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복수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순으로 '96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세항 구분에 따른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민원실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03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시민과 운영비라고 그랬는데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관서당경비중 공공요금은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우편민원도 있고 그래서 발송하는데 드는 공공요금입니다. 또 팩스로도 사용하고 또 3001번 전화요금등입니다.
전용술위원
204페이지 민원봉투제작이 있죠. 그것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전부 만드는 가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봉투에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광고하신 분들은 봉투를 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홍보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금년에는 광고를 넣어준 일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봉투 보면 광고가 들어 있던데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시민과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광고사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광고사 의뢰하는 것은 전부 희사를 하는 것이고만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209페이지요. 보상금중에 이동민원실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설명좀 해주세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금년에도 산외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의료봉사자, 가전제품 수리, 농기계 수리등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저희가 참가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그런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정승룡위원
자원봉사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니예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그런데 중식은 해결해 주어야지요. 하루에 이분들이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식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정승룡위원
그 뒤에 포상금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고 우수공무원, 우수읍면동 표창이 있고,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대로 또 있고, 시민과는 시민과대로 또 있고 그런데 이것 계속 중복되는것 아닙니까? 원래 성격은 일종의 복무기강,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잘받은 사람, 시민과는 민원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상이 좀 남발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종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분야별로 자기업무 추진대로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것도 내무행정공무원 표창이 있고, 또 종합행정평가한 것을 전체 시정평가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또 종합행정평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인데 표창이 민원행정 서비스행정에 대한 해당자에 대한 표창이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내무행정표창이고,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종합행정 전체읍면동 종합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비보상관계는 우리가 농번기에 미리 오지면에 가서 농기구 수리센터라든가 영농기전에 미리가서 농기구를 손질하고, 그때그때 나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농기구센터나 특히 촌에 가면 노인들 이발도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발사를 데리고 간다라든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협조 요구를 하면 다 자원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 2회정도로 해서 식사대 5천원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지금 청타기 보유한 것 한대도 없어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청타기 2대가 있었는데요. 실제 3대가 필요한데 2대가 있어서 90년도에 1대, 93년도에 1대 이렇게 구입되었고, 1대는 금년 5월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읍면동하고 바로 직송해서 호적업무가 연결이 됩니까? 청타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법원까지?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금방 말씀하신 읍면동에는 호적등본 그 관계는 모사전송기라고 팩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 청타기는 시에서만 쓰고 있는 타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편제는 특수한 편제가 되기 때문에요. 타자기에는 한문이 없고 그래서 시에서 청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서는 15개 읍면에 호적의 편제가 저희시의 편제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호적편제는 타자로 해가지고 한문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일선 읍면동에서 만약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직원이 법원에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야 하지요? 그래야 법원에 등재가 되지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일단 심사를 해가지고 편제를 한 후에 다시 법원에 수록을 해줍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호적편제를 하고 다시 또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이 조금 소홀하다 보면 읍면동에 있는 호적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법원에는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간혹 있지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예. 있어요.
정진영위원
그래서 청타기가 있다라면 그런 누락건이 없어지는가 해서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위원님, 청타기가 전산기계가 아니라 인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받아가지고 그대로 호적부에다가 타자쳐서 호적처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전산망 관계가 아닙니다.
정진영위원
팩스처럼 그런 처리가 안되는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인쇄기의 일종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12개 동만 시청에서 관장을 하지요? 호적업무는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본청에 2대를 가지고 있는다면 그래도 읍사무소 정도에는 한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요.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있는가 하고요.
정승룡위원
208페이지 재료비보면 멸실우려 호적제재 청타인부임 이것은 뭐예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재료비 기타의 인부임은 호적계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세입분야,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2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이 세입분야에서 빠진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 건물분.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건물분 국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95년도에 비해서 줄은것 같은데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38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95년도에 48필지 13,326평방미터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7백만7천9백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감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임댈가 연 285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이 비싼거예요, 싼거예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저희는 비싸고 싸고 그런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원에 의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구내식당을 시에서 임대할 때 일반인하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어디서 하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회계과에서 한국감정원하고 두군데로요.
김승범위원
24페이지 시장사용료 좀 봐주시죠. 태인시장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지금 줄은 이유는 우선 시장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장 운영 안되는 것은 칠보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그러니까 5일 시장이 산외, 칠보, 태인, 고부, 신태인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막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된 이유는 이런 것인데 감된 원인이 뭣이냐고 따졌을때 5일 시장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점포자리가 쉬는데도 있고 해가지고 감할 수 밖에 없다고 자료에.
김승범위원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리라면 태인시장보다 더 운영이 안되는 칠보시장은 줄지 않고 왜 태인시장만 줄냐는 이야기죠. 줄일려면 같이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그런데 왜 태인시장만 줄고 칠보는 안줄었냐의 원인은 현재 지금 운영상태가 당초에 줄은 만큼 금년도에 조정이 된 것이지만 칠보는 작년에 조정될 수도 있고 제작년에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칠보가 16만8천원이 연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점포자리 말하자면 노는 점포자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감정에 대해서 가격을 매겼다라고 하면 전북은행금고 운영 임대료하고 농협시금고 임대료가 있는데 농협이 더 싸지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지금 시금고 사무실 내준 임대료는 우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돈은 10배나 더 관리하면서 임대료는 왜 더 싸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건물 임대료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수수료가 운전면허 신체검사료는 왜 빠져버렸습니까? 95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올해에는 실시 안합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지금 보건소에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난뒤에 즉시 보건소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전년도 예산 안보고 편성하셨습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여기서 수수료 수입을 별도로 안잡은 것은 95년 6월부터 그것을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는데 증지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증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안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동차 신규, 이전, 근저당등록 왜 다 빠져버렸습니까? 시에서 이것을 안해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자동차 등록 이전 그런것은 전부다 별도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증지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증지수입으로 올라와 있지요.
김승범위원
제가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나와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없기에 빠진 이유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증지수입으로 잡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증지수입으로 잡는 것은 이 예산서에는 전혀 안올라와 있어요? 증지수입이 다 있는데 왜 포괄적으로 잡아버리지 전부 나눠놓았어요?
김종훈위원
94년도에 증지로 받았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김승범위원
광고물 수입도 없어요. 예산서 누가 편성했습니까? 광고물 수입도 증지로 봤습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33페이지 위에 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가 84만6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찾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위원님들, 정회하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심사는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예산심의를 마친후에 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빠진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과태료도 빠진것이 있고,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지목변경과태료도 빠졌어요.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8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회계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복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복수위원
의회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와 의회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의회를 어디까지를 의회라고 합니까? 이 청사에 대해서요. 후청사도 우리 의회라고 인정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 청사만 의회사무실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전반적으로 합쳐가지고 말합니다.
최복수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님이 예술회관에서 시민들하고 공청회당시에 시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연지동의 손윤식씨가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현재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도 예산을 올렸을때 현재 후관 청사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있고,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평통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군청에서 쓰던 청사를 다 쓰고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준해서 예산을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의원들 27명이 군청사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분리해서 예산도 좀 올려주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몫만 해야지 우리가 쓰지 않는 사무실도 전반적으로 의회라고 하면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시정해 주세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전기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지적하겠는데요. 2호관사에서 전기요금이 월 5만5천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2호관사는 관리때문에 직원이 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5만5천원 전지요금까지 줍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1호관사, 2호관사는 지금 시장님이 살고 있는 관사 또 2호관사는 부시장님 살고 있는 관사, 구 군수님이 살던 관사는 저희가 부담않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불용품 감정수수료라고 책정되어 있는데요. 불용품이라 하면 본청에서 쓰는 여러가지 용품들에 대해서 이것이 감정을 받아서 폐기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장비 예를 들면 컴퓨터, 마이크, 책상등 행정장비의 모든것이 내구년한이 끝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또한 차량의 경우가 내구년한이 지나서 못쓰겠다 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얼마짜리다 해가지고 팔고, 그리고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입찰하고 수의계약대상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못팔았을 경우에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런 감정을 받는 가격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면 상시 투찰용함 제작구입이 무슨 이야기예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입찰의 방법에는 현장에 나와서 하는 입찰이 있고, 우편입찰이 있고, 상시 투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시 투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찰전일까지 자기가 현장에 못 나올 경우에는 하루전이라든지 일주일전이라든지 해가지고 와서 상시 투찰용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서 넣은 함입니다.
정승룡위원
지금까지는 없어서 다시 제작하는 거예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38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위원 말씀하세요.
고창운위원
239페이지 본청 연료비에서요. 청사가 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렇죠. 평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서상 나와 있어요.
정승룡위원
242페이지 1호관사 전기시설 보수비, 2호관사 전기시설보수비가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별히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잡은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재 보수해야할 그런 처지는 아닌데 전기라는 것은 갑자기 고장나고 보수해야할 성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 안들어갑니다.
정승룡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요. 관사매각계획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무국장인가 부시장님인가 답변하신것 같은데 저번에 이야기했을때 1호청사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한다든지 처분계획이 없다하고 부시장님인가 오셔서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1호청사는 그렇다고 하고 2호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직원들이 살고 있는 다른 관사들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1호관사를 여성단체에서 지금 여성회관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폐백실도 만들고 해야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시장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것은 안된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1호관사를 수성동에 있는 농조앞으로 이사를 가고 비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호관사의 위치가 전부다 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전에 군수님이 사시면서 저녁에 늦게 가면 차를 못들여 보내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상당히 난처했고 시끄럽고 그런 점이 있어서 관사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는 시장님 관사는 현재있는 관사에서 계시도록 하고 구 군수님 관사는 며칠전에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것 같습니다만 거기는 경영차원 입장에서 거기다가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농조와 같이 그런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만들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쪽으로 계획이 있고, 1호관사, 2호관사를 제외한 11개 관사를 시장님이 빨리 처분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시청에 제2청사를 짓게 되면 그 관사를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쓸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관사같은 것을 팔면 다른데에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형성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해가지고 시청사 짓는데 사용할려고 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위원님, 그것이 당초 예산에 안올라왔지 수정예산에 2개관사를 제외하고 처분계획이 수정예산에 시청사 신축과 같이 병행해서 올라옵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리고 관사를 매각할려면요. 의회에 심의도 해야 합니다.
유남영위원
1호관사 이야기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조상 1호관사를 여성회관에 임대보다는 여성회관의 용도를 바꿔서 그전에 말하면 탁아소 또 노인전용시설, 폐백실등 여러 용도로 해놓으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매각을 해가지고 요즘 아파트 50평정도 되는것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좋은 아파트로 가시면 되지 굳이 유지관리 많이 드는 1호관사만 끝까지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지 않냐 어차피 민선시장이라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타시군을 보면 관사를 민선시장 관사라는게 어디 갑자기 발령이 나서 과거 임명제 시장처럼 오시기 때문에 피룡한 것이 관사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정읍에 거수하시는 분이 구태여 뭐하러 관사만 고집하고 타시군을 보면 관사내에다가 불우시설, 청소년시설을 해놓고 들어가질 않는 형편입니다. 들어가시라고 해도. 그런데 굳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1호관사만 고집하냐는 이야기인데 매각하면 시장님이 한 50평정도 아파트로 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여성회관으로 전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유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시다시피 50평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각 여성단체, 남성단체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관사도 다 내놓으라 하면 다 주어야할 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렇게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살고 있는 관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점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안들어가야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애당초 거기가 관사입니다.
유남영위원
자기집 놔두고 구태여 관사로 들어가야 합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러면 시청도 필요하다면 여성회관 주고 그래야죠.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여성회관도요. 그런 필요로 하는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증축할 수도 있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장님 관사만 주장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분제라고 봅니다.
김종훈위원
우리 정주시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관선시장때하고 민선시장때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민선시장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지약에서 선출해서 내집이 있는 분을 선출한 것이고, 관선시장은 위에서 하향식을 타관사람을 내려보내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등의 관사가 그렇게 그전같이 필수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느낍니다.
정승룡위원
24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결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고 나와있는데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가 되었던것 같은데 전산관리 프로그램이나 기계에 대해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을 맺어가지고 1년에 천몇백만원인가 주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회계과에서 따로 올라와야할 필요가 있는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따로 지금 이것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회계과것도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서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목이 수천과목 있습니다. 목별로 작성이 되어야하고 그러면 그것을 한달안에 만들어야 하는데 컴퓨터를 쳐가지고 입력을 시켜기 때문에 지금 1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세운것이고요. 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공통된 사항관계를 하고 여기서는 독립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그쪽으로 합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차량선박비 있죠. 차량의 연도수에 의해서 휘발유 금액이 나온거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아니요. 차량의 규모에 따라서요.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소형, 중형 그런것은 있는데 중형의 경우가 오히려 기름값이 덜 들고, 소형이 더 많이 있고만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이것은요 기름값이 아니고 유지관리비 모든 차량 수선비랄지 검사비, 유류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형차보다 소형차가 더 금액이 많아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2대라서요. 위에 나와있는 중형차는요. 부기를 잘못 표시해서요. 정정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화물차는 얼마, 소형차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재홍위원
244페이지 냉각탑 충전물 교체가 2백만원 있는데 무엇이예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냉각탑이 5층건물에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3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92년도에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해야할 시기입니다.
정승룡위원
247페이지 보면 고가사다리차 2대, 앰블런스 1대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고가사다리차는 가로등 수선하는데 쓰는 차량으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회계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250페이지 조명용 절전 제어장치시설하고 본관 1동, 2동, 의회 2동으로 되어 있고, 239페이지 보일러 난방 의회비로 되어 있고, 238페이지 수도전기요금으로 되어 있고, 237페이지 전기검사 의회비라고 되어 있고, 236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라고 해서 청사 1호, 2호 이것을 수정예산때 분리해서 명시를 해주시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수정예산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리사업소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평통자문위원회 있고 그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수정해 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최위원님, 이것은 분리하도록 할려면 예산편제상 계수를 고쳐야 하고 복잡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 군청사 이런식으로 부기를 명기하면 안될까요.
최복수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편성을 시키고 우리가 쓰지도 않는 부분까지를 편성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게 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산서에 계수를 다시 조정해야 하니까 그냥 구 군청사라고 부기를 하겠습니다
최복수위원
의원 27명이 군청사를 다쓰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요.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편성시키고 시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본 건물을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최복수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군청사를 달라고 했습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것이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구 군청사로 부기를 하겠습니다.
최복수위원
후관을 쓰지 않는다고 가로로 명시를 해주시던가 계수를 맞추기가 어려우면 1동만 한다든가. 1호청사, 2호청사를 한다든가 해야지 연지동 사람 손윤식씨가 나보고 예산서를 달라고 해요. 이것좀 보겠다고요. 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250페이지 본청옥상 방수시설이라고 있죠. 이것이 5천7백만원이죠? 지금 본청이 다 새는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새지는 안는데요. 올라거서 봤더니 현재 상태로 봐서 방수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예방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하는데 이것이 3백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대략 책정한거요, 아니면 무슨 근거가 나왔어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신축할때 방수처리 없이 한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아니요. 되었는데 지금 지어진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방수처리를 다시 한번 할려고 합니다.
유남영위원
250페이지에 에어콘관리에서 청소과, 주택과 에어콘이 있죠? 동사무소에는 연지동을 제외하고요. 지금 청소과와 주택과만 에어콘이 있고 나머지과에는 에어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통합되어서 군에서 있던 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부족한 과가 있어서요.
유남영위원
그러면 상황실과 민원실, 식당까지 하면 정읍시청에 있는 건물은 에어콘이 다 들어갑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런데 식당에까지 7백만원짜리 에어콘을 놓아주어야할 성격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거기는 열이 나고 그래서 높은 용량을 가진 에어콘이 필요합니다.
고정식위원
249페이지에 청사비품 및 물품구입 공통관리가 1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대략적인 비품구입은 아까 뒤에서 나와 있는것만 같이 온풍기네, 환풍기네 그런것은 품목을 지적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와 군이 통합되어서 왔을때에 그럴때 필요한 것을 공통으로 세워놓아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고정식위원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고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각 과별로 다 책정이 되있는것 아니예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사용할 일은 없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253페이지요.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국공유재산찾기 실태조사 인부임 이것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지금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 합쳐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 작업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현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현장 다니기도 하고, 또 촉탁등기하는 서류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90일간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배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09페이지에서 716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7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수교육이 35사단으로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현재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원래 국비로 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정부정책상 현재 시비로 해서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04명인 이분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이 그래도 1년에 한두번쯤은 군부대에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무엇인가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이 관계도 내년에 만일 세워진다고 하면 별도로 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근무요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신교육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군부대에 위탁교육을 시킬까 하고 세워봤습니다. 이것을 35사단에서 시행을 못하면 다른곳에라도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된것이지 저희가 막상 시행할려고 하면 정식으로 계약서에 의해서 시행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지난간 이야기인데요. 민방위협의회 위원이란 어떤분들이 위원들이예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민방위협의회 위원은 민방위사태가 발생이 되면 우선 협의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갖고자 하는데 시장, 경찰서장, 지원장, 교육장, 인근 군부대장, 민방위강사, 민방위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민방위협의회 위원이면 우리 시장님의 경우에도 수당이 나갑니까?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안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8명에 수당이 포함 안되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여기 민방위협의회 위원수는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제 돈이 나간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긴급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것입니다.
유남영위원
722페이지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지난번에 혹시 위원님 계셨는가 모르지만 시민의날 행사 마지막으로 체육대회한날 일부 위원님들은 보셔서 아실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용으로 전기가 충전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형광등도 들어있고 여러가지 용품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정전사태가 발생되었을시 야간에 작업할때 부득이하게 전기를 사용해야 할때 이 충전기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올해도 70대가 지원이 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고재홍위원
716페이지에 민방위대피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50만원이 있는데요. 뭐예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이것은 터미널앞에 대피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관리차원에서 5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김종훈위원
717페이지에 끝부분에 민방위재난대비 활동대원 급시비가 있는데 만일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재난을 당했을때에는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기왕이면 예산을 많이 세우셔야지 예비비가 적지 않냐는 말입니다.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대비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실제 산불같은 것이 났을 경우에 민방위대가 동원되면 그에 따른 그분들의 급식비, 밥이라도 지원해 주어야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훈위원
인원을 180명으로 해놨는데 그배로 해서 360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좀 적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다음에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경보실 경보기가 월 2회선에 13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이 사용안해도 꼭 자동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돈인가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가 민방공훈련을 월에 1번씩 안하잖아요. 그전에는 1번씩 했지만.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이것은요. 거기에 도 통제소하고 통신공사하고 전화선이 2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까지 전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아니요. 읍면동은 아니고요, 이 선이 통신공사를 통해서 도하고 내무부하고 설치라인이 깔아져서 24시간 항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아니 나는 이 경보기가 싸이렌만 울리게 하는 시설인줄 알고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그 싸이렌을 울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24시간 개방체제로 대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별로 사용안해도 한달에 13만원씩 주어야 해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예.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정식위원
7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수신단말 공동대체장비 구입은 뭐예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이것은 민방공 경보시에 따른 장비인데요. 현재 신태인의 장비가 오래 되어서 민방위 장애가 발생할시에 예비장비로 미리 구입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신단말은 외부로부터 되는 신호를 수신해 가지고 전달하는 장치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장애를 10분 이내에 복구하도록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태인것을 대체할려고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2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동학유적지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최복수위원
소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학유적지에 수해로 인해서 언제 가서 한번 보니까 많은 산사태가 있던데요. 그리고 넓은 운동장에 나무를 휴양시설 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정자용으로 심어놓은 것도 많이 죽고 그랬던데 보식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느티나무도 많이 죽고 그랬던데요.
중곤
국중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무가 93년도에 약을 잘못해 가지고요. 약의 부작용으로 나무가 많이 고사했어요. 그런것이 있었는데 나무에 대한 보식은 나무를 당초에 심을때 조경했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경계획을 세우지 않는한 현재는 보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학리 신설되는 도로가 97년도까지 완성되거든요. 그 도로 신설되는 확장계획과 병행해서 그쪽 광장의 조경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앞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니까 넓은 땅에다가 나무가 고사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니까 보기가 안좋고, 지금 느티나무가 아주 가격이 싸요. 칠팔년짜리 몇백주 심어놓으면 하절기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때에 참 좋을텐데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것을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많이 심으세요.
정승룡위원
26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전봉준생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한분 말씀하십니까?
중곤
국중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관리사에 기거를 같이 하면서 관리하는 분입니다.
정승룡위원
여기 청원경찰도 있고 그러는데 직원들중에서 나가서 근무해도 되지 굳이 옆에 관리사를 따로둘 필요가 있어요?
중곤
국중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24시간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승룡위원
왜냐하면요, 제가요 동학관리소 예산을 증액시켜줄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고가가 어떤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거든요. 위치상에서 거기쯤일것이다 하고 지금 해고 지어놓은것이지 어떤 역사적 문화물로서의 값어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24시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중곤
국중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안에 전봉준 장군님께서 그 당시에 쓰고 계시던 것이 있거든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물건들이 전봉준 장군이 직접 쓰던 물건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중에 다시 수집해서 만들어 놓은것으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24시간 관리를 한다는것은 좀 모순이라고 가져갈 것이 뭐가 있다고하며 그리고 가져가봤자 그것 의미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분이 직접 쓰던것이면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 쓸데없는 인부임 아니예요?
중곤
국중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예산이 887만원이 인부임인데요. 그외에 필요한 운영비가요. 관리사 운영비가 연간 5백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별도로 청경이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일용인부로 해서 마을사람을 채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훨씬 절약도 되고 운영상의 묘미도 있을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예산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재라고 하면 당연히 24시간 지켜야죠. 그런데 관리사 지은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청소하고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청소해주고 방문자들에게 안내도 해주고 이런것 이상의 별 의미가 없는데 거기다가 관리사까지 지어서 사람배치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72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276페이지에 황토현 경내 앰프 수선이 있는데 구입이 아니라 수선이죠.
중곤
국중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구입이 아니고 수선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필요하죠?
중곤
국중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앰프를 당초에 설치할때 87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쓰고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그래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면적을 마이크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본체 고장도 금년에 여러번 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야외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갈아주고 해야하는 그런 여건에 있어요. 그래서 앰프 수선하는데 거의 백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본체도 자주 고장이 나고요. 사실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신규구입을 해야되는데 구입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 수리해서 쓰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세정과장 한현호입니다. 조금전에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분야에서 차량등록 수수료를 비롯해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 소홀히 다룬것을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행정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말씀을 드리면 세입을 취급하는 세정과에서 각 분야에서 수입한 세외수입을 총괄 관장해가지고 확인못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획실 예산분야의 업무를 정식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실무자들간에 세외수입 계장의 협조싸인만 받아가지고 기획실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누가 따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하니 이 자리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취급하지 못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다시 따져서 수정예산요구의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그 이야기는 앞으로 수정예산하실때 다시 편성해서 올려 주신다는 이야기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정승룡위원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보면요. 자판기 재료구입비 이런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재료구입을 했으면 뭔가 수입이 남았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는가요? 그리고 본청같은 경우에도 자판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전체 관장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학관리소에 있는 것은 시비로 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 및 세출을 하고 있고 시 본청것은 우리 청원들 상조회에서 사가지고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안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 비둘기회 모임이 있어요. 직원들이 재료사다가 넣고 또 수입나오는 것은 각 직원들에게 배분을 시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자판기 구입에서부터 관리 그것까지 전부다 직원들 모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정승룡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관할에 있는 자판기는 어떻게 처리되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거기에 있는 것은 개인이 전기료를 내고 편의상 하고 있지요.
정승룡위원
도서관, 예술회관, 여성회관 이런데도 개인이 합니까? 체육관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여성회관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식당에서 전기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직원들이 사다놓고 하는데 운영이 안되니까 적자라고 그런말을 하데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본청것은 비둘기회에서 사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수입금도 자기들 비용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17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세출분야 세정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수위원
고질체납자 중에서 앞으로 결손처분할 부분도 있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수위원
결손처분이란 것은 법30조 제3항 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그랬는데 결손에 해당되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회사를 정리한 상태에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자에 한해서만 해당되죠? 결손처분을 했을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면 현재 고질체납자가 우리 정주시에 약 2억정도 된다는데 그중에서 현재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분들의 명단과 현재 결손처분한 4천여만원의 명단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되었는지.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지금까지 결손처분은 액수에 대한 납세의무자요?
최복수위원
결손처분한 그분들의 명단과 현재 고질체납자들도 나는 정읍에서 태어나서 정읍에서 컸기 때문에 대충 그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감사자료에 넘어온것을 봤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현재 못받았더라고요. 고질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남영위원
그중에서는 영화건설이 2천만원이 넘거든요. 관통도로에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연납으로 해서 내년 몇월까지인가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동안 조치를 못한 문제점도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참고좀 하십시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처분이라고 하면 고지서가 기왕에 발부된 사람이 납기일에 안내면 다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해서도 안내면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사람 소유재산압류를 합니다. 현재 영화건설은 재산압류가 금년 6월달에 기왕에 되어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는 과정에 쭉보면 대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받기 위해서 시중은행에다가 근저당 설정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이 절차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하면 순위가 1번, 2번, 3번, 4-5번 순위에 들어가지고 순위가 세금은 다섯번째나 여섯번째나 되니까 이것이 결국 체납동결 처분하면서 공매를 할때에 법원에서 공매처분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지방세를 우선해서 개인사채에 앞서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공과금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화건설것은 현재 저희들이 재산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띠어보니가 한 4순위가 되요.
최복수위원
그러니까 이렇다는 이야기지 소득세법에 의해서 법인을 등록하면 우리시에서는 과세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예요. 과세를 하되 과세를 해서 부과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압류를 해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아서 순위가 늦어가지고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또 큰것이 있어요. 소득세할 주민세는 영업세, 소득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업자가 정읍시내에다가 땅을 사서 그간에 관리를 하다가 어느 경우에 되팔았습니다. 되팔아서 이익차액은 얻어먹고 그놈은 도망가 버렸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뒤에 부과한 자료를 저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기간이 경과해 버립니다. 납세의무자는 자기들 볼장다보고 보따리 싸갖고 간뒤이기 때문에 받을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했어도 그 말씀이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최복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말입니다. 부과는 많이 해가지고 재산손실이 왔다 이랬을때 보는 시각이 우리 세정행정을 잘 못하지 않느냐 모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저희도 도세하고 시세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결손처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자동차세 이것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말소가 안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세금은 부과가 됩니다. 이것이 4-5년간 누적되기 때문에 승요차 그랜져라든가 외제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른해서 2-3백만원이 되는데 받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지 자동차도 없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동차세도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행방조사를 해서 행방불명으로 판명이 되면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할려면 연도 즉, 말하면 5년경과 되었을때 통지서를 보내서 그런 시한부를 두고 결손처분할 수도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시한부를 두고 저희가 결손처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효가 있습니다만 시효중단은 계속 저희가 시키기 때문에 시효에 적용시켜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람이 없다든지 객체가 없어서 징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결손처분 명단하고 2억에 대한 재산손실이 왔다는것 그것을 서류로 제출 좀 해주세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영화건설을 확실히 압류하셨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재산압류를 했고, 저희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영화건설은 재산세, 면허세 이런것들을 한 4천만원 냈어요. 그것을 살살 다루기 위해서 일부를 했고 그것을 그 사람이 원해서 그러면 저희가 결산을 내년 2월말까지 봐요. 2번 나눠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를 봐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낼래 했더니 그렇게 하면 내겠다고 해서 살살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6월달에 기왕에 그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부동산 압류가 되있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위라고 했죠? 1, 2위 가격이 안되었을때는 4위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은 압류되었다고 하는데 압류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 실상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1, 2위 가격이 못되었을때에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그것이 현행법상 저희가 집달리를 붙여가지고 가재도구를 체납을 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그것은 못하거든요.
전용술위원
나는 과장님이 압류를 했다고해서요. 압류한 것 가지고서는 세금을 받을만한 특별한 조건이 없지 않냐는 이야기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뒤적거려서 기왕에 근저당이 안된것을 그런것이 있는가를 찾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저희는 저희대로 결손처분을 안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 사람이 세금에 대해서 착복은 안할테지만 안낼려고 지금 이리저리 미루니까 그러지 지금 입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계약체결을. 가게마다 코너코너 입주를 하는데 그 사람이 돈 2-3천만원 없어서 안내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도 강력하니 못하고 시일봐서 시간나면 한번씩 가서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서 가신다고 하면 그 양반이 돈이나 그거 없어서 못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유남영위원
정읍에 와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추군한 분이 자가용도 광주번호가 가족도 전부 광주로 이사 시켜놓고 광주에다가 세금을 전부 내는 편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그분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복수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되어서 예를 들어서 신상에 그 사람이 그것을 납부를 못했을때는 신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금을 우리시에 낼 돈이 있는데 그것을 고질체납자가 되가지고 결국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랬을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뭣이 따라 다닙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아직 그런것은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안내는 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입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신문같은데에 광고라도 하고 싶은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세정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방세심의 위원이 어떤분들인가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고문변호사, 시중의 복덕방, 저명한 인사로 해서 세정과장, 도시과장 이런분들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종토세 과세자료정비 인건비, 건축물 일제조사 인건비, 토지과표조정 인건비등이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정비 인건비는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계속 변동된 자료를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변동된 자료를 다시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이 지금 27개 읍면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27개 읍면동에서 따로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한분이 읍면동 직원중에 한분이 맡아서 특별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맡아서 특별하게 하는것은 아니고요. 따로 필요한 시기에 사람을 고용해서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건축물 일제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그래서 이장들하고 담당직원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죠. 이장이나 그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하고요.
유남영위원
227페이지에 우수읍면동 시상이 있는데 꼭 시상금을 걸어야 합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실제는 세무공뭔들 사기앙양책에서인데요. 우리시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열심히 하는 그런 읍면은 시상도 하고 사기도 높여주고, 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지금 적어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한 것은 우수읍면동이라고 한다면 많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고생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승룡위원
상동같은 경우는 덩치도 크고 세금 액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걷어 봤자 95%인데 시골면 같은데는 거의 9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상동, 연지동, 수성동 이쪽은 우수읍면동으로 책정이 안되겠더만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저희도 금년에 이렇게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적어도 액수가 많은 동하고, 산내나 저런 적은 면같이 액수가 적은 면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적어도 책정하는 기준을 두어가지고 그 이상 그 이하로 2개 파트로 해서 최우수, 우수 2개동 이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었어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12월까지 해가지고 2월달까지 평가를 해서 2월달에 줄려고 합니다.
최복수위원
예산을 세울실때에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정승룡위원
228페이지 아까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회계과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주민세운영 전산모뎀 구입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산장비입니다.
정승룡위원
모뎀장치 말한 거예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정승룡위원
이것이 전산담당관실에서 할 수가 없어서 세정과에서 따로 구입해야 합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왜냐하면요. 이것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저희시에 전산실을 할때에는 시범시군이라 해가지고 전산실을 했는데 그 뒤에 저희 세무전산화가 되면서 주전산기 있지요. 통신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주전산기하고 세무장비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활용하자 해서 현재 활용하는 기능이 4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기계상의 이런 문제도 있어서 장비를 보완할려는 것이고 두번째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이 못되어서 활용를 못하고 있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장비를 보충해서 보강할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종토세도 따로 관리하고 다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전부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다만, 전산실은 용역회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료 변동되는것 수시로 입력을 해주면 거기서는 컴퓨터에 의해서 고지서만 찍어내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만 찍어내는 것이지 전부는 우리가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타이콤 증설하는 것이 잖아요. 타이콤 자체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인가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당초에 245개 전시군을 동시에 프로그램 하나만 개발해 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자료로 일선 시군에 동시에 보내서 활용할 수 가 있으니까 좋은것으로 했는데 내무부에서 그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일반 개인용역회사같이 개발해서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정승룡위원
타이콤 문제는 아니고 주전산기 문제도 아니고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주전산기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다보니까 이 장비가 필요해서 보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모뎀설치 비용으로만 백만원이예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어차피 전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 전산기로 하면 모든 자료를 과장이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오늘 미납현황이 얼마고 모든 사항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정실무자들은 다니시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4층에 있는 세정과 사무실 불은 거의 12시까지 켜져 있습니다. 변동된 자료입력을 해야하고 컴퓨터로 제대로 출력이 도면 그와 같이 일을 안해도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야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같아서는 지금 4천만원짜리 장비 하나만 더 사면 저쪽 전산통신실은 선산통신실대로 운영을 하고 세정전산만 전문적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질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4천만원 예산을 현재 장비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투자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가 안되면 계속 저희 세정과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세정만 완전 전산이 되도록 읍면에서도 누가 세금이 얼마가 미납되었는가를 컴퓨터를 두드려서 바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시군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덕진구청이라든가 익산시 같은데는 전반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자동시스템으로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정확을 기하고 가장 편리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1년 납부를 했는데 우리는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서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할 수가 있지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있는 업무를 다뤄주도록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친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