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은 먼저 선서한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9일 논산군 재무과장 송희정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총 20건으로서 공통사항이 2건, 개별사항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월사업 예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대비 임시청사인 조립식 건축물은 당초 96년 1월 1일 시승격으로 예측하였으나 96년 3월 1일로 시승격이 늦어짐에 따라 96년도 초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며, 청사증축 공사설계 용역은 이달중 계약체결을 하여 실시하고자 회계연도. 완료 40일이내인 96년 2월 10일까지 사고이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사고이월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예산을 계상하여 설계용역사업을 한 현황입니다. 연무읍 청사신축설계용역은 93년 11월 10일부터 94년 10월 17일까지 용역설계 토대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며, 92년도에 시행한 의회청사 설계용역은 재정형편상 활용치 못하였고, 금년도 임시청사인 조립식 건축설계와 시대비 청사증축 설계용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천만원 이상 본청 발주분 각종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61건으로서 109억 7,155만 7,450원 상당이며 이중 수의계약은 9건에 17억 99만 7천원이며 개별내역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중 토지는 6,938필지 1,333만 3천㎡이며 건물은 196동으로서 37,292㎡이며 국유재산은 토지가 6,662필지에 348만 7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발주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후 여건의 변동으로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자보수지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은 총 12건으로서 연무읍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6건에 대하여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6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천만원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은 총 78건에 15억 7,009만 1,840원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결손처분현황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년도별 결손처분 내역은 도세가 4,533만 6천원, 군세가 1억 5,585만 1천원, 교육세가 1,904만 6천원, 도세입 과태료가 10만 5천원으로 모두 2억 2,046만 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대상자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자명단은 29페이지와 30페이지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원인별 분석은 법인의 부도로 인한 보유재산의 법인의 경매처분 결과 미배당으로 인한 잔여재산이 없는 것이 14건, 업체의 폐업 무재산이 6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로서 세무서의 세결손처분으로 인한 무재산이 5건, 사망, 행불 무재산이 1,384만 3천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결손처분 내역은 3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및 매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배부료는 1억 9,057만 5천원을 부과하여 9,829만 7천원을 징수하고 1,127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군유재산은 786만 1천원을 부과하여 7,498만 7천원을 징수하고 361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읍면 군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징수토록 하겠으며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와 대부계약 해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모두 15건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세출예산, 재배정예산 전액 미집행발생의 부당 6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9건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처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에 있어서는 100억 3만원을 조정하여 94억 8,100만원을 징수하고, 4,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은 5억 400만원이며 군세를 143억 4,800만원을 조정하여 132억 9,7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5,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은 8억 9,500만원으로 지방세 총체납액은 도세 군세 합해서 1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유형별 분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330,567건에 13억 9,900만원중 행방불명이 2,771건, 무재산이 642건, 기업의 부도파산이 370건, 경영부진이 4,057건, 납세기피 10,625건, 재력부족자가 10,368건, 부과취소 대상이 5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논산, 연무, 연산, 양촌 4개 읍면 4개 시장에 대하여 연간 176만 5,800만원을 위탁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장사용료는 논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할 때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되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기일은 임의 지정하거나 지연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용료 위탁 징수금액도 과거 수납액을 근거로 징수금액도 과거 수납액을 근거로 계약갱신하거나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탁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대책으로는 상시 사용되고 있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 유상사용허가로 전환시켜 사용료 납부토록 함으로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탁징수에 따른 계약갱신시 계약금액을 현실화 시킬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수료 징수관리 문제점 및 보완대책입니다.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건물의 용도나 면적, 가족수에 따라 부과하였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동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대책 결여로 체납액이 9,200여만원이나 누적이 되어 이의 개선대책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정밀원인분석을 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같이 강력 징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행불, 무재산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정밀분석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131명에 4억 7천여만원이며 향후징수대책으로서는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자진납부 분위기를 고양시키며, 합동징수 및 체납처분반을 운영 징수에 임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급공사현황입니다. 94년부터 금년 12월까지 하도급공사현황은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사를 비롯한 모두 20건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통지가 있었으며 내역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와 같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 지연에 따른 지상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계약 기간을 넘겨서 지상금을 징수한 것은 8건에 391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물품 구매 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구매는 22건에 1억 8,311만 8천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조달 구매한 것은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14건으로 2억 3,664만 3천원상당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61페이지 협동조합구매한 것은 7건에 9억 3,470만 4천원 상당액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별감사 수감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인천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세 특별감사를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수감을 한바 있습니다. 수감결과 지적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등록세 유용으로 인한 지연 불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세입금수납 대행 기관인 강경 대흥우편 취급소에서는 92년부터 94년까지 기간중 논산읍 취암리 고영호외 98명이 납부한 등록세 9,190만 5천원을 실제납부일보다 1일내지 최장 118일까지 늦게 수납처리하여 논산군금고에 지연불입으로 인한 유용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논산군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규정에 의하여 253만 6,140원을 변상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그후 강경대흥우편 취급소는 본건으로 인하여 충청체신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중 과소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도부터 취암리 윤중순외 106명의 취득세 2,272만 4,390원, 대교리 황규영외 3명의 등록세 171만 2,760원, 논산읍 화지리 박봉기외 444명의 재산세등 3,012만8,020원 총 합계 5,456만 5,170원은 과소부과 또는 누락된 사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논산읍 취암리 윤중순외 106인에 대하여 미부과된 취득세 2,272만 4,390원과 논산읍 대교리 황규영외 3인에 대하여 미부과된 교육세를 포함한 등록세 171만 2,760원, 논산읍 화지리 박봉기외 444인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 3,012만 8,020원, 지적된 총 합계 5,456만 5,170원 95년 2월 3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95년도 경지정리사업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는 저희 본청에서 경지정리사업한 사항이 없습니다. 95년 가을착수구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 11월 9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11월 13일 계약 체결되었으며, 설계금액은 8억 3,600만원으로서 낙찰금액은 7억 2,736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계획공사로서 금년과 내년도초까지 걸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집행할 계약금액은 2억 2,012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낙찰도급자는 공주의 유진건설주식회사 대표 구갑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 정수현황은 본청을 비롯한 의회, 사업소, 읍면 합해서 승용차가 12대, 승합차가 5대, 화물이 26대, 특수차량이 27대로서 총 70대의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차량 및 운전원 현황을 설명드리면 본청의 차량은 승용차가 5대, 승합이 3대, 화물차가 11대로서 짚차 2대, 총 2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운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15명이외에는 군수 승용차와 부군수 승용차는 고정배치인원 2명, 다음 도로사업용, 민방위과 앰브런스, 가로등수선용 차량, 폐기물수거용 차량, 민원안내용 차량등 6명은 전담배치하였고, 나머지 차량 12대에서 7명의 운전원은 풀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관용차량 운영관리 실태현황입니다. 차량별 유류지급내역 및 수선비 지출현황은 총 차량의 운행일수를 통합하면은 2,372일이 되겠으며, 운행거리는 23만 1,335㎞가 되겠습니다. 유류수불은 휘발유를 6,277 , 경유 42,297 , 수선비로 지출된 금액은 3,2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차량수선 내역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수승용차를 비롯한 차량에 대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총 수선비로 지출된 것은 3,2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32쪽입니다. 읍면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은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무읍과 은진면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결손처리된 개인별 내역을 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31쪽을 보면은 그 사망, 행불 무재산으로 나와있는데 연무읍이 554명이나 되고, 은진면이 2건인데 액수가 좀 많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좀 봐주시면 지방세입 징수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체납액중에는 관용차량이나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없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관용차량 체납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1쪽 시장사용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상당히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관내에서는 연간 176만 5,800원만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도 되어 있습니다만 개선대책은 몇 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상시 사용되고 있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로 전환시켜 사용료를 징수하므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 시책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기왕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수검한 후에 해당면에 문서로서는 지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위탁징수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시정되기는 어려울 걸로 봐서 96년 1월 1일부터는 ……

개선됩니까?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줄은 모르지만 금년도 하반기 시장사용료 납부는 며칟날 됐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확인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관리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은 읍면에서 폐기물수거 수수료 부과 적용이 일치안된 사항은 청소차 운행지역과 특별청소구역을 부과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논산군내 전역이 특별청소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예. 종전에는 청소구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개명이 되어서 전역이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가 상당히 애매해서 그랬는데 재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담당 과장과 그렇지 않으면 담당계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한 최소한 답변은 제가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좀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나 또는 취급담당계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현황을 보면은 가야곡면 복지회관은 공기지연이 된 사업이 아닌가요?

아직 사업이 공사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지금 빨리해야 합니다.

지금 공기지연은 됐습니까?

지연은 됐습니다마는 거기는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보증인한테 시공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여부는 공사준공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할 대책입니다.

공기지연은 된 거죠?

현재 지연은 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되어 있는데 보증시공을 시킬 적에는 그 관행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추경에 계상된 오폐수처리장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발주한 사항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김행남 위원입니다. 1천만원짜리 이상의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낙착률을 보면은 92%, 93%, 94%로 더러 95% 낙찰률도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약을 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는 93% 기준을 많이 했는데 94%, 95%에 계약된 것이 여러건이 있는데요. 그 수의계약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약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제도가 공개경쟁을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계약제도 기본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에서 굳이 최저 낙찰률은 7월 6일 전까지 법개정전까지는 예년가격의 85%, 7월 6일 이후는 예년가격의 88%의 직상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공개경쟁 낙찰률보다 높은 것은 공개경쟁으로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등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은 93%, 94%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물론 95% 넘는 그러한 것도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93%내지 94% 이 정도에 저희가 수의계약대상자와 시당경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예요.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의 93.몇%가 거의 수의계약이 됐고 간혹 92.몇%가 있는데 몇건이 95%가 넘는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혹시 어떤 특정인들한테 낙찰률을 높여서 준게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계약사항은 어떤 것은 이렇게 평균 수의계약률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특정인에게 특혜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내용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적에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예산을 세웠다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적에는 산림조합에 계약된거 있는 건수만 거의는 95%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방상호하고 95%률이 낙찰률이 몇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뭐 과장님 답변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문안겠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상 공사 금액이 넘으면은 입찰하고 얼마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읍면장님들의 재량으로.

그것은 재량이 별도로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종전 예산액법 시행령 또 7월 6일이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읍면장이나 또 본청이나 수의계약 금액은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5천만원, 물품구매나 용역사항은 2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김성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논산외곽도로 개설부대 시설공사가 조금 전에 답변하였듯이 5천만원 이하짜리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이 8,789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에 있어서는 5천만원 이상은 금액으로 봐서 수의계약대상이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관계 법령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논산외곽도로 공사를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넘지만은 예산회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혜를 준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회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종전 직전 시공자한테 수의계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직전 시공자와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5천만원짜리이상 공사에 낙찰률을 보면 85.01%가 10건, 88%가 12건입니다. 제가 대충 세어봤더니 61건 공사에서 낙찰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하였듯이 저가입찰에 공사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찰률을 정했다고 하는데 85.1%에 유독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근거가 뭐고, 88%에 12건이나 입찰률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적용은 금년도 7월 6일자로 종전에 예산회계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던 것은 국가로 당사자로한 계약에 의한 법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전에는 제한적 평균 낙찰률이 85%에 직상 특찰한 사항으로 낙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저 낙찰률은 88% 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입찰자들은 최저 낙찰비율에 가깝도록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 특찰을 하기 때문에 85%에 가까운 88%에 가까운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게 88%에 딱 했다면 그게 볼것없이 88%에 딱 써주면 그거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방식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찰자들은 그렇게 최저 비율로 써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예정가격을 사전에 비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네들이 분석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예비 예정가격이라고 합니다. 예비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들어서 입찰일 전 7일전에 우리 군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관련협의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88% 기호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이미 공사가 다 완료했다고 하고, 보수완료한다고 한 12월 2일 이게뭐예요? 가야곡 농공단지 보수를 12월 2일날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확인해 보셨습니까? 완료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수의계약을 하려면 문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업체하고 일방으로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자를 지목해서 계약대상을 지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대충 세어보니까 약 80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D토건이 9건, 또 K건설이 10건, D건설이 7건 정도 해가지고 약 26건 80건중에 그 3개회사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3개회사에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실한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실한 업자를 뭘로 기준해서 해서 성실한 업자를 판단합니까? 80건에 거의 30건을 계약을 했다면 이게 근 40%가 넘게 3개업체에 됐는데 거기에 망라되어 있는 업체를 보면 계약업체가 최소한 20개 업체는 되는 걸로 대충 눈여겨 보니까 나오는데 특별히 3개업체만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답변으로서는 성실한 업자이기 때문에 3개업자를 선정을 하여서 중점적으로 많이 줬다는데 성실한 업자로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무슨 기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위원님께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저희군청에 출입하는 수년동안에 업자들중에서 저희관내 업자들중에서 비교적 많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이 시공한데 큰 하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지 꼭 위원님께 무슨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독 3개업체만 공사가 많이 갔다 그 얘기예요. 3개업체만.

금년 11월 6일 건설업 면허가 다시 개방되기 전까지만 저희 관내 업체가 8개 업체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시설이 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당초는 제가 전문위원보고 94년도~95년도를 2개년도 것을 해오라고 했는데 95년도 것만 해왔는데 천만원이상 수의계약업체를 다시 현황을 빼주시고 이 양식대로 그리고 현재 작년 94년 1월 1일 이후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우리 논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를 보면 구야 소류지 준설공사가 있는데 착공일은 3월 28일인데 준공은 3월 20일날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소급해서 준공을 한 것인지 영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00만원짜리 이상의 각 읍면으로 내보낸 공사금액을 논산군 본청으로 전부 회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규칙 정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재무규칙 제19조 3항에 보면은 군청의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 예산은 읍면에 집행케 할 때에는 실과장이 해당실과장이 기획실장한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예출예산을 경위간별로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재무과장인 저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한테 합의한 사항도 없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0만원짜리 이상 읍면으로 나간 공사를 본청으로 회수한 예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소관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재무규칙 제19조 3항에 규정된 주관과장이 기획실장한테 재배정요구를 하고 또 회수하는 것도 주관 과장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재무부령업자가 읍면에 거의가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 재무부령업자라는 건 사실 단종이 됐던 종합건설을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세한 업자들이 재무부령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청에서 공사액수가 조금 높은 것은 다 회수해가지고 본청에서 그냥 읍면에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그 업자들은 할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영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1,500만원짜리 이상 계약한 것을 전부 본청으로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본청에서 분명히 1,500만원이상을 알때되면 제가 그때 다시 문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질의를 끝내고 33페이지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임대료 부과 및 미수현황을 보면 언제건지도 안나와 있고 이게 체납액의 원인도 여기는 안 나와있네요. 그 체납액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네.

금년도에 세부계획대로 주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날짜가 없어요? 이게 내용만 나와있지 작년 12월 30일 부로 결손처분한 그 내역입니까?

금년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백만원당 고액체납자 명단을 쭉 보면은 차량등록 압류 이렇게 쭉 있는데 재산 추적중이라고 하는 란이 많네요. 재산조회중 재산추적중 이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어째 추적중이고 재산조회중인 것은 언제까지 추적하고 조회해서 체납세금을 회수할 건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을 조회하는 사항이 되겠고, 추적중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공무원들이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사실 조사를 한 사항을 추적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못박아서 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되는대로 처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어느 정도 기한을 못을 박고 업무를 봐야지 날짜도 무슨 모호하게 그냥 재산이 추적된다고 하면 내년도 추적하는 건지 97년도에 가서 추적하는 건지 그런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일어나는 일이 4월 13일, 6월 30일날 체납한 걸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례를 보면 91년도에 체납한 것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재산조회를 하고 추적을 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읍면건 읍면에 빨리 지시공문을 내려서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제 53페이지 하도급공사현황내역도 보면 그 하도급회사가 결국은 D회사건설쪽으로 하도급내역도 많이 갔어요. 공사가. 모르지요? 서로 하도급하는 계약서는 재무과에 있지요?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 하도급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자가 특정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저희한테 15일이내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업체간에 그렇게 하는지……

그럼 하도급을 하면 그 내용을 재무과에서 몰라요?

저희한테 15일이내에 통지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도급자가.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논산 공설운동장 신축공사에서 당초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더 많아요 지금.

예.

그 많은 이유가 아주 조금 돈을 받아서 많이 줘가면서 공사를 하는 수가 이런 수가 있나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도급 현황에 공사금액이라는 것은 저희하고 전체 공사금액 계약금액이 아니고 그 부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논산 공설운동장 공사에 공정을 여러번 하도급을 준 사항이 되겠는데 기계공사하고 있는 기계공사 그 공정금액이 저희한테 내역으로 제출된 것은 2,350만원인데 대우건설에서 하도급 준 금액은 2,360만원 오히려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문의하였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작년도 원도급자가 더 절약하고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찰업체가 어느 회사예요? 아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예. 9페이지.

9페이지요? 어디요? 성동면 취락지역 기반 시설공사?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요?

7페이지.

7페이지? 어디요? 눈다리 개량공사요?

성동면……

성동면, 근데 하청업자 그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원청회사가 합니까? 하청을 줬습니까? 그 사업을. 하청을 준 사실을 알고 있어요?

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5억 4천 이게 뭐예요? 낙찰가격이 4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3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하청준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하청준 게 아니고 전문건설에 해당되는 그 분야 즉 철근, 콘크리트공정의 대상은……

근데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계약서가 군청에는 없어요? 사본이라든가 원본같은 것이 없어요?

그건 사후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급이라는 것은 일부 기술을 욯는 부분만 하도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법령에 종합건설업체들이 수주받은 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드린것처럼 금액별로 전문분야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저희하고 원도급자한테 계약된 것은 4억 5,700인데 철근 콘크리트 공정에 대해서 전문업체한테 그 부분만 하도급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사를 보면이게 정주권사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콘크리트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공사를 좀 금액별로 나누어서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면 나름대로 지방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나름대로 지방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방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한게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전체 공정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액수를 높여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정주권이나 상하수도공사같은 데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대규모로 묶어가지고 공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전문분야별로 공사금액을 나누어서 해가지고 지역업체도 같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그 방범을 취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관 각 부서에서 설계 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 넘어오면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물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물품의 가격은 우리 조달청에서 정해 준 가격을 합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물건을 들여옵니까? 여기에 보면 조달청에서 들여오는 것도 시중에서 구한 것도 있고 협동조합에서 구한 것도 있긴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조달청장이 조달계약에 의한 통보된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정하면 그런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구매가 협동조합구매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예가 있냐면 시장구매를 하면 시장조사를 하지요?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다 받아야지요?

예, 견적을 받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물건을 들여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달청물건은 어떻게 들여 옵니까?

조달청은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가격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조달청보다 싼 가격에 일반시중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면 조달청가격은 거의 시중 권장소비자가격을 거의 조달청가격으로 메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장의 대리점에 가면 조달청가격보다 10%내지 20%로 살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조달청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달기금법에 정하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규정은 있지만은 시중에서 싸면 시중에서도 살 수 있다면서요?

시중에 조달금액보다 시중가격이 싸서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시중금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81페이지 관용차량운영 관리실태 현황을 보면 지금 충남 1주에 280번 이게 부군수 전용찬데 차가 우리가 정식으로 승인해준지가 2기에 들어와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입 언제 하셨어요?

얼마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월로.

11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구입한거면 새찬데 어째 수선비가 113만 9천원씩이나 들어요? 새차인데. 이건 자동차를 타면 보증기간이 있잖습니까? 자동차 수리 보증기간이.

그것은 자동차가 노후해서 수선한 것이 아니고 시트카바라든지 이런 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9일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읍면별로 부과 규정적용이 일치되지 않고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읍면에서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적용이 일치안된 사항은 청소차 운행지역과 특별청소구역을 부과대상으로 선정, 부과하였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읍면별로 부과규정에 안맞는 것이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상월면에 있어서는 부과가 406만 5천원이고 상월면보다 같은 세대수이면서도 가야곡면 같은 데는 78만 5천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안 맞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러나 조치결과에 특별청소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청소차량이 안갔기 때문에 부과일지가 안됐다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특별청소구역을 94년 이전까지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읍면 면소재지라 하더라도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분이 청소구역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94년 10월 1일 개정으로 인해서 청소제외지역이 5개면 10개리에 국한에 의해서만 제외지역으로 확대실시가 되어서 읍면장들이 거기에 따른 부과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근무소홀로 부과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관련 조례사항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83쪽을 보면요. 충남7가 1647 차가 있는데 그게 구입 날짜를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206만 6천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충남 7가 1647은

어디 차예요? 그게?

이 차는 짚형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인데 구입된지가 오래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폐차라도 해야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요? 운행일수가 57일밖에 안했는데 수리비를 200만원씩 들였다고 하면 그게 운행을 중지한다든가 폐차처분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는거 아니예요? 사용연수가 아직 안돼가지고 폐차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지원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예산지원이 안되는 거요? 사용연한이 안되는거요?

사용연한은 87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사용연한은?

6년.

6년은 된거 아니예요? 아니 사용연수만 말씀하시고 계속 수리비가 이렇게 들으면 운행을 중지하는게 더 효과적인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예요. 지금 안위원님 질문내용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체할 차량의 대수는 많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도 계속 운행을 해야 한다?

전혀 안할수도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감축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지요. 지금 수리비가 벌써 차 원가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운행하는 건데요 지금!

운행은 별로 안합니다. 산림소송차량이라 운행은 별로 안하는데 수리비가 한번 고장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질문좀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군청예산은 금년에 재배부를 할적에는 주관 실과장이 기획실장으로부터 자기과로 배정받는 예산범위내에서 논산군 재정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관 실과장이 기획실장한테 읍면에 재배정 요구를 하고 기획실장은 과장과 읍면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회수된 걸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뒤에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전 모릅니다.

모르지요?

재배정했는지 회수했는지 그 사항은,

모르지요?

저희 과에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지요? 그럼 공사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계약은 저희 본청것은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면 그 계약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12일날 읍면장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재무과 감사를 그때까지 보류좀 해주시고 그때 읍면장 출석하셨을 때 재무과장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그때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

설계중인걸 모르고 있어요?

예, 모릅니다.

설계 끝나야 알아요?

그렇지요. 저희 재무과에 주관 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야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그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는 건설과 것이니까 수해복구는 계약했던 대로 계약해서……

넘어온 건 계약했지요. 그러나 그게 일괄적으로 넘어온게 아니고 설계 완료되고 오면 발주하는 데로 넘어오기 때문에 다 된게 아니고 주관과에서도 확실히 협의가 안끝났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피해건수는 알고 있지만 몇건을 언제 다 졌는지 아직 통계가 안나온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이상한 것은 읍면 각 군의원들께서 1,500만원짜리 이상 공사를 본청으로 회수했다고 군의원들도 알고 있고 읍면장 몇분도 읍면에서 계약할려고 했더니 본청에서 회수했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만 더군다나 주무과장인 재무과장만 그 내용을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딘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되네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히 저한테 저희 재무과한테 합의한 사항도 없고 또 회수한다고 누가 얘기한 사람도 없고 무엇 때문에 참 공사내용을 모르고……

어느 과에서 혹시 회수했나 그런 감도 모르시겠네요. 읍면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주무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것도 전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까지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님 읍면감사시까지 재무과 감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과 행정감사는 종결짓는걸로 하고 읍면감사시에 의문나는 점은 증인으로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