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먼저 송민헌 의원과 정순갑 의원 그리고 김종범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민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원님! 의원 여러분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큰 보람과 기대를 안고 의정단상에 서게 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세계 속의 김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은복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보다 보람 있게 사람답게 잘 살아보겠다는 경쟁의 큰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백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관내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8호선인 나전-매리간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대형차량의 증가와 과속운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도로에 대한 확장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불가능할 시에는 대감 입구에서 매리간 우회도로라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대감 장척간 도로간 유원지 입구로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유원지를 찾는 인근 부산시민은 물론 외래객들의 차량 홍수에 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 선로의 확장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사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잔여분 약 2킬로의 공사 발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면적 463여㎢ 중 임야가 260여㎢로서 시전체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약 5, 6년 전부터 공장 신축 또는 채석장 허가 등으로 산림훼손이 크게 늘어나 자연환경 보존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상동면과 주촌면 지역 토석채취장 등 1995년도 허가되어 운영되던 중 사업중단으로 현재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원상복구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용하천별 농경지 지목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준용하천변에 농경지가 약 30년전 대폭우로 인하여 토심이 유출되어 하천으로 변했다가 그동안 농민의 노력으로 농경지는 원상대로 복구가 되어 현재는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상 개인 소유의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상 지목은 사유지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농경지를 사실상의 지목인 전과 답으로 지목 변경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산업 폐기물 처리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특히 산업 폐기물의 무분별한 투기는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폐기물 투기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산물 판촉 행정 지도 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김장때가 되면은 김장용 무 배추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김장용 무 배추값 폭락이 우려되어 농민의 심정이 착잡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우리 시관내 무 배추 등의 김장 면적은 총 376㏊이며 재배 농가는 1,445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의 헤아리기 어려운 심정을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장용 무 배추에 대한 판로 대책을 세워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하여 또 관내 유휴인력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김치 가공 공장 설치를 권장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송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과 계속중인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총 1,461개 노선에 도로 연장 1,054킬로메타로서 도로율 15%이며 포장율 약 90%입니다. 따라서 주민 편의 및 교통 소통을 위해서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국도비를 현재 요청 중에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고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시민이 만족할 만큼 도로 확포장 공사의 실적은 현실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 개설은 동서간선 도로 개설 공사 외 50개 지역에 약 250억원 투입하여 도로 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도로 개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이 기대하는 도로의 조기개설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직접 소유자를 방문 설득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설득이 불가한 소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수용 조치토록 하여 시일이 다소 걸리겠지만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민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구별 도로 개설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도로의 이용 빈도와 사업 투자의 효과 교통량 증가추세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개발 촉진 등을 깊이 검토하여 시민의 공감대가 되는 형성되는 지역부터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나전에서 대감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연장 1,189메타로서 금년 예산이 2억5천8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20일 준공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의 공정은 약 80%로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남성정밀에서 자기 소유하고 있는 편입된 부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도로상에 편입된 부지가 총 천 평 정도 됩니다 만은 과거부터 기히 도로로 되어 있는 면적이 약 640평 금번 확장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면적이 355평입니다. 현재 남성정밀에서는 전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직접 회사 대표와 면담해서 금회 확장구간에 편입되는 부지 350평 정도만 보상토록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용산하고 사촌간 도로 확장은 95년도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내무부와 기히 협의가 완료되어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준용하천별 농경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관련 부서의 용도 폐지가 선행되는 증빙에 의거 실지 이용되고 있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가 개인소유토지로서 지목변경 경우는 공공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성 여부를 관계 부서와 협의 후 결과에 따라서 지목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송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말씀 잘 듣고 제가 의문 나는 부분 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나전-대감간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시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현행 사실상 그 지역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김해 간 고속도로가 상동 봉암지대에서 인터체인지 진입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가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향후 5년 후를 대비할 때 고속도로 진입을 생각해서 각 처에서 모여드는 교통 차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확포장을 주장한 것입니다.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한 교통량 관계를 감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 김해간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부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아마 저희들이 관망하는 것은 내년부터 민자유치 사업으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대구-김해간의 고속도로는 제3공구로 잘려서 김해시부터 밀양간까지 1공구로 거기에 따른 제반교통량 조사라든지 사실은 이 사업이 고속도로로서 관할이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그런 교통량 추징해서 노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것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 연락해서 앞으로 교통량 증가 추세 등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송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잠식 지향책 등 산림행정 방향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 면적은 246㎡로서 시 전체 면적의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산림은 임산물의 생산의 직접 목적 이외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절대 필요한 산소 공급, 수원의 공급, 주변 경관유지 등 유익한 점이 많아 보존되고 가꾸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 전체 면적의 53%나 점하고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선결 개발해야 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경사에 따른 개발 계획을 적정성 임목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 개별적인 인허가 신청에 의거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역 보존 측면에서 산림의 형질변경 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6월 23일 산림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토이용 관리법에 준농림지역으로 분류됨으로서 공단 용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준보전 임지를 산업용지로 임업생산용지로 세분하여 관리하되 산업농지는 공장용지로서 형질 변경토록 하고 임업 산업용지로 개발 시에는 단기성 임산물 재배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보전임지 산업용지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해서 법적인 면에서 개념이 다소 강조된 느낌이 있습니다 만은 지역의 환경 보존과 경관은 심한 훼손이 없도록 개발허가 심의과정에서 신중히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농가소득을 위한 배추 무 판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김장채소 생산량 작황이 내년보다 좋아서 전년도 생산량 3만3천5백톤에 대하여 10.4%인 3만4천8백톤으로서 무는 5천2백만톤, 배추는 2만9찬6백톤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상황을 판단해 보니 자체 소비량 6천톤을 제외한 2만8천8백톤을 반출하여 소비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가격 동향은 금년 11월 25일 경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가격이 낮아 무는 평당 1천8백원 내지 2천원에 거래되고 배추는 평당 2천3백원 내지 3천원에 거래가 되어서 전년도보다 40% 정도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고, 거래도 활발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 본 청 및 읍면 동사무소에 김장채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주산지 생림, 한림, 상동, 대동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중심으로 가격 정보 제공, 분산 출하 지도 농협 출하로 대량 소비처와 직거래 알선 등을 시도하는 한편 주산지 농협출하 자금 6억원을 확보하여 산지 계통 출하로 가격 출하물량 조정 및 가격 안정에 힘써 왔습니다. 그렇다가 12월 중부지방 폭설로 인한 김장 채소 유입이 차단되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가격이 상승하여 무는 평당 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전년도 시세보다 고압세이고 배추는 평당 3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전년도 30% 정도 상승하였으며 반출량도 농협 출하 계통출하 4천5백만원 분납 5백톤을 상점토정거래 2만1천3백톤 총 2만6천3백톤이 반출되었거나 반출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출 계획량 2만8천8백톤의 약 91%가 거래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2천6백톤 전량 수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추, 무 과잉 생산 시 가공공장 설치 등에 대한 실질적 소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무 배추를 원료로 한 김치 공장은 장유면 율하리 소재 대감농산과, 주촌면 남덕리 소재 신기농산이 있습니다. 이 두 공장에서 연간 천 톤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나 이 천 톤은 가을에 단기에 구입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매월 구입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장시기에는 일시에 많은 물량이 출하되기 때문에 가공공장에서 실질적으로 김장 소채가 많이 나오는 철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천 톤의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량을 두 공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과다 경쟁이나 수익성 문제가 있어서 공장을 더 증설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치 공장의 가공 공장승인 신청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와 공장 등이 들어서는 것도 산림훼손의 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본 의원은 임야 내 자생하고 있는 칡도 산림훼손의 일부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칡은 콩과식물로서 침엽수나 활엽수 등에 대해서 우성종으로서 번식력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칡넝쿨 제거를 위해서 읍면동에 반별 등 제거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산림 지역이 약 5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이나 주택이 인접된 가시권 내 지역이라도 칡넝쿨을 완전히 제거하여 시의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송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칡은 제거를 하는 것이 위에 남아 있는 줄기만 자른다고 해서 제거 안 됩니다. 뿌리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사기처럼 생긴 약을 칡뿌리에다가 나와 있는 줄기에 찔러서 서서히 죽도록 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 약을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칡이 크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큰 칡이 크게 되어서 덮여져 있습니다. 이 칡이 크게 되면은 마디마디에 뿌리가 다시 또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계획을 가지고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은 완전 제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생각인데 인건비가 많이 있으면 전부 제거를 한 후에 위에 중기를 제거하고 원뿌리에 그 약을 해야 완전한 제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만은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런 예산확보가 안 되는 상태이고 계속 제거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진영은 남해고속도로 진영 터미널 위쪽에 대단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명년 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송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의 허가 관리 감독은 폐기물 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졌습니다. 우리 시는 부산광역시, 창원, 마산시 등과 연결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전담요원 3명이 매월 관내를 순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전 직원이 청소과 7명 등 1,036명이 지역별 단속 책임제를 실시 운영하고 있는 야간에 불법투기 사례하는 등 정말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단속 및 처리실적은 14건을 적발해서 3건은 고발조치 하였으며, 9건은 과태료를 760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건은 장유면 죽림 마을에 최근 폐유 9드럼 버린 것을 적발하고 조치를 하였으나 투기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시에서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으며, 진례면 담안리에 약 50t을 투기한 것도 투기자를 발견하지 못해 현재 시에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사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감시 감독자가 되도록 계속 홍보해서 불법투기가 없게 함과 아울러 96년도에는 단속 전담요원 2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불법 투기된 산업폐기물 처리기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가꾸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해서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으며 의문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순찰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현재 유명무실할 정도가 아니냐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촌-용산간 고개는 지금도 산업폐기물이 길가에 흩어져 그대로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청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오늘 내일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송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찰차와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촌-용산간 쓰레기가 흩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신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림면에서 취로사업으로 여차-용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전반적으로 취로사업을 해서 거기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마대포대에다가 담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만은 현재 있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 시·군이 통합되어 하나가 되고 따라서 통합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오늘 금년도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1년 5·16 포고령이 지방의회를 흩어놓은 지 34년 만에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중앙의 규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민은 고객으로서 행정서비스 수요의 발생 원천으로서 투표권자는 납세권자로서 자치단체가 하는 각종 행·재정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임명권자만을 쳐다보는 행정에서 자기가 뽑아준 주민을 최우선시 하는 행정으로서 엄청나게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분출이 지난 6월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선거 과정에서 쏟아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존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능동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영농후계자의 자살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용소리에서 토마토 하우스를 재배하던 30대 영농후계자 고 김동훈씨인데 「형님 미안합니다. 빚 관계를 마무리해 주시고 아들 잘 부탁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부부가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부인만 숨지고 그 후 6개월 후 지난 10월 본인도 집 안방에서 농약을 마시고 시체로 발견된 농부의 꿈이 산산조각 난 한 젊은 가정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농협으로부터 5천만원의 자금을 빌린 그는 빚 독촉에 시달려 왔고, 토마토 재배가 실패했다지만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 영농후계자 가정을 이처럼 송두리째 파탄으로 몰아넣은 농협과 우리 시가 이들을 지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고난을 치르더라도 열심히 일하며 고향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보려는 농촌 청년을 끝까지 보살피고 지도해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농협이나 우리 시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만 할 것이 아니고 작목선정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농지도로 책임을 져야지 단순한 돈이나 꾸어주고 빚 독촉이나 하고 있다가는 언제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를 일입니다. 지난 15년간 영농후계자로 선정된 496명 가운데 당초 목적대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 농사일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해 이주한 후계자, 자금 혜택만 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후계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후계자가 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 실태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에게 안겨진 고난은 참으로 벅찹니다. 풍년이 들었다지만 농민들은 벼 수매가를 정부에서 얼마를 올려줄 것인가 또 수매를 전량 다 받아줄 것인가 하는 한숨소리를 누구나 듣고 있는 줄 압니다. 농민후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영농정책이 정녕 없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항상 마음속으로 간직하여 창의적인 해결에 앞장섭시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정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관리 및 영농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농업 사업의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해서 자립 영농의욕을 촉진시키고 농촌에 정착케 하므로서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육성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은 총 선정인원 549명 중 농·어업에 종사를 하지 않는 59명은 취소를 했고, 부산시로 1명이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496명을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영농실태는 농업분야에 338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들 중 경종에 61명, 복합영농에 187명, 원예 63명, 과수 7명, 화훼 12명, 특작 8명입니다. 축산에는 156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들 중 한우 91명, 낙농 29명, 양돈 34명, 염소 1명이 있습니다. 어업분야에는 2명이 어업 양식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9명을 선정해서 농업분야에 23명, 축산분야에 26명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총 9억3천7백만원 1인당 1천5백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만은 1인당 평균 1천9백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5%에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입니다. 융자금 회수 상환은 496명 중에서 탈락된 52명 중 일부 45명분 3억3천191만원은 회수가 되고 7명분 3천889만원은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일부 회수되고 있고 정상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496명에 대해서는 연부로 불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인 영농실태의 내용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소 조사하고 보강을 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만은 지금 다소 실패한 부분이 극소수입니다. 대개는 잘 하고 있고 다만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금의 지원금액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1천5백만원부터 3천만원을 지급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실은 농촌의 정착 자금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협이나 시중은행의 일반자금을 많이 빌려 씁니다. 시중은행의 자금의 이자율도 높고 다소 소채하는 분이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시기나 그 소채 재배한 종류를 잘 때를 못 맞추면은 실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자금지원이 뒷받침만 되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고, 제가 오늘 답변 못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판장의 운영실태와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직판장이 부산시에도 하나 있고 남해고속도로 진영 휴게소에도 있고, 여타 시중에도 있습니다 만은 직판장 운영의 효과 어느 정도 판매량의 물량을 취급을 했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운영 면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후계자 전체가 할 수가 없고 몇 사람이 모여서 합니다 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산하는 농산물이 사철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물량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산량 일부 내고 나머지는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본래의 목적인 농어민 후계자가 직접 생산한 물건을 싸게 내다놓고 판다는 그 목적달성에는 다소 문제는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순갑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우리 한국의 농민 후계자들의 그런 현실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인까지 농사를 짓다가 가정도 파탄이 되는 그런 질문내용을 들었을 적에 본 의원도 잘 아는 대동에 어느 청년 한 분이 화훼농사를 짓다가 빚에 쪼들려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농민후계자들이 정부에 융자를 받으면서 또 현실에 맞는 농업에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러한 농민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하는 대책으로서 융자금을 저리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안의 모색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이런 농민후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우리 시로서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처리하기가 힘든다면 중앙에 건의해서도 우리 시에서부터 농민들의 사기를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지에 대한 국장님의 철학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젊은층이 부락에 한 두 사람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어차피 일정면적을 생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고령화되면 이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농촌에 교육, 문화, 생활 주거환경을 단시일 내 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은 우선 농촌의 중추 인력을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농어민 후계자 또는 선도농가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일부 농사를 짓다가 시세를 못 맞추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산을 탕진하는 그런 것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군통합 이후에 농정을 맡고 나서 대동에 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 만은 하천부지에 수백 정도의 양배추가 거래가 전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면, 농협, 우리 시청이 전부 나서 가지고 일부는 수출을 하고 또 시청직원들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전부 사먹기 운동을 하고 너무 가격이 싸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수거도 했습니다. 시청이 나서서 요식업 조합이나 요식업 하는 사람들 각 기관, 시청 전부 다 하니까 한 포기도 안 사던 상인들이 근 50%를 보름동안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상인들이 계속 달려드니까 과열이 되더라구요. 전혀 거래가 안 되던 상태에서는 손도 안 대던 물건이었습니다 만은 100% 처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민 후계자가 자살을 하고 하는 문제는 농사의 기술이 없어 가지고 농사실패 해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문제 있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에게 당신은 어떤 작목을 해라, 돼지를 키우라, 당신은 배추를 해라라고 지도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애로입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이 농어민 후계자 자신이 책임질 수박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농사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천원 하는 것을 2천원에 가격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만은 그러나 일단 거래가 되면은 최소한 거의 생산비 가까이는 가집니다. 그 노력에 대한 수입을 못 보더라도 생산비의 손해는 별로 없는 상태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리 융자금 문제인데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게만 별도 주라는 자금은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재정이 좀 허락이 되면은 농촌개발자금이라든지 그러한 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만은 일단 현재의 제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범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요, 지방자치제의 꽃은 지방의회라고 했습니다. 김해시민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선출된 60갑자의 12번째인 을해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45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는 마지막 주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 의원님과 김해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격으로 제삼 걱정이 되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송은복 시장님은 95년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최소의 지출로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시정을 기업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일부 뜻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은 손익계산서에서 손실 없는 순수한 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하지구 택지개발을 두고 김해지역에 떠도는 소문을 들으면 부산, 창원, 김해지역에 아무리 분양홍보를 하여도 분양이 되지 않아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와 계획대로라면 손익이 얼마인지 분양이 지연되는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질문인 도시계획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공청회를 열 수 없는 입장에서 비밀리에 몇 분의 입안으로 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 안의 시민이 재산상의 빈부가 결정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바둑판처럼 가로망을 긋다보니 주택중앙으로 주택 옆으로 소방도로가 그어있는 곳이 많아 위급한 상황이 생겨 매도하려고 해도 매매되지 않으며 신, 개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법에 저촉되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공동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구 김해읍은 64년 7월, 진영읍은 69년 12월 1일, 장유면은 1차 고시가 74년 10월 30일, 실효가 된 것이 75년 3월 21일, 재결정이 77년 7월 25일인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현성, 현실성이 없는 15년이 경과한 지역은 도시계획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도시계획상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한 면적은 보상할 수 있는 조례 재정을 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본 의원은 바랬으나 공무에 바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앞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뒷 부분, 두 번째 제가 질문한 부분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이 미흡한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김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하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택지개발 사업은 3만6천평 규모의 면적에 소요사업비 261억원을 투자하여 93년에 시작하여 96년 6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별 내용은 토지보상비 141억원, 공사비 69억원, 기채이자 및 관리비 등 51억원으로 총 26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재원별 내용은 기채 180억원, 택지분양금 39억원, 구산 2지구 개발 이익금 42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택지분양은 총 269필지 2만2천평의 분양계획에 분양실적은 37필지 3천5백평으로 45억8천7백만원의 분양실적으로써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지 7천여평을 공동주택지 6천5백평, 공공용지 5백평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말까지는 택지 공급 시 조성원가에 기채이자가 포함되어 손실액은 없으나 96년 6월까지 사업이 연장되므로 해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분양 택지는 분양가격 및 대금 납부방법을 대폭 조정하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기채 180억원 중 미상환액 70억원은 금리가 낮은 농협 공공 운전자금으로 차환하여 96년 5월경까지는 공동주택지 분양금으로 상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대책반을 구성, 운영해 가면서 조기매각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금 길어서 단상에서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하지구는 사실상 우리 전 시민의 관심거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비가 261억원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기간이 93년에서부터 95년 올해 말로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손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깊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못할 입장이 되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계산할 것 같으면 현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 내년도 96년 6월까지를 말씀하셨는데 96년 6월까지 전체가 분양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96년 말까지도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는 것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분양가를 낮추어서라도 조기에 분양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전하지구를 개발할 것 같으면 내외지구를 다소 1, 2년 늦추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어느 정도 분양기미가 비칠 때 내외지구를 해야지 된다 계획성 없이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5천2백4십5억3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92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입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 이 사업비가 31만8천3백만원입니다. 94년 12월부터 99년 11월까지입니다. 경전철 이것은 엄청난 돈이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지대가 141억입니다. 이것은 91년부터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는 것 같으면 5,679억2천만원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전하지구 첫 시발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느 분을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액이 너무 엄청납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엄청난 이 돈의 이자를 갚는다고 하는 것을 시민이 알 때 어느 누구가 시민을 대하겠습니까? 제가 전하지구를 한번 더 두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이익이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범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지금 기히 착수가 되어서 사업은 준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토지의 분양은 부동산의 활기가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외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착수하는 것을 좀 지연을 시켜서 착수를 했었으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도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로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분양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못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아무튼 조기분양을 해서 저희들도 기채를 상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답변 내용 중에 재조정을 해서라도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사환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지연이 될 경우 재감정을 할 시기도 되었고 해서 재감정을 해서 적정한 토지 보상가를 책정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집행부를 대신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종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조정 등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또 제가 행정을 한 경험을 해서 의지적인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재조정하며 김해의 어떤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에는 김수로왕이다. 그래서 가락국의 고도다. 역사와 문화의 유서 깊은 가락국의 고도 이것이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김해 그러면 낙동강 주변에 인접해서 비옥한 김해평야 그래서 곡창지대, 진영단감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거창 사과, 성남 참외 하듯이 농업에 큰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농업과 연계해 보면 김해는 살기 좋은 전원도시 이와 같은 요소가 연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과 새로운 도시계회글 재조정하는데 경주돌은 다 옥돌이다 하듯이 김해의 전체는 패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유서 깊은 선조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의 방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데 실무자로서 많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할 때 단순한 여기는 농업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이고 준농림지역이고 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고 업무지역 이런 것은 지도에 그리는 것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이 이 요소에 어떠한 지역으로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읍면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을 이런 장기 도시발전 계획이 우리 김해의 새로운 구도로 재배치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 재조정을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 용역의 과정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도와 성원이 되도록 반영되어서 그런 오늘의 우리 세대들이 김해를 재조정하는데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부산이 인접해 있고 앞으로 울산, 양산, 김해, 창원, 진주, 또 부산과 김해의 경전철, 이러한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자족 도시로 발전 변화해야 한다 하는 큰 의지적인 뜻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도시를 구도하여야 하겠다 그런 의지로써 떠나지 않고 일생을 사는 지역, 문화역사와 기업이 배치되어서 삶의 질이 보장된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겠다 하는 행정실무자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농업은 지금 순환이 상당히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산물에 대해서 순기가 도래되고 이러한 적기 방향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농업이고 농업은 뭐니뭐니 해도 천재지변이나 환경,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 농업이다 이렇게 저는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이번에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김해를 어떻게 가꾼다 하는 그 일환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제일 먼저 농촌개발국을 신설했습니다. 농촌개발국은 우리 김해시가 전국 유일하게 그런 큰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정순갑 의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분들이 뜻이 담겨져 있어서 정부는 42조의 농업기반시설과 15조의 농촌발전세를 포함해서 구조적 환경적 농촌을 변모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 돈 중에 김해시는 약 2천5백억 내지 3천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만 앞으로 농촌을 농업을 어떤 철학으로 보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다. 푸른 산, 맑은 공기, 맑은 샘, 고향의 본향으로 이 농업도 이제는 우리 시대에 걸맞게 첨단농업, 첨단 품목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제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이 지역에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만에 하나 참 그런 불행한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정말 애통함과 조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삶을 살아가는데 훌륭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IQ 시대는 지나가고 EQ 시대, 감정지수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 연극과 사진과 영상, 체육이 혼합된 전인적인 인력을 우리 시민 모두가 함양하므로 해서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친화하고 화합하는 훌륭한 국민이 우리 시대에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로보상, 산림 훼손,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시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실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종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시군통합에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현재 우리 시 전반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 면적 463㎢에 대하여 지난 9월에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동 용역은 내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도시기본계획변경을 따른 현황을 조사중에 있으며 보다 알찬 계획수립을 위하여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21명을 위촉해서 지난 11월 24일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는 시민 및 시의회의 의견과 자문 및 공청회를 거쳐서 충실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기법상 가로망의 구성은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지선도로로 구분이 됩니다. 즉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로는 우리가 말하는 소방도로로써 폭이 8m 내외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망의 구성은 근린주거단위로 한 블록의 장단면의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기법상 도로를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도로망 구성이 그 기법에 따라서 구성되게 되면 사실상 현재 보상은 안 되고 있지만 이 도로는 폐지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도시계획법을 필요악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로망 계획이 없이는 무질서한 개발이 되고 차후 보상이라든지 도로 시설이라든지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되면 개인에 대한 사유권 제한은 오지만 도시계획상 가로망 설치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결과 시가지 내 도로폭 10m 짜리를 1㎞ 개설한다 그러면 소요 사업비가 65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투자재원을 고려할 때 개인에 대한 재산피해는 가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빠른 시일 내에 재원을 확보해서 빨리 길을 개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기본계획상 기본계획 내지 도시재정비 계획이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가로망에 대해서는 필요여부를 검토해서 꼭 그 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폐지를 하든지 조정 등 재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소수는 피해를 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헌법을 들먹였습니다. 지금 구 김해읍이 도시계획한 지가 31년째고 진영읍이 26년째, 장유면이 재결정한 걸 치는 것 같으면 18년 전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도 몇 자치단체에서 15년, 20년 전에 한 것은 다시 전체 재조정한다고 하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신문지상에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조례로서 정해서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옛날부터 서가 있는 건축에 중앙에다가 가로망이 그어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구에 옆을 막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또 값도 형편없습니다. 또 다시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허가도 나지도 않습니다. 이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내년도에 전체 김해시 전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충분히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조례제정도 할 용의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피해는 몇 십년간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 하셨는데 조례재정 이전에 법상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은 응당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법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무를 맡고 있는 국정으로서는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보상에 대한 재정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나면 따라서 도시재정비계획에 들어가 집니다. 그때 가면 권역별 지역별 개발방향이나 각 지역별 용도 지역의 지정 및 확장 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도로라든지 시설 전반을 조정하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 없다는 도로라든지 이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구 읍 같은데 이런 데는 31년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재정능력이 전혀 없다 하는 것 같으면 50년, 60년대에도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현재 가로망이 그어져 가지고 자기 내지에 중앙에 도로로서 소방도로로서 그어져 있는 입장으로서는 자기들 집이 허물어서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전혀 못 짓도록 합니다.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지금은 각서를 받고 해줍니다. 언젠가 이 소방도로가 뚫릴 때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해 줍니다. 이것 완전히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묶어놓은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10년,이 지나면 산천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18년 이상 20 몇 년 이상입니다. 이걸 그냥 이대로 예산이 없어서 방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이 시청을 기업화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크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남는 이윤을 이분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 전혀 뚫을 계획이 없다, 조례 제정할 의사가 없다 이런 거 같으면 이 사람들 죽으라는 뜻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제반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건축 등 행위시에 앞으로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행위를 허가한다는 사항은 제가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물론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발생되는 이익은 지역개발에 재투자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행정상 수익성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소방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이익이 나온다면 응당 우리 지역개발에 투자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