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9일 도시과장 박무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목차에 따라 4개 읍면 연산, 양촌, 광석, 성동 95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외 13건과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요점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읍면의 95년도 건축허가 신축ㆍ증축 신청 및 준공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읍면의 허가 신규건축허가 건수는 24건으로 24건 모두 허가했으며 13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11건은 준공했습니다. 증축은 총 7건이 접수되어 7건을 허가하고 5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2건은 준공완료했습니다. 2페이지 취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집행내역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6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9억669만원이 집행돼서 현재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공용으로는 토공, 전기공사, 도로, 광장, 공원, 상수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현황입니다. 이는 확정측량후 환지정산후 청산금을 징수교부하여야 하므로 현재 실적이 없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체비지 현황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총 체비지는 30필지로써 9,670㎡ 예정금액은 53억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매각된 것은 16필지로 5,252㎡가 매각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써는 31만1,374만원이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매각은 지금 현재 14필지가 미매각상태입니다. 매각으로는 면적 대비해서 54% 금액 대비해서 62%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획정리사업 주요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이 접수됐습니다마는 뒤에 첨부한 민원처리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수 식재 및 실적에 대해서는 본 사업계획에 가로수 식재를 위한 가로수분을 413개소를 설치 계획되었으나 가로수식재는 사업계획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특별회계 잔액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후 검토처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그동안에 주요민원 사항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90년 3월 21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위치는 논산읍 내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6,000㎡, 48,00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7,768명 1,942세대를 계획했고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6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8월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시행자는 충청남도지사의 시행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4,427평 이중에 주택건설용지가 47,056평, 공공시설용지가 37,371평 비율로 보면 주택용지가 55.7%, 공공시설용지가 44.3%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내용은 도로가 7,846m, 어린이공원 세 개소, 시설녹지가 3,629㎡, 배수공이 우수관, 오수관이 16,703m, 구조물 옹벽이 881m, 상수도가 9,763m, 가로등 105주, 조경 1식이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7,056평중 분양이 21,810평으로 54%가 분양이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21,810평이 분양이 됐고 비율로는 46.3%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1989년 6월 10일 건설부고시 제30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논산읍 강산ㆍ취암ㆍ내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7,000㎡, 111,00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0,112명 2,582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3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12월 7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율을 말씀드리면 총 111,119평중 주택건설용지가 53,008평, 공공시설용지가 58,111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8,012m, 공원이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시설녹지는 2,542㎡, 배수공은 19,469m, 상수도 9,461m, 가로등 8각주등이 140주, 보행등주가 15주, 조경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총 53,008평중 24,241평이 분양돼서 그 분양비율은 45.7%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하수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누수현황입니다. 현재 논산군은 4개 읍면에 27,2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논산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38,2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18,428톤, 부과량은 13,451톤, 이중에 누수율은 27%, 부과량은 73%가 되겠습니다. 누수원인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상수도시설물의 노후, 수도계량기 불감수량으로 인한 부과량감소 소화용수 사용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감도 정밀계량기 교체로 계량기 불감으로 계량수량에 따른 급수수익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40m/m이상 대형수용가 144개소, 소요사업비 6,600만원을 투자하여 개량할 경우 연 4천만원의 급수수익은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수도관 지속적 개량을 위하여 95년도 0.8㎞ 1억4,600만원, 96년도에 2.9㎞ 6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지점의 신속한 수선을 위하여 관내를 수시 순찰 고장발견시 즉시 수선하고 기공수,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최대한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95년 노후배수관 개량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1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0.8㎞의 노후배수관을 개량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2.7㎞에 6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26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는 2,544가구 인구는 9.925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수질검사기관은 논산군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검사주기는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잔류염소, 취미, 색도, 탁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으로는 시설수 126개소 검사결과 검사는 126개소의 검사를 했습니다만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24페이지 성평양수장 공사현황입니다. 현재 성평양수장은 4,500톤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7,500톤을 포함해서 11,500톤을 현재 논산읍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평취수장은 1일 23,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공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집수암거가 450m, 집수정 2개정, 도수암거 57m, 취수펌프 250m/m×100마력짜리 4대등입니다. 성평양수장 공사예산집행사항입니다. 8억4,203만6천원중 7억9,029만5천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평양수장 공사는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기존시설용량 3,300톤에서 23,200톤으로 확장하는 시설입니다. 26페이지 95년도 신축 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시설 내역은 95년도에 실시한 상수도공사는 없습니다. 27페이지 논산읍 상업ㆍ준공업지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 도시계획은 1958년 4월 10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정 고시일자는 85년 2월 16일 건설부고시 65호로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인구 45,000명 도시계획면적은 13,415㎢, 이중에 주거지역이 2.64㎢, 상업지역이 0.3㎢, 준공업지역이 0.32㎢, 녹지가 10.1㎢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논산읍 내동리 군민회관 일대에 110,000㎡, 논산읍 대교리 자동차운전학원 일대에 210,000㎡, 계 310,0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논산도시 기본계획상은 은진면 용산리에 49,000㎡, 148,225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논산읍에 속해 있는 준공업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논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코자 합니다. 2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93년도에 132동 94년도에 220동 95년도에 380동 총 732동의 불량주택을 개량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 입식부엌 개량현황입니다. 93년도에 600, 94년도에 680, 95년도에 430동의 입식부엌 개량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불량변소개량은 93년도에 750동, 94년도에 675동, 95년도에 430동, 계 1,855동을 개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95년도 보도블럭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총 7개로써 안심도로개설, 삼보예식장 옆 보도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연산도시계획도로 2차공사, 시외버스터미널 보도블럭교체, 강경 황산리 도로개설 2차공사, 취암도시 계획도로 인도설치공사 등 7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읍면별 가로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806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 가로등이 1,979등, 방범등이 5,827등이 되겠습니다. 월별....죄송합니다. 월평균 전기료지급액수는 95년 1월부터 95년 10월달까지 1억9,793만120원입니다. 월별 평균은 1,9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고장등수는 총 고장등수가 2,289등중 월평균은 208동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산출방법은 계량기가 없는 것이 갑,을 해서 정액등으로 해서 W당 18원 90전을 부과세 1%를 가산하면 20원 79전, 월간 최저요금은 682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가 설치된 종량등의 기본요금은 3원 16전 부과세를 포함하면 3원 476전이 되겠습니다. 산출예시를 보면 20W에 20원 79전 하면 415원 8전, 월간최저요금이 682원을 적용을 하면 적은 양입니다. 산출예시 계량기가 있고 시설용량이 5㎾를 사용하였을 경우 3,476원+(5㎾×47원 96전)을 하면 3,715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95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150만원을 확보하여 상기예산은 강경읍에 재배정하여 삼성회사에서 생산된 286DXZ66을 구입하였습니다. 상수도 수도요금 전산처리를 위하여 본 예산에 300만원 논산연무읍에 재배정하여 구입하였고 2회 추경에 150만원의 예산으로 강경읍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자료는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93년에서 95년도까지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총 305건 93년도에 124건, 94년도에 98건, 95년도에 84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는 연도별 읍면별 내역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 95년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건수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설계변경건수는 51건 이중 대지증감에 대한 것이 일곱건, 면적증감에 대한 것이 35건, 위치변경에 대한 것이 9건입니다. 4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계약현황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1월 현재까지 총 11건을 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완공된 사업도 있습니다. 내역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94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이월액은 28억3,1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논산읍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감리용역,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융자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이월사업비로써 95년도에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95년 이월사업 예상현황입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고이월이 9건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강경 연무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노후관 개량공사, 논산읍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우둔저수지, 수해복구공사, 논산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 논산공설운동장 소방감리비, 논산공설운동장 신축2차 감리비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월하고자 하는 이유는 추경에 했거나 수해복구공사라든지 계속사업은 불가피 이월하게 됐기 때문에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3건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3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조사측량, 설계, 입찰 등 절차이행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논산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는 95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재투자금 추가지원 및 조사측량설계, 입찰 등 절대기간이 부족하므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는 도시재정비가 결정돼야 계속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결정고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47페이지 94년, 95년 하자발생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자발생 건수는 9건입니다. 이중에 5건은 보수완료했고 4건은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장소별 내역을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91년부터 95년 예산서상 용역사업현황입니다. 91년도에 두건, 논산도시계획 용역, 군영구임대주택 건립공사 감리용역,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설계용역이 되겠고, 93년도에는 강경, 연무 도시계획 항공측량용역 논산도시계획 항공측량용역,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강경ㆍ연무도시계획 재정비용역, 공설운동장 전면 책임감리, 논산 부창리 도시계획도로건설 논산읍 상수도시설 개량과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논산공설운동장 건축공사, 대교1리 도시계획도로용역 두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연무 안심 도시계획 도로용역, 공설운동장 책임감리, 논산부창리 도시계획 도로건설 논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용역, 강경 홍교∼서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5건의 용역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30분 가량에 걸쳐 행정사무 업무보고 하느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목도 타실텐데 목좀 축이세요!

예 됐습니다.

일곱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논산군 관내에는 총 126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2,544가구 9,925명이 급수를 받고 있는데 분기 1회씩 연 4회를 논산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절기는 모르지만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도시과장은 하절기에 수질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전에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던 것이 금년에는 11월달에 저희 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는 월 1회이상이라도 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있어 블록의 품질이 저질이어서 파손이 잦아 주민의 여론이 날로 악화되는데 블록의 품질검사는 합격품을 사용하는지 검사해 봤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입할시 KS품으로 구입을 합니다. 현재 시중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은 오래된 블록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고압블럭으로 설계를 해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보도를 붉은색 시멘으로 영구포장 하는 것이 내구성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리의 여건에 따라서 색깔을 결정할 문제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투스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스콘으로 시가지를 했을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각종 공사로 인하여 한번 파손했을 때 복구해 놨을 때는 보도블럭을 까는 것보다 훨씬 더 불결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검토해서 투스콘이나 보도블럭 같은 것을 선정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95년도 무허가건축물의 적발은 몇 회나 되었으며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수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것을 고발조치를 하고 그 추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추인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을 96년도에 설치하는데 환경보호과와 긴밀한 협조가 돼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협의내용과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실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각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환경부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착수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관계부서와 모든 협의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부엌개량자금 화장실개량자금 주택개량자금으로 인한 일부 읍면에서 수혜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저로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는 역할 밖에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기동수리반이 있는데 '95년 수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기동수리반은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내 각지에 시민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그 기동수리반을 운영을 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 위원 거수〉

김용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거기에서 거의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마는 감사보고서의 23페이지를 보면은 전산화는 수도요금만 실시하며 회계관리는 전산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고 24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확장으로 건설 각 예정에 31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전기 이월현금 약 16억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약 7억원 외에도 약 8억원의 부채증감을 가져와서 부채비율이 12%정도 증가하여 수지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 내무부의 결산요령에 따라 작성된 당해 회계연도의 총괄원가 계산서에 의하면 요금수준이 45.1%로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을 해 왔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답변 이전에 이것은 엄청난 용역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입니다. 94회계년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도시과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께서 모르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소관하는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인정합니까?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94년도 논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를 논산군 결산검사 위원들이 해서 그 의견으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 중에 보면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채권대장인 융자대상자 개인별 상환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채권액은 정리되지 않아서 현재 채권액의 파악이 어렵다. 둘째,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상환대장은 있으나 정리하지 않아 정확한 채무액 확인이 어렵다. 셋째, 채권채무액 상환계획서는 연도별 계좌별 작성되었지만 정확한 채권ㆍ채무액 확인이 어렵다 라고 지적을 했고 처리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밝히고 있는데 의회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보완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대장은 개인별 상환대장의 정리를 위하여 95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읍면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채권상환대장의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총 채권총액의 산출작업중에 있으므로 95년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채무액은 9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주택은행에 각 계좌별 채무액의 총액을 확인의뢰 중에 있으며 확인 되는대로 계좌별 채무대장을 정리하여 금년말까지 작성완료하겠으며 동사항의 채권ㆍ채무액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채권ㆍ채무액에 대하여 상시 파악하여 주택금융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에 의회의 류제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정리해서 정리하는대로 전산처리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의회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의 조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보도블럭에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 구간의 보도블럭 공사를 끝낸 지역에 대해선 가로수분은 설치가 돼 있으나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413개소의 가로수분을 설치했으나 가로수 식재는 사업계획에 미포함되어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에 특별회계 잔액이 있을 때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후 검토처리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의견을 덧붙이셨는데 지금 시민의 여론을 취합해 보면은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마 보도블럭 그냥 까는 것보다는 가로수 식재분을 설치하는데는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 해 놨는데 가로수분이 망가져 가지고 철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그거보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계획에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가로수 식재분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은 가로수 식재분을 만들어 놨으니까 언젠가는 여기에 가로수를 심을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기다리고들 있는 시민이 많은데 전혀 특별회계 잔액이 있을 때 고려하겠다. 이런 정도라면은 차라리 가로수 식재계획이 없으면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어야 마땅한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없다 하더라도 가로수분을 현재 설치 안 했을 때 추후에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설치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현재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가로수는 심어야지만이 도시미관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계획에는 없다 하지만 구획정리 사업을 정산처리하면서 심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상에는 없다 하지마는 앞으로 심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해서 그분은 설치 안 한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적 손실이 더 가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의 의견은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거죠?

언젠가는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가로식재분....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계획에 없어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계획이 없는데 그런데 쉽게 심어야 된다 라고 판단해서 가로수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란 것은 그건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상에만 빠져있는 것이지 계획상에 빠져 있는 거지 전체 계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96년도에 하나라도 심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정산을 처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방향으로! 그러면 그동안 가로수 식재분의 철망이라든가 이건 망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그것은 철이 망가지는 것은 파손이 되면 하자 내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27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논산읍에도 322,000㎡죠? 준공업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이?

예.

이것은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책정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을 제대로 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변형에 어려움이 있죠! 제한되는 사유가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산자동차학원을 둘레한 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공장을 세울 공장이 들어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위반을 할때 그 지역지구를 지정할때는 꼭 그것을 입지한다는 목표아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발전추세에 따라서 그 지역에 알맞은 구역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이 유치될 계획이 없는데도 준공업지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에 대해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발전 추세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해 놔야지 지금 현재 공장이 들어올 가망도 없는데 왜 지정을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준공업지역으로 책정이 된 이후에 끊임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준공업 지역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지역에 그 계획한대로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향후 계획이 준공업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일찍이 이것을 해제를 해서 주민불편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산도시 기본계획상에 은진면 용산리에 준공업 지역을 지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논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군민회관 일대와 대교리 자동차학원이 있는 준공업 지역을 해제를 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면서 용산리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 준공업 지역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은진면 용산리라든가 논산군이 장기발전계획으로 성동등지에 공업유치 지역으로 교체화되면은 이것을 해제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향후 언제쯤일 것인가를 묻는다면?

현재 이것이 농수산부와 농지전용 문제로 농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로 지적고시가 결정이 될 시기는 내년도 4월달 정도로 재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결정고시가 되면 다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해결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 군입장으로써는 해제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동시키고 용산리로 준주거지역을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것은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릇 법집행위와 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모두 주민을 위해서죠!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로 그 계획을 했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항, 그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 불편을 느껴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 끊임없이 간단없이 진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보면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쉽게 그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줘야 될 의무도 동시에 해당 실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 과장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애초에 계획대로 적정하게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다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한 뒤에 그 준공업지역이라고 지정을 한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 들어서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 지구를 결정을 했는데 현재 그 공장이 입주가 안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변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용산리라든가 성동이나 이 등지에 공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하간 지금 도시계획추세 발전추세로 봐서는 여기는 준공업지역으로 설정을 했던 계획에 조금 일탈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주민 여론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그렇고 그렇게 볼때에 빨리 풀 것 같으면 빨리 풀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여건과 지정 당시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라....!좋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하수도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누수량이 지금 단위를 천톤으로 해 놨으면은 1일 누수량이 4,977톤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하루에 105만3천원이 그냥 날라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바로 이 사안을 보완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노후수도관을 95년도에 0.8㎞를 1억4,600만원을 들여서 개량을 했고 96년도에 2.9㎞를 6억1,600만원을 가지고 개량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보고하셨는데 이 96년도의 사업이 끝나면 누수율의 몇%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세요.

그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몇%의 누수율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를 줄이는데도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누수율을 1%줄이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부엌개량이라든지 노후관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를 줄이는데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노후관을 개량을 한다고 해서 누수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은 물이 새나가는 것도 있지만 자연증발량도 있고 손실양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누수율로 정하기 때문에 전체 27%가 누수된다고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이렇게 통계로 해서 수지가 나왔다고 할때에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96년도에 적어도 6억1,600만원을 들여서 2.9㎞의 노후수도관을 개량한다고 볼때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개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치는 나올수 있는거 아닙니까?

현재 수치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몇%를 줄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구역개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단 시일내에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참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누수율에 의해서 상하수도 시설 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는데 그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비추어 볼때에 전국 시군의 평균 누수율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국 평균 누수율은 제가 알기로는 4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 누수율이 40%에 달한다!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논산군이 27%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하는 얘기로 이해해도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입식부엌 개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엌개량 사업을 한지는 반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고 했던 그 비용이 제대로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 하니 우리 군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군에서 입식부엌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될 돈이 몇%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보조금이 배정이 안 돼 가지고 늦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배정되는 대로 즉시 지금 배정을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 늦어지는 사유는 상부기관에서 지금 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몇%에 해당되는 것이 있지만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은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배정안 된 것이 있어서 지금 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히 자금이 배정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해서 읍면으로 내보내지 못한 다 이겁니까?

예.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도에서 자금을 배정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배정에 의해서 읍면에 배분을 해주는데 배정이 안 되니까 지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도에다가 배정을 거듭 촉구해 본 일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부엌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요구는 들어와 있습니까? 15개 읍면 공히?

읍면에서도 현재까지 안 들어온데도 많습니다. 그것을 완료보고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온 읍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완공이 됐든 안 됐든 도에서 자금이 영달이 되면 그대로 읍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개 읍면에서 입식부엌의 개량공사나 불량변소개량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는 이미 수개월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군에서 지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읍면에서 완공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온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이예요?

안 들어온 이유는 사업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료가 안 돼서.....

읍면에서 해당 주민에게 그걸 빨리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올때는 읍면에서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에 입식부엌 개량과 관련하고 그 불량변소 개량과 관련해서 안 들어온 사유 또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과장의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를 통해서 부영아파트 주변과 황산빌딩 주변에 보도블럭이라고 하는 공공시설물을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의에 의해서 해체 손괴 해서 자기의 어떤 건축자재를 운반한다든가 보도블럭 위에다가 건축을 하는 현장사무소를 짓는 문제를 지적을 한 바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시과에서 언제까지 원상복구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이 됐습니까?

먼저 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조치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부영아파트의 보도블럭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그 황산빌딩 앞의 가설건축물은 모두 철거완료하고 복구완료 했습니다.

예, 한가지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을 이용하는 군민이 오거리에서 또는 시내에서 군청을 들어오다 보면은 지금 논산여고를 지나서 백제주유소 부터는 군청 진입하는 도로에 주간선도로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다면 나도 그렇게 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라도 좀 가고 싶은데 한번 걸어서 가 보고 싶어도 보도블럭이 없어서 정말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통행차량들로부터 위험을 느낀다! 이러한 여론이 있고 본 위원도 이 의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걸어오다 보면은 도대체가 차량을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군청에 걸어서 출근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군의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에 모든 구간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적어도 백제주유소에서 군청까지의 구간과 논산 오거리에서 전화국까지의 구간만이라도 보도블럭의 설치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도블럭을 설치할 필요를 느끼시는지 말씀하세요.

예, 사실상 논산읍 거리는 거의가 보도블럭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외래객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오거리에서 군청까지, 한전까지의 보도블럭을 설치하려면은 보상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을 제가 여기와서부터 보도블럭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군수님한테도 현지 출장시에 오거리에서 영테니스장까지만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전체사업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연차적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신축아파트 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동 놀뫼ㆍ아주ㆍ동신아파트의 신축 당시 입주를 할때에 제대로 물공급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산지구에 들어서고 있는 부영아파트나 동신아파트나 지금 몇 천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이 거의 건물 건설공사를 마무리 해가는 시점에 있는데 그 주민 밀집지역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시설지구에 대해서 상하수도 사업이 특히 상수도 사업이 제대로 적정하게 책정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 아파트에는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연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부창지구 도로개설시에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오는 라인을 현재 156㎜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200㎜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곧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 3개 지구의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될 경우에 급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47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4년도, 95년도 하자발생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회사들이 하자발생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해서 하자공사를 완료했거나 또는 진행중에 있는데 무릇 공사를 하면서 하자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지역의 군민들로부터 그 업자들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군을, 관 행정을 불신스럽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바로 이러한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하자보수 이행을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들을 근본적으로 우리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의해서 1차적으로 배제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모든 사업자들의 의지가 이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의 출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아직 이 도시과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내용을 구상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구상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2대 군의회 개원초의 업무보거시에 도시과장께 질의한 바 있는 강산택지개발 당시의 논산군과 충청남도의 조건으로 제시한 강산 해창 건널목쪽 연결 폭 15m 도시계획 도로가 200m만 하고 중단한데 대해서 당시 답변으로는 사업의 효과나 사업의 계속성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할 것으로 답변하셨고 또 군수께서는 간부회의 지시에서도 이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해 오셨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왔고 이 주민들이 볼 때 일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은 한가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창 연결도로는 총 370m입니다. 이중에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200m는 기 실시 완료를 했고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6년도 사업비로 도비 2억, 군비 2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 심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편성해 가지고요?

예, 그것이 지금 도에서 지금 사업비가 2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 도로는 내년에는 개통이 된다 라고 주민들에게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도 괜찮겠지요?

전 구간이 다 개통이 된다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비가 내년도에 4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봐서 지금 나머지 공사를 전체를 다할 때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년에 4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 확보되면 적어도 민선군수 임기 안에는 된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예.

다음 33페이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가로등 전기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14개 읍면 합해 가지고 1억9,793만120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여러 사람들이 느낄 때에 돌아다녀 보면은 불필요한 시간대에 즉, 아침 해가 썩 환하게 밝아져 있는 때에도 가로등 불이 켜져 있다 또 대낮에도 켜져있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과장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14개 읍면장들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이 사항을 반드시 주지를 시켜가지고 전기료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액수가 이 안에서 몇%가 될 것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 가로등이 점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읍면장에게 주지시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시간을 조정을 해서 주간에는 점멸이 되고 야간에 점등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설치해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발출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2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적으로 천연이 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다수가 참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왜 유독 우리 논산읍의 중심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느냐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의회로 또 도시과에도 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민원내용 10건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와 설득으로 이해시켜서 민원을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협의보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을 실시하겠다. 참 봐서 씁쓸한 문구가 꼭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뿐만 아니라 관에서 어떤 모든 사업을 진행을 시킬 때에 그 기본취지는 이 지역을 이롭게, 원활하게 잘 가꾸어서 주민에게 행복과 안녕을 주고자 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목적이 지역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주면서까지 시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소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사업기간도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내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민원을 해결해서 내년 12월말까지는 환지청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참 의회에 자료로 적어도 과장께서 선서를 하고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인데 과장께서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민원을 해소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건 제대로 말 안 듣고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은 싹 입막고 토지수용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때에 계속적으로 더 거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위해서 다수 주민을 위해서 극히 일부분의 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개인이기주의에 불과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각종 민원을 분석해 보면 개인이기주의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10건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자기 위주의 민원이지 여러 사람의 집단적인 민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해서 내년도에는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과장님의 의지는 좋으나 지금 논산군 도시행정의 취암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 진정서중에 대통령 직속기구인지 하는 뭐 있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진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장께서 거기 가서 소환당해서 조사에 응하고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논산군에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판명이 된 거는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야,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공무에 바쁘신 계장을 소환한거 아니예요?

그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고충민원 처리반에 민원인이 제출한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원만한 해결을 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쌍방이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언질을 받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이 고충처리반에 그것을 민원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참 전문가이시고 또 행정담임자로서 기본정신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치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과장께 더 중언부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이 민원을 제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장의 표현대로 다수가 아닌 극히 일부의 민원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참 불이익을 당하고 하던 사업을 못하게 되고 이러면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사업의 추진의 기본구상부터가 이 주민들의 불편을 절대로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의 불편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재산상의 손실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정신을 기저로 해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듭 당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원을 줄여서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곁들여 드립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의 남은 질문을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서평석 위원 거수〉

서평석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의 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입찰을 보는 겁니까?

예,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찰을 본 회사들이 전부 논산군내에 소재한 회사들입니까?

그건 전부가 논산읍에 소재지를 둔 업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본 군내에 있는 업체에게 줌으로 해서 각종 세원이 본군으로 떨어지는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업체에게만 주는 거 보다는 기히 허가가 있는 업체들을 고루써보고 하자가 발생돼서 하자보수를 했다든가 하는 업체에게는 주지 않고 공사를 성실하게 한 업체에게 줄 의향은 앞으로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물론 지역공사는 지역공기업인이 일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예산회계법상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하면 도내 업체로 한전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논산군이라고 해서 논산에 주재하고 있는 업체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은 당연히 본 군내에 소재한 업체한테 줘야 우리 지역에 소득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천안에 있는 업체가 여기 논산군에 와서 수의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논산군에 어떤 이익이 오겠습니까? 본 군내에 있는 회사들은 대개 수의계약을 해 주므로 해서 거기에 일용잡부에서부터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본 군내에 거소를 둔 그런 사람들을 쓰므로 간접소득이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논산군에 주재한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도시계획 지적에 관해서, 지적고시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예산서상 용역사업 현황이라고 91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1년도 논산도시 기본계획 용역비가 7,300만원에 서 있고 또 93년도에 다시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의 7,300만원, 강경ㆍ연무 도시계획 항공측량용역이 9,400만원, 논산도시계획 항공측량용역 1억7,100만원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금액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경ㆍ연무 도시계획 구역내의 면적이나 논산 도시계획구역내의 면적이 오히려 논산보다는 강경ㆍ연무를 합한 면적이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용역사업과 재정비용역사업, 지적고시용역사업은 그 품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품이 같은 논산도시계획 항공측량, 강경ㆍ연무 도시계획 항공측량용역이 이렇게 거의 배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어째서 배가 그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강경ㆍ연무도시계획 항공측량과 논산도시계획 항공측량용역의 차이가 있는 것은 논산도시계획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은 은진면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ㆍ연무보다 논산 항공측량 그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은진까지 지금 포함을 해서 같이 계획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은진까지 포함을 해도 강경ㆍ연무보다 더블이 되는 그런 넓은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회수해 가지고 그 품에 비롯된 품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읍 상수도 시설개량과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7,751만원인데 이 부분은 논산읍에 잇는 상수도도 시설개량만 하고 다른 여타지역은 개량을 않는 겁니까?

우선 논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논산상수도가 시설용량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논산읍 상수도를 확장을 하고 다음 연차적으로 연무, 강경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강경ㆍ연무가 들어 있습니까?

96년도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논산은 이미 93년도에 용역비가 서 있고 여타지역은 그리고 용역비가 서 있음과 동시에 용역에 따른 사업진행을 이미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논산상수도 확장은 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했으나 부득이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산상수도 확장공사가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딴 상수도 공사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재원적인 투자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연무에 금년도에 약 10억여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었던 것은 명년도에, 9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대로 탑정저수지 하류에 그 계획을 했으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 상수도사업은 일단 유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유보해 놨으면 명년도에 사업은 일체의 여타사업은 않는다는 얘깁니까?

아니 연무 지역에도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시설개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진을 합니다. 본질적인 기본확장 계획만 유보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의 업무보고가 아닌 개인적으로 도시과장께 여쭤봤을 때 도시과장께서는 95년도 4월 이전에 분명하게 연무상수도 문제는 1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해결을 본다고 했는데 95년도 4월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수원 취수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탑정저수지 하류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각종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이 예견되기 때문에 수원지 선정 문제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되는 대로 연무상수도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와 같이 한해가 발생됐을 때 96년도에도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나 지금 다른 방안이 전연 강구돼 있지도 않고 계획에도 없고 예산도, 세웠던 예산도 반납을 하고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예년처럼 한발이 계속될 때에는 지금 훈련소에서 급수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라인을 훈련소와 협의해서 지금 분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기되면 한발에도 대비할 수가 있고 현재 예산을 반납한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은 현재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맑은물 공급대책이라고 해서 9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광역상수도 제2훈련소에 들어가는 상수관 자체로 가지고서는 연무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다고 상수도에 관여를 하는 관계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가압장치를 별도로 만들어 주고 또 저쪽 부여에서부터 가압을 시킬 수 있는 기계를 바꿔놓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의 관으로는 훈련소도 한 여름에 모자라서 우둔댐에 있는 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일 몇 천 톤의 물을 그물로 해서 그 상태로 먹을 수 있다는 건가 관을 지금 현재 400㎜관이라고 그러면 500㎜나 600㎜관으로 교체하지 않는 한은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얘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은바에 의한다면 연무읍의 상수원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벌써 2년∼3년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문제에 아직도 또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중장기계획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늑장을 부릴수 없는 것일진대는 어느 세월에 2천년에 가도 우리 연무상수원의 해결은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특정지역의 논산읍에 있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여타의 읍면에 대해서는 투자방법을 강구해 주지도 않고 강경같은 경우는 연무상수원을 쓰다가 이미 광역상수원으로 돌려서 놓고 연무는 고립시켜서 제2훈련소한테 사정을 해 가면서 물을 얻어다가 먹고 있고 관이 노후돼서 그 상수원의 물은 일반적으로 변기에 쓰는 물이나 화초에 주는 물밖에는 쓸수가 없고 음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해야 할 만큼 그렇게 여유를 부린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세요.

예, 작년도 한발시에 연무에 급수를 할때 평상시에 2,600톤을 공급하던 것은 한발 때 2,00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논산훈련소 광역상수도에서 관을 분기할 경우에 1일 1,500톤을 급수할 수 있는 능력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측과 협의를 해서 곧 연결작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강경은 광역상수도를 해결을 하고 연무만 안 했다는 것은 강경의 경우 지금 광역상수도를 확장한 것이 아니고 현재 급수를 공급하는 것이며 연무에서 1일 500톤을 공급해 주던 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급수를 조절해서 사용해 가지고 연무대의 물을 좀 저장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중단한 것이지 강경을 광역상수도로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급수를 조절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연무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각종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원을 지금, 수원지를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지 그것을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용담댐건설이라든지 상류의 안산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만약에 용담댐이 건설될 경우에는 전라도의 전주나 이리, 군산쪽에 급수되는 금강광역상수도가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할 경우에는 논산이나 연무ㆍ강경의 급수공급이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무상수도를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했을 경우, 남아돌아가는 이 금강광역상수도를 이용을 하면 그 사업비를 투자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이지 연무만 별도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담댐이 완공되는 해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은 9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려서 지금 말하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무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지금 군 광역상수도에서 군라인을 연결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급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금년과 같은 한해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 상수원을 가지고 물을 금년에도 식수로는 전연 먹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이 식수로 못먹고 차나 자전거를 타고 인근 지하수를 떠다가 먹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용담댐이 98년도에 되면 그때사 각종 파이프 라인을 형성해서 다른 지역에 이리나 전주에서 쓰는 물을 중단을 시키고 용담댐의 물을 먹을 때 우리 부여에 있는 취수장의 물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때 논산지역에 여타의 다른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지역,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주민에게는 충분한 군민으로서의 평등한 혜택을 주지 않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측면으로만 생각을 했지 국민의 1만여명의 식수원, 1만여명의 숫자가 여름내내 고통을 받으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공복의 입장에서는 좋은 여타의 돈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 맞지도 않을뿐더러 각종 사업의 용역사업비가, 용역비가 수십업원씩 들어가는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을 위해서, 상수원 개발을 위한 용역비도 한번도 세워보지도 않고 실시해 본 일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 논산군의 상수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갖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연무상수도 개량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조속히 완료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무상수원에 대한 급수는 주민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몇 가지, 지역주민들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봄, 가을로 왕암상수원에 대한 물이 뒤집어져 가지고서 냄새가, 악취가 나고 해 가지고서는 4∼5년전부터 계속 연례행사로 봄, 가을로 이루어졌던 부분도 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껏, 이제껏 절제되고 여타한 확실한 계획도 없는 그렇게 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과 추측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연중 행사로 계속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수원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분골쇄신까지는 아니지만 충실하게 다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입장은, 과장이 그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성실하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한 업무수행을 했는가 소홀히 했는가의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제가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딴 부분보다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무상수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현 여건상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금 불미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개발계가 설치되어 있는 연산면, 양촌면, 광석면, 성동면의 95년도 건축허가 신청 및 준공현황을 보면은 허가신청이 24건, 허가가 24건, 공사중이 13건, 준공이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군에 소위 기술직, 이 건축ㆍ토목직이 정원에, 필요한 정원에 현원이 상당히 미달하는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처리를 해야 될 일도 급증하는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지금 현원의 기술직이 감당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행정직 공무원이 담임을 하므로 해서 허가신청에서부터 준공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제반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유치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어디 일반회사에 나가서 100여만원, 200만원씩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군의 몇 십만원 받아가지고서 그 어려운 일을 하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기술직 자리가 상당히 앞으로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도 말한 것처럼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나 우리 군에서 이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는거를 보면 참 1년 예산만 해도 몇 억씩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그야말로 부가가치가 높은 비용인데 앞으로 우리가 20세기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21세기적인 이론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 앞으로 논산시가 될 경우에 시가 계속적으로 건축해야 될 일들 개발해야 될 일들이 모든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또 비용을 다른 지역으로 방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각 읍면, 군 본청에 산적해 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타 지역에 용역을 주는 사항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대규모사업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전문기술을 가진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해야 그러면 딴 행정직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아, 기술직 인력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설계를 우리가 담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타지역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충실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군의 기술인력의 능력이 참 십이분 제고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일 것이다 해서 이 문제는 과장께서 관내 실ㆍ과장 그리고 군수 향후 시장과 더불어서 상의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관내에 기술직 공무원들로만 구성할 수 있는 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동감리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구상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도 각 읍면의 기술직을 차출을 해서 현재 지하에서 지금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있을 때는 읍면직 기술직을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을 쌓아서 합동으로 설계반을 조직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것을 타용역회사에다가 줬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 최소한 거기에서 얼마라도 참 봐도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도시과 소관중에 건축허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까?

취소한 사항은 건축주가 신청을 해서 허가 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취하원을 제출한 건이 있습니다.

91년도 이후에는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취소한 사항도 있지요?

예.

바로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보면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관 행정에 대해서 참 불신을 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취소된 사항이 있다면 이유에 의해서 취소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지금 도시과에서 상수도요금을 적자폭을 좀 메우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6.7%가 인상안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 본 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죠?

예.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시중이 떠들썩합니다. 왜냐 어떻게 된게 우리 손으로 민선군수 뽑아놓고 군의회 의원들 뽑아놨더니 나가서 제일 먼저 한다고 하는 짓이 수도료 인상인데 그것도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논산군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인상을 했다, 인상폭이 제일 크다, 16.7%가 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의 전화를 받고 질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국민의 생존을 고지하기 위한 기본사업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적자인줄 알면서도 운영을 해 왔고 지금 16.7%를 인상을 해 준다고 해도 적자폭은 완전히 메꿀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왜 논산군이 그 수도료를 16.7% 인상을 해 줘 가지고 적자폭을 모두 메울수 있다면 좋으나 그렇지도 못하고 당장에 양질의 물을 확보해서 줄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어째서 충청남도에서 논산군이 유독 제일 많이 인상한 것으로 발표가 됐느냐! 지금 과장께서 충청남도 시군별로 논산군이 제일 인상폭이 크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계세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이 의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인상폭이 제일 크다 라고 분명히 TV와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다 그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할때 이거 어쩔수 없이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메워주고 수돗물의 질을 좀 양질의 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 통과를 시켜줬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 인상율 16.7%라고 하는게 충청남도에서 제일 인상폭이 크다 라고 하는건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한거라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거 본회의에서 유보해야 될 사항 아니냐 아니면 미리 도시과에서 충청남도 각 시군의 인상폭을 놓고 어차피 이거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적자폭을 100% 메우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높은 인상율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의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도내 공급되는 톤당 단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가....도내 각 시군의 인상율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가 통과를 시켜줘 가지고 100% 인상적자 요인이 보충이 된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논산군의회가 선도해서 논산군수가 선도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도록 했다 라고 하는 멍에는 쓰지 않도록 도시과에서 미리 조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냐! 쉽게 말하면 그 말이요?

먼저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은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논산이 제일 높다 했다 하는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릴테지만 또 그리고 금년도의 인상율이 예년도에 딴 시군에는 많이 올리고 금년에 적게 올리는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같은 경우에는 비교해서 작년에는 적게 올리고 금년에는 좀 더 올리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금을 일시적으로 적자운영이 된다고 해서 일시에 올린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더라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상적인 요금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20가지 이상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관촉사문제입니다. 그 지금 쉽게 말해서 유원지 지구로 다 묶였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지만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줘 가지고 식당도 들어서고 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건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관촉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유원지지역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이 논산을 찾는 관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우리 시민 일반의 짜증을 유발시키고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원지로 개발한다 한다 이렇게 10년 20년 천연돼 왔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화끈하게 정말 이 주차장 풀어주면 그 땅가진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논산의 이미지 쇄신에도 일조를 하고 여러 가지 참 뭔가 긍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풀겠다 이런 의지가 적어도 내년봄까지 상춘객이 몰려들때까지는 풀어서 잘 정돈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가를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했어요.

관촉지구에 유원지를 지정을 해서 일부 지역을 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일부를 재축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면적으로써는 유원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다시 검토해서 그 유원지 개발계획을 별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재정비시가 언제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주택자금의 금년도 장기체납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로 될 걸로 생각합니까?

그 체납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상도 않고,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별 신경을 안 쓰시는군요. 주택자금은 현재 논산군수를 차주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개인별로 상환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거죠?

네.

그런데 92년도에는 약 1,100만원정도 체납이 됐고 93년도에는 8,377억6천원이 체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5년도 금년도는 우리 논산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가고 있는 사항으로 상당한 액수가 체납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금년 연말을 마무리 할 것인가에 답변을 해 주세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법원에 가차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독려를 해서 즉시 완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주택자금은 5년거치 15년의 상환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분이 회수가 제대로 안될 때는 손실이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깊은 배려를 해서 제대로 자금이 회전돼서 다음 금년도 명년도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계속 회전될 수 있게끔 독려를 충실하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논산군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연산도시계획 접도구역내에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은 시설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녹지를 설정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소음이나 공해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두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그것을 재척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연산도시계획을 앞으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