 사업효과 들어보면 새로운 공예품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 전통공예산업의 계승발전도모, 우수공예품목 수출기반조성 및 판로개척 할 수 있습니까? 150만원을 1년 지원해 가지고.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체당 숫자로 나누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숫자를 줄여가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을 업체별로 딱 얼마씩 돈을 떼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업체들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다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기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도 좋아요. 그렇지마는 본 위원은 그 반대적인 생각이 어차피 향후 그 업체의 영향을 끼치는 거는 금액적으로 환산하면은 150만원이지만 다른 측면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예산서를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이 금액이 과연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밖에 없어요, 여기 예산상은. 그렇게 봤을 때 방금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3억원이란 이런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은 업체를 과감하게 줄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은 못잡는다는 말과 같이 될 수 있으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지 업체당 150만원씩 도에서 주는 건 750만원이에요, 75만원. 도에서 주는 거는. 그러면은 업체당 150만원 줘봐야 좀 미안한 말로는 사장 하루저녁에 소주값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지원이에요, 돈 낭비지. 소모성입니다. 소비성이고. 생산적이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요. 업체를 줄이든가 예산이 남으면 돈을 많이 늘려서 지원을 하든가 해서 이러한 우수공예품을 개발육성해라 그 말이에요.

업체를 줄이고 내실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바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150만원은 진짜 미안한 말이지마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그냥 일괄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찬혁 위원이 말씀해 주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자료를 저도 좀 요청을 합니다. 추가해서 아까 국장님 나와서 발표하실 때 했던 학교에 대한 현황설명서 이것도 같이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애들이 일요일날 나가서 안들어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아주 형편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애들을 일단 뽑아가지고 관리하는 학교에서 일요일날 나가서 안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건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청소년이나 어떤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학교를 설립한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들 마냥 직업훈련을 위해서 아무나 동단위로 해서 동사무소에 다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뽑는 그런 학교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저는 이 직업전문학교 운영이라는 걸 3월 30일에 해서 5월 15일에 개교를 했다고 굉장히 눈에 번쩍 띕니다. 사실 비행청소년들이 제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퇴학당하고 갈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할 때 전국에 알아봐도 사실은 이런 학생들을 받아줄 학교가 대구에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을 못 시켜가지고 안타까왔던 적이 많은데 과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아까 말씀중에 잠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나 검찰청 선도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어떤 연계를 가져서 학생들의…… 아까 일요일날 나가서 안들어온다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런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얼마든지 학생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기관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학생이? 죄송합니다. 170명이라고 그랬죠? 그 170명의 학생의 구급약품 및 진료비가 300만원 정도 이게 1년이죠? 이렇게 형편없이 짜지는 거 보니까 이 학생들도 역시 자칫 잘못하면은 경기여자기술고등학교 마냥 그런 식으로 취급당해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형식적으로 받아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찬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세 가지가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해서 두 가지는 꼭 살려서 다시 해주셨으면 하고 CCTV 같은 건 아마 학생들이 비행청소년이면 심리적으로 감시당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까봐 아마 삭감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건 조금 재고를 해보고 나머지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하여튼 보편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형식적으로 짜여져 있고 너무 적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학교를 운영하려면은 타 학교와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53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1만 6,463가구 보조를 했는데 가구별로 어떻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건지 이것이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연탄운반비가 연탄에다가 어떻게 가격이 책정된 건지 하여튼 구체적으로 가구당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에도 1만 6,200가구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기자재가 구체적으로 뭔지 또,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가구당 보급을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계획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에 100억원을 투자하신다고 그랬는데 기금조성 300억원 중에서 200억원에 대한 출자계획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758페이지에 공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지원 23억 2,000만원, 8개 지구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755페이지에 보면은 계량증명업소 단속용 차량임차 그래서 30만원 해 가지고 15일 쓴다고 그래서 한 4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단속용 차량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싸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에 한 위원님들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얘기입니다마는 761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추진지원 23개 업체에 3,400만원을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재옥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계수상으로는 1개 업체당 147만 8,000원 지원을 하는 걸로 됩니다. 그럼 이것도 수출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준다는 사업인데 과연 수출하는데 이 정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구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누어 주는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3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757명을 국비로 해서 12억 3,983만 3,000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1인당으로 따지면 70만 5,000원 정도가 투입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관한 건입니다. 사실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27억 5,900만 1,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생 학습 및 실습재료비 훈련생 360명 대상으로 해서 1억 1,9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것만 따진다고 보면은 33만 2,000원이 훈련생당 소요가 돼 있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피복비나 부수적인 경비를 전부다 포함한다면 이것보다 경비가 조금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훈련생들이 5월에 입교를 해서 70명이 퇴소를 해서 현재 170명의 훈련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70명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10명을 교육을 시키든 300명을 교육을 시키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경비는 똑같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떤 기업적인 것은 아니겠지마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안따져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70명 기준으로 해서 훈련생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얼만큼 들고 있느냐 그것을 따져주시고 그 1인당 훈련비용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적정하다 아니면 많다 적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의 담당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가 수출을 하려면은 해외바이어의 접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출상품에 대한 사양 또는 선정, 품질향상 또, 납기문제, 포장재의 선택과 포장방법, 그 다음에 선적서류들에 대한 작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바이어하고의 서로 연락문제 또, 마지막 선적까지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품질개선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중기업 정도 된다면은 독자적인 수출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에 대한, 수출을 하고는 싶은데 또 품질도 그만큼 갖추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1,000억불 수출시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있어서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수출기업화 사업추진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3,400만원, 조금전에 우리 오세창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400만원을 내놓았는데 과연 이 돈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가 중소기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수출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지금 수출액이 더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체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만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또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대만의 수출지원체제에 대해서 조사연구한 자료가 있는지 또 비교해 본적이 있으신지 비교해 본적이 있다면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체제를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746페이지하고 765페이지 보면은 각급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회의 수당이 있는데 제가 감사나 자료를 쭉 보면은 위원회 구성만 했지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실적이 전무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94년도, '95년도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58페이지에 아까 오세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23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8개 지구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할 때는 어느 지역에 몇 평이라는 내역서를 첨부해서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개 지구라고 그러면은 이게 약 50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23억원이면은 평당 한 3, 4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중소기업 공업단지에 싼 데는 몇 십만원부터 아마 도시지역에는 100만원 이상 분양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3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절약이 됐다 그래가지고 과연 중소기업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의 지원보다는 오히려 그 공단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 대개 보면은 1,000평이나 2,000평 단위로 들어갈 겁니다,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융자금을 확대시켜 준다든가 그 조건을 확대시켜 준다던가 그런 것이 중소기업한테 피부적으로 느끼는 도움이 되겠지 평당 2, 3, 4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적위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60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지원 저희가 아까 국제통상협력실의 설명을 들을 때 제가 느꼈던 사항인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통상협력실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의 이중성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통상협력실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해외수출하는 것은 어떤 자매결연을 맺었든 중소기업의 육성이든 모든 문제는 창고가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지역경제국은 국내기업의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산을 보면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고려무역이라는 중소기업을 수출할 수 있는 대행무역센터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연계성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는지 그러한 고려무역과의 관계가 같이 매치가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70페이지 보시면은 계속 사업비로 해서 실시설계비 12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총사업비가 1,0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을 해서 '93년도부터 2005년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부지가 4만 2,000평, 연건평 5만 1,000평 총사업비는 나와있는데 현재까지 투자금액,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수원대외 2개 대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대학 안에 있는건지 그리고 부지 4만 5,200평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된 건지 기존에 있는 대학부지를 활용하는건지 아니면은 보상을 해주는 건지 여부관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지가 만약에 우리가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된다면은 부지확보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6페이지를 보면 공업관리 민간이전에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 지원비 1억 5,000만원은 어떤 업체에 어떤 기준에 의해 지원을 하는 것이며 어느 나라에 전시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원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725페이지에 보면 광공업관리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500억원을 조성비로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얼마이며 이 중 기업체에 지원해준 내역과 업체선정기준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느 은행에 어떤 예금으로 예치했으며 여기서 발생된 이자는 연간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인 투자신탁에 예치를 하면 일반 금융권보다 고율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왜 제2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76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사업명, 분임조활동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분임조 활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홍보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직업교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까 이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저에게도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업학교가 늦게만이라도 경기도에서도 운영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문제점이 금년에 발견이 돼 가지고 '96년도부터는 상당히 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와 유사하게 농민교육원에도 직업교육이란 목적으로 120명이 3개반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는 농민교육원에 있는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도 이쪽의 직업교육학교로 이전이 돼서 한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권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네 가지에 걸쳐서 질의코자 합니다. 미국의 앤크루 스탠포드 대학 교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대외지향적인 무역정책이 크게 주요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수출주도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왔다. 이게 마지막 됐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어려운 비관적인 얘기를 오늘 중앙일보로 접해 봤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경제제일을 추구하면서 경기도 예산은 3조원이 넘는데 통상경제, 정말로 경제제일 해 달라고 하는 통상경제 예산은 700억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차, 포 띠고 쓸데없는 예산 자를 경우에는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내에는 2만개 업체 중에서 백만 근로자가 경기제일을 만든다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역경제국장님의 짐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5년도까지 기이 조성된 그러한 구조조정자금이 1,930억원이 있었고 또 '95년도에는 779억원을 조성했습니다. '96년도에는 모든 기업체에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36억원을 도비 500억원에다가 국비 466억원, 이러한 이자발생을 통해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제가 200억원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1,036억원을 조성하려면 도비반영이 500억원 정도가 될 경우에 국비도 원활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다시 반환조치해야만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도비 500억원 조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외경쟁도 옛날처럼 고무신 신고 뛰는 그런 상황갖고는 안 될줄 압니다. 모든 기업체에도 정말로 운동화 신고 나가서 뛸 경우에 이것이 대외에 경쟁력 있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텐데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국장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도립전문학교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3대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건데 아마 처음시작하는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34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건데 조급하게 승인은 해 줬고 해야만 한다라는 독촉속에서 급히 하다보니까 짜임새있는 운영을 못한 것 같아요. 겨우 170명 남아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340명 정원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기업체에 보급하려면 정말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상적인 지원을 해주고서 그 다음에 못했을 경우에 아마 무거운 질타가 들어갈 줄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자른 것 같아요. 이것을 자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경쟁을 하려면 산업디자인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산업디자인을 하되 정말 실용화 돼 가지고 대외 경쟁력있는 물건이 나가줘야 되는데 이러한 분야를 제고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가져온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잘린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디자인 개발이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잘린 예산 갖고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이제는 중추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2만여개회 중소기업체가 있고 우리가 100만 근로자가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체가 전국의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유통구조까지 담당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취지하에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유통구조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개선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집행부 자체에서 이미 잘렸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도 자른 상황인데 그리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를 손을 본 것 같아요. 과연 경기도 차원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리고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아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잘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예산 범주내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배려 가운데 잘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의 대안이 있다고 하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께서요, 앉은 자리에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 지원공고, 아마 신문공고료 같은데 이게 99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 공고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요, 건의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책자금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활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대뜸한다는 얘기가 연줄있고 힘있는 사람들끼리 대충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그게 근거없는 불신감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돼야 되겠고 또 사회 전체적인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정보의 균등한 공유, 사소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 같은 경우 해당 시·군 공보관실을 통하면 이런 공익성 광고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 공보관실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의 지원금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시오 하는 이러한 정보자체를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그런 조치를 건의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기술학교 학생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전출금에 보면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 시설장비보강으로 3억 6,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금년에 했던 경기대회 장소하고 내년의 장소가 다릅니까?

네.

매년 옮겨가면서 합니까?

네.

그러면 이따 답변시간에, 그리고 매년 할 때마다 그러한 시설장비 보강을 그 학교에 지원해 주시나요?

네.

그러면 별도의 또다른 어떤 정책적인 의지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매번 3억원 이상씩 시설보강을 해 주시는 취지,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선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3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도정홍보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96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억 8,311만원으로써 '95년도1회추가경정예산 19억 4,589만원보다 3,7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6,996만원, 기준경비 2억 2,174만원은 도정홍보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176만원을 계상하였고,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홍보시책 추진비 4,000만원과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 4,099만원과 부서운영비 2,934만원 등 실·과 운영비에 따른 관서운영비로 7,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도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소요액 6억 2,400만원, 다음 796페이지 격월간 발행하는 새경기지 1억 8,000만원과 도정시책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도정홍보에 필요한 사진촬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4,190만원, 타 시·도 지방지 구독료 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TR카메라 조정 및 수리비로 10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2억원, 도정VTR 제작에 소요되는 소요경비 4,160만원,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비 9,000만원과 기타 편집기 수리비와 밧데리 구입비 등으로 1,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진 및 VTR 촬영요원 근무복 구입비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5개 행사 음향시설 및 연합통신뉴스 수신임차료 4,200만원과 청내방송 유지 및 사용료 762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사진자료정리 인부임으로 538만원과 국내여비 1,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비로 2,000만원과 국민홍보위원 간담회와 순회홍보활동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청약비 150만원과 자산취득비 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7,862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 3개소의 안보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인건비, 시설유지 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그 내역은 임진각 자유수호관 관리운영비,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관리운영비, 제2자유전시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정홍보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 위원장, 김남정 간사와 사회교대)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국의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서 '96년 문화관광국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외에는 별다른 세입이 없으며 문화체육부 소관 국고보조금은 72억 2,400만원 중 문화관광국 사항은 64억 2,032만 8,000원으로 문화관광국 총 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책의 중점사항 및 '95년도와 대비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과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예산항목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편성되어 있고 '96년 세출예산액은 602억 3,833만 5,000원으로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액 663억 5,915만 9,000원보다 61억 2,082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되었거나 증가편성된 주요사유를 세항별로 총괄표에 의해 보고드리면 먼저 예술문화비는 시·군 문화회관 건립비로 '95년도에 이어 지원하고 있으나 '96년도에는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95년 대비 17억 6,0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문화관광국이 '95년 7월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와 도서편찬 등 경상사업비의 증액으로 전체적으로는 9,487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비는 경기도박물관이 '95년 10월 12일 준공되어 이에 따른 건축공사비 80억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재보수에 역점을 두어 전체적으로는 62억 8,562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국악단 창단 등 새로운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등으로 15억 1,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운영은 '96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비 및 개관 준비예산으로 36억 5,1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비는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비 등 15억 2,4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사회교육비는 경기체육고등학교가 '95년 5월 2일 개교되어 건축공사비 45억 99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관광관리비는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의 마무리로 22억 2,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자기 관광 상품화 개발사업 등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8억 3,02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부터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비로 편성된 135억 2,566만 8,000원 중 기타 보수직 일용인부임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행사 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또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에 관한 기록보존사업인 경기도사 자료집 발간비, 위원회 운영수당, 민간에 대한 정액보조금 등 21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 9억 9,831만 8,000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국고보조사업과 812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12억 9,800만원은 난파음악제 시상비와 지방문화원 육성, 그리고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개최지원비 등이며 812페이지 자체사업 110억 8,000만원은 청소년민속예술제, 연극제, 소인극경연대회, 미술대전, 무용제, 국제문화교류 등 도내 9개 문화예술단체 지원행사비로 16억 4,600만원과 819페이지 지방문화시설 확충비로 공공도서관 건립은 여주, 파주, 이천, 김포군 등 4개 군에 10억원씩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 지역에 비해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지역의 우선 지원방침에 따라 군지역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의정부시, 군포시, 하남시,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등 6개 시·군에 10억원씩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문화재관리비 90억 7,844만 5,000원 중 기준경비와 경상예산으로 편성된 2억 3,595만원은 도내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문화재위원회 운영수당 도지정 무형문화재 11명에 대한 생계비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된 40억 9,545만원은 먼저 825페이지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수원성곽 등 10개 시·군 16개소에 국비 13억 8,360만원과 도비 3억 2,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826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광명 이원익묘 등 10개 시·군 13개소에 국비 10억 6,100만원과 도비 5억 7,160만원, 그리고 828페이지 기타 지정문화재보수사업은 화성용주사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국비 5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계상된 자체 계속사업비로 편성된 47억 4,704만 4,000원에 대하여는 먼저 만년제 유적조사비와 목제문화재 방충·방연제 도포사업, 안성객사 복원사업, 문화재 실측설계, 문화재 유적 안내판과 표석설치 등 주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830페이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수원 이병원 가옥 안채보수 등 9개 시·군 13개소에 총 사업비 7억 7,000만원 중 50%인 도비 3억 8,500만원과 832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의정부 노강서원 지붕보수 등 17개 시·군 32개소에 총 사업비 14억 2,300만원 중 50%인 도비 7억 1,150만원, 그리고 835페이지 기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구리∼아차산 3층 석탑 복원사업 등 8개 시·군 10개소에 총 사업비 8억 7,000만원 중 50%인 도비 4억 3,500만원을 비롯하여, 836페이지 국민정신계승교육 도장화사업으로는 수원의 화성행궁지와 남양주의 정약용 묘역, 광주군의 남한산성 등 3개 사업의 복원 및 교육관 신축 등을 위해 총 사업비 21억원 중 50%인 도비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복 50주년 기념 계속사업으로는 여주의 명성황후 생가복원 안성 원곡·양성면의 만세지역의 광복관 신축 등을 위하여 도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37페이지 유적지 조사사업으로는 부천시의 선사유적지 발굴조사를 비롯한 광명·시흥·화성·포천·이천·안성 등 7개 지역에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위해 도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38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48억 2,295만 3,000원중 경상예산 46억 9,597만 9,000원은 문화예술회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내년도 경기국악단 설립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으며, 854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의 지체사업예산 1억 2,697만 4,000원은 공연장 보수, 무대장치 또는 사무실 설치공사비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경기도박물관 운영비 36억 5,115만 5,000원 중 경상예산 32억 5만 5,000원은 경기도박물관이 직제신설이 됨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박물관 유물 및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그리고 유물구입비와 '96년 상반기 개관에 따른 행사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865페이지 박물관의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4억 5,110만원으로 21세기를 향한 선진박물관으로의 기능 전환과 체험교육을 통한 도민의 전통문화를 생활화하는 실습교육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교육관 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199억 4,167만 6,000원 중 경상예산으로는 도청 직장운동부 운영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비 등 11억 5,800만원입니다. 868페이지 체육진흥의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제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시·군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2억 2,357만원과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83억 4,600만원은 안산시 등 6개 시·군의 공설운동장 시설비 지원과 안양시 등 2개 시·군의 실내체육관 건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1페이지 체육진흥의 자체사업 101억 9,400만원은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77회전국체육대회 출전비 22억 7,050만원, 그리고 50%의 체육진흥기금 지원금에 의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도비부담금의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시흥시, 연천군의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지원 건립비 등이며 경기도사격장 건립비 10억원 등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74페이지 맨 하단에 경기도 사격장이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억원으로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맞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 사회교육비 67억 1,270만원은 학교체육의 육성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요구된 총 42개교의 지원예산으로 체육관 및 훈련장 건립비로 화성군 병점국민학교 등 16개교에 41억 6,200만원, 그리고 운동장비 구입비로 광주군 광주상고 등 26개교에 4억 970만원, 그리고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2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7페이지 관광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편성된 관광관리비 25억 573만 8,000원 중 경산예산 3억 4,073만 8,000원은 관광시책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관광관리 일반수용비 그리고 도자기 축제 관광상품화 및 전시회개최 지원 경비가 되겠으며 888페이지관광관리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21억 6,500만원은 여주와 이천·광주지역의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을 위하여 장흥, 신륵사, 평택호, 한탄강, 산정호수, 산장, 용문산, 공릉 등 9개 국민관광지를 대상으로 조경, 도로개설, 휴게편의시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 세출안을 심층깊게 심사해 주시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정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태섭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위하고 문화관광국하고 병행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보면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도정소식지 발간비 6억 2,4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수록되며 편집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하고 배부처는 어디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16페이지 보면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도정소식 VTR제작을 위해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VTR 운영을 위해 계상된 예산을 종합해 보니까 VTR촬영요원의 일용인부임으로 3명이 2,752만원 테이프 구입비로 1,560만원 편집기 수리 및 기타로 900만원 등 5,212만원이 요구되어 자체인력과 장비로 제작이 충분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경기도문화상 시상금 2,700만원은 9개 부문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되도록 계상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으며 '95년까지 몇 개 분야에 총 몇 명이 수상되었으며 특히 수상사 선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보면'95년도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호태 위원님.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공보관께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만부를 배부하는데 사업계획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어떤 96년도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행정, 문화, 경제 이런 분야별로 돼 있는지 아니면 실·국별로 하는지 아니면 시·군별로도 할당이 돼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연말에 평가제가 전 개인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국민홍보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14분이 선정이 되어 계신데 어떤 내용을 어떤 시기에 홍보를 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문화관광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유적지 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발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업체, 어느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공보분야인지 문화관광국인지 모르겠는데 기자재 구입에서 니콘카메라가 있습니다. 보니까 F4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문화관광을 다루는 어떤 부분인데 특수하게 니콘 F4를 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00페이지와 8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임진각 자유수호관리, 버마 아웅산순국외교사절 순국위령탑관리, 제2자유전시관 이렇게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국비로 국가 보호로 해서 국가자체에서 해야 되는 문제아니냐 이렇게 먼저 예산의 귀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버마아웅산순국외교사절 순국위령탑관리 이 부분은 도비로 이런 것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대적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말하자면 5공화국 사건 중에 최대의 사건인데 물론 북한괴뢰의 못된 일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보고 계수조정에 의해서 참조하겠지마는 꼭 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왜 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11페이지 보면 우리 민선지사인 이인제 지사께서는 문화우선이다 문화정책이다 이래서 본 위원은 불만이 사회복지보다 문화우선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도지사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의 민선지사로서 도정지표가 섰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입니다마는 여기보면 꼭 애들 장난하는 식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것입니다. 먼저 811페이지보면 한국예총경기도지회 지원액이 2,480만원, 다음에 가관인 것은 지방문화원정액해서 1,224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회다 해서 국고보조가 28개소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와 연관성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국비, 지방문화원 육성차원의 자금은 다른 자금일 겁니다, 성격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방문화원 1,224만원을 28개소로 나누면 43만 7,142원이에요. 일개 지방문화원에 각 지역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액 편성되고 어떻게 보면 50만원도 되지 않는 이런 지원금이 과연 어떠한 효율성이 있고 그 지방문화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방문화원도 본 위원 생각은 인구가 10만인 군도 있고 30만인 시도 있고 80만이 넘는 시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문화원도 인구비례라든가 규모라든가 또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

793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4,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4페이지에 다시 행정홍보시책추진비로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시책추진비로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797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가 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내년에 총선 정국이 있기는 하지만 이 행정예고수수료가 이렇게 2억원씩이나 소요가 꼭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다음에 바로 아래아래 항목에서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에도 9,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나치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800페이지 VTR카메라 구입에 7,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글쎄 VTR카메라 7,500만원 이것도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시 참작을 위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우선 묻겠습니다. 799페이지 보면 국민홍보위원 간담회 4회에 100만원이 계상됐고 국민홍보위원 순회활동에 14명 11회 1,54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민홍보위원이라는 것이 얼만큼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지요, 올해 홍보위원들이 활동한 내역 실적같은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형식적이 아닌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31페이지보면 문화재 보수입니다. 그 근처에 문화재보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기타 문화재 해 가지고 총 보수비용이 42억 4,860만 1,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화재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비를 많이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 보수문제는 일반 어떤 집을 보수하듯이 아무나 보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디 다니다 보면 문화재 보수가 꼭 집담벼락 고치듯이 고친 사례를 비일비재하게 봐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만 줄 것이 아니고 어디서 관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장하는 소재가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그걸 관리·감독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재관리위원회 현지조사로 해서 계획상으로 보면 2만 8,800원씩 해서 4명이 50회 57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문화재관리 보수를 지시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하러 다니는데 4명이 50회에 걸쳐서 다닌다.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말고도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사회교육부분에 있어서 각급학교 체육시설지원국이 67억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에 체육시설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지원국이 각 학교에 결정되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민홍보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순회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의 실적을 보고자 합니다. 위촉된 사람들이 대국민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95년도 실적을 발췌할 수 있다라면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대외비 있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보상금조의 도정주요홍보시책 홍보사례금조로 언론사 및 방송사에 2,000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의회에도 기자실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보상금이나 위로금조로 나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쪼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811쪽을 보게 되면 향토자료조사를 위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국비로 나갑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향토사연구회가 발족돼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내 향토사연구회가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822페이지, 우수상품 민속보존에 대한 지원금이 6,900만원 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23개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95년도에 지원된 실적과 어느 종목에 지원됐는지 지원된 종목을 발췌해 가지고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 지정문화재 관리상태를 점검한다고 돈을 쓰고 있는데 사실 지정이 많습니다. 여주만 하더라도 국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관리한 기록부가 있다라면 '95년도 분을 참고해서 제출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상건이 있는데 도내 보유자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어느 분인지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지원되는 내역과 어느 분한테 나가는지 자료좀 부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실적이 나오는데 오세창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물론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가 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5,000만원 이상 건으로 보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물론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겠지마는 등록된 업체에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5,000만원 이상 건 수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 위원장, 윤동욱 간사와 사회교대)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희 위원입니다. 7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보관님께 묻겠습니다. 임차료 해 가지고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해서 액수는 많지 않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매년 쓰는 것이고 향후 계속 써야 될 것을 임차해서 쓰는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께 828페이지 명성황후 VTR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은 적절한 일이라 생각되지마는 명성황후의 역사적 일대기 기록이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충효도의 선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좋은 일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88페이지를 보면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이 되어 있고 사업추진이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으로 이천, 여주, 광주지역의 도예촌 중심으로 개발대상지의 여건조성 및 기본조사 등을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보면은 국별로 무슨 용역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일부는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문화원의 28개소에 대한 6억원의 국고보조비 시·군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825페이지에 보면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하고 경기도가 지정한 문화재 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문화재 지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1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동도서관 운영 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동도서관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가 다니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를 보조해서 차량까지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이 여기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도차원에서의 이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페이지하고 854페이지에 보면은 문예회관에 대한 무대기계시설장비 보수비가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전무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예회관이 언제 준공이 됐는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전무대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몇 년 되지 않은 회전무대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고 있고 특히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2회 추경에 무대기계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공사 자체가 지금 하자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에 부실공사가 아니었겠느냐 회전무대를 설치해 놓고서 사용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88페이지에 보면은 도자기 축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여주, 이천 쪽에 선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공적으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주체가 이천하고 여주군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의 규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도자기 업체에 대한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보면 일본에 2,000만원 들여서 도자기 축제를 해 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면은 총 예산규모가 얼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률과 업체부담률이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을 보면은 도내 공공도서관 어느 지역에는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각 시·군 건립현황을 내 주시고요. 현황을 주실 적에 좌석규모, 장소 수, 건립년월일, 건물의 크기, 이런 사항들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 향후 언제쯤 설립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가 2억원 있는데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예고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번 예고하는데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전송요금의 내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육성하는데 아까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개소에 6억원이 현재 나와 있는데 평균으로 나누면은 2,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문화원 육성하는데 국고보조금이 6억원 나오는데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는데 도비가 4억 2,000만원 나가는데 국고보조하고 도비를 합해서 약 5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또다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가 있는데 난파음악제는 2,600만원, 무용제는 800만원, 경기미술대전 행사비는 5,000만원, 민요경창대회행사비는 6,000만원, 경기도 지방순회시화전은 1,500만원, 수원성 국제민속촬영대회 행사비는 700만원 이런 식으로 행사비 자체가 물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리라고 보는데 차이가 나도 상당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해 보기로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서당경비 중에서 부서운영비 5,96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뭔지 바로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쭉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약 6,000만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시흥출신 김윤식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은 다양한 지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삭감항목, 추가계상되어야 될 항목 등이 상세히 지적되어 있는데요 심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로 도출된 사항 등을 종합해서 미리 수정안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해당 실·국에서 이러한 결과 중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근거와 해당자료들도 미리 준비해 주셔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시간을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해당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았을 것이고 그 이전에도 여러 논의테이블에서 문제가 됐던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지난 9월 28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2억 5,000만원 계상했다가 5,000만원이 삭감되고 2억원으로 지난 10월 22일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당시 추경에서 논의를 할 때도 옆에 계신 이재옥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내용성 있는 행사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그것을 계상시켜서 극박하게 행사를 치루어낸, 즉 추경에서 그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10월 22일 행사를 강행한 불가피한 사유가 뭐였는지 예결특위 장에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한 행사후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긍정·부정적인 평가들이 다양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마음 대축제 행사에 대한 국장님의 냉정하고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고, 또 지난번에 2억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루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면은 이번에도 꼭 이 행사를 치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정도 금액의 계상으로 충분할텐데 지난 추경 때처럼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신 이유, 이런 등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세입을 각 실·국별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입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 소관 세외수입 중에서 '94년도 결산, '95년도 최종 예산, '96년도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들을 세외수입항목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화성의 윤태욱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와 접경한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든 행정에 제한을 받는 데 따른 지역성을 홍보할 수 있는 자체기능은 물론이려니와 지역방송국 같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를 적나라하게 홍보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795쪽에 보면은 도정소식지발간 등 여러 가지로 홍보채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이번에 공보실 자체에서 대국민 홍보에 신축성있고 능동적인 홍보체계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96년도 시정연설과 더불어서 세입·세출에 대한 지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도 우리 지상보도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되어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특위활동하는 사항관리도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여기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계획된 홍보채널만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신축성을 갖고 시기적절하게 지사든 또는 중요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따른 홍보체계가 저변에도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관변단체나 공무원들 일부에만 국한된 홍보체계가 확립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차례입니다. 이 준비과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윤동욱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부분만 해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업체 선정시에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에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를 우대하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관내기업체를 우대하고 또 여러 기업체들의 본사를 관내로 유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상당히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속에서 내년도 지원기준 결정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에게 가점을 줘서 우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답변은 노정담당관과 직업학교 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설립취지와 기금조성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도내 2만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담보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조합이 관내 중소기업들의 담보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저희가 30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는 일반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원을 예산에 건의드려 놓고 있고 그 근거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200억원은 도내 현대, LG, 삼성, 쌍용, 기아, 선경 등 6개 대기업에서 약 20억원씩 해서 120억원, 도내 금융기관 4개소에서 14억원, 도내 14개 상의에서 20억원 또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들이 조합에 가입비로 각 100만원씩 해서 55억원 그래서 한 3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립시 기본자산에서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한 것은 지난 7월에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기금이 300억원이 되면은 최고 6,00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 자료를 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획서하고 출연내역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업체 선정기준과 배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지원대상 업체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으로서 1년 이상 가동중인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기업체 재무구조라든가 매출액, 기술인력보유현황 등을 시장·군수가 신청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우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출조건은 업체당 2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2억원 한도가 되겠고 대출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029개 업체에 대해서 1,200억원을 대출해 드렸고 내년도에는 1,634억원을 대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도립전문학교의 학생 중에서 미귀교자 문제를 잘못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미귀교자들은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주말에 귀교를 하는데 안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부모와 가정에 계속 전화로 연락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계속 오도록 종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제약된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 적응을 못하고 계속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이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목적이 선도인지 교육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도내의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이나 직업교육을 1년간 실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능사 2급자격증을 취득시켜서 산업체에 공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목적은 직업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 못하는 인문계 학생들이 재학생들도 대상이 됩니다. 주로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강한 산업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자칫 잘못될 수도 있는 소지들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기능도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소라든가 검찰청 선도위원회와는 협조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초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을 1년동안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년도 학생들 모집을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법무부라든가 검찰청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추천이 있으면 저희가 학생으로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교육생들을 위해서 구급 약품비 및 진료비 300만원 계상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생활 중에서 부상이나 상해를 입을 때는 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학교에서 운영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건의드린 예산들이 일부 삭감 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원님께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방법과 에너지절약 기자내 보급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탄운반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가족 가옥구조상 다른 연료로 교체가 어려워서 손수레 또는 등짐 등으로 연탄을 배달하는데 따른 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지역별로 운반비를 고시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운반비가 다르기 때문에 고시를 하고 그것을 가구별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구에다 돈을 미리 줍니다. 가구에서 연탄을 살 때 운반비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구당 월평균 7,1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부터 3월까지 연간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만 6,000가구가 되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7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기자재는 전기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족용 전구와 양변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열등은 전구용 형광등으로, 일반양변기는 2단 절수용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교체기자재 비용을 지원하고 설치비는 각자가 자부담으로 하는데 대상가구는 시·군별로 시범부락이라든가, 노후아파트 등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자내역하고 공단조성비 지원내역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계량증명업소의 단속용차량 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122개회 계근소에 50t 저울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1t짜리 대형 분동을 11t 차량에, 카레인을 부착한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차량을 살 경우에 한 5,3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관리하려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시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 현재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 수출기업화 업체 지원사업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은 수출가능성은 있지만 자력으로 수출능력이 부족한 지방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대한 무역진흥공사에 보조를 해주면 대학무역진흥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업체에 대해서, 무역담당자들에 대해서 무역실무교육을 시켜주고 또 카다로그 제작이라든가 해외에 발송하는 이런 업무들을, 또 해외시장 조사하는 데 지원해 주고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트라(KOTRA)가 주관이 돼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나가는데 같이 참여도 시켜주고 해외전시회에 정보를 줘서 물건을 전시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곳의 지원이기 때문에 기업체별로는 액수가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수혜받는 기업에서는 수출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제20조에 의거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비는 모든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학원수강료하고 또 이에 해당되는 훈련생들에게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취업지원수당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강료는 노동부에서 정한 8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고용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수당은 노동부에서 예규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계보조수당이 7만원, 가족수당이 1인당 3만원, 교통비가 2만원, 식비가 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도립학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훈련생들은.

국장님! 좀 속도를 늦춰서, 끝에 말씀은 톤을 올려서, 첫자만 알지 끝에는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천천히…….

1,757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훈련생 1,75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대상, 촉진사업비 지원 대상 말씀이시지요?

네.

이것은 시·군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사람들로 지원해서, 시·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노동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도립학교 교육생 1인당 소요경비의 적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빨라요. 조금 천천히 하세요.

네. 내년도 도립학교예산은 총 27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라든가, 시설투자비용을 제외하고 또 교육생을 위한 소요경비만 산출해서 연간 학생 1인당 따져보면 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대만의 수출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느냐, 또 우리 도의 수출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대만의 수출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에도, 전문기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를 해서 참고로 하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의 향후 수출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자료는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방공단의 8개지구에 대해서 공공시설비 지원내역을 요구하시고 또 이 지원이 적정한지 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안성에 3개소, 가평 1개소, 동두천 5개지구, 파주 1개소, 평택 2개소 등 총 23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단개발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비 전체를 지원하려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1단계로 시장·군수가 직접 수행하는 소규모 공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와 상·하수도시설비에 25%만을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3억 2,000만원, 시·군비 23억 2,000만원 해서 46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당 2만원∼3만원, 3만 6,000원까지도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업체당 평균 2,000평을 분양받는다고 할 경우에 초기 투자해서 4,000만원∼7,000만원 정도의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공단의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입주업체에 대해서 토지급 융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 업무를 일원화하는 문제 또 고려무역과의 관련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지역경제국하고 해외시장에 관한 통상업무가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조직개편 문제와 연계해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무역과의 협조문제는 저희가 현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미국의 시카고,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등 3개지역에 해외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네덜란드 로테르담 전시장을 고려무역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위치는 3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센터 본부 건물이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의 수원대학교 소유부지, 또 용인 기흥의 경희대학부지와 수원의 아주대학부지에 연구시설을 분산해서 건축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는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센터건립과 관련해서 투자된 금액은 타당성 조사용역비 9,550만원이 소요가 됐고 내년도에 설계예산 12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미국 시카고, 또 파나마의 파나마시티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판매장은 한국유통판매센터내에 있습니다. 시카고와 파나마시티는 KMC라고 해서 통상산업부 산하에 한국상품판매센터라는 것이 해외에 있습니다. 이 안에 저희가 일부면적을 할애를 받아서 경기도 상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20개 업체 정도들이 평균 상품을, 카다로그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전시장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고려무역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시카고와 파나마시티에 있는 판매장은 KMC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이들 전시장에 상품을 진출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전시회 참여비용, 또 카다로그 제작비용, 샘플발송비용 등 해외상설전시장에 상품에 전시하는 데 따른 부대비용들을 일부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들 전시판매장을 통해서 올린 실적은 총 84만불이 되겠습니다. 수출이 45만 8,000불, 계약이 38만 2,000불 해서 84만불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수출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하우를 쌓아 가면서 전략을 보완해 나간다면 수출기반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까지 총 2,64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95년도까지. 그 중에 운전자금은 712억원, 구조조정자금은 1,928억원으로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지금 경기은행에 연리 6.5%로 대여형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 여기를 모은행으로 해서 각 기업체들이 대출결정이 되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업체당 7억원 이내로 해서 3년거치 5년 상환 연리 6.75%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제일은행에 연리 9.5%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우리가 기금을 대출해 주는 금리와 은행의 일반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해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을 은행에 예치함으로 해서 얻어들이는 이익은, 이자액은 '95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운전자금이 102억원, 구조조정자금이 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들은 전부 이듬 해에 기금을 조성하는데 보태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이들 기금을 예치못하는 이유는 운전자금의 경우 금년도에 제일은행에서 70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67억원의 기금을 제일은행에서 출연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1,643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이자가 높지만 이러한 기금들을 출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자보다는 기금을 더욱 크게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분임조활동 활성화 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임조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기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업체 근로자들의 단합활동이 QC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주적으로 조직한 소집단으로 구성이 돼서 품질불량의 개선이라든가, 공정개선, 자기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2,391개 업체에서 2만 9,000여개 분임조가 한국표준협회에 현재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은 우수품질관리조의 우수품질관리 활동을 비디오테이프화 해서 이런 자료를 품질관리 활동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도립학교와 기능이 유사한 농민교육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교육원과 도립학교의 통합문제는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는 관련부서인 농정국과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예산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총 도비가 500억원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200억원밖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지적을 하시고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중소기업구조정자금은 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 55대 45의 비율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0억원 조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466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총 1,036억원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 지역경제국의 가용재원으로 제시된 실링이 469억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한 것이 지금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 일단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수정예산에 50억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 25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통상경제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 또는 감액조정된 사들이 있는데 그 조정된 내용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겠는지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배송유통시설 확대계획 및 입지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원 신청한 것이 3,000만원이 감액돼서 7,000만원으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또 산업디자인개발위탁교육비는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나머지 직업학교에서 3건이 전액 감액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통문제에 눈을 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지역은 기업체가 많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유통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통시설에 대한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경기도의 유통업무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디자인 개발 위탁교육은 품질이 좋아도 디자인이 나쁘면 상품판매가 안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산업디자인에 눈을 뜨고 노하우를 쌓아 갈 수 있도록 기업체 사람들을 저희가 도내에 있는 각 대학의 산업공학과와 연결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너무 물량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깎으셨는데 오히려 저희는 더 늘려 주시지 않나 기대를 했습니다만 깍아 주셨는데 다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아까 중소기업자금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00% 반영을 하고 아울러서 기업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서를 2만부 정도 제작을 해서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 개최교 지원 취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의 개최학교는 경기도기능경기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서 도내 공고들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가 됩니다. 운영위원회측의 얘기에 따르면 도내공고 중에서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라도 갖추고 있는 학교는 7∼8개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들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들 학교에 여러 가지 장비, 교육관련 장비들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도내 우수산업인력 차원에서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며 참고로 그 동안의 개최교를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부천공고에서 하고 지난 해에는 의정부공고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안양공고, '93년도에는 평택기계공고에서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발언하시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를, 아까 일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특히 제가 질의한 부분 노정담당관 그리고 직업훈련학교장입니까? 직책이. 이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분들이 답변하실 사항은 비교적 간단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정담당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고 직업훈련학교장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보충질의하고 나머지 지역경제국 관할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이런 순서를 밟았으면, 간단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를 했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드립니다. 시간을 자꾸 얘기한다면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사흘째 거의 밤을 새시다시피 하십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솔직히 그렇게 얼버무리시면 다시 또 보충질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가능한 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 이런 것들을 보충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찬혁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장님한테 특별히 지적을 해서 답변요청하는 거지요? 지금. 보충질의 하시는 거지요?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순서를 노정담당관, 그 다음에 직업훈련학교장, 지역경제국장 이런 순서로 보충질의·답변 순서를…….

어쨌거나 어차피 질의하시게 되니까 우리 장동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순서에서 우리 이찬혁 위원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럼 이찬혁 위원님,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노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노정담당관 이기수입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771페이지 노사안정대책추진비, 그 다음에 772페이지 노사분규예방을 위한 여비, 그것에 대한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노사분규예방 동향파악을 위한 여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상에는 동향파악이다,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임금교섭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노사가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이러한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출장여비 그렇게 돼 있는 건데 표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자주성 있는 노조활동 그 다음에 자주적인 단결로 인해서 자기네들 노동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 노동조합의 이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올바른 개념과 근본적인 중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774페이지 노총홍보기자재 714만원을 비롯해서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노조간부표창, 근로자표창 등등 특정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이러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전체가 4억원에 가까운데 이것은 원래 목적에 위배된다, 이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노동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노동조합이 1,200여개가 해당되고 여기에 따른 근로자는 21만명, 그 다음에 전체 근로자는 저희 도내에만 해도 한 100만여 명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복수노조가 현행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입장에서,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그런 노동단체는 현재 한국노총이라고 이건 분명히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그런 노동단체를 통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총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 또한 노총에 지원되는 예산은 노총에 가입돼 있는 그러한 노동단체, 노동조합, 근로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여기에만 지원되는 예산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산도 많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간부표창이라든지, 또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시장·군수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해서 시상을 주고 또 해외에도 연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거기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노총에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은 단체를 위한 그런 목적에, 순수하게 그런 단체를 위한 경비만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다수 근로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균형있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제가 감히 건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100만 근로자 전체하고 비교한다면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민주노총이건, 한국노총이건 그 혜택을 가리지 않고 이 예산을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노동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식과 또 경륜과 식견이 많으신 이찬혁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끝나셨지요. 제가 기대했던 그런 답변이 아니라서 상당히 좀 서운합니다. 우선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내의 노동조합 현황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는 노동조합이 몇 개 노동조합이나 됩니까?

저희한테 지금 통계로 돼 있는 것은 1만 2,458개 노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노동부장관 관장 노동조합까지 합해서 일단 통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사무소가 경기도내에 있지 않는 노동조합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주 사무소 소재지는 1,258개 노동조합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약 73개 노조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에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있는 그런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지부까지 다 경기도에서 노정관리를 한단 말씀이지요?

네.

지부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여기가 아니라도, 사무소는 서울에 있어도 지부가 경기도에 있다면 다 관리대상 노동조합에 들어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마흔 몇 개라고 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258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258개 노동조합 중에서 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몇 개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 12월 5일에 새로 노정담당관에 부임을 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통계는 제가 아직…….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 못 하는데 노총가입된 게 한 40%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 그 위에 상급단체로서 각 연맹이 있고, 그 연맹이 모인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같은 우리나라 노동단체 중의 최상급단체, 사문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각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복수노조금지조항은 한국노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별 노조에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제가 첫 번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용자가 지원하는 예산은 물론이고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저해하고 노사자율을 파괴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노사화합 모범노조간부 표창, 이런 표창을 합니다. 이 보상금으로 지금 750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범노조단체표창,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이 표창을 못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 노사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없어져야 될 돈이다, 이것은 오히려 안정적인 노사기반을 구축하는데 역행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은 제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총홍보기자재 지원하는 것, 노총이라는 단체도 하나의 노동조합입니다. 상급단체지만 하나의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면 홍보기자재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노총이라는 노동조합에만 홍보기자재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노총에 가맹되지 않은 기업별노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에는 왜 이런 지원이 없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마는 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지 않고 어떤 특정단체에만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근로자체육대회나 해외연수,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그런 식입니다. 저도 한 때는 노총의 회의도 많이 참석을 하고 노총관계자들도 많이 알고 노총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결코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들을 도와주는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데스크에서는 알기 힘든 사항이에요. 이것은 노사평화를 파괴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돈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수노조금지조항을 말씀드린 것도 노동계가 사실상 양분되어 있는데 한 쪽에만 지원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순수성의 문제도 이게 순수성이 파괴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노정담당관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경기도 집행부에서 노정관리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1,200여개 노동조합 중에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노동조합이 있고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라도 한국노총에 단지 적만 달려있지 실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도 상당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한국노총의 조직적인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합비 수입으로 노동조합을 꾸려나갈 수가 없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보조를 받으려고 기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조직적인 트러블이 생기고 그게 결국은 노사평화를 파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밟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삭감 내지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이 부분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경기도내 노동조합현황, 아까 1,258개회 노동조합현황을 사업체명, 대표자명,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조합원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리스트로 해서, 월요일 오전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월요일까지 합시다.

되는 대로 제가 빨리 신속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배부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경기도내 노동조합현황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 올리고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린 사항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노조표창 같은 그러한 사항이 오히려 산업평화정착을 저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사양측이 다 원만한 관계에서, 협력체제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나 노동조합, 거기에 기여한 근로자나 이렇게 표창하는 것이지 그 뒤에 배경이 있는 다른 입장에서 하는 것은 염려를 안해 주셔도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하고 아주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양재춘 위원 하시겠어요? 양재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쪽 소관이 아니고요, 아까 의사진행발언,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직업훈련학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고 하도록 하시죠. 양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강문원입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인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솔직한 기분은 솟구치는 그런 기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질의하신 학교 도서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교의 도서실은 총 30평에 52석의 열람석으로 금년도 개교 후에 학생들의 의사를 듣고 또 교사들의 의사를 들어서 450여권의 교양도서를 구입·비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500여권의 교양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도서를 구입·비치해서 학생들의 교양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녀공학에 따른 교육운영의 문제점과 여학생에게 별도로 한 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 전체가 사감입장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사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이전에 저희들이 신경을 더 곤두세우고 교과시간에는 같이 만나지마는 교과시간 후에, 일과 후에 기숙사에서 서로 만나고 좀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CCTV도 저희 기숙사가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 4명의 사감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씩 교대해서 한 사람이 일을 보기 때문에 야간은 5층까지 계속해서 감시가 불가능해서 CCTV, 그러니까 불량소년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사고의 미연방지책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녀 별로 직업훈련원 설립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현재 도입사항으로 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출요구 사항인 최근 3개월간 식당메뉴, 또 교육일정 및 교육수료 후 배출계획 등은 이 위원님께 월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한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왕 단상에 올랐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결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 중에서 샷시설치와 폐자재창고, 또 CCTV 세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위원님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샷시설치는 저희 건물이 서해안 옹진군 대부도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바다바람이 상당히 센 데입니다. 눈이 와도 가만히 내리는 게 아니고 내려쳐서 내립니다. 비가 와도 쳐서내리고 해서 그 복도에 내려쳐서 겨울에 얼고 그러면 얘들이 전부 미끄러져 자빠지든지 또 A동과 B동이 있는데 아이들이 A동에서 B동으로 가려면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경사가 져서 그 위의 노출이 덮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위험성도 있고 또 비가 들이치고 눈이 들이쳐서 아주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겠다는 입장에서 샷시설치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폐자재 창고는 일반 폐기물을, 이런 쓰레기를 넣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기술계통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철사를 자르든지 쇠를 깍든지 해서 기름을 넣고 자르고 물을 넣고 잘라서 거기에 폐유가 흐르게 되고 또 쇠를 자른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로서 아무 데나, 하늘의 비를 맞게 나둘 수 없고 창고에 넣어 뒀다 나중에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CCTV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학생들 생활관이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1층에는 여학생만 있고 2층에서부터 남학생이 있습니다. 1층에는 저희들이 남자들이 못들어가게끔 철조망 아니면 안 되지만 문을 만드려고 했습니다마는 문을 만들면 여자기술학원처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은 못 만들고 저희들이 눈을 뜨고서 못 가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현명하게 애들한테도 "너희들 남녀끼리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여기서 다 내려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경비, 그러니까 나쁜 짓하는 경비가 아니고 남녀가 이상한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지 얘들이 도망가려면은 토요일에 외출을 내보내기 때문에 가려면 얼마든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단, 그 애들이 생활하더라도 남자끼리 슬슬 왔다갔다 하는 거야 좋지마는 남녀가 몰래 어느 방에 슬그머니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사전에 5층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장님이 답변을 잘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찬혁 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저 외에도 다른 위원들께서 여러 번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의견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용시설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인데 아까 무진학, 무기능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능이 없고 진학을 못한 청소년, 주로 청소년층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올해 처음 교육받기 시작해서 이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될 것인데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재판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는…….

여자기술학교는 저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면 호소도 해야 되고 또 제대로 된 선생님도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명의 선생님이 계시죠? 거기에 인성교육을 할만한 선생님이 제대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 얘기 조금 다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교양교육의 명목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있는데 학생들이 따분하게 공자왈 맹자왈, 속칭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좀 소외된 그런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을 정말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를, 외래강사라도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데 대부도면 서울에 계시는 분 초빙해서 왔다갔다 하면 그 시간적인 낭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강사의 채용이나 선발을 잘 해서 학생들 교육, 특히 교양교육에 역점을 맞춰 주시되 필요하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멀리서 찾으실 게 아니라 안산이나 화성이나 이런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교육부분,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부분, 지금 용접이니 배관이니 이런 구시대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컴퓨터라든가 이런 신기술, 학생들이 그만한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디자인, 이런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좀 매력이 있는 그런 과목들, 그리고 배워 가지고 취업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사회생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만드시는 게, 교육유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도서실에 장서가 1,000권이라 그러셨죠?

450권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구입했습니다.

현재 450권 있습니까? 제가 아까 파악한 부분하고 틀린데, 그런데 아까 500권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300권입니다.

내년도 예산 가지고 500권을…….

500권이 아니라 300권입니다.

500권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 300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00만원 300권.

500권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둘째치고 학생들에게 좀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책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참 발랄한 시기의 청소년들, 특히 남녀가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서 상식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탈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분리시켜서 교육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시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보를 해드렸더니 무려 25분 동안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혁 위원님 지금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이찬혁 위원님이 다 물어보셔서 물을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수용시설이 아니고 교육시설이다"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직업학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이게 시립이나 도립 직업훈련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직업훈련원이 있죠?

직업훈련원은 노동부 산하에 인력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 뽑는 기준하고 여기 학생들 뽑는 기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은 대략 6개월 코스가 되고 저희는 1년 코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하고 1년하고 다른 것은 저희는 1년 하는데 1년 동안을 가르치면 1,600시간 이상입니다. 가르치면 시험을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되어야만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1년 동안을 나오면은 필기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필기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거의 다 합격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하는 시립이나 국립직업훈련원을 보면은 모집을 시·군에서 추천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죠?

시·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뿐이라고 할 수 없고 서울시가 합니다마는 서울시가…….

아니, 직업훈련원이요.

직업훈련원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뽑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기관하고 연계해서 뽑고 있고 여기서는 그냥 모집공고를 내서 뽑는 거죠?

공고를 하고 시·군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이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행청소년이나 불쌍한 학생들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 보호감찰소나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들한테 위탁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가지라는 것은 그 학생들이 절대로 어떤 범죄자로서 형을 받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예를 시켜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애들이 일단 퇴학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연계해서 받아 달라는 거지 무슨 수용시설에 수용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도 법적으로는 죄가 면제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수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은 그 정도로 여쭤봤으니까 됐고 다르게 물어 봐야 겠습니다. 더 올려드리려고 했더니 깎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훈련생 부상치료비 500만원하고 훈련생 구급약품 및 진료비 300만원은 뭐가 다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재해로서 보상치료를 받는 게 있고 거기서 자기가 몸이 아프든지, 학교는 일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장난하다 다쳤다든지, 볼을 차다 다쳤다든지, 배가 아프든지 하면 병원을 가는데 저희가 병원을 하나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무슨 기계를 만지다…….

다치는 애들 중 병원에 간 애들은 부상치료비로 처리해 주고 학교내에서 구급치료한 애들은 양호실에서 구급치료한다는 말씀이죠? 한 항목으로 묶어 놓으셨으면 좋은 걸 그랬어요. 그리고 현지견학 및 귀가차량 임차료가 3,200만원이고 현지견학이 5,18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아니죠. 2,00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그럴 겁니다.

아니죠. 훈련생 현지견학 및 귀가차량 임차료가 3,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200만원으로 돼 있죠? 779페이지입니다.

그 3,200만원이 귀가차량하고 선진지시찰하고 묶어서 3,200만원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782페이지에 보면은 훈련생 현지견학에 5,184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이렇게 헷갈리게 따로따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훈련생 현지견학 하면 한 항목 묶어서 써 놓으시는 게 옳은 거지 몇 페이지 지나서…….

장동수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알려 주세요.

799페이지하고 782페이지하고요.

현지견학 2박 3일이라고 쓴 것을 말씀하십니까?

훈련생 현지견학 및 귀가차량 임차료 해서 3,2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순수차량비입니까?

그것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훈련생이 섬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량비냐고요?

네, 차량임차비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임차하는 비용이고 이 뒤의 것은 숙박비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묶어서 적어 주셔야죠. 똑같이 현지견학, 현지견학 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둘로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같은 항목인데 무슨 소리예요?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경상적경비의 한 항목이지 중간에 어디 다른 게 있습니까?

경상적경비라도 뒤에 가서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보상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말씀입니다. 그런 발상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위기에 있던 학생들이 온다고 그런다면 자기네들이 감시받는 입장을 갖는다면 절대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용보다도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카운셀링 교사를 더 도비를 들여서 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도·감독을 하게 해줘야지 기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감시받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물론 얼마든지 핑계는 있습니다마는 감시받는 느낌을 갖는다면 인성교육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찬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저희보다 잘 아시는 사항이고 걱정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흡족합니다. 인성교육을 먼저 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오는 학생들이 인문학교를 2학년 마치고 3학년 할 적에 구분을 합니다. 직업일선에 갈 사람은 구분해서 저희 학교에 무수하게 왔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1개 반에 100명이라면은 50등 이내에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진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하의 수준에 들어간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개중에도 지금 1년도 안 됐지만 몇 개월 공부를 시키고 보니까 사실상 공부는 못할망정 기술계통의 머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가르치는 여하에 따라서 제대로 배워서 두번 다시 안 가르쳐도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생략해서 말씀드리고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옳게 공부한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분의 1이 안 된다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정말로 대학교 제대로 진학할 애들이 직업전문학교에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 가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에 나중에 가더라도 자격증이나 따놓고 보겠다는 이런 신념하에 오는 애들은 틀림없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러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 밑에서 돈이나 타쓰고 떠미니까 할 수 없이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참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첫째가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지만 저희가 이것은 사립학교도 아니고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까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사를 모집하는 데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선 사람이 돼야만.

교장선생님이 표적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호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인성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고 그러시면서도 CCTV를 설치하시겠다는 발상은 재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를 수료했을 때 특전을 갖는 게 뭡니까?

기능사2급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기능사2급 자격증을 받는데…….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기능사2급, 그러면 이 도립학교를 지금 각 회사에서 직업훈련을 자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용이 모자라서 도립학교를 설립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각 회사 자체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대기업이 되지 못하고 소기업이다 보니까 자체교육을 못시키고…….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1년을 마치고 나면 이 인원들이 어디로 주로 갑니까?

중소기업체로 가게 됩니다.

중소기업체로 가죠? 그러면 사견입니다. 지금 배관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이런 과목이 들어 있죠?

네.

그러면 특혜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도립학교에서 그러한 부분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취업도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도립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사회에서 하는 부분보다도 더 메리트가 있어야 학생들도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병역제도를 보면 특례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각 기업체마다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항으로 그 부분이 접목돼져서 해줘야 이 도립직업학교가 배출하는 이 인원들이 어떤 지속성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 점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으신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한 가지만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학교 교사진하고 그 다음에 과목, 교육시키는 과목 그것 전체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복사를 해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통상경제위원회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좀 덜 자가지고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죠? 간단하게 하세요. 장동수 위원님.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7,100원이라고 그러셨죠?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6개월 월 7,100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 7,100원해서 6개월 하니까 7억원이 나오네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렇게 하니까 7억원이 나오네요. 계산해 보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죠? 동사무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넣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구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거의 7,100원씩 월 저소득층에다 넣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온라인 시스템통장이 1만 6,463개가 쉽게 얘기해서 개설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시·군별로 동사무소에서,

글쎄요. 이것을 내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요즘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라 하면 어느 층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인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 분들이 7,100원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내년도 감사 때나 이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서도 7,100원씩을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이나 연탄운반비보조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이게?

사회담당.

사회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양변기와 전구교체로 해서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양변기와 전구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 시범부락이나 노후아파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범부락이나 노후아파트, 글쎄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시·군별로.

시장·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그냥 선정해 갖고…….

지역별로 사업이 가능했을 때…….

지역을 지정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려우시더라도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지만 연탄운반비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이것을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면 동사무소까지 하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좀 구해 주세요. 7,100원씩 넣어 준 자료를 대충적으로…….

온라인 입금된 1만 6,000가구를 전부……, 샘플링을 한 것을…….

샘플링이라도 좋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조사를 해볼테니까요.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그래요. 동사무소를 제가 많이 관계를 하면서도 연탄 운반비 지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주 처음 듣는. 아주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겠죠. 양변기와 전구교체는 시·군별로 이것도 샘플링하셔서 가구 몇 개 하셔서 아파트 같은 것은 쉽지 않습니까? 노후아파트는 단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위원님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8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정 위원님께서 도정소식지 발간비 6억 2,400만원은 어떤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편집은 어느 부처에서, 배부처는 어디이고, 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록내용은 시의성 있는 국·도정소식과 의회소식 시·군 주요시책 및 행사, 법률상식이라든지 독자퀴즈라든지 내고장 인물 등이 수록이 되겠습니다. 편집직원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편집을 하는데 전담직원이 1명이 배속이 되었습니다. 배부처는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군의원, 행정기관,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농어민후계자, 통·리 부녀회장 등 사회단체 및 민간교육기관 등에 배부를 하고 참고로 이번 문공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농촌지도자 및 4H회원까지 배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의성있는 국·도정 시책파급효과와 일반상식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효과측정은 저희가 연말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과측정을 다시 해서 내년도 발행에 참고토록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소식 VTR제작비 1,800만원과 인부임 2,700여만원 테이프구입비 등 5,2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자체 제작이 가능한데 외부발주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VTR제작을 자체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음에 필요한 녹음용 그리고 그래픽 관계는 부득이 해서 저희 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호태 위원님께서 도정소식지 13만부 중에서 '96년도 계획이 있는지, '9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님들과 시·군의원, 민간인, 시·군공무원, 통·리·반장, 농어민후계자 등에 약 1,1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편집체계라든지, 수록내용이라든지 제호까지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홍보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군별 저희가 국민홍보위원으로 홍보를 할 적에는 시·군별로 홍보계획서를 받아서 홍보위원은 주로 면 대 면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세계화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국·도정 주요시책과 대민계도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은 시·군계획에 의거해서 순회홍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니콘카메라가 가격도 비싸고 한데 꼭 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정홍보를 위해서 카메라 기사가 2명이 저희 공보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것이 '84년도에 구입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임진각의 자유수호관 및 버마아웅산 순국외교 사절탑 관리비를 국가보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민의 세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에서 꼭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통일원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4년 2월에 청와대 및 내무부, 경기도 등 관계관회의에서 경기도 관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봄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서 내년말까지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말씀해 주신대로 주식회사 임진각한테로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넘겨 주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자유총연맹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후년부터는 이것은 주식회사 임진각으로 넘겨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만 위원님께서 홍보시책 추진비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에는 상시 출입기자가 38명, 수시출입기자가 10명 그렇게 48명이 도의 출입기자로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과 행정홍보시책추진비 4,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사례금 2,000만원까지 합하면 저희가 홍보대책으로 서 있는 예산이 9,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9,0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라든지 언론인들의 일부 식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1인당 약 평균잡아 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상당히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알뜰하게 써서 도정홍보에 전념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예고수수료 2억원이 좀 과다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방송국이 없어서 도정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파 방송에는 사실 이 수도권 지역이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예고수수료는 과거 관선시대에는 도정의 어떤 시책을 입안할 적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사전예고 절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정의 주요시책을 입안할 시에는 도민한테 사전에 알려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지방언론사 10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정시책의 결정 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그러한 목적으로 행정예고수수료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홍보물제작 및 간행물구입비 9,000만원이 많은 사항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급 언론사 및 잡지사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사에서 도정홍보 사항이 게재돼 있을 때 이러한 간행물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말까지 약 7,500여만원의 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자꾸만 늘어나지만 수요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VTR 카메라 구입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정홍보를 하는데 특히 TV의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정주요시책자료를 직접 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고화질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와 동일 수준에 있는 그러한 VTR 카메라를 구입하려는 예정에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8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적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을 해서 비싼 가격에 구입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과 권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홍보위원회 간담회비 100만원과 국민홍보위원 순회활동비 1,540만원, 국민홍보위원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올해 활동실적과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홍보위원 홍보는 공보처에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공보처에 일부 국비지원을 받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면 대 면 홍보는 국·도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95년도에는 137회에 3만 4,540여명을 실시했고 '95년도에는 아직,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95년도 시간당 강사료가 3만 5,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7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권재국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 2,000만원을 도의회와 같이 나누어 쓸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정주요시책을 홍보하는데도 홍보사례금이 넉넉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도와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항목에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의회에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 600만원은 도에 음향시설이 다 돼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본청에서 하는 행사에는 음향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옥외행사를 할 때에 마이크 시설이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옥외행사사용으로 저희가 평균 2회를 잡아서 600만원을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양재춘 위원님과 윤태욱 위원님께서 지방방송국이 없어서 도정홍보에 어려울텐데 도정을 폭넓게 홍보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지방방송국이 없어서 공중파 방송의 사각지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와 방송사에 수 차례에 걸쳐서 지방방송국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는 서울에 있는 방송커버구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12월에도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또 다시 한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건의올린 내용이 지역의 뉴스시간대를 10분에서 15분대로 고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타 시·도에는 지방방송국이 있어 가지고 애향심이라든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로컬기획프로그램을 일주일에 적어도 4 내지 5회 정도를 해 달라, 궁극적으로는 지방방송국을 설치해 달라는 이러한 중앙방송사에 협조문안도 올렸고 했는데 상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TV 3사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추진해서 경기도에도 지방방송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VTR을 촬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유선방송에 가입돼 있는 가구가 약 70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선방송사를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도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경기도홍보위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홍보위원은 정원이 14명인데 결원이 2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명이 활동중이며 이분들의 임기는 금년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임기가 내년부터는 2년이 되겠는데 저희가 현재 새로 홍보위원들을 지금 각 시·군에서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이 된 분에 대해서는 공보처장관께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까지 활동한, 금년까지 활동한 분이 연임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에 대한 추천권만 있고 임명권은 공보처장관한테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도삼 위원님께서 행정예고수수료의 내용과 한번에 얼마씩이나 집행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정의 주요시책을 도민에게 사전에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행정광고의 양에 따라서 또 신문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장기만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셨는데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도정시책을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세 위원장, 김남정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두 번째로 보도자료 전속요금 1,8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보도자료전속요금 1,800만원은 기자실의 보도편의를 위해서 설치돼 있는 팩스와 노트북에 사용하는 전속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최대한도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만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먼저 우호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호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방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캐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니콘카메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니콘카메라 F4가 국산카메라도 나오고 또 경기도 관내에 카메라 생산업체도 있는데 구태여 니콘카메라를 사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국산에서 갖지 못한 기능이 니콘 F4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사실 사진은 저희가 찍어 가지고 언론사에도 제공을 하고 여러 방면에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외제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 사진카메라 기사들 얘기에 따르면 저도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제일 좋은 카메라가 니콘카메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역시 세부적인 질은 잘 모릅니다만 가급적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청홍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사진촬영하시는 분하고 상의가 되셔 가지고 만약에 국산이 더 좋은 게 있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국산으로 사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정 피치못할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재고가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도정소식지에 가장 등장을 많이 했던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물론 과거의 편집방향은 도지사가 제일 많이 수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소식지를 매번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관에서 비록 발행을 하는 것이지만 전개돼야 할 방향은 어떤 자생단체라든가, 어떤 저변 쪽에 초점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행사위주라든가, 어떤 인물위주로 이것을 편집하고 있다 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공보관께서는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등장인물을 한번, 등장하시는 분들을 한번 통계를 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통계는 내본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실·국별로도 통계가 안 났지요?

네.

그 다음에 시·군별로도 통계가 안 났지요?

네.

그러면 분야별로 행정, 문화, 경제 이런 분야별로도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요?

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만, 감사는 아니니까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원고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고는 주로 도정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점으로 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 협조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고모집하기도 공보관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이나 아니면 단기, 아니면 연말평가제를 도입해서 가장 도정방침에 충실하게, 도민에게 가장 좋은 홍보자료를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실·국별로 제출한 건수, 시·군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각 실·국이라든가, 시·군을 인위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원고를 쫓아다니면서 모집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지금까지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주제별, 실·국별, 시·군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말에는 평가제를 도입을 하셔서 13만부나 발행이 되는데 정말 전달되는 효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연계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면 금년도에 가장 도민한테 좋은 홍보였다라는 소재라든가, 건이 있으면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다 독자퀴즈를 내보니까 지금 상당히 퀴즈에, 우리가 추첨을 해 가지고 약 1만원의 도서상품권을 당첨자에게 보내 주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주간, 일간지를 따라 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도 1년간 10대 악재, 좋지 않은 10대 이러한 어떤 그런 것을 염두해 둘 정도로 국내 매스컴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정말 집약적으로 도정소식지를 십분 활용해 줘야 되겠다, 13만부를 그렇게 발행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이나 아니면 타도에서 경기도를 딱 방문했을 때 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10분간 응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그것은 해마다 조금 변화는 가지만 관광에 대한 그런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도정에 대한 것하고 두 가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사분이 어떤 방침도 있고, 시책도 있고, 관광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어떤 특색, 실체 이 부분을 만약에 전달해 줄 수 있는 10분간, 그런 어떤 축약된 부분은 없습니까?

도정에 대한 것이, 약 20분 짜리를 저희가 해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해마다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작을…….

그럼 역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상당히 많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갖고 가는 자료 중에 저는 반드시 도에 관련된 필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줘가지고 가서 활용을 했었는데 활용실적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역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나가와현이라는가, 요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타주에 관련된 자료가 도에 있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없는데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입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의원들이 외국을 나가고, 도민들이 나가고 그러면 자매결연했다는 그 주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여기를 방문했을 때 최소한 도를 브리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업체에도 가면 10분간인가, 15분간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해주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도정시책 '96년도를 하는 것이 외국에 가지고 나가서 보여줘 가지고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잇따라서 바뀌는 것이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진짜 실체를 최소한 이런 예결위 같은 경우에서도 문화공보관실은 참 달라야 된다고 봐요. 예산심사를 하는 방법도 이렇게 유인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어떤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리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 또 문화관광 쪽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역점에 두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타 실·국하고 똑같이 계수된 부분을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지역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어떤 실체, 그 부분을 응축해서 영상화 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마다 해 오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자매결연지역까지는 저희가 광범위하게…….

아니 그것은 영상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구비를 해 놓으셔야지요.

글쎄, 구비를 해 놓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혼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곤란하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입수를 해서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경기도 영상물은 이건 시급을 다투어서 일등경기를 한다면서 외국에 나갈 때 우리 실체를 갖고 갈 수 있는 10분, 20분 짜리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의회라든가 기타 도민들께서도 자매결연지에 많이 나가시는데 최소한 어떤 개략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한 번 정도는 영상화된 물을 보고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나라에도 각각 있을 것이라 봅니다. 참고적으로 도정 VTR '95년도 것하고 경기관광 VTR 있지요? 수정으로 3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네요.'95년도 것하고 경기관광 VTR 테이프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복사를 하셔 가지고 1부를 본 위원한테 제공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우리 공보실하면 경기도의 모든 이야기를 미화도 할 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여건을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일등경기 인류한국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활동면에서나, 예산면에서나 신축성이 있어 가지고 능동적인 체계가 확립이 돼 가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경기를 멋있게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모든 맥락이 우호태 위원과도 같습니다만 '96년도 지사님께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내의 지방신문에 나 있는 어떠한 형태로 지방신문에 나 있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사항관리를 공보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농촌에서 살고 또 우리 경기도가 대부분 보수적인 기질속에서, 거의가 농촌지역입니다. 우리 경기의 기관지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소식지에다 우리 농촌이 사는 모양을 어떤 만큼 부각을 시켜 봤었는지, 또는 어촌을 어떻게 부각시켰는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만 9,000여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내줘 가지고 정말 땀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이 좀 있도록 하는 이런 발로가 됐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경기도 750만명의 총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사님의 일거수 일동작은 어디를 갔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하면 큰 리바이벌로 나오는데 이번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이나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 그 사항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보관실 기구라든지, 기능이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보관실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민선지사 취임이후 월례조회 때 제일 첫 말씀이 공보관실 기능을 보강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까지 저희가 기구보강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충족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다시피 저희 도정홍보가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 번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지방신문사에는 게재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TV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난 사항을,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문에 난 사항을 철해 놓았으면 그것을 1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전부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행정감사를 받거나 토론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나 답변에 응해 주시는 실·국장님들은 간단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대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물은 것이고 업무적인 문제를 물은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병만 공보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이태섭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문화관광국 '96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정 위원님께서 경기도문화상의 시상금과 수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상은 경기도문화상조례에 의거 1962년부터 금년까지 34회에 걸쳐 234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은 5년이상 우리 도에 거주한 도민으로서 지역문화와 향토예술 그리고 학문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인사를, 추전권자는 교육청 교육감 또 시장·군수, 예총회장, 문화원장 또 도내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접수하고 문화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9개 분야에 1명씩 선정 시상하게 됩니다. 이 경기도의 문화상은 우리 도의 가장 권위 있고 명예 있는 시상제도로서 시상금 상향조정 등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께서 유적지 조사 등 발굴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내에는 어느 업체, 어느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당수의 문화재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화유적의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소 또는 대학교의 박물관, 박물관이 설치 돼 이는 대학교 등이 주로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업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정 방법은 우선 유적의 시대, 성격 등을 구분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이 해당유적을 발굴한 경험이 있는지, 그러한 유적을 발굴한 후 성과가 어떠했는가를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우리 도에서 3개 유적의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포천의 반월산성은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통해서, 과천의 관아지 조사는 수원대학교의 박물관을 통해서 양주 대모산성은 한림대학교 박물관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는 한국예총경기도지회에 경상비 2,480만원과 지방문화원 지원, 1,224만원, 그리고 전국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정액으로 1,224만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을 분산 편성할 필요성과 문화원 지원은 28개소에 지원할 경우 적은 금액으로 어떠한 실제도움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도지회와 문화원연합회는 별도의 단체임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예총도지회는 음악, 미술, 국악, 무용, 연극, 문인, 건축, 연예, 사진 등 9개 예술단체를 총괄하는 단체로서 이들 단체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매년 정액보조는 2,48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연합회는 시·군 문화원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도 연합회입니다만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지 아니하고 내년부터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함에 따라서 예총지회와 마찬가지로 2,448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금년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내년부터 도 문화원연합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2,448만원은 시·군 문화원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는 어떠한 업체에서 보수하고 있는지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에 의해서만 발주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은 문화재의 중요도와 시공금액에 따라 시·군 공무원 또는 도 관계공무원과 또는 그 상급기관인 문화재관리국 전문직 공무원이 시공감독과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는 1개소입니다. 또 문화재를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체가 전국에는 45개소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는 5개 업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오세창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 총비용이 42억원이나 된다 하시면서 4명이 50회로 편성된 576만원의 여비로 지도 확인하는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32점, 도지정문화재 346점, 향토유적 333점 등 900여점의 문화재가 소재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총사업비로 90개소에 42억원의 문화재 보수공사가 전개됩니다. 따라서 문화재계 직원의 문화재 관리를 위한 현장출장여비로 576만원이 책정돼 있고 문화재보수공사에 따른 현장 지도 확인시에는 시설부대비로 554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건립에 6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원칙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은 도내 체육 꿈나무들의 발굴 육성과 경기력 향상으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의 상위입상은 물론 꿈나무들의 기본체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결정은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육성토록 지정된 체육종목 중 해당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통한 시설건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 우리 도로 지원요청되면 도에서는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사실 예산 지원항목으로서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형편상 또는 원칙 기준에 의한 예산지원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께서는 향토자료 조사지원비 1억 5,000만원에 대해 물으시며 도내 향토사 연구회 구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비 1억 5,000만원은 시·군 문화원당 28개소의 문화원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향토사 연구회 현재 구성현황은 수원시의 기전 문화연구회 즉, 기전이라 하는 뜻은 경기도의 옛 지명 이름을 따서 기전문화연구회가 있고 고양시의 고양향토사연구회 그리고 용인군의 용인향토사연구회 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군 문화원이 28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군에 원칙적으로 시·군당 1개회 문화원씩 3개가 있어야 되나 현재 미설립 지역이 하남, 의왕, 시흥시로서 저희 도내에는 28개 문화원이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께서 '96년도의 우수전통 민속보존비 6,900만원을 지적하시면서'95년도에 지원한 우수전통민속보존비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비의 지원대상은 도민속예술경연대회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종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는 수원시의 장치기 등 18개 종목에 대하여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개 종목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세부종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께서 지적문화재 관리상태 점검기록부와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원내역 그리고 문화재보수중 '95년도에 5,000만원 이상 보수한 업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명성황후 VTR제작은 역사를 재조명하는 매우 적절한 업이라고 하시면서 5,000만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00만원의 VTR 용역비는 어떠한 자세한 업체로부터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론에 의해서 그렇게 묻고 또 주위의 경험으로는 '94년도에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영상자료를 제작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는 충·효·도의 선양교육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상은 고대부터 충효에 바탕을 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교사상을 근본으로 한 충효도의 선양교육은 인간의 도리와 윤리를 배움으로써 인격을 연마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도에는 유림단체인 유도회, 경기도본부 주관하에 매년 각 시·군에 있는 향교를 통해서 시·군비를 일부 지원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교육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1월 20일 현재 50회에 걸쳐 7만여명의 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매년 유도회 경기도본부에서는 이러한 소집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마는 유도회로부터는 그 이상의 액수요청이 있으나 흡족지 못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 광주, 이천지역의 대표적인 도예촌을 중심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지역을 도예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도자기 종합전시관의 건립과 최종연도에는 세계 도예전시회개최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주, 광주, 이천 지역에 도예촌에 대한 개발대상지의 여건 및 개발타당성 분석 등 조성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아울러 동사업을 단계별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를 비롯한 관련 유관단체들로 추진위원회를 이미 지난 11월 8일 구성을 해서 개최를 했고 12월 20일경에는 2차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관광상품의 개발은 물론이고 지역의 발전이나 이러한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육성비 6억원 지출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비 6억원은 시·군 문화원 28개소에 문화원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문화원국고보조예산신청시 30개 문화원을 신청하여 국비 6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으로 평택시와 송탄시, 평택군이 1개회 문화원으로 저희 도내에는 현재 28개소의 문화원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 문화원에는 이 6억원외에 향토자료조사지원비로 문화원당 500만원씩 1개 문화원 총 2,500만원씩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국가 문화재 및 경기도 문화재의 지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의 이동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또 국비 및 도비지원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은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 3개시이며 그밖에도 용인군에 '95년 국비 2,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96년에는 양주군에서 신청되어 국비 2,500만원을 지원, 보조합니다. 이동도서관은 순전히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매년 연말에 이동도서관이 상당히 성과는 좋고 단 부족한 우리 현실에 따라서 시·군에 수차 공문을 보내고 또 실무자가 전화를 걸어서 신청토록 종용을 하고 있으나 신청이 부족한, 부진한 그러한 상태이므로 이 문제는 더 관심을 갖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무대기계 시설보수비로 3,6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회전무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건축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고 지적하시면서 '95년 추경예산에도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안다, 당초 부실공사로 인한 고장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91년도에 개관하였으며 하자보수기간은 '93년 6월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무대에 큰 고장은 없었으나 무대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으므로 계절의 온도 변화에 따른 나무의 수축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작동불량상태 1회가 발생했었으나 그 당시에는 하자보수 기간이내이므로 시공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은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회전무대는 대형의 뮤지컬쇼 공연시에 공연의 입체적 효과를 얻기 위한 시설물로서 그 동안 사용실적은 개관이래 약 4회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95년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11월 11일 상하로 작동하던 리프트가 공연중에 정지되는 고장이 발생해서 이를 수리코자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사항별 설명서 847페이지 3,640만원에 대한 보수비는 '95년 8월에 자체 점검한 결과 감속기의 모터라든지 또는 활차라든지 이 무대막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와이어로프등이 잦은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연중에 교체키 위한 것이지 부실로 인한 고장에 의해서 생긴 수리비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신광식 위원님께서 '96년도 도자기 축제의 관광상품화 및 전시회 지원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체가 이천과 여주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축제의 총 예산규모와 자치단체 및 업체에서의 부담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자원의 적극개발은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서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천과 광주, 여주를 잇는 도자기 축제 행사는 문화체육부와 관광공사 그리고 저희 경기도 또는 시·군의 조합을 통해서 모든 기관이 지금 관광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95년도에 이천의 도자기 축제의 경우에는 총 2억 4,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소요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문체부에서 3,800만원, 한국관광공사에서 6,000만원, 이천도자기 조합에서 6,000만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4,500만원, 그리고 이천군에서 군예산으로 4,300만원 등 2억 4,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도자기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도자기 축제지원행사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한 것은 물론 여주와 이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여주와 이천군의 신청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지역의 뜻을 모아서 행사를 해내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비에서 3억원을 계상을 하고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시·군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역의 도자기 조합으로부터도 부담을 해가면서 축제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비 3억원을 계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협의해서 각 시·군에 지원코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군별 도서관 현황과 향후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도서관건립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지역의 경우는 인구 10명당 1개관 또 구가 설치된 시는 1개 구당 1개 도서관 건립계획을 기본목표로 하고 군지역의 경우에는 읍당 1개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시·군의 실정을 묻지 않고 연차별 계획을 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우선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총 37개소로서 이중 도비나 시·군비가 투자된 시·군립도서관이 29개소이고 교육청이 관리하는 도립도서관이 8개소나 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제37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경비가 국비 1억 210만원, 도비가 4억 3,000만원, 도합 5억 2,21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추가로 더 재원이 확보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37회전국민속경연대회 경비는 국비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에 따른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 전국대회가 성남시에서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5억 2,210만원 외에는 이제 성남시에서 부담하게 될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는 총 7억 2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난파음악제, 경기도 연극제, 무용제 등의 행사를 열거하시면서 행사별로 보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각 문화예술행사의 지원보조금을 정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총산하 9개 단체 또는 예총, 문화원연합회, 문화원으로부터 행사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해당 단체로 제출이 되고 또 해당단체에서 도에 제출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행사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행사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난파음악제와 경기민요경창대회가 전국 규모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다른 행사비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많고 경기미술대전에 많은 것은 미술, 공예, 서예, 사진, 건축분야를 종합해서 경기미술대전에 관계되는 항목을 전부 종합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일 종목의 행사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840페이지 관서당 경비 6,740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중에서 부서운영비 5,965만 8,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840페이지의 관서당 경비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예산으로 부서운영비 5,965만 8,000원의 내역을 문예회관직원 61명에 대한 급양비 475만 8,000원, 또 국내여비로 4,026만원. (김남정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씀하지 말고 서류로 주세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 축제에 대해 '95년 1차 추경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강행한 불가피한 이유와 행사후의 솔직한 평가 그리고 향후에도 꼭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1차 추경편성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행사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심으로써 금년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이 의회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행사의 목적이 금년은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해이고 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처음에는 민군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지방화시대에 도민 대화합의 기폭제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 개최된 행사가 민·군·관 한마음대회로 문민시대에 군을 위주로 한 성격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행사의 명칭부터 민·군·관 한마음 대회가 아닌 750만 경기도민의 한마음 축제로 변경을 하였고 또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군복패션쇼라든지 또는 불꽃놀이라든지 이러한 전시적인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수렴을 해서 축소를 했고 또 출연진의 비용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내에 준비가능한 시·군별 참여 방안도 개최를 해서 당초의 2억 5,000만원의 요구액보다 5,000만원이 줄어든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와 문민시대를 맞아서 국민을 존중을 하고 또는 국민은 군을 사랑하다는 마음의 발로 이러한 큰 대회가 한 건의사건 사고도 없이 잘 치뤄졌다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민의 긍지를 갖게 하였다고 생각이 되며 또 대화합의 기폭제가 되고 군 장비 전시라든지 매년 국군의날만 하던 에어쇼 등을 저희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하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킨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준비기간이 짧고 또 단기간내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참여의 한계라든가 시·군별 특색있는 참여가 미흡했고 일부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행사성과를 백분 발휘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실무국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향후 개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역시 그러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히 내년도에는 시·군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행사구성을 각계각층 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행사성격도 민·군·관 한마음이 아니라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 축제가 되는 순수한 도민 축제로서 도의 총체적인 문화행사로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개최지역도 위원님들께서 그간 비공식적으로 또 많은 의견을 주셨고 도에서도 꼭 그러한 도의 전체적인 행사를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시설여건을 감안을 해서 북부지역도 좋고 또 동부지역도 좋고 서부지역도 좋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권역별로 개최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94, '95, '96년의 결산액 또는 예산액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작성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실무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에 대한 행정을 잘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섭 문화관광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우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적지 조사사업에 지금 전문기관이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됐죠?

아까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대부분 박물관이 있는 대학에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역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화성에 당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산, 화성에는 대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곳으로 되도록이면 조사사업이 선정이 돼 줬으면 그런 전문기관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공위원회 소관 공보관실과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 역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10분 쉴까요?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설명을 듣기 전에 한 10분간만 정회합니다. 9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경기도의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1실, 5개과,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는 저희 국의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방재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재해예방과 복구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지역계획과는 도의 특성에 맞은 균형발전과 보전업무를 담당하며 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과 포장, 공작물 설치 등의 업무, 또 치수과에서는 하천의 유지와 개수, 유도선 안전관리 등의 업무와 교통기획과와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난 해소방안 업무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사업의 조사연구와 도로유지보수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예산편성방향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역 도로망 확충사업, 지방도로망 정비에 따른 지방도와 군도 노선의 재정비, 공공주차장 시설 확충 등 도시 교통시설 확충,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각종 재난대비 태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각종 개발수요와 주민욕구를 보다 많이 수용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95페이지부터 1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개요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개요를 토대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분석, 일반회계 실·과·소별 투자재원 분석, 그리고 기타 경비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4,085억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8%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20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특별회계로서 1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920억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 증액된 금액으로서 방재기획담당관실 소관 107억원, 지역계획과 소관 12억원, 도로과 소관 2,933억원, 치수과소관 468억원, 교통기획과 소관 59억원, 교통행정과 소관 1억 8,900만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로도로로서 세입분야는 통행료 수입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관리비 9,400만원, 사업비 34억 8,0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00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29억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분석을 보고드리면 211명에 대한 인건비 23억 7,600만원과 7개 실·과·소의 경상비 39억원, 우리 국 소관의 투자비 3,691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77억원, 반환금 15억원, 그리고 시·군에 대한 교부금 7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재원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투자비는 총 351건에 3,942억원입니다마는 이중 도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국비, 양여금, 도비로서 3,691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사업 1건에 1,800만원, 양여금사업 19건에 478억원, 도 자체사업 331건에 3,464억원으로서 신규사업은 152건에 1,440억원, 계속사업은 179건에 2,0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각 실·과·소별, 각 사업별 투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은 지방도, 군도포장에 대한 원리금상환으로 총 8건에 77억원으로서 원금상환이 2건에 34억원, 이자상환이 6건에 42억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고양∼신평 배수펌프장 정산율과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원이며 교부금은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6건에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보다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안계세요?

저희들 질의를 할 줄 알고 잠깐 나갔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건설국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명확한 업무보고에 걸맞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히란 말은 빼십시오. 너무 축소하는 거 같으니까. 실제 간단히 하면 되죠 뭐.

교통안전시설 보수비로 13억 2,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중 일부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나 기타를 통해서 위험표시 반사경이라든가 "낙석위험" 이런 시설물 설치에 사용되고 또 일부는 시·군으로 내려가서 다시 경찰로 보내져 가지고 신호등이라든가 차선 등 교통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안전시설 보수가 이원화 돼 있는 관계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효율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가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동욱 위원님.

남양주시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04쪽이 되겠습니다. 유도선종사자 교육 7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대상자는 종사자라고 했는데 공무원인지 유도선 업자인지를 밝혀 주시고 경기도 유도선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숫자를 알고 계신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부여한 세금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94, '95년 징수된 액수를 밝혀 주시고 '96년도 징수계획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교육과정만은 말씀을 직접 해 주십시오. 똑같이 90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14억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는 설명서를 보면은 36개 하천 즉, 171.5㎞에 대한 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하천용역을 줄 때 ㎡당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 길이로 해서 주시는 건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36개회 위치와 사업비를 각각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으로 수입된 재원은 '94년도, '95년도분과 각 시·군에서 용도폐지신청과 불하신청이 한 곳이 있으면은 시·군별로 그 위치와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94년도와 '95년도 하천정비와 제방개수사업을 완공된 사업은 몇 건이며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사업이 있으면은 사항별로 사고이월이 몇 건, 명시이월이 몇 건 또는 불용처리된 것이 몇 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은 서면으로 어디가 불용처리됐다, 어디가 사고이월됐다 어디가 명시이월됐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95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한강수계 침수대책사업 예산이 2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남한강관련사업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취급하고 있으므로 서로 중복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하여 예산을 운영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점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96년의 경우에는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상에 여유자금의 성격이 예비비로 83억원이 책정돼 있으므로 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구들 하시기 때문에 저도 서면으로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 지방도 도로포장률을 각 시·군 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점 지하도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로 '96년도에 병점∼망포간의 도로개설이 되는데 도에서는 지하차도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병점∼망포선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론적인 부분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모릅니다 하더라도 각 도로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만큼은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정을 안다 하더라도 전체 위원들이 심의하는 사항인만큼 최소한 지금 계속사업이나 연차적 사업으로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 시행구간, 추진기간, 연장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으로 그려진 요도를 위원들한테 배포가 된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부터는 예산심의할 때는 반드시 건설교통국은 요도가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097쪽을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은 도로표지판 정비 해 가지고 양주군 외 22개 시·군 지방도 21억 400만원, 995개로 돼 있습니다. 대략 하나가 200만원 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표지판을 볼 거 같으면은 그야말로 새거로 교체해 놓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가보면 상당히 낙후되고 지저분해지고 녹슬고 200만원씩 들이는데 이렇게 금방 노후화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지 그리고 현재 '96년에 신규로 하는 것을 시·군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지방도 포장현황을 시·도별로 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995페이지에 보면은 수원천 복개로 해 가지고 8억원 정도를 보수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원천 복개회 목적이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주차장이 목적이냐 도로의 개념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원은 옛날부터 수원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천을 복개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42페이지 보면은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43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뚫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차가 연간 25% 정도가 증차가 되고 있는데 실제 도로 확장률은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5개 시·군 7개소에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확대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주로 어떤 개념이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땅을 구입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주차장 타워라든가 그런 개념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나가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야 예산심의활동을 통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 저희 특별회계 예산안과 한강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96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사업단의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88억 6,627만 2,000원이 증가한 2,431억 6,079만 9,000원이고 그중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전년보다 395만원이 증가한 2,018억 230만 6,000원이고 한강개발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93억 3,072만 9,000원이 증가한 413억 5,849만 3,000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항별설명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지매출수익은 택지매출수익으로서 권선1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와 구청사부지 등 총 12필지의 8만 9,867㎞ 분당대금으로 304억 8,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원 권선3지구 택지 선수분양금으로 767억 5,811만 1,000원을 계상했고 주택판매수입으로서 구리 교문2지구 상가분양금 3억 6,378만원과 권선1지구내 신축상가분양금 132억 200만원, 그리고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중도금 29억 8,3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사업수익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료 1억 5,89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은 32억원을 계상했고 광명아파트형공장 분할납부와 관련된 이자수입 10억 1,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익에서는 석산복구사업장 매각대금 2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으로 700억원과 아파트형공장 미수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금 체납자와 구리 임대아파트 불법입주자 발생시 계약해지 후에 일시적으로 관리비 부담을 위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관리비중에 인건비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수당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억 5,4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3,125만 2,000원, 권선3지구와 한산공단 보상심의위원회를 열 경우에 대비해서 위원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안양 석산의 방호원 근무복과 직원의 현장업무 근무시 지급할 피복비로 6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야근시 급식비로는 4,4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사무실과 현장초소 등의 난방비로 1,030만 1,000원과 행정장비 유지비로 2,5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1,6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권선3지구와 한산공단조성사업 용지보상에 따른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851만원을, 그리고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 경비로 4,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여비 1억 3,406만 4,000원과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146만 5,000원,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50만원, 법정경비인 직책급 및 직책보조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부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먼저 특수활동비는 신규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1,146만 5,000원을 계상했고 권선3지구 택지개발 및 임해관광지 개발, 평택 한산공단 조성 등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6,750만원을 계상했으며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 교통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로 1억 7,3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용역과 경영평가 수수료, 안양석산 원석단가 산정용역비 등으로 연구개발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택지분양과 상가분양을 위한 신문공고에 따른 광고선전비로 4,486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 보상금으로 5,644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일용인부 퇴직부담금으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6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영업외 비용으로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93년도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27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21억 6,000만원, 그리고 구리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6,5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1%인 4,0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지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규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비, 문화유적 지표조사비, 일동 석산개발 및 신규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용역비 등으로 13억 2,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택지개발사업과 일동 석산개발사업 등의 실시설계비 등으로 19억 4,5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827억 2,000만원과 평택 한산공단 토지보상비로 172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권선3지구 택지조성사업비, 대체농지 조성비,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등으로 247억 5,164만 9,000원을 계상했고 한산공단 조성사업비로는 371억 2,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양주공업용지오수시설 시운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감리비로 18억 6,535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공고료 등으로 5억 5,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비로는 수원 권선1지구 근린시설지구에 우리 사업단에서 직접 상가를 건축해서 분양하기 위한 시설비로 85억 5,900만원, 감리비로 3억 9,114만 7,000원, 부대비로 3,2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축물은 안양석산 삼막천정비공사비로 9,500만원과 그 부대비로 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자산취득비로서 1,256만원을 계상했고 내구연한이 지난 승용차 대체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장기차입금상환은 구리국민주택건설 자금원금상환액으로 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 지출로서 각종 분양계약해제에 대비한 반환금으로 5억원, 분양정산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권선1지구 택지사업종료에 따라서 수원시에 배분할 개발이익금 69억 5,000만원과 양주공업단지도 정산해서 배분할 개발이익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24억 8,4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특 사항별 설명은 도본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15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한특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93억 3,072만 9,000원이 증가된 413억 5,8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총괄계약했던 골재채취물량 600만㎥중 내년도 채취분 골재 300만㎥ 매각수입으로 97억 3,8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60억 5,929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외에 은행이자 수입, 점용료 허가수수료로 55억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3억 7,724만 9,000원을 계상했고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7,68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에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1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및 부서단위운영비 등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5,268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 1억 3,446만 5,000원이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합하여 계상되었습니다. 116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 및 부서단위운영비로 3,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직원통근버스의 통행료, 무선장비에 대한 검사수수료 등으로 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1,4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및 남한강 청사부지 임차료로 2,220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로 277만 5,000원, 그 외 시설 장비유지비로 6,749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차량선박비로 5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한강에 조성한 고수부지에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오물수거인부임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금부담금 등으로 4,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중 일반수용비는 보상관련 고문변호사 착수금과 승소사례비로 4,85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2,0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6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한강종합개발사업편입용지보상비로 25억 9,912만 5,000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는 한강개발사업준공에 따른 하상수심측량비로 4,000만원, 한강개발 사후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관리계획용역으로 1억원 그 다음에 사업량 증가와 골재부존량 증가에 따른 한강개발감리용역비로 1억 8,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있어 내년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추진 및 골재채취민원해소 대민활동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정비해외선진사례 현장연수를 위해 국외여비 1,250만원을 계상했으며 남한강개발사업현장사무실 전화설치가입비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1,382만 4,000원을 계상했고 남한강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273억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는 8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서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7페이지 남한강골재채취 수수료 환불금으로 1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83억 1,2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한특과 저희 공특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사업중에서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이미 특위를 통해서 또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이월된 사업현황중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으시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가 각각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골재채취물량으로서 600만㎥의 골재를 채취할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96년도에는 300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도에 계획한 물량중에서 남은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만 추가로 계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게 되면 만약에 현재 본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시에 장부체계와 장부의 기록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저희 결산위원들한테 지적받아서 별도의 검사를 받은 후에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다알고 있을 겁니다. 그 조치결과와 향후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혹시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강개발감리용역비가 1억 8,2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한강개발감리비는 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리비는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남한강개발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6억 1,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계산한 근거가 뭔지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셔서 건설국 답변에 곧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이 바로 되시면 들랑날랑하시느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답변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준비해 주시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답변준비도 안됐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강행군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입 예산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입재원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없고 융자금 회수하고 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주택계량융자금 농협대여금 이자 수입이 3억 9,3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이 10억 2,000만원이 되겠고 취락구조택지매입융자금 회수수입이 6억 1,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잡수입 중에서 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주택관리사업자 및 건축사 각종 신고위반과태료를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금년도사업 지방교부세로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서 560억원, 입식부엌·목욕탕 개량사업에서 130억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에서 4억 5,0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42억 3,000만원.

142억 2,000만원이 아니라 14억원이라고요.

네, 14억 2,3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세입부분은 지극히 보조 내지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주택차관환차보조금이 6억 4,867만 3,000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이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행정관리비하고 약간의 도시시설 투자비하고 주택사업비로 이러한 3개 파트로 일단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개발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진단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및 주택건설의 점진적인 확대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안전을 도모해 나가느라고 이에 대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17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90년도 도시국 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7억 2,590만 8,000원이 감소된 656억 8,4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감소된 주된 이유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사업에서 10억 9,926만 2,000원, 도시계획관리에서 1억 8,982만 7,000원, 도시개발관리에서 39억 3,367만 6,000원 그리고 자연공원관리에서 25억 9,546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요. 참고로 '95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과의 소관이 보사환경국으로 넘어간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의 주택사업은 314억 5,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택계획에 5,038만 2,000원중 경상예산이 4,4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서 주택건설촉진 업무추진비, 급양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해서 2,415만원과 지도점검 등 사업여비 1,843만 2,000원 그리고 법령집보관함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 건축지도에 대한 경상예산으로서는 2,435만원으로서 건축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시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제가 하나 보고드릴 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라는 게 적게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드리면 11월 5일부터는 21개회 건축허가가 건축사로 하여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분쟁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차후 또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도가 변경됐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77페이지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의 경상예산은 105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예산으로서 또 313억 8,267만 3,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수원시에 대한 국제개발처 주택차관환차보조금 6억 4,867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성남, 안양, 광명, 평택, 동두천, 구리에 7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부세, 도비, 시·군비가 함께 포함된 겁니다. 11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남양주, 양주, 여주, 화성, 파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에서 15개 시·군에 10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교부세 30%, 도비 40%, 시·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개량사업으로서는 양주, 여주, 파주, 광주, 연천, 양평, 이천, 안성, 김포 등에서 28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패키지마을 기반시설 9개 마을이라는 것이 바로 양주, 여주, 파주, 광주, 연천, 양평, 이천, 안성, 김포에서 13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180페이지에 대한 패키지마을 관계에서도 거기에서 융자금 1개 마을당 1억원씩 9개 마을 도비 9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농협융자금 3,500개 동에 동당 1,600만원씩 교부세 56억원, 도비 112억원 총 16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320억 1,982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관리 7억 6,184만원중 경상예산 6억 4,864만원으로서 인건비, 사업추진비, 특수활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설명하시는 과정에 세항에 대한 주요쟁점사항이 됐던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읽다가는 밤을 세워도 다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82페이지에서 도시계획도면구입 1,170만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로 감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중에서 거기에서 2배로 했는데 1.5배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1183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서 금년도에 특이하게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녹지형성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으로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에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184페이지 세항중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 유공공무원시상 50만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1184페이지 하단에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311억 3,825만원으로 자체신규사업 수원 인계동외 8개 시·군에 8개 사업으로서 4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서 시장·군수가 관할구역내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건의를 했으며 시·군비를 함께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조정해서 8개 시·군에 8개 사업장을 계상했습니다. 세항내용은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5페이지 그냥 넘어가고 1186페이지 그냥 넘어가겠군요. 1187페이지도 8개 사업중 에 들어가겠습니다. 1188페이지도 8개 사업중에 들어가겠습니다. 1189페이지 신도시담당관실에서 사용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50만원, 복사기구입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나간 추경에도 주택과에 안전시설기구를 예산에 투입해서 사주셨는데 이번에 중요한 신도시관내에도 시비 50%,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안전진단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 쟁점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190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계속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22 시·군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건의를 했고 시·군비를 투자하면서 약간의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0페이지, 1191페이지, 1192페이지, 1193페이지 1194페이지, 1195페이지, 1196페이지, 1197페이지, 1198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1214페이지가 그와 같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15페이지 도시정비경상예산은 신도시담당관실 예산으로서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으로서 지적관리 경상예산 4,631만 5,000원이 계상돼서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지적전산용품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위원회 운영수당, 지적전산화 온라인단말기.

이런 것은 생략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217페이지에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와 약간의 소방도로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를 마저 받을까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 위원님.

이창우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62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관리에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41억원, 그리고 464페이지에도 26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군에서 요구된 것은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였으며, 어떤 방법과 어떤 기준에 의해 우선 순위가 정해 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만 해 놓고 상당기간 시행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의 예산안입니다. 연구개발비 녹지네트워크 형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용역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는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윤태욱입니다. 연일 더불어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평소 느꼈던 얘기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6페이지에 보면 건축행정건실화 유공 민간인 표창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추진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이 있는데 '94, '95년도 시상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81페이지 도시균형개발에서 120만원의 비용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예산인지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도시 균형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지 객관성 있는 추진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여비 288만원인가요. 이걸 세워놨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조사상황을 촉구하고 관리감독하는 이러한 여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추진 방안에서 나온 실행여비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각 시·군에서 실지로 예산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하는데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인적재원이나 또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계 민원사항이 '94년도, '95년도 나온 사항으로 도에까지 접수된 사항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사항이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6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수당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건축사 사무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개정된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패키지마을 또 녹지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부분을 지역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 고시돼 있고 추진중에 있는 화성군 태안일대의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기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국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 받은 내용을 보면 1-51도로망이 폐쇄가 됐는데, 중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저희 소방본부 1996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안은 지금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1월말 현재 경기도 소방력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소방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소방관리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089억 8,841만 2,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33.6%인 274억 3,29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206명과 5월 18일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의 기구증설로 인한 증원과 12월 중순경에 개소예정인 이천, 용인, 안성 소방서와 의정부 소방서 광적 파출소 증원 인원 193명, 그리고 소방차량 신규 62대 증차에 따른 증원된 인원 등 총 518명의 인건비와 신설된 소방관서의 운영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소방 관서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소방본부의…….

본부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원소방서 19개 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소방서별로 예산안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씀 안하셔도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됐다든가 특이한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임위에서 특별히 저희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다 해 주셨습니다만 쟁점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예산은 소방비 총 예산액 대비 10%인 112억 9,804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35억 1,500만원은 신규 37대보강사업비가 2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후차량교체 보강 사업비는 19대 1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 기타정수물품구입으로 무선통신기기및 행정사무기기 등의 구입비 9억 1,366만원을 각 소방서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부지 매입 및 신축예산의 총 사업비는 64억 1,279만 5,000원으로서 안양소방서 이전부지 매입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소방서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난청지역의 무선통신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선전격조정장치 17개소 및 무선통신 중계소 5개소 설치와 수원소방서 소방차고 노후샷다문 교체 등 56건의 총 공사비 5억 5,659만 4,000원을 각 소방서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경기도지방소방학교건립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38억 1,200만원 중 '95년까지 투자액은 73억 7,160만 8,000원이며 '96년도 사업계획은 건축비 62억 1,118만 6,000원과 감리비 2억 3,664만 1,000원, 시설부대비 256만 5,000원 등 총 64억 5,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 45억 3,071만 6,000원은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중형 소방헬기 1대 35억 7,750만원과 119구조대 긴급구조차 2대 3억원, 중형 구급차 18대 5억 9,400만원, 119구조장비 19점 5,921만 6,000원을 국비 50%인 22억 6,535만 8,000원과 도비 50%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19개 소방서의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