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직 공무원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초등교육국장 지용근, 중등교육국장 권영찬,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 관리국장 정형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석우,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원희,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박생욱,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연섭,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맹일우, 중부교육청 관리국장 정창주,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박명갑,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김동선,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금진만,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최용성) 그럼 지금부터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성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된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내시되고 둘째,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학교소음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지원되어 목적 지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셋째, 95년도 사업 중 연도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불가피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현지답사까지 한바 있으며,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냉방시설 대상학교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집중식 냉방시설을 개별 냉방방식으로 조정하여 수혜학교를 11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고, 본 위원으로서는 익숙한 내용이 아니므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공소음비 부담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공단의 부담금은 세입과목상 주민부담수입 중 기관 등 부담금에 해당됩니다. 동 세입목의 세입은 94년도 1,000원 세입계상되었으나 전액이 징수되지 않았고, 95년도 역시 단돈 1,000원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96년도 예산안에서도 동일하여 1,000원이 세입계상되어 있습니다. 즉, 당초에 예산결산서상으로는 전혀 예측 못한 세입발생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동 목의 기정예산액이 1억 1,000여 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기정예산액 1억 1,000여 만원의 세입발생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양해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채,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의 부담금징수액 발생원인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부담금 수입이 95년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공항공단의 부담금수입에 따른 추경편성이 연말이 다 되어서야 이루어지게 되어 동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부담금 수입이 발생한 구체적 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번에 한국공항공단이 낸 72억 6,600만원이 공항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소음피해 부담금의 전액인지, 아니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약 내년도 동 부담금수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능한 교육청과 공항공단간에 협의를 진전시켜 동 재원을 96년도 본예산에 실질 세입계상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냉방기가 필요한 하절기 이전에 사업비가 지출되어 실제적으로 아동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또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는 불필요한 행사를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단 부담금 사용 적정성 여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공단 부담금은 소음피해학교 냉방시설 설치비라는 목적지정된 사업비로 추경안의 세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계상분을 제외하고 8개 지역교육청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공노선 지역에 있는 강서교육청에 대부분의 재원이 배당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강동교육청 등 여타 교육청 산하에도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하는 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학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서교육청에 인접한 교육청의 경우에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동 목적지정사업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추경편성내역 중 금번 추가재정 확보에 의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잔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의결해 준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에서야 추경편성을 통해 명시이월하는 것은 올바른 예산집행의 자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웅국교와 금산국교 신설비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 지연 및 지적상이함에 따른 지적정리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 사유는 명시이월 사유라기보다는 행정집행을 해태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기관간의 행정협조가 완료되지도 않고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예산배정한 것이며, 지적상이함에 따른 지적정리 시간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지적도 확인작업도 하지 않고 학교부지를 선정하였다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물론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붙잡아두면 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동은 나이 먹지 말라고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청장께서는 건교부의 행위허가 문제가 어떻게 지연된 것이며, 지적상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 학교 위치변경을 하게 되어 명시이월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특수학교는 장애인 학교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하는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특수학교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예 없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특수학교 현황에 대해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개 되지도 않는 특수학교가 주민반대에 부딪혀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주민반대라는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감안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도로정비, 하천복개 등의 예산을 함께 배정한다든지 하는 타 예산과의 연계방식을 개발하여 주민동의를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내는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학교 신설을 보통학교 신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여서는 결국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외진 곳에 짓게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꼴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서울시 예산과 연계하는 방식의 특수학교 건립계획을 세우자는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하면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건입을 위한 운영예산을 우리 의회와 서울시에 요구하신다면 본위원으로서는 기꺼이 교육청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다 성실하고 발전적인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총액이 420억 8,389만원인데 특수학교 신설비가 94억 2,2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아마 장애인 교육에 관한 학교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내년에는 설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반대가 어떤 유형이 있었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고 하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주제가 될 텐데 같은 주제에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명시이월비 중에 이미 예산이 일부 집행된 것이 있는데 이 예산집행이 예산회계법상의 계약 등과 같은 지출원인행위로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고이월을 해야 됨에도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유가 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차피 교육청 자체의 힘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하기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학교를 신설하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 거기에 해당되는 반대급부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입지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배려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신설의 절차를 밟는 것을 보면 물론 이것이 제 선거구 옆에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이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알려지니까 이것이 항상 반발을 가져오게 되는, 오히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특수학교가 들어오냐, 복지관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따로따로 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만 하지 해소가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님비, 님비 말로 하는데 그 님비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에서는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을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서울시나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주민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예정대로 학교를 개교할 수 있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하는 점에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교육청에서 쉬쉬해서 그냥 장소 선정하고 쉬쉬해서 공사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주민들이 알게 되면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구1소각장 정책을 해서 각 구별로 소각장을 만들어라,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소각장 규모라든지 거기에 소각장 시설할 때 그 동네에다가는 체육시설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반대급부들을 제공하게 되면서 점점 민원이 줄어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육부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정확한 지금 장애인의 집계조차 안 되어 있는 이런 후진 사회에 있어서 특수학교 신설이 앞으로 점차 많이 필요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과연 그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교육부에 어떤 협조를 의뢰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조차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수학교 신설이 된다는 것을.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그 시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나가서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의원조차도 특수학교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사전에 전혀 이야기를 안해 주기 때문에 상황을 주민들보다도 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상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지원된 금액 72억 6,6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제가 선거구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양천구 신월3동을 얘기하는데 이 72억원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 처음에는 공항공단 제가 소음대책심의위원으로 있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해 주려고 했어요, 그 학교에다. 그러다가 금년내로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데 날짜는 없고 하니까 지난 9월부터 그러면 교육위원회로 넘기자 해서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2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도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학교가 7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 냉방시설로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더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까지 한다면 몰라도 지금 72억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큰 일이 납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형들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이강진위원이 참 좋으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님비현상에 대한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대응태도, 자세문제와 관련해서요. 특히 소각장 문제가 제가 관련한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에서 정정당당하고 자신 있는 주민에 대한 접근태도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혐오하는 시설, 또는 거부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피하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설립시부터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꼭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므로 지역주민을 설득하려는 아주 정직하고 당당한 자세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시의원 말씀도 했습니다만, 주변에 같이 협조해서 도와줄 분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나 활동 등을 통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대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님비현상에 대한 태도를 좀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세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부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사학운영지원비가 설명사항을 보니까 전부 추석효도휴가비 지급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지원항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 추경할 때는 그 시기가 아니어서 이번에 추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에 이런 항이 없다가 특별히 이번에만 추석특별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그 사유가 불분명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으로 549억원 담배소비세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특별회계 2차 세입·세출 추경예산 안에는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받는 세입으로 550억원이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배 소비세 지원 549덕원을 지금 받는데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세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입으로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94년도 담배소비세 결산에 따른 추가전출소요분 정산전출금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입금으로 2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가예산안으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출만 있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1년도 말에 담배소비세 전출금 규모가 2,135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담배소비세 결산액 4,746억원의 45%가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 의한 실제 전출금과의 차이가 또 납니다. 이것이 이제 전출금 차이가 나서 550억원이 차액으로 되었는데 l,586억원의 차액 550억원을 그렇다라면 왜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50억원이 서울시에서 계산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러면 지난 5월에 추경1차 예산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추경에서도 이것을 정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정산을 하지 못했고 1차 추경, 5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제1차 추경예산 때 미리 서울시로부터 550억윈을,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도 잡혀있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550억원을 갖다 썼어요. 서울시 세출 일반회계에서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550억원을 갖다 썼습니까? 제가 지난번 1차 추경 때 회의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니냐라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교육청 관계자는 저희가 서울시의 실무진들과 그간 꾸준히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로 서울시에서는 하여튼 돈을 집행을 하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려서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이런 양해하에 책정을 했다고 그때 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그러면 돈이 나가지도 않는데 서울시에서 양해하에 550억원을 일단 집행을 하고 이제 550억원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아도 서울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확정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다고 검토보고를 냈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교육청은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돈을 갖다 썼다고 인정한 것이고, 서울시는 불법이지만 하반기에 지금 추경으로 올려줄테니까 일단 돈을 어디에서든지 꿔다 쓰든지 만들어 쓰든지 써라 이렇게 한 것이고, 전문위원은 이것이 불법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라고 심의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예산편성을, 서울시에서 세입예산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물론 의회가 그것을 의결해 준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의결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잘못된, 그리고 그냥 양해하에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렇다라면 이 550억원이 서울시에서 세출로 잡혀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550억원을 썼을 것입니다. 아마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가지고 썼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돈도 안 주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이것 추경예산 승인 안하면 돈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도 안 나갔는데 지금까지 550억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썼는지, 융자를 받아서 쓴 것인지, 개인이 550억원을 내놔서 그것을 갖다 봉급이나 행정운영비로 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94년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청 예산액과 서울시 전출금, 즉 서울시 세출예산과 교육청 세입예산이 상호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됐습니다. 교육청하고 서울시는 예산편성할 때 같이 상의 안합니까? 이것이 담배소비세만이 아니라 교원봉급전입액도 결산에 의하면, 작년 결산에 의하면 43억원이 서울시 계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교원봉급 43억원을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이 43억원은 지금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고 2차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43억원은 교육청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분명히 봉급으로 지출을 했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참 재주도 좋습니다. 43억원도 만들어서 쓰고 550억원도 어디에서 만들어서 썼고, 서울시는 이것을 지출 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어도. 또 94년 결산에서도 교육청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지적됐습니다. 예산과목이 부적절하다, 추경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 또 경상교육사업비 예산편성 집행의 부적절, 공유재산 및 채권관리의 문제점 등등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이번 예산편성시에 그대로 다 반영되었습니까? 이것이 시정 되었습니까? 이 추경편성할 때도 아직까지도 이것 시정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두로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양해하면 세입·세출이 장부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지출이 가능합니까? 1·2억원도 아니고 550억원씩 가능합니까? 43억원도 가능합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법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상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청이 왜 나서서 이러한 불법을 저지릅니까?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쌍방이 서로 합의하고 양해를 해서 불법상태를 조장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어제 서울시 추경에 이어서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참으로 착잡합니다.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수천억원씩 공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양해를 구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고, 이러한 예산심의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멋대로 편성을 해서 주무르고 있는데, 형식적인, 장부처리 숫자도 맞고 있지 않은데 의회를, 서울시민들을 모두 짜고 허수아비로 만들어도 됩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횡령하고 잘못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잡혀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백억원씩, 수천억원씩 마음대로, 구두로 양해하고, 구두로 양해하에 집행하고 지금에 와서 서울시는 이미 나간 돈을 추경으로 올리고, 이런 짓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다라면 아마 교육청으로 다 쫓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가, 또 예산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인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예산심의조차도 지금 현재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만들고, 숫자도 제대로 서로 맞추지 못하고, 세입·세출액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학교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이 아직도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가장 우리 국민들로서, 예를 들면 장애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면서, 또 학교를 지으려고 돈을 내주면서까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반대하고,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학교를 못 짓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또 우리 국민이나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어떠한 위치에든지 서울시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세울 수 있는 법을 제정해서라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을 계몽해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양경숙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 550억원 돈이 없는데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예를 들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보면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인데, 이월액이 얼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나는 생각해 볼 때 뭔가 회계처리상 대체과목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데서 오인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은 명쾌하게 해명을 해서, 답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소상히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저는 95년도 우리 교육예산안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에 관계되어서 우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따 96년도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95년도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46개교를 정밀안전진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정밀안전진단비에 대해서 용역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지 수치로 본위원한테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개 학교 건물의 안전진단비가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학교는 500만원의 안전진단비를 줬는데, 어떤 학교는 1,0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지불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46개교의 안전진단비로 6억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별 안전진단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탁상에서 표본행정, 쉽게 얘기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따라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9가지를 주셨습니다. 첫번째, 항공소음비 부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기정예산의 1억 1,000만원이 주민부담으로 계상됐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재단에서 체육계학교 육성지원비로 1차 5,090만원, 그 다음에 특별육성종목지원으로 역시, 국민체육진흥재단에서 6,000만원을 저희에게 보조금으로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타 주민부담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공소음공해에 대한 대책비의 법적 근거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항공법 제107조와 항공법시행규칙, 95년 10월 2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근거를 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말이 가까워서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 28일에 항공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대책관계를 넣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11월 16일에 저희한테 72억 6,600만원을 지원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부터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11월 20일 교육위원회에 부의했고, 11월 25일인가 교육위원회 통과되어서 시의회에 제출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단에서 지금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대해서 72억 6,600만원이 전액이냐, 이것으로 다 해결되느냐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소음피해학교를 42개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서울시에 관계되는 것은 3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38개 학교에 중앙집중식 냉방시설을 할 경우에는 약 350억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시 패키지식으로 할 때는 거기의 반정도, 17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앙집중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10개 내지 15개 학교만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한국공항공단 부담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역시 내년도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만, 약 50억원 정도가 내년에도 항공소음피해 대책비로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잘하면 2,30억원 더 추가로 받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적극 2,30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금을 사용하는데 본청과 강서만 대부분 계상하고, 강동교육청 관내는 항공소음학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피해학교에 하나라도 더 시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항공소음피해 대상관계는 이것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고시된 지역이 강동교육청 관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2종지역, 3종지역 해서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학교명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소음피해도가 높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2억 6,600만원은 전액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의결해 준 예산을 년도말에 와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행정처리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를 이전한다, 학교를 신설한다 할 경우에 이전대상지, 학교신설 예정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료가 많을 경우 지주가 많아지고 또 지주가 많을 경우에 지적보상에 있어서 지적상 분할측량 관계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분할이 늦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래서 지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 박시하위원님께서 명시이월액 420억원 중에서 특수학교의 신설비가 94억원이 명시이월되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한 50억원 정도가 계상됐고,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40억원 상당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면 그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해당학교, 해당학교의 학부모회를 통해서 또 동창회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주민들이 마치 쓰레기처리장이나 오물처리장같이 혐오시설로 인정한다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은 전체 의무교육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고루 특수학교가 설립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수학교 설입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피차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도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적에는 저희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지역의 교육위원님이나 지역 해당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를 계상해 놓고 내용을 보면 기 집행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이론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혜화녀고 땅을 산다 제가 예를 들면 그 필지가 한 30필지 된다고 할 경우에 한 10필지 정도는 지금 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20필지는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리가능한 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계약이 되지 않는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강진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를 만들 적에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고, 또 교육청 나름대로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면 시청이나 이런 일반회계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그 지역에 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동작관내에 난향, 난화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통합을 시키면서 특수학교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되는 그 지역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으로 볼 적에는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는지, 저희가 홍보대책이 미흡했는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민을 설득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덕 위원님께서 양천구 신월3동에 지금 현재 항공소음 피해학교 72억 6,600만원을 전액 소음학교에 투자할 것인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당초에 예산을 부여할 적에도 지금 항공소음피해대상학교에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차제에 완전한 시설을 갖춰두어야 된다라는 주장과 또 일각에서는 지금 72억원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가 혜택이 가도록끔 해 줘야 된다, 이것은 패키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저희 교육위원들도 현장답사를 해보고 다 했습니다만 문제는 개별 패키지식으로 할 적에는 교실당 한 600만원 정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집중식으로 할 경우에는 교실당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패키지식으로 했을 경우에 대상학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20개교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상학교는 많이 늘어나지만 역시 내구연한 문제를 따져볼 적에 5, 6년 가면 또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양쪽이 다 한가지겠습니다만 현재 들어가 있는 학교에 전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승압시설을 해야 되고, 또 개별패키지를 할 경우에 1층 건물에는 실외기 설치가 가능하지만 2층, 3층, 4층 같은 그런 건물에는 실외기 설치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외관상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외기 설치를 옥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파이프라인이 10m이상 가면 효용도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소음이 패키지식으로 했을 경우에 소음 나오는 강도가 한 10dB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적에 냉방기를 틀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음이 가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역주민과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앙집중식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낡은 시설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는 개별패키지식으로 학교요청에 따라서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내구성이 있고, 경제성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생각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에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개 학교로 확대를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원안대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중앙집중식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당초에 패키지식으로 할 적에 저희가 20개 학교를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0개 학교에 확산을 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요?

네, 중앙집중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금이 전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얼마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필요로 하는 것은 350억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72억원으로 했는데 공항공단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덜 주려고 애를 쓰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이 타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한국공항공단에서 다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2억원, 그러면 지금 중앙냉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학교가 10개로?

네.

추후 나머지 학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추후 38개를 몇 년도 안에 중앙냉방식으로 할 때 예산을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확보해서 이후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먼저 될 것 같고, 그런 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10개 학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한 학교 20개라도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지 않나 싶은 것이고, 이후 교육청에서 굳이 또 교육위원회의 수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냉방식으로 몇 개 학교만 하겠다고 하면 이후 공항공단으로부터 보다 많은 부담금을 확보해서 나머지 학교에도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좋은 시설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확실한 자세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소음대책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72억 6,600만원이 나온 것은 자기네가 직접 처음에는 시설을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니 이중창이니 지역주민한테는 공항공단에서 직접 해 줍니다. 그리고 이 72억 6,000만원은 신월3동에 관계되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개별냉방식으로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중앙집중식 냉방을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이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낡은 교실하고 새로 지은 교실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는데 금년도에 72억 6,600만원이지, 이것을 떼만 쓰면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공항공단에서는 어떻게 돈이 나오느냐,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하루에 오후만 되면 5분, 4분 간격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관리비 받은 것이에요, 자기네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을 특별히 유념하셨다가 떼만 쓰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계속 몰아만 붙이면.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유념하시고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것 때문에 회의도 여러 번 했고, 골치도 많이 썩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것을 저희는 전기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학교지을 때는 비행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학교 지은 이후로 비행기가 급격히 늘어서 소음공해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에어컨만 놓아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라, 중간에 유지보수비까지 부담을 해라 지금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을 유념해서 그쪽에다 몰아만 붙이세요, 그러면 거기는 오히려 더 유지비까지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저희가 72억 6,6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 한 50억원 정도 중에서 저희한테 2·30억원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몇 년 안 가서 또 돈 들어갈 것을 뻔히 눈에 보고서 많은 학교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학교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몇 년까지 딱 부러지게 해결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고…….

영종도로 가기 전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여튼 제일 문제는 유지보수비가 문제예요, 전기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년도에는 요구를 해가지고, 그들이 돈은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도 TV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봐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편인데요, 학교시설이 노후해가지고 중앙냉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또 임시대책을 해야 되고요. 학교시설별로 중앙냉방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또 보기에도 좋게 했으면 좋겠죠. 그거야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학교시설도 노후한 곳에 중앙냉방이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학교 사정을 봐가지고…….

하여튼 그것까지 고려해서 학교 선정한 것으로 됐겠지만 임시대책이라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0억원 든 예산을 내년도 50억원 받고 말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더 확보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중앙냉방식으로 하는 것은 중앙냉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대로, 이것을 패키지방식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 방식대로라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학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또 그런 취지로 교육위원회의 수정의결했던 뜻도 살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중앙냉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사정도 봐야 되고, 또 그 학교에서 패키지식으로 해 달라면 패키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낡아서 중앙집중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데에다 중앙집중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그런데는 패키지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한국공항공단에서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여건에 맞게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실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느냐, 또 이것으로써 종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항공소음피해학교 외에 철도소음이니 도로소음이니 해가지고 전체 177개교가 해당 되었습니다만, 그간 69개 학교는 방음벽 설치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항공소음피해학교로 42개 학교, 여기에는 경기도분이 4개 학교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소음피해학교가 60개교, 그 다음에 철도소음이 6개교, 그래서 10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나 도로소음피해는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인제공자에게 구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철도니,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저희가 만부득이 부지를 선정 못해서 그 지역에다 학교를 지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에다 구상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철도청이나 서울시에 대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우선 항공소음피해학교인 38개교가 금명간 해결되면 나머지 도로나 철도소음피해학교는 점차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이것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시개발과 도로교통망이 확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때 그때 대응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자세, 처리문제, 님비현상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신 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느냐, 지역주민을 설득할 정당한 자세,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자세를 갖고 임하라는 충고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재정지원에 있어서 효도휴가비를 계상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종래에는 1인당 5만윈씩 한 번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 추석을 전후해서 1인당 봉급액의 50%를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중학교의 인건비 역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한 9억 1,200만원을 고등학교분에서 중학교로 조정을 해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담배소비세 549억원, 서울시에서는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저희 교육청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처리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시점이 2월말 결산 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549억원을 서울시에서는 추경예산에 계상치 않고 저희는 1차 추경 때 54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액이 뻔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소요액을 계산을 했던 것이고, 다만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1차 추경 때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아마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과목에 가는 것은 일종의 추계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549억원을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계상치 않을 경우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출과목의 편성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549억원이 안 들어오는 것을 그냥 거짓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느냐라는, 총체적으로 볼 때 그런 예측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1년간 저희가 교직원인건비가 전부 한 1조 5,0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49억원이라는 자체는 교원봉급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학교시설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학교운영비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봉급은 봉급재원만 다 들어갑니다만, 이런 담배소비세나 기타 보조금 같은 것은 총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앞으로는 분명하게 양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일괄성 있게 계상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 안 됐는데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괄적인 답변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답변에서도 세입으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입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다른 사업을 무엇을 추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550억원을 어디에다 썼고, 지금 세출로만 5월에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세입은 받지 않고. 세출만 인정받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서류상으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돈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550억원을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550억원 하면 그것이 딱 여기에 써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계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교부금과…….

아니요, 어디에다 썼느냐가 아니라 이 돈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추경에서 세출예산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썼잖아요. 그런데 세입은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썼느냐 말입니다. 돈은 앞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가 추경을 승인해야지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총괄해서 세입재원으로 잡아가지고 필요로 한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딱 549억원이 어느 부분에 계획이 되고 뭐 이랬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딱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이 550억원을 추경으로 승인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49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2차 1,16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딱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추경 올릴 때 제안이유와 내용과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추경에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도 그러면 총괄예산만 승인하지 뭐하러 이렇게 세항, 세세항 다 설명합니까? 그리고 예산을 마음대로 총괄예산 갖다가 집행한다고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교육청에 나간 돈이 5,000억원이라면 어디에다 아무렇게나 쓰라고 되어 있냐고요. 이 예산은 어디에만 쓰라고 다, 그러면 장·관·항·목, 세항, 세세항이 뭐하러 있습니까? 규정을 딱 해준 것 아니에요. 예산에. 이 돈은 교육비다, 이 돈은 교원봉급비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원월급이다, 교원봉급이다, 학교운영비다 이렇게 딱딱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총괄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획도 안 세워져 있었는데 550억원을 추경으로 승인을 받아요?

저희는 549억원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도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실하게 양위원님께 이해를 못 시켜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자금운용은 지금 저희가 국고와 전입금, 그 다음에 자체수입을 합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이 550억원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분명하게 세출로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안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세입으로 이미 잡아서 돈을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있고, 세입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50억원을 세출로 승인을 받아서 썼는데 어디에서 돈을 끌어다 썼냐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국고금 같은 것을 저희가 조기배정을 받는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금운용에는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교육비특별회계를 근거로 한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국고수입으로 해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이렇게 해서 분류돼 있죠?

네.

그리고 전입금으로 해서 교원봉급 소요액,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1항에 의해서 서울공립학교교원봉급을 전액 지원하고 있죠?

네.

그리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있고, 시립도서관 운영비가 있고, 중·고등학교 결식학생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항상 전입돼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산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을 계속해야 된다는 예산편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에 따른 추경예산편성 이런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구조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같은 것은 국고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은 인원과 평균호봉을 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준재정수입액 여기에 부족되는 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국고에서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합니다. 당초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략 보면 90% 내지 95%가 가내시가 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려오는 시점에서 한 5% 내지 10%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중등교원 봉급의 경우는 서울은 100%, 부산은 50%, 나머지 시·도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봉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전입금을 받도록 돼 있고, 담배소비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액의 45%를 저희가 전입을 받고 학교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 같은 것은 사실상 정산제가 되면 저희로서는 편리합니다. 그런데 정산제가 봉급은 되지 않고 있고, 다만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정산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시기가 결산시기와 맞는 2월말로 정산되기 때문에 저희와 서울시의 경우도 세입이 얼마라는 것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세입액의 45%를 계상하게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사정 때문인지 이번의 경우에 549억원이 결국 차이가 났습니다만, 그런 문제. 이래서 저희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국민학교나 각급 학교의 취학학생에 따른 학급확정이 보통 3·4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이나 양여금 같은 것은 학생수가 주민수에 의해서 확정돼 배정되기 때문에 그 수가 확정되는 3월 중순 되어야 모든 기준에 대한 배정액이 대강 확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예를 봐서 3·4월에 1차 추경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 이상이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 자체 재원인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그 다음에 자체수입 재원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올린다는 문제는 직접 학부모의 가계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한 9%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규모에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확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만 국고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 면은 있어요, 담배소비세를 가내시를 해서 정하는데 서울시는 담배소비세를 거둘 수 있는 액이 적다는 것이고, 교육청은 45%를 해 보니까 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항상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으로 그것을 때워 주고 있는 셈인데,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또 하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교원봉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요, 교원봉급 94년도에도. 교원봉급 같은 경우는 교원이 거의 확정적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교원봉급을 예상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교원봉급을 예상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43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담배소비세 책정자체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적어도 서울시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교육청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야 돼요, 거의 어느 정도 맞추어서 제출이 되어야지, 도저히 그 정도 협조도 안 됩니까? 예산을 담배소비세 45%씩 주고, 또 중·고등학교 교원봉급 100%를 다 지원하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숫자 자체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합의가 안 되냐고요. 담배소비세 추정액이 서울시 다르고 교육청 다르다면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마다 못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못 맞추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추경을 인정한다면 결국에는 서울시가 1년 내내 미루다가 지금 12월에서야 추경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1년 지난 다음에 550억원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안해주었다가. 그러면 1년 동안 교육청은 이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차액을 교원봉급도 마찬가지고, 담배소비세 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차액을 집행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행내역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예산이 안 나갔는데 돈은 어디선가 끌어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예산은 총액주의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인지 아세요? 그리고 예산은 특정한 목적에만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장·관·항·목 정해져서 세세항 내에서만 전용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550억원을 어떤 항에서 어떤 항으로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 한마디 설득력도 없잖아요.

양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지금 재원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 추경에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니 해서 이월되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에서도 지금 현재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서울시에서 교원 봉급의 43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는 지금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교원봉급 전액에 대해서는 특수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기준호봉을 가지고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유치원 봉급은 안 되겠다, 특수학교 봉급은 안 되겠다 해서 인원 가지고 실랑이 하는 때도 있습니다. 요는 뭐냐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다른 도는 교원봉급을 안 내는데 서울시만 부담을 하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부터 교원봉급을 덜 주려고, 부담을 좀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 교원봉급을 다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치 않는,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균호봉을 10호봉으로 잡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년과 같이 20호봉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럴 때 차이가 나는 호봉간의 차이 때문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몇 십억원 정도가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저희 동료 양위원님께서 질의한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출금 정산에 대해서 철저를 더 기해야 된다 이것을 맞추어 가지고 와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 임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관계관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방보조금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는 1년 회계년도가 있고, 3월 1일부터 해서 하는 기준은 2월 28일 기준입니다, 회계년도가. 그렇다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현재 산정기준은 2월 28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담배소비세를 예를 들어서 2,000억원으로 인상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놨고, 서울 교육청에서는 인상된 부분으로 해서 약 2,500억원, 그러면 55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55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산안 세입에 잡아 놓고, 서울시에서는 인상되지 않은 2,000억원으로 잡아 놓다보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견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할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할해 버리면 문제는 간단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경숙 위원님은 550억원이 수입도 안 잡혔는데 지출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관계공무원은 550억원이 이미 세입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담배소비세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550억원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 의회에서 승인한 것까지 인정을 한다 합시다, 5월 11일. 그러면 세입이 안 잡혔는데 세출을 어디서 끌어다 썼느냐 하는 부분에 550억원을 명시이월금에 300억원 갖다 썼습니다, 아니면 150억원은 교원봉급 남은 것에서 갖다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550억원 세입이 안 잡혔는데 집행을 했는데 그 답변을 왜 못합니까? 그런 자세로 무슨 의회답변에 임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쾌하게 답변할 수가 없으면 담당관이라도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이강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1회 추경 때에 교육청에서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죠?

네.

승인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교육청이 뭐 잘못한 것 있으세요? 교육청이 뭘 잘못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반회계 계상치 않는데 저희는 세출예산에…….

미리 이만큼 돈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의회에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승인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육청에서는 미리 예상을 하고 승인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승인을 해준 것은 서울시의회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씀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보세요. 의회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산이 없었나요, 1회 추경을 할 때?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워낙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시설비니 뭐니 투자지원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저희는 더 계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수립할 때 서울시 예산을 정하고 나서 교육청 예산을 정하나요, 아니면 동시에 정하나요?

그런데 그 시차가 저희가 1개월 빠릅니다. 왜냐 하니까 저희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의 선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시와 저희와 예산을 일치시키기라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얘기가 됐다가도 나중에 계수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달원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1회 추경을 몇 월에 하셨죠?

5월 11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을 하고 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1회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선거정국이라서 추경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서울시에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가을쯤에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가을에 하고, 또 예결위 본회의 때 추경을 하기가 뭐한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 재정운용 자체를 상당히 변화를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이번 예결위 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때 실장님 아니셨어요? 그때도 실장님이셨죠?

금년 7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사정을 잘 모르시면 밑에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게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충분히 알겠다고 그래놓고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때 5월에 추경 승인해 준 것은 의회가 잘못된 것이고 물론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해 줬겠지만 의회가 잘못한 것이고, 그것을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교육청에 잘못이 있다, 양자가 서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96년도는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저는 의회도 잘못했고 교육청도 잘못했고 서울시도 잘못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안해 준 것이고, 교육청은 세출예산으로 편성도 안 됐는데도 자신들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그런데 의회는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도 안 잡혀 있는데 세출예산을 승인해 준 것, 이 3자가 공히 잘못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 잘못한 부분까지를 이해를 절대 못하지만 그것은 그래도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세출예산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여기는 집행을 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을 계속 못 알아듣는 것인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550억원을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아직까지 안 주었는데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끌어다 집행을 했는지만 밝히면 돼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아직 안 썼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현재 명시이월로 요구되어 있는 것이 420억원이고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300억원 정도, 그래서 720억원 정도가 지금 금년에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자금운용이라는 것은 국고, 지방비, 자체수입 총괄적으로 묶어서 부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들어갔다고 딱 집어내지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물론 저보다 연배도 상당히 많으시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답답한 것이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양경숙위원은 분명히 예산은 세출에 장·관·항·목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밝혀 내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뒤집으면 모든 세출 장·관·항·세항·세세항에 그것이 반드시 세입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세입은 세입대로 전체로 들어오는 것을 저수지에 가둬놓고 나가는 구멍은 큰 구멍도 있고, 작은 구멍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을 가지고 아직 안 썼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위원들한테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까? 모든 세출에 세입항목이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세출만 잡혀 있는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잠깐 기획관리실장님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부분은 직접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상준입니다. 아까 질의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 전입금 추가경정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중에 그것을 요약을 하면 54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서울시에서 549억원을 전출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금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자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49의원이 오지 않으면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는 데 문제점은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출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들어온 돈을 목적에 정해져서 그 목적대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는 것이 자금운용 구좌에 있고, 세출예산은 집행할 때 원인행위를 하는 즉시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년초에 원인행위를 하고 자금지출은 연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인행위 즉시 돈이 전부 지출됐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549억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나서 일시차입금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행위 즉시 자금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금 사정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고, 서울시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연내에 549억원만 저희한테 전출을 해 주면 저희 자금운용에는 하등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실증적인 예로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예산 중에서도 약 300억원 이상이 되고, 금년도 불용액으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려고 하는 예산도 약 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합쳐도 600억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자금운용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추가경정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점이 저희하고 약 1개월간 차이가 있고 이런 등등 사정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특히 549억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예산조치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본위원은 현실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 또는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은 집행됐고 또 앞으로도 집행될 그것까지를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세출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세입에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더욱더 본질적으로 본다라면 담배소비세 계상액이라든지 또는 교원 봉급이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전혀 수백억씩 또는 수십억원씩 맞지도 않게 예산안을 올린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또 추경에 있어서 편성과정도 교육청과 서울시가 양해하에 구두로 합의해서 문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한편으로는 의회까지도 불법적인 것을 승인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법을 잘 지키고, 예산에 있어서도 제일 투명하게 하고, 또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시인하고 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고 전용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앞으로는 단 한 건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답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예산관리 과정에서 지금 양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교육청이 1년에 받는 감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는 우선 의회차원의 국정감사, 그 다음에 시의회 감사,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교육부 종합감사.

그러면 전부 몇 가지예요?

크게 나누어서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내부감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감사.

저희가 추진하는 자체감사는 지역교육청이나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외부로부터 받는 감사가 다섯 번이죠?

네.

만약에 불법적인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발생하면 이 다섯 가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불법적인 편성이 됐다면 아무튼 드러나겠죠.

드러나죠?

네.

아마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중에 교육청이 제일 감사를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곳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법적인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감사,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감사가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불법적인 편성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다면 용서를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대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 중에 잉여금 702억원이 있는데 답변을 못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린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모 위원이 ‥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언어상의 좀 불편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바로 답변해야 됩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말씀드린 것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연구해서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남부교육청 산하에 금산, 개웅국민학교가 명시이월된 것은 지적상이에 따른 지원으로 명시이월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근무 해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웅국민학교하고 이쪽의 두 개 학교는 전부다 그린벨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웅국민학교가 구로구청에 있는 지적도면하고 지적공사의 지적도면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4월 26일 지적고시가 됐습니다만 측량이 지적공사에서 완료된 것은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만 3개월 동안 량 기관간의 지적상이로 인해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이 해결 안 되어 가지고 청도에 있는 정부보관문서관리소에 가서 지적도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량 기관이 협의해서 지적고시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쪽 금산국민학교는 토지소유자들이 과도하게 토지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이번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용부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진단용역비가 들쑥날쑥하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교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급하고 해서 일부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때까지 안전설계한 내용을 전부다 분석해서 공통사항은 표준경비를 산출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선 관리국장께서 앞으로는 안전진단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서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시 교육위원회 산하 각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교육청 예산의 연도별 개축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요재원에 절대 미치지 못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자체안전진단을 하는 데까지는, 소위 얘기해서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높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 세세항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5년도 정밀안전진단에 46개 학교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24개 학교가 개축대상학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축대상학교의 연도별 개축계획을 보면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바로 곧 개축을 해야 될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95년도 사업계획에 세워놓지 않고 96년도 계획을 세워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96년도 각 교육청 산하의 학교별 개축계획을 보면, 지금 96년도에 동부교육청이 국민학교가 2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하나, 그리고 북부가 국민학교가 2국, 그리고 남부가 하나, 그리고 영등포여중, 중학교가 하나, 이런 개축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왜,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용역회사별로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교육시설학회라는 데에서 9개교를 했고 한진건설주식회사가 13개교, 쌍용양회주식회사가 18개교, 삼환기업이 3개교, 건설재해예방연구원이 1개교, 동양구조에서 2개교, 이렇게 해서 46개 9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진단의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육시설학회 내지는 한진건설, 쌍용양회 이런 회사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공개경쟁입찰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저희 진단경비가 대부분이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수의계약입니다. 무슨 입찰이니 뭐니 하는 얘기 하지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일례로 동부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비용이 똑같은 대상건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2,700만원에 안전진단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학교는 900여만 원만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비용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 천백만 시민이 이 시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의 규모하고…….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세요? 제가 참고로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소요예산 배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각 교육청에다 안전진단비용으로 얼마 예산이 필요하니까 해서 그렇게 지급만 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지급해 주고 집행은 자체 교육청장이 알아서 집행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통계가 잘 안 돼서 이러한 결과를 빚었죠?

그런데 그것은 건물의 규모하고 구조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건물 구조하고 규모하고 다른 부분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가지고, 제가 일례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에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물 1,269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긴급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그냥 무료로 안전점검을 했어요. 심지어 롯데 청량리점 같은 데는 3억 2,500만원을 주고 안전진단비용을 들여가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불법으로 지출하고 하는 무계획적인, 소위 이야기해서 탁상행정 이런 데에서 빛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이위원님께…….

국장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자체에서 안전진단하고 있는 전문요원도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세요. 지금 우리 천백만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시설물이 개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자격 있는 요원이 예산 때문에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민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즈음해서도 과거의 관료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젖어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업체의 선정이나, 또 진단비용의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 교육위원회, 적어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있어서 원칙과 방침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시 교육청산하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에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았습니다. 두 가지 인력확보 문제하고, 업체선정하고, 경비문제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표준경비를 산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에 관계되는 개축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이따 오후에, 지금 회의가 너무 지루한 느낌이 드니까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위원들이 추경예산 부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도 남아 있고 하는데 추경의 성격은 결산서를 보고받는 그런 성격으로 간주했을 때 본 예산부분이 많이 남았으니까 추경부분은 오늘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장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 또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종화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청 시설비 학교소음 피해학교 냉방 시설 13억 6,041만 9,000원 중 4억 6,661만 9,000원을 삭감하고, 본청 사학지원비 15억 5,277만 7,000원 중 1,122만 3,000원을 증액하고, 강서교육구청 국민학교 시설비 23억 3,352만 7,000원 중 4억 4,608만원을 증액하고, 강서교육구청 중학교시설비 20억 7,327만 7,000원 중 931만 6,000원을 증액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성 내용도 증감내용에 따라 조정하여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수정동의 합니다.

임종화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해 주신 대로 교육청 입장에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였으므로 수정부분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과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비 예산안의 중점방향은 학교시설 확충 등 직접적인 교육예산을 투자하여야 하고, 교육지원시설이나 관리비 등의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부모연수 예산,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예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사학재단 자체의 자구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사 등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실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를 신설한다고 하셨고, 또 국민학교 3개교에 대한 계속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신설되는 국민학교 5개교, 그리고 계속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국민학교 3개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 국민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5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가 377개이고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학교가 135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5개 학교당 급식시설비가 약 2억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를 지원하면 약 270억원이 소요되는데 270억원만 지원하면 학부모나 유지 등의 전혀 부담이 없이 급식시설이 완료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안전진단하고 중학교 안전진단을 한 것이 있는데 건축구조 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회사를 선택하는 원칙이 어떻게 선택을 해서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여중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건축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상은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명쾌한 해답을 바랬는데 그렇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기 전에 먼저 여쭐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학교폭력이 학교폭력문제는 익히 언론을 통하며 보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도계몽을 하는지 도저히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도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현재 학교폭력은 과연 얼마나 일어나는지, 연일 매스컴에서 보는 경찰들 발표에 의하면 엄청난데 사실 학교에서 지도단속하는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 그것을 좀 답해 주시고요. 과연 이런 문제를 두고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지도하는, 카운슬링하는 교사들의 형태, 지도능력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하고, 또 현재 학교폭력을 우리가 일상보도에 의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경찰이 단속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 경찰 한 명이 몇 개 학교를 담당하는지, 또 그러면 경찰은 1일 몇 회씩 순회하고 있는지? 우리 언론에 의해서 보면 그런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중·고등학생의 학부형으로서 보도에 의해서 보면 정말 너무나 큰 걱정이 돼서 이런 문제를 묻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있어서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연 교육청 간부들의 판공비, 행정관리비 이것하고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판공비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유리창을 하나 깼어요. 그러면 이 유리창을 누가 보수합니까? 학부형이 보수합니다, 학부형이. 이런 것을 볼 때 학부형들이 부담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학교에 있는 책·걸상, 이 문제는 어느 시대에 가면 현실에 맞게끔 될는지 그것도 하나 대답해 주시고, 또 사실 저희들이 일상 그냥 신문을 보고 그것을 많이 알았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교육장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현재는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를 감시감독하고, 또 대학은 왜 교육부에서 하는지?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감독권은 지역에 있는 교육장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과연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도 앞으로는 감시감독하고 지휘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지 교육청이 있는 관계관에게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269페이지부터 지역교육청 공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82페이지 교육상담실 운영에서 사업의 목적에 보게 되면 학교상담활동 기능의 활성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공동분배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 답해 주시고, 또 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 과학자료실 운영실태 해서 도표에 있습니다. 그 도표에 의하게 되면 각 교육청별로,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좀 학교수가 많고 범위가 늘어난 데는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에도 이것을 보고 내가 학교폭력 지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285쪽에 있는 학생 생활지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94, 95년도 실적하고 96년도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학교폭력, 이 문제를 지도하고 단속하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3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줄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없어지는가봐요. 이 문제도 한번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287쪽에 있는 도덕성 함양 인간교육, 이것도 예산이 많이 감소됐고, 또 부분별로 동부, 북부, 남부, 강서 이런 데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잡혀 있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안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급식학교 운영, 289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심히 부끄럽고 내가 강북지역에 살면서, 또 북부교육청 관할에 산다는 것을 나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 도표를 보고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설학교 급식문제에 있어서 어느 구보다도 저희들 북부교육청 관할이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약 20억원이 투자되는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교육청마다 이제는 효율적으로 공동분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간 강남권 개발에 의해서 기타 강북에 있는 많은 학교와 많은 시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뒷장을 보면 무상교과서 공급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많은 교육청 중에서 여기서도 보니까 가장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데가 저희들 관할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볼 때 참 내 지역에 산다는 것이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좀 뭐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즉, 말해서 효율적으로 공동분배를 하자는 그런 원칙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초·중학교 중식지원문제, 이것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 도표를 보고나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중식문제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즉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장, 김성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거의가 증액이 됐는데 시설비는 46.1%가 감소됐고, 여기서 금년도 시설비가 1,53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 답변으로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시설비 중에서 시멘트제품, 레미콘 비용이 최근에 나타난 것 같이 삼풍백화점식으로 이것이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서울시내 시멘트 강도라든가, 구조물 연한을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시멘트는 20년에서 30년이면 거의 균열이 가고, 틈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 상판 같은 경우 21년에 교체한 데도 있고, 30년에 교체한 데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도 보수건물이 몇 개 동인지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있을 거예요, 보수할 것이. 그런데 이 원인이 전부 시멘트 강도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조사 중인데 삼풍백화점을 다 텔레비전 화면도 보셨을 테지만 건물이 무너지면서 철근이 생선을 익혀서 살을 발라내면 가시만 남는 식으로 철근이 가닥가닥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금 몇 개월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조사중인데 이것이 전부 시멘트 강도에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 강도를 뭘로 조절하느냐, 이 시멘트 레미콘이 되려면 자갈하고 골재하고 쓰는데 서울시에 납품하는 레미콘회사가 현재 39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본안원이 가보고 참 개탄을 했습니다. 어느 데는 제대로 재료가 들어온 데도 있는데, 제대로 되려면 골재가 깨끗하고 토분기가 없어야 되고, 또 자갈이 단단한 돌, 깬 것 아닌 자연석이어야 되는데 요새 자갈이나 골재가 품귀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하튼 그 중에서도 모래라고 이름만 지었으면 가져다 섞어서 그냥 보내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나 교육위원회 공무원 어느 한 사람도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 왜 무너졌느냐 해서 한 사람도 조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도 각 레미콘 회사를 출장다닐 수 있는 여비를 지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우선 레미콘 감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시설비가 46%가 감소가 됐는데, 물론 교실이 적어지면 감소되는 것이지만 ,자재비에서 앞으로 이 레미콘을 쓸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레미콘을 쓰려면 돈을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관리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증액을 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서울시내에서 연간 필요한 골재가 2,000만㎥랍니다. 2,000만㎥면 량으로, 이것이 연세대학교 담당교수의 말씀인데 2,000만㎥면 량으로 얼마가 되느냐, 소양강 댐을 막은 둑이 900만㎥랍니다. 그러면 그것 2개 이상만큼이 매년 서울시에서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골재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위원이 북부고속도로 세그먼트공법이라고 해서 다리를 만드는데 그 제작하는 것이 해사를 갖다 해요, 조개껍질 허옇게 나오는 것을. 해사를 쓰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염분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백화현상이 나고, 백화현상이 나면 팽창을 하고, 팽창을 하면 균열이 가고, 균열이 가면 무너지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쓰는 것을 본위원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시정조치를 시켰는데 지금 레미콘을 받아다 놓고 각 학교 현장에서 깡통에다 담아서 일주일 굳히고, 한 20일 굳혀서 물에 넣었다가 파괴검사를 하고 압축강도를 시험을 하는데 골재나 자갈이 좋은 것이 안 들어가도, 토분기가 있는 것이 들어가도 시멘트만 들어가면 그 강도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 내구연한에 대해서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서울시에 시험소가 있어도 내구연한 시험하는 것은 없고, 연세대학교에 의뢰하려니까 이것이 돈이 수억원이 들어가요, 내구연한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위원회나 서울시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레미콘에 대해서 우선 깨뜨려봐서 이것은 강도가 나온다만 알지, 이것을 만들어 놓아서 내구연한이 얼마 간다 하는 것은 시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터널공사라든가 교량공사 말이에요. 지금 계속 보수해야 되고, 금년도도 교량 보수비가 6,000억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 짓는 것도 앞으로 관리국장님께서는 레미콘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셔야 되고, 레미콘만 똑바로 쓰면 앞으로 절대 보수할 일도 없고, 금가는 것도 없고,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일본에 가서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레미콘에 대해서 앞으로 신년도부터, 제가 조사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할 테지만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으려면 골재하고 자갈을 정품을 써야 되는데 정품을 쓰게 되면 레미콘 단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레미콘 업자들이 갖다주는 대로 받아서 쓰기만 하고 한 번도 감리도 않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개탄스러운 것이 서울시 공무원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너진데 대해서 원인조사들을 안해요, 지금. 서울시 국장들 다 불러놓고 해도 그것은 까맣게 모르고, 조순 시장도 배만 타고 한강을 왔다갔다 하면 뭐 합니까, 다리 무너지는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원인은 레미콘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관리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금년도 시설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다시 좀 조절하셔서 자재비에서 증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저한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경숙 위원입니다. 96년 교육비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연수와 관련한 예산책정 내용이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억지로 꿰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연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고, 또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법보다 연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육연수는 목적의식은 있지만 연수가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목적의식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단발적이고 형식적인 연수로 연수성과가 축적되지 않는다면 이 연수는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국은 86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교원 전문 연수과정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초등교원에게 교과 전문지식과 시대발전에 따른 일반교양을 높일 목적으로 실시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연수내용이 실과, 자연과, 한문과, 컴퓨터 재교육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교과전문지식과 시대발전에 따른 일반교양을 제고한다는 목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 20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교육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에서는 예산 97억 8,500만원을 들여서 유치원과 초·중등교원 700명을 대상으로 교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크게 보니까 전공교과별 연수와 교원 국외시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연수 중에서 전공교과별 교원연수는 84명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의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접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보다는, 또는 시찰연수보다는 바람직한 교습방법을 직접 반영의 계기로 삼고 이것을 또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면 전공교과별 연수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국에서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정립을 위해서 서울시 학생교육원 학부모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총 2억 8,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교육관 정립을 위한 연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수십만명이나 되는 서울시내의 학부모 중에서 800명을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대상으로 선정할지도 의문이지만, 이 800명 학부모들의 의식변화가 자녀들의 교육환경개선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실효성이 의문됩니다.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연수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그리고 관리국으로 분산되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되어서 연수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현실을 좀 지양하고, 연수예산을 통합하고, 연수대상을 실효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학부모들보다는 교원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집중시키는 방향이 오히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외유성 연수보다는 목적을 구체화시켜 성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연수를 기획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어디다 먼저 집중해서 편성하느냐가 먼저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현실이 굉장히 낙후되고,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교육환경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6년도 교육예산 편성 기본 방향 중에 하나가 현장교육의 내실화라고 했습니다.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 해소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교육현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이러한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원칙에 전혀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책·걸상이 낡고 낙후되고 낮아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민학교는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낙후된 시설을 바꾸어 주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급하지 않은 건물신축을 위한 예산편성이 막대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학전시관 건립과 교육연구원 및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 등 입니다. 서울시는 200만 학생과 1,000만 시민에게 탐구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전시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4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제도교육 기관 내의 현장 교육환경은 국민학교 학생의 경우 1인당 실험실습비가 100원에도 못 미칠 만큼 열악합니다. 새롭게 과학전시관 설립을 하기에 앞서서 제도교육기관 내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과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관만 커다랗게 지어놓는다고 해서 과학교육이 더 진일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학교에서부터 과학수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연구원 및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으로 총 소요액 79억 1,1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2억 7,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보건원의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교육연구원과 협소한 교육위원회 청사 사정을 고려해서 신축을 결정하였겠지만 신축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교육기관에 대한 증·개축과 안전점검 실시 등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개축하거나 또는 고쳐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교육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시급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원과 교육위원회 청사를 신축하는데 더 우선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본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때 포괄사업비가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96년도에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대략 60억원 맞습니까? 지난번 결산심사 때는 이것이 지적되어져서 추후 편성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컴퓨터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교육원에도 있고, 중등교육국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일들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산비용보다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관련을 좀 통합 조정해서 각각 개별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그것이 연도별로 추진돼야 될 사항일텐데 좀 질서정연하게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또 각 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도 있는데 연수내용도 같은 중등교육국에서 하면서도 학교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다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좀 섞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질서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작년도부터 올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정보화사업 해서 각 지역마다 지역정보문화센터 같은 것도 있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발상으로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정확하게 아이템을 잡고 일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단순히 이것이 전시성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자료가 조금이기 때문에 다 정확한 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계획서상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려면 여러 가지 체제나 장치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별로 D/B에 넣을 것이 없어서 실효를 못 거둘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도서관도 정보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용을 전산망으로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이나 이후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안 이용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효율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교육체육국에서 도서관간 정보연결망을 구축한다고 예산을 잡은 내역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각 도서관간을 연결해서 일반학생들이 또는 일반시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얼마만큼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찾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지로는 회의적인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후 좀 이것을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도 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해 놓고 이후에 시간 지나고 나면 누가 했는지 욕을 먹고,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러면서 이후 일 추진해 나가는데 장애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토털 들어간 것이 한 202억원 들어간 것 같고, 연평균으로 나누면 한 40억원 가량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이 8억 2,000만원으로 상당히 예년의 평균에 비하면 적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뭔가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특히 아까 시급한 사업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배정됐는지가 좀 의문이 되어서 그에 따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와 학교폭력에 관해서 함께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심각한데 학교폭력의 주범들이 보통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를 하다보면 우선 조직적인 폭력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할 수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학교에서는 하나에서 3명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1급에서 8급까지 구별을 하는데 7급에서 8급은 보통 소년원으로 보내지고, 1급에서 5급까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학교폭력을 다루어야 될 부분이 지금 가정은 물론이고 법무부, 서울시, 서울시에서는 특히 가정복사국의 가정복사과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막상 교육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산이 현재 작년보다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학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교육청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명 이내로 되겠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정화구역 50m 이내는 절대 금지구역이고, 200m는 상대금지구역인데 50m까지는 잘 지켜지는데 200m까지가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가서 그 상황을 자료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약 2,500개소의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심의만 하면 끝난 것으로 얘기하고, 그 외에는 경찰서, 그 다음에 구청 위생과 이것으로 넘겨버리고 전연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심의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120억원, 운영비로 103억원, 중식지원비로 11억원인데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문제점은 시설비로 어느 학교에서는 3억원이 드는데 1억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1억 5,000만원을 학부형들한테 걷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이 120억원은 전체 시설비를 96년부터 지원해 주는지, 그러면 과거처럼 120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120억원은 학부형들한테 떠넘기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 또 운영비 103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점심을 먹이기 위해서 학교장이 학교 일은 안 보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혹시 식중독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이 운영비 103억원이 학교장이 급식에 매달리지 않고 순수하게 학교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인력까지를 지원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지원비도 지금 학교에서 200원 내지 300원 하는 이 돈을 못 내서 강북지역에서는 보통 5명 내지 6명이 밥을 못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 중식지원비 11억원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교육청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청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몇 번 들락거려서 알지만 전부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하고 있어요. 아까 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직성경비는 날로 증가가 되고, 교육환경 개선이나 어떤 시설비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또 지금 사학재단의 자체 전입금은 날로 증가가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왜 경직성경비가 자꾸 늘어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모 위원이 자꾸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학교운동장 밑에 주차시설을 하면 두 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학교 자체의 수입으로도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비를 한 70 몇 억원을 따다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왔으니까 전연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는 선에서 출입구도 따로 내고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교육장이 전연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가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학부형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등등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자체 수입은 자꾸 줄고 경상적경비는 증가하고, 또 사학에 지원해 줄 돈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청이나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는 기왕 체육시설을 지으면 그 주민들하고, 이제 자치구 시대에 주민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학생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얘기를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자체 수입을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연학습농장을 98년 상반기까지 총 10만평 규모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네 곳에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이 중에서 48억원 중 내년에 16억원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이 자연학습농장 시설과 학생들을 연계시켜서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킬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론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 번 접근을 하고, 한두 가지만 입장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자치단체나 국가, 중앙정부의 예산투입과 달리 이것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 70%를 차지하고, 경직성경비가 90%가 넘듯이 사실 사업투자로 인한 효과가 그렇게 교육적인 효과로서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적경비가 70%이고, 경직성경비가 90%인 이런 인적투자, 그러니까 인적자원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에 보다 근본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 나라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유준상 위원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지연되고 있는 곳이 사법부하고 교육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도 무산됐고, 지금 교육개혁도 어느 정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교육청 관료분들의 교육에 대한 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재정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고 그것에 대한 질책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저는 이것이 부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비율로 봐서 경직성경비가 90%를 넘기 때문에 재원이 투입되는 90%쪽의 투자효과가 얼마만큼 발휘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집행을 해 봐야 되고,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관료주의적인 행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관료라든지, 교육청 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누적돼 왔고, 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시대에 중앙정부의 교육부로부터의 독립과 자치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상당히 쉽게 조만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 단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학원폭력 예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원폭력 예방이 상당히 오래 전의 문제이고, 또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서 학원폭력예방 시민모임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자제가 실제로 학원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그 학원폭력예방 시민모임이 사회단체 등록을 하는데 교육청으로 등록을 하러 갔을 경우 교육청에서 자기 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니라 시청 소관사항이다 해서 미루는 모습을 보고 교육관료의 무책임한 자세를 한번 절감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 일선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일선학교의 교사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사실 감당해 주어야 될 문제를 일선교사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학생의 자살배경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고, 공개해서 사실 학부모와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세, 이런 등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 70%를 지출하는 것은 교사분들과 교육청 관료들이 학생들을 보다 잘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향후에 자라나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교육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비 예산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바로 교육청이 앞으로 향후에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사실 행정집행의 실무 책임자로서 교육철학이라든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교육관료로서 일선 학교현장 교사들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교육관료들은 일선 교육현장 교사들의 공복이 돼야 되지 일선교사들 위에 군림해서 일선교사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관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일선교사들한테 부담만 지우고, 일선교사들 위에 군림해 왔던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입니다. 그런 교육현실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고, 또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관료가 일선교사들의 앞으로 향후에 공복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빠진 부분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학교비에 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비에 보니까 이것이 사립학교 지원항목도 아닌데 학교운영비항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금옥여고 묘소관리비를 350만원을 잡았거든요. 설립자의 묘소를 관리하는데 교육비에서 연간 35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묘소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묘소를 관리하게 됐으며, 묘소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년간 350만원씩 지출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악구 신림동에 내년 3월에 개교계획으로 있는 난화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화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찾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난화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죽 보니까 설계비, 보수비, 운영비, 내부 비품비, 개교경비 해서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설계비 6,500만원, 보수비 2억 4,000만원이 내년도에 함께 계상이 되면서 또 운영비 2억 3,000만원, 내부 비품비 3억 5,000만원이 함께 계상이 되거든요. 그럼 설계를 하고, 보수를 하고, 또 내부 비품을 넣고, 그 다음에 개교를 해서 운영을 할텐데 이 많은 언뜻 계산해 보아도 약 8억 8,500만원되는 9억원 가까운 돈이 불과 1, 2월에 투여를 해서 학교가 정상 개교를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언뜻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교를 하게 되며, 또 실제로 예산의 집행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되기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흔히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설계를 하고, 보수를 하고, 내부 비품을 넣고, 개교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경비는 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운영비라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교육위에 있으면서 9개 교육구청, 국민학교 33개교, 서울시내 급식실태라든지 학교 운영실태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96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림을 잘해서 서울시민과 서울시내에 있는 우리 학부모와, 또 국민학생, 중학생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급식시설에 있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오순도순 즐겁게 식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인력난 부족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뒤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후 자기 수업에 충실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조리종사원이라든지, 또 영양사라든지 모든 인원을 충분히 채용을 해서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합니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 학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장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한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성실히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없다든지 또는 어머니가 없다든지 해서 가정이 불공평할 때 그 자녀는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담인 것 같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 자녀가 돈 2만원을 뺏기고 와서 근심에 차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아들한테 걱정하지 말고 사실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학생인지를 알아서 제가 직접 경찰대원을 데리고 그 집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나고 학생을 만나서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또 경계해서 다시는 건드릴 수 없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학부모도 책임이 있고, 또 선생님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여건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허가해 주어놓고 이제 와서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추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는 학생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녀도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립학교가 재정자립도가 72%에서 59%로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 약 300개 학교에 지원금이 제가 분산해 보니까 약 8억 7,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년 사학지원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학이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를 이룩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계공무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학원폭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폭력서클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보고자료를 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원 지도단속비 명목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5,82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3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약 1,183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당 언뜻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학교에 한 10만원 내외가 되고, 한 달에 약 1만원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폭력 지도단속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참 문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학원폭력에 대해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일선교사들에 대한 단속, 자비 들여서, 학부모들한테 소위 말해서 촌지 좀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것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 특별히 폭력 지도단속비를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액을, 여기서 10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한 달에 1만원씩 가지고 무슨, 그리고 학생 지도단속 교원이 학교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당국자들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30쪽을 보니까 174번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 해서 인원이 1,400명, 시간은 120시간 시키고, 약 1억원 정도 들여서, 이것이 1억원인가요? 10억원이에요, 1억원이에요? 95년 실적 보면 1억원인데, 금년 예산은 얼마로 됐습니까? 6억 7,000만원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진짜 우리가 세계화에 즈음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영어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보다 보니까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디다. 이것은 특이한 것이라 제가, 260쪽에 보니까 학부모 연수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95년도의 실적이 약 1,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또 여기는 소요예산이 2,800만원, 그것을 실제로 학부모 연수를 시키고 있는지,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학부모 연수가 어떻게 해서 선별하고 그것을 해 왔는가, 선별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해 왔는지 저는 처음 듣는 것이라, 선별을 어떻게 하고 학부모 연수를 실시해 온 데이터를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부모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전년도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두었는지 그 데이터 자료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그 기준설정 내용까지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새롭게 96년에 개축 소요예산으로 지금 200억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이 예산에 비추어서 실지 대상 학교는 24개 학교인데 내년도 실지 개축할 학교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학교가 내년에 개축대상 학교로 지정됐는데 이 전체 개축해야 될 학교의 소요재원 때문에 이것들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개축대상에는 포함되나 한 3, 4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사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많은 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전문 기술자가 채용이 되어서 이러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학교용지를 지정해 놓고 학교를 개설하지 않는 학교용지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를 지정해 놓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대개의 학교용지가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로 지정해 놓고 학교용지하고 전연 상관이 없는 그런 현재의 상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 소유자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되고,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세우고 있는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해야 되고 새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될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빨리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차원에서라도, 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은 조기에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중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특히 학교 밑에 지하주차장하는 관계,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부 교육청 관할 염이동에 있는 한서국민학교 밑에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아주 하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를 하자고 했는데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됐는지, 거기는 참 보면 주거문제가 상당한, 연립들만 많이 들어서 있고 재개발, 자력개발하는 데라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선재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마포구청장 보고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NO를 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를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아까 폭력 단속요원에 관해서 지금 지도단속 요원을 협조받고 있는 데가, 소위 말해서 지도단속 요원, 경찰과 공익요원은 실제 얼마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간단한 웬만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직접시설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순위가 좀 바뀐 것 같다, 지원시설비는 차선책으로 좀 미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2부제수업을 해소한다든지, 긴급한 부분부터 우선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좀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6년도 교육재정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우선 책정하고, 학교운영비와 각종 교육활동 소요경비 및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부제수업 해소와 학교 신설경비, 그 다음에 개·보수비 예산은 그 소요액에 비해 절대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교육지원 기반시설이나 운영비도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경비이므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추정하기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약 1,100억원, 그 다음에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2.6% 계상 상당액이 한 890억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2,000억원 이상이 내년도에 시설비로 1차 추경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때 완급을 가려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중 위원님께서 급식학교가 135개 학교에 이번에 저희가 12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270억원을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일선학교로 직접 배분될 수 있는 것이 한 80억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71억원을 지금 문화교육 위원회에서 아마 예결위원회에다가 증액해 달라고 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저희 120억원 이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가능한 길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가능한 학교는 학부모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신설학교를 비롯해서 135개 전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급식시설비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시영위원님께서 변공비와 행정관리비 등 본청 간부직원과 일선 학교장의 경비를 좀 비교해 보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장 판공비는 월 35만원에 해당하고, 다음에 학급당 2,0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36학급 기준의 학교 경우 교장의 월 판공비는 약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청 간부의 경우 교육감이 약 102만원, 그 다음에 부교육감이 70만원, 실·국장이 60만원, 그 다음에 과장은 35만원선입니다. 이 금액은 사실 일반 자치구와 비교해 볼 적에는 상당히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만 저희는 이 외에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계속 매년 9% 이상을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께서 책·걸상이 체위에 맞지도 않고, 또 노후된 책·걸상이 많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책·걸상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에 3개년 동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대폭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운영비 경비 중에서 교당 450만원 상당이 책·걸상 교체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현재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은 사실상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시영 위원께서는 고등학교 감독권을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해야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유치원과 국민학교, 중학교는 지역 교육장이 감독권을 갖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갖고, 그 다음에 전문학교와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추세가 지방화시대가 정착되고 점점 행정권한이 위임되는 그런 추세로 봐서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 선행되면 앞으로 지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감독권이 아마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배분에 있어서 공동분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왜 북부교육청에는 학교급식시설비도 많이 가고, 또 무상교과서 공급대도 많이 가고, 또 초·중·고 중식지원문제도 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많이 가느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마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으로서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지역활동을 위해서는 더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북부교육청의 경우,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2개 자치구, 아니면 3개 자치구를 관장하는데 이 북부의 경우에는 4개 자치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삭도 많고, 학교수도 많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배분이 많아진다는 것, 또 무상교과서 같은 것은 국민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덕성 함양교육, 인간교육 같은 것이 왜 동부나 북부, 남부 같은 데는 왜 다른 데는 계상됐는데 계상되지도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간교육 자료개발 보급인데 작년에 끝난 데는 금년에 계상치를 않고, 작년에 하지 못한 데는 계속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으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포괄사업비로, 이성호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물으셨는데 역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이 교육청은 너무 보수적이다, 그러면서 학생수가 감소되는데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께서 학교운영비 중에서 금옥여고 묘소관리비가 4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무슨 연유로 관리비를 계상했는지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옥여고는 양천구 신정동 산 11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당초에 사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백금옥 여사께서 사립으로 설립해서 운영하시다가 83년에 공립으로 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금옥 여사께서는 독신으로 살아계시다가 후손이 없는 그런 관계로 교육에 이바지한 공을 저희가 기리는 뜻에서 그 학교 구내에 묘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묘소관리비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주는 경비, 이런 경비로 해서 약 450만원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도 양경숙위원님 질문사항이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고, 다음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린 사항은 담당국장님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전에 초·중학생 중식지원비 중에서 북부에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것은 타 교육구청에 비해서 좀 많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적정선의 공동분배원칙에 의해서 북부교육청에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 여건과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더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대상지역이 학교수와 학생수가 많다 보면…….

학교수와 학생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가난한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을 똑바로 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 많은 데가 북부교육청 관할이 특별하게 많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눈에 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내 지역에 있는 구역에 특별히 배분을 해서 많이 더 주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인식이 되면 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뭐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제 질의에는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달원 위원의 질문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할 내용 같은데…….

아까 이달원 위원님께서는 학원폭력예방 시민모임에…….

그것은 주무국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관료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일반학교 현장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또 책임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선교사들의 공복이라는 입장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한다든지, 각종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육개혁에서도 물론 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인사와 재정면에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예산제도도 저희는 총액배분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가급적 학교운영비인 교당경비와 학급당 경비를 매년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지는 그 수준 이상으로 증액 배분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도 국민학교의 경우 9.3% 더 증액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그다지 간섭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 질의를 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론 예산배정에 대한 질의는 했습니다만 가치차원에 있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관료들의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배경설명이 좀 길어서 그랬습니다만 교육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현장교사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사실 교육관료가 막말로 얘기하면 없어도 무난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교육관료 행정이 교육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종래에는 장학지도다, 뭐다 해서…….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중앙부처의 행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중앙부처의 행정은 사업예산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행정은 행정으로서의 업무가 별로 그렇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 동안.

그것은 저희가 교단지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일선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뒤에서 서포팅해 주는 그런 행정을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고, 누구나 다 그런 답변은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시의원들의 공감대나, 일반시민들, 학부모들, 일선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관료행정이 가장 권위주의적이다 이거예요. 교육부가 중앙부처에서 가장 힘 없는 행정부처이면서도 일선교사들한테는 가장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 자치시대에는 자치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아무래도 아직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라든지, 교부금의 예산비중이 높지만 향후에는 어차피 교육자치, 교육자치 하면서도 실제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중앙부처의 지시하에, 통제하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행과 옛날의 구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요즈음 중학교 학생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서 어떤 교사가 자유발제에 의한 자유토론식의 학습방법을 강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학교에 갔습니다. 갔는데,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시의원들이, 외부인사가 학교에 오는 것을 차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학교입니다.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이 교과서에 흔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방자치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이 자라나는 소위 꿈나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야 할 학생들한테 민주주의가 뭐고, 지방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일선학교의 인터뷰 요구에 응해서 갔는데 대하는 태도가 웬만하면 외부인사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의 학교현실이에요. 일선학교 교사들은 좀 제대로 뜻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소위 말하자면 교장, 교감, 그 이상의 교육관료들은 문을 닫아걸고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네, 이시영 위원.

아까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유인물 285쪽에 보게 되면 214번,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볼 것 같으면 학원폭력을 근절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학생 생활지도, 285쪽을 한번 보세요.

강서교육청 관내 것이지요?

아닙니다. 총괄적인 작년의 액수 보게 되면 작년의 토털액수하고 올해 예산되어 있는 액수하고 보게 되면 줄었지 않습니까? 더 증액해도 모자란데 줄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줄었습니까? 액수야 많든 적든 간에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더 예산을 증액해서 높여주어야 될 텐데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줄었느냐, 연일 학원폭력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많은 학부형들이 긴장해 있는 이런 시기에 왜 이렇게 예산을 보면 줄었습니까? 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준 원인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사실상 강서의 경우 전년도 예산이 680만원인데 1,120만원으로 이것이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1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자료요구입니까?

네, 자료요구입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교육청 당국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월요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절대책 내용으로는 대상 학교수와 필요한 소요예산 내역, 집중 근절하여야 할 우범지역 등 방법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의 자모회 등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긴급회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먼저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안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물론 회계 전문가들도 아니고, 물론 교육행정에는 밝으신 분들이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정확한 자료나, 정확한 질문요지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을 안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 저희 동료위원들께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정책성이나 또는 제도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본회의 때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자료요청으로 해 주어야지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가지고 심의한다고 하면서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하려면 장·관·항·목을 지적해서 그 부분에서 딱 중요한 부분만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장시간 남아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참고를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서 되겠습니까? 지금 질문하고 떠난 위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우리 스스로도 자숙해서 회의진행에 신속하고 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서는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종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오전의 답변에서도 상당부분 그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만 앞으로 답변할 때 준비도 좀 충실히 하시고 소신 있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8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과, 자연과, 한문과, 컴퓨터 등에 대해서 20명의…….

초등교육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아까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목만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목도 그만두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에 대한 답변만 우선 해 주세요.

이윤중위원님께서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1,400명의 국민학교 영어 지도교사 연수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연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국민학교 영어교육은 97학년도부터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정규교과로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에서의 영어교육 수준은 단어 500단어, 그리고 짧은 문장 400여개를 지도할 수준을 국민학교 영어교육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영어교사의 소요 판단을 해 본 결과 3학년 이상 주당 2시간을 교육할 경우 전담교사로 하면 1,321명의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교사가 있는가를 상황조사를 2만 5,000여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국민학교 교사 중에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144명, 120시간 연수를 받아서 회화중심 연수를 받은 사람이 506명, 6개월 이상 과정의 연수를 받은 사람 133명, 개별적으로 영어학원 등을 다녀서 영어지도에 자신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 사람 298명 등 2,187명의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400명을 우선 우수한 사람으로 골라서 교원연수원에 1인당 약 50만원의 예산,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고, 한 반당 10명씩으로 그룹을 편성해서 회화중심의 영어로 교육을 120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하면 입학할 때의 학력 등 본인들의 평소의 연수능력 등으로 봐서 국민학교 영어는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에 1,400명의 교사를 양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과 이윤중 위원님, 이시영 위원께서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과 차출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주변 폭력과 청소년 범죄,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의 기능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는 가정교육의 인성교육은 이 시점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이기적인 왜곡된 교육관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정립하며, 교육개혁 방안, 서울시 교육시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구하고, 교육에 함께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21세기의 주역이 될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이 정립되고 인성교육, 환경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재인식하게 되며, 연수대상자는 학교에서 추천하여 주면 그 명단에 의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은 학부모가 학교에 돌아가서 학부모 회의시 전달연수를 실시해서 연수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학부모 연수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부모 연수는 1일 교육이 연 5,000명,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연 1만 2,600명, 1박 2일 연수가 연 1,492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모든 연수를 지역교육청과 교육원과 학교에서 기관장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과 유준상 위원님, 이달원 위원님, 임종화 위원님, 이윤중 위원님께서 학원폭력과 관련하여 폭넓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학원폭력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도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폭력서클 현황 및 폭력 예방지도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적발된 폭력서클은 학교 내 폭력이 149건이었습니다. 중학교가 118건, 고등학교가 31건. 그러나 폭력추방에 대한 학교의 지도는 물론 검찰,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언론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현재는 대부분의 불량서클이 해체되고 일부 잔존서클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폭력서클은 지금 학교 내 폭력서클이 149개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학원, 교외 불량청소년과 연결되어 있는 불량서클은 경찰과 검찰에서 학교하고 합동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 학교에서는 폭력서클 근절을 위해서 학생부에 전담교사를 지금 배치하고 선도 활동반을 조직해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학교 내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전 교사가 폭력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의 폭력행위는 교사만으로는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학교 주변 폭력 및 비행학생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1명의 검사가 6개 학교를 지금 전담하고 있고, 경찰은 한 학교에 정복경찰 한두 명 외에 형사 1명을 배치를 해서 지금 폭력근절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원주변 폭력 근절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우려와 함께 전폭적인 협조가 있으셔서 현재 각급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발벗고 나서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의 뜻 있는 유지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폭력추방대책본부에서는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학생폭력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는 불량서클 실태파악으로부터 폭력서클의 해체지도, 또 파악된 비행학생 선도에서 재발방지 지도까지 4단계를 반복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조직된 선도활동반은 학생부의 교외지도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가 한 조가 되어서 인근학교와 합동으로 폭력행위단속 예방활동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저희들은 새로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세부대책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결손가정 학생이나 학력부진 학생 또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중점 지도하고 학교와 가정, 사회를 잇는 삼위일체의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범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매일 점검하면서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는 교육청 직원, 각급학교 교원, 그리고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여 폭력추방 일제 캠페인을 지금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과 같이 철저하게 이번에는 학내폭력을 근절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준상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학습원 운영과 환경교육을 연계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황병오위원님께서 학교별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률과 학생 컴퓨터를 AT로 구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는 95년말 현재 국민학교에는 100%, 중학교에는 80.7%, 고등학교에는 75.5%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89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현재 전체 보급률 88.2%를 93.4%로 높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용 컴퓨터를 일괄계약하여 보급해 오다가 생산업체들의 담합으로 락찰지연, 적기공급이 지연되는 등 컴퓨터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중·고등학교는 94년도부터, 국민학교는 95년도부터 일선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각급학교의 실정과 필요에 따라 적정 기종과 수량을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용 컴퓨터는 대당 97만원이면 최소한의 사양으로 486급 내지는 펜티엄급 컴퓨터를 구매할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학교당 약 3,257만원 정도 책정해서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과 양경숙 위원님께서 과학전시관 설립이 그렇게 시급한가, 다른 노후시설을 보수해야 되는데 과학전시관이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창의력을 갖춘 인재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과학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과학의 어려운 원리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특수시설이나 장치가 필요하며, 탐구활동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간의 경쟁에서 앞서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들은 과학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선진국에서는 거의 모든 도시에 과학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는 과학관이라고 해서 과학교육원이 남산에 소규모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충해서 설치를 해서 이 과학교육 저변확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100원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100원이라는 보도는 저희가 잘못된 보도라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학생 1인당 연간 실험실습비는 국민학교가 1,900원, 중학교가 5,820원, 고등학교가 7,740원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여건상 실험실 삭가 부족한 학교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과학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위학교의 시설, 교구예산만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실험영역이 있으며,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학교마다 별도로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현장학습견학과 전일제수업이 권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과학전시관은 1984년에 건립계획을 세워 1986년에 과학전시관 시설용지로 건설부가 결정고시하고 서울시 고시로 지적, 승인되었습니다. 예산확보의 우선순위에 밀려 그 동안 10여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수차례의 민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사업추진 촉구가 있는 등 교육 외적인 상황으로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낙성대지구 자연공원 내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서울과학전시관은 도시공원법에서 공원부지 내에는 도서관이나 전시관만을 지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서울과학전시관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건립될 서울과학전시관의 특성은 미래 첨단과학 및 기초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시설 및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교육시설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 만져보고 두드려보아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급속히 발달하는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과학관 설립이 시급할 뿐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많이 설립해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학전시관 설입 총 예산은 608억원으로 그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110억원, 설계비용이 약 9억원, 건축비가 275억원, 감리비 11억원, 전시물 내부시설물 203억원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안 계신 분도 많고, 또 사실 관계공무원께서 명확하고 섬세한 답변을 하려면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서면으로 저는 답변을 요구하며,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계삭조정 때 하기로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다른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임종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우리 이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의견에 좀 반대를 하는데 지금까지 물론 많은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다시 교육청하고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 이 자리에 남아계신 분들이 어쩌면 답변을 듣고자 해서 남아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 번에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계관들께서 답변을 좀 압축적으로 질의의 핵심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그렇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서면답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까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종화 위원님은 서면답변드리고, 또 나머지 유준상위원님이라든지, 이성호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서면답변을 위원 개인한테 물론 해 주셔야겠지만 속기록에도 등재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업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께서 96년도 신설학교 명단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학교 신설이 5개교입니다. 중랑구 면목 2동의 중목국민학교, 광진구 구의동의 구남국민학교, 광진구 중곡동의 중광국민학교, 강북구 번동의 신화국민학교, 송파구 거여동의 거원국민학교, 중학교 2개교로서 중랑구 면목동의 용마중학교, 송파구 거여동의 거여중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학교로 신설돼서 내년도 예산에 부족예산을 계상한 학교가 3개교가 되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의 연지국민학교, 도봉구 창동의 자원국민학교, 양천구 신정동의 은정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님께서 영등포여중의 안전진단 결과 내용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등포여자중학교는 95년 6월 20일에 본관동하고 별관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본관이 30년 이상된 건물이고, 별관은 36년이 경과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져서 철근이 부식되어서 개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서 3,400만원을 저희가 우선 학교에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에 개축을 위한 설계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님께서 서울한서국민학교에서 지하주차장 시설을 거부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진상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월 2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부 교육장한테 한서국민학교 용지 830평에 주차장을 만들 테니까 이것을 20년간 무상사용 후에 기부체납하겠다는 그런 요구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장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회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부교육청의 입장은 그 땅이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 앞으로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구청하고 협의해서 재산을 학교 운동장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장차 강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께서 서울공고 난방시설비로 12억 8,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공고 난방시설비는 경동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시설비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교실당 시설비는 470만원으로 일정하지만 공고는 실업계고교기 때문에 일반인문계고교와 달리 보통교실뿐만 아니라 특별 교실, 강당, 기타 실험실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하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서울공고 58학급에, 야간 15학급 포함해서 58학급입니다. 경동고등학교가 33학급이고, 서울공고는 193개의 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실이나 실습 동 포함해서 그래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병오 위원님께서 수도여고, 혜화여고의 재배치에 따른 설계비로 4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수도여고를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라매공원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혜화동에 있는 혜화여고를 저희가 강북구 수유동에 학교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교 이전에 따른 새로운 학교를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께서 혜화여고 토지매입비 불족분 80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소요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1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0억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께서 관악구 신림동의 난화특수학교가 설립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난화학교에 신설할 특수학교는 유치도 과정, 초등과정, 중·고등부 과정으로서 학년당 2학급씩 총 26학급 규모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보통교실수가 18개실에 불과하므로 우선 96년도 3월에 7학급 규모로 개교하고 추가 필요한 교실 18실은 추후 증축할 계획입니다. 설계비 6,500만원은 추가시설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며, 시설비 2억 4,000만원은 화장실을 보수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우선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장애아들에게 맞게 화장실을 개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교경비 6억 8,000만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구입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용부 위원님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대상 학교가 24개교이나 96년 예산에는 18개교만 계상한 이유가 예산사정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고, 두번째로 우선 안전진단을 자체 기술진에서 기술자를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용의는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 정밀진단 결과 개축대상 학교는 총 24개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꺼번에 총 개축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우선 내년도에 18개 학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95년에 73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20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6개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재원이나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개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미반영된 학교는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3년 내지 5년 후에 개축해도 무관하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우선 급한 데만 저희가 개축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직원 확보문제는 저희가 우선 우수한 기술인력을 공무원으로 유치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문제가 있고, 보수 문제가 있고, 우선 공무원 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 진단기구를 개설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용부 위원님께서 서울시내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처리계획은,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 현재 서울시내 미개설 학교용지가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5개소는 저희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을 세우고, 나머지 저희가 26개소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리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박시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학교 운동장 밑의 지하주차장은 지방재정법상 못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얘기가 아니고, 좌우간 학교 운동장은 현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 같은 것을 구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랑구 중목국민학교 신축을 하면서 학교부지 내에 교육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그 운동장 밑을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수립을 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계획이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지하에는 주차장을 세우고, 지상에는 시민문화공간을 시설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동부교육청하고 일단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경비로 60억원, 그 다음에 시민문화공간 시설 경비로 30억원, 그래서 총 90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울시가 확실하게 시장님 방침 다음에 지하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학생 수용상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동부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부교육청과 서울시 담당자들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확약을 받았었고, 또 그래서 상당히 진척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조금 여의치 못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문제가 교육문화센터와 지하주차장 한다는 것이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할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중간에서 결국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사회진흥과에서 20억원을 부담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결국 회의의 결과로써 중단이 됐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더 열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했더라면 무난히 모든 것이 달성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문제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난 다음에 주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학교부지 내에 교육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면 수영장과 모든 교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수업이 끝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아주 이상적으로 계획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이 시행 자체가 중간에서 흐지부지해진 이런 결과는,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명시이월액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420억원 명시이월 중에서도 특수학교 시설비 해서 94억원이 명시이월비로 넘어갔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부지를 확보를 못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하고 많은 주민들이 고대하고, 또 원하는 그런 사업은 묵살당하고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민선시대에서 그대로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행해질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지금 신설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주거문제를 서울시에서는 학교교육을 위해서 1년에 4,000여억원 이상 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이 주거문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직도 중목국민학교 이것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장황에 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기설학교의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설학교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꼭 지하주차장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이나 학부모가 동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서울시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설공사가 시행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교육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학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설학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목국민학교 주차장 문제는 내년 2월에 조달요청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아직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저희가 학교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너무 공기에 쫓겨서, 97년 개교라는 그러한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구태의연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그 혜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황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요하게 질의와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채용의 문제점이라는 이유만을 들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 96년도 일반직 공무원 인력수급계획안을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96년도 교육공무원 인력수급계획안, 일반직하고 교육직하고 구분해서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요?

일반직 채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96년도 계획안.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나중에 관련부서에다…….

그리고 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문기술자가, 교육청 산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몇 명이나 필요한지 소요인원, 또 그 인원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월요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서면답변에 대해서 곧바로 속기록에 기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