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오늘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에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96년도 세출예산안은 95년도 예산 345억 64,609천원보다 4억 75,097천원이 증가된 350억 39,70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재정 빈약으로 전반적인 감소추세이나 우리 국 소관 예산이 증애된 것은 환호공원조성공사 시설비 200억원 신규투자로 기인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과 소관으로는 송도 구항진입로 개설공사 6억, 오청문덕교 가설공사 10억, 포항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10억원, 수치지도 제작 7억, 육거리～송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2억 6,000만원, 흥해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2억원, 해도근린공원 토지보상 5억원, 환호시민공원 조성공사 2억, 학산천철도레일승고공사 2억 5,000만원, 현대 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 10억, 오천강변도로개설 10억, 학산철도변 정비사업 10억, 양학동 진입로 개설공사 10억, 섬안큰다리 가설공사 채무부담 22억, 오천문덕교 가설공사 채무부담 10억, 보경사 우회도로 개설 4억 등이며 주택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효곡지구 외 2개소에 10억이며 녹지과 소관으로 헬기 임차료 1억 8,000만원, 표고재배시설사업 2억 3,000만원, 수간주사 2억, 화단제초인부임 등 1억 2,000만원, 휴식시설 및 화단조성 섬안큰다리 옆 입니다,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95년도 예산보다 189억 3,700만원이 증가된 277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43억 9,000만원,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 20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꼭 필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채무부담, 계속사업 및 환호공원조성사업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예산 총규모는 95년 1회 추경예산액보다 72.2% 늘어난 예산규모로 전체적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이 18억원이고 도시과의 주요사업으로는 오천문덕교가설공사와 포항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오천강병도로개설, 양학동진입로개설공사에 각각 10억원, 환호공원조성공사에 200억원, 섬안 큰다리 공사와 오천문덕교가설공사의 채무부담액 32억원 등입니다. 주택과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이며 녹지과는 10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소는 건설본부단 설치와 관련되어 인건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1,47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실제 예산에 계상된 것은 320억원으로서 환호공원예산 2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투자비는 120억원정도입니다. 각종 민원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제대로 추진될 수 없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42억원을 세입으로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코자 하였고 택지조성사업은 포철로부터 100억원의 선수금과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택지조성사업비도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과 회수 이자 수입으로 융자 차입금을 상환토록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남북구청은 별도 보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예산은 편의상 국 구분없이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예산은 ‘95년도보다 100억원으로서 24억원이 증가하였고 북구청 예산은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남구청의 주요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사업에 4억원, 상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10억원, 구룡포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10억원, 대보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7억원 등 농업기반조성사업비 17억원, 임도시설 등 산림관리를 위하여 11억원, 가로등 보수비 1억원 등 건설사업비 17억원, 읍 ? 면 ? 동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4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의 주요사업으로는 용흥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등 도시계획도로시설비 20억원, 기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7억원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0억원, 송라 광천교 개체공사비 4억원 등 건설사업비 26억원, 읍 ? 면 ? 동의 사업비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