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제12회 제11차 사회건설위원회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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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농기계 수리봉사 활동강화에 문의 말씀있었던 것에 대해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센타 37,943,000원을 요구했었는데 그중에 58%가 확보되어서 인건비와 순회수리장비 구입으로 확보를 했었고 1천6백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탑차 공구 및 진열장이 아직 미확보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먼저 564페이지에서 596페이지까지 농촌진흥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582페이지 이륜차 50대가 각 면단위에 있는 지도소까지 포함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농촌에 15대, 정읍지소에도 35대 있어요?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읍면단위 상담소별로 한대씩 있고 본소의 전문 특기기사들이 한대씩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위원

572페이지 읍면 직할농민상담소 환경정비 및 현황판 제작과 상황실 현황판 제작, 95년도 현황판이 못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한다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지금 농민상담실에 상황판이 10여년전에 상황판을 만들어 보고 못 만들었습니다. 읍면농민상담소에 여러가지 계획서를 넣어서 표를 작성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문환위원

농업정보자료 및 업무보고서 제작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느 정보자료입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년초와 년말에 농촌지도사업에 계획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게 대한 정보와 자료보급 내용입니다.

배문환위원

됐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566페이지에서 567페이지에 걸쳐서 장기근속수당을 책정하는데 5년이상 10년미만이 10년이상 5년미만보다 오히려 수당이 더 많게 되었어요?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588페이지 종합반, 전문반, 수입개방, 생활개선반 홍보책자를 만드는 모양인데 그것을 물론 페이지가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합쳐서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591페에지 농약혼용가부표 제작에 100매라고 해놓았는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혼용표이거든요.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1000매를 나누면 몇부가 안되는데 양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610페이지 산악협동심의회운영은 어떤 운영입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영농설계교육을 품목별로 벼농사 중심으로 하였던 교육을 축산, 시설원예, 과수 전문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반에는 정읍시의 관내에서 제일 중요한 벼농사와 고추가 묶어졌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겠고 점검반에는 과수, 시설원예, 축산쪽으로 묶어지기 때문에 수입개방은 수입개방화에 따라 이루어져서 교재를 한군데로 묶으면 수천페이지가 되고 그것도 품목별로 이루어지니까 축산분야같은 경우 그 분야에 같이 넣어놓으면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약 3천몇 농가가 되는데 교육시킬 대상이 그런분들에게 되어서 책자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품목별로 하는것이 기술적으로 됩니다.

박영실위원

종합반에다 수입개방을 넣어도 되겠고 전문반에다 수입개방 생활개선을 넣어도 되겠는데 수입개방이나 생활개선은 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권당 보면 종합반은 120페이지가 되고 전문반은 약 90페이지, 수입개방 80페이지, 생활개선 110페이지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묶으면 양이 많습니다. 농약혼용가부표를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넣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새기술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전시포나 단지를 만들고 국고자금과 운영계획을 했을때 대학교수 또는 지도자, 심의회를 20명이 구성해서 지금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200페이지 정도는 한권으로 묶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601페이지 지역농업협의회회원 선진농업견학을 위한 해외연수로 2천4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역농업협의회 회원이 뭐하는 사랍들이예요?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지역농업협의회 선진농업견학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읍면별로 지역농업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는 지도자, 후계자, 각종 독농가 이런 분들이 시설원예 쪽으로 유럽, 구라파등으로 가시도록 하는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사람으로 협의회 구성이 되었어요?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지역의 독농가, 후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8월에 만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찰포 운영자재구입이 무엇입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수도예찰포 운영인부임, 운영자재 구입은 여기에서 북면쪽으로 가시다보면 좌측에 수도예찰포가 900평자리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화병충, 부진자료, 병충해 예찰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 어느시기가 방제시기이고 어느때로 해야 하는가 예찰포 운영에 따른 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내력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재가 보통 무엇입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비료, 농약, 벼농사 지을때 들어가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됐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592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전교육이나 농촌여성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이 있는데 교육강사들은 어디에서 초빙해서 합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 전문인력 강사는 조리기능사, 공예, 컴퓨터로 되어 있어서 96년도로 할려고 합니다. 공예는 이리에 전문으로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하신적이 있고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공무원들은 안들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우리 시내에서 생활개선과 시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못땄을때 금년에 자격증을 13분이 땄습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579페이지 건물유지비에 사무실 벽돌 블럭조 25년 초과시 저도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는 이정도 다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농민상담소에서도 유지비가 다 나가는데 사실상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1962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낡아서 매년 예산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는 현재 다른데는 그대로 벽돌, 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보수를 합니다만은 정우 상담소는 오래 되어서 복지회관으로 예산이 계상되기 바로 직전에 복지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께 묻고 싶은것은 농촌지도소 문제가 아니고 각 읍면에도 유지비가 다 나가는데 사실상 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치 못하고 남은 돈 다 없애버리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한 이야기예요.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활용을 하고 해당지역을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영수증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공사를 하면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알았네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590페이지 영농 시청각 교재 제작 사전재료에 필름은 2천원씩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상 및 인화대는 180원씩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 현상비는 안들고 인화지값만 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인화라는 것이 비디오 촬영비까지 포함해서 넣다는 말입니까?

인화라는 것은 사진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584페이지, 지도소 본관 옥상 방수공사와 사무실 전기선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방수공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전기선로 정비공사라고 하면 무엇을 합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지도소가 62년도에 증축이 되어서 옥상이 그전에는 누수가 안됐었는데 지금 누수가 되어 서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사무실 전기가 작년 여름에도 합선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로 정비공사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박영실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612페이지 한우고급육 협업단지라고 해서 1억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사업 입니까, 융자사업입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가 4억인데 그중에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500두를 목표로 해서 농가는 10농가 내외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없었습니다.

박영실위원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정읍에는 처음 들어오고 전국에서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작년에 제천에 있는 단지를 산외면 축산인들과 같이 간일이 있었는데 개방을 안하고 안보여 주고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02페이지에서 6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603페이지 각종 농민 행사시에 급식비를 보면 전부 3천원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급식비를 보면 5천원씩 세워져 있고 그렇치 않아도 농민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농민들 지도담당을 하고 있는 지도소에서까지 농민지도자나 농민행사에서 급식비 3천원을 세우는 것은 이것을 지도소에서 당초에 올렸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깎았습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농촌진흥사업 내시액이 2천5백만원씩 내려 왔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각종 교육참석보상비를 보면 전부 틀리는데 중앙, 도, 시인데 여기에는 만원씩 100명이 책정되어 있고 603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가보상으로 역시 중앙, 도, 시단위인데 1만5천원씩 100명이 되어 있고 또 4H 야영교육 참가보상은 1만원씩 되어 있고 4H 경진대회 참석보상은 4천원으로 되어 있고 전부 틀리는데 그 이유는 물론 참석하는 장소가 중앙과 도와 시 그렇지 않으면 도 및 시군인 경우 거리분류는 되겠지만 거리가 똑같은데도 차별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중앙단위교육이 5만원, 도단위 1만원, 지도자님들이 중앙에 올라가시거나 도에 가시는 거리관계 여러가지 유형별로 교육 참석을 합니다.

이홍로위원

같이 중앙, 도, 시단위 참석하는 농촌지도자 대회는 1만원씩이고 농민후계자대회 참가보상은 1만5천원씩 책정이 되었거든요.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후계자대회 참석하시는 곳과 4H 경진대회를 매년 참석하는데와 거리관계와 이런 관계가 있기에 보상금이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