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상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본청 3개 실·국과 출장소, 그리고 7개 사업소, 25개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 일정안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일정안은 일단 저희가 심의사항에 대해서 분량에 따라서 적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는 일정이 다소 뒤로 미루어지거나 앞으로 당겨 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만 심의를 하시고, 다음주 월요일은 기획실, 총무국 2개과, 그리고 12일 총무국, 재정경제국 소관, 다음 페이지, 13일 재정경제국과 북부출장소 6개과에 대한 소관, 그 다음 14일은 시립중앙도서관과 기타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일 금요일은 읍·면·동 소관을 넣었습니다마는, 읍·면·동 소관은 25개 읍·면장이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의 시간에 따라서 이어서 설명을 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일은 수정안이 올라올 경우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모두 마치시고 17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신 다음에 18일날 위원님들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조서에 의해서 제출하신 안에 따라서 계수조정 또는 삭감액 조서 등을 작성해서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해서 12월 18일, 19일, 2일간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따라서 이 일정은 형편에 다소 앞당겨지거나 뒤로 미루어질 수 있음을 거듭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표지가 파란 책자를 보셔야 합니다. 총괄적으로 되어있는 각목명세서도 페이지만 다르지 순서는 맞습니다. 세외수입과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읍·면·동 소관까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설명서 23페이지 세외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15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똑같이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말 현재 1억7,1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4종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7월 18일 개장해서 현재 임대료는 3년간 95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수의계약으로 되어있고, 기타 4개소는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4개업소에 대해서는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도유재산임대료는 8필지에 대해서 8만6,000원, 시유재산임대료는 13종이 있습니다. 1,318만원이고, 현재 농협금고가 본청에 있고, 출장소에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를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성리에 있는 벽돌공장에 대한 건물과 대지사용료 582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사용료 수입 중에서는 도로사용료가 정기분외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7,00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이번에 시장사용료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만, 금년보다 110만원정도가 추가된 1,21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로서는 태조산수련장 입장료가 금년보다 약 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른은 500원,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150원씩 되어있고, 20인 이상의 단체입장시는 어른이 300원, 청소년이 200원, 어린이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은 버스와 대형이 1일 2,000원, 승용차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여성회관에는 원아 수용 능력이 27명입니다. 1인당 원 11만원씩 해서 3,564만원, 기술이라든가 취미교실교육생 수강료가 4개월씩 2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400만원, 또 지하실에는 의료·완구·책 등의 상설판매장이 있습니다. 판매수익금 10%를 사용료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계상되어 있구요. 오룡경기장 사용료가 평일에는 5만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보다 약 85만원이 증가된 576만원을 계상했구요. 시민회관에는 이번에 대관 사용료가 개정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1,700만원이 증가된 5,0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태조산수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매점 사용료는 매년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의 50/1000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회의실, 체육관 사용료는 토요일, 일요일은 2만원이고, 청소년들한테는 2만원이고 일반인한테는 3만5,0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4시간마다 1만5,000원, 일반인은 4시간마다 3만원씩 받게 되어있는 사용료가 120만원, 농산물 도매사장은 농협공판장과 천안청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월 판매액의 0.5%를 수수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 점포사용료는 농한법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의 10/1000을 연간 사용료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30만원의 계상되어 있구요. 사회과의 백석동 시립묘지 사용료가 350기, 기당 15만6,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는 연구실 1일 사용료가 1,500원으로 복사가 1부가 20원에서 30원씩 받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분뇨가 들어오면 분뇨를 처리하는데에 따른 수수료가 1ℓ에 1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전에는 1일 180㎘가 반입되었는데, 현재는 230㎘가 반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처리하는데 1ℓ에 1원씩 한다는 것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시·군과 조회 중에 있고, 1원씩 이면 너무 적은 돈이 아니냐 해서 조회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건소는 3억8,000이 일반 수수료등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12개지소가 있고, 북부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약 3억정도 해서 7억4,600을 내년도 관공업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증지수입은 시민과 읍·면·동에서 민원서류를 발행하고 받는 증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약 7억의 증지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현재 동지역에는 9개종류, 읍·면지역에는 4개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균 220원씩해서 1,500매 할때 33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느냐, 저희가 아울러 쓰레기봉투는 인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한 240만원이구요. 하루에 300kg이상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1루베당 4,000원, 운반비가 6,000원입니다. 6,000원은 청화공사의 수입이 되고, 저희는 4,000원씩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영사업으로 실시하는 하천 골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5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상정비 부산물로 해서 3억정도 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수료부담금은 90년도 목표액 561억5,000만원에 대한 교부금은 도세로 저희가 납부를 하면 30%는 교부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 169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도에 내주면 30%가 오게 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 사무실 등 160㎡이상되는 건물이라든가 경유를 쓰는 차량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는게 되겠고, 돈은 환경부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8.5/100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금년도에 약 82억이 부괴되엇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15억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8,500만원을 수입으로 보았고, 또한 배출부과금도 765억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공해, 대기를 오염시키는 업소에 대해여 부과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조성비가 답은 ㎡당 농지조성할 때 3,600원, 전은 2,160원으로 되어있고, 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당 20/1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에서 징수해주고,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5%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5,000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은 1만㎡ 이상은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1만㎡이하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자 수입은 저희가 10월말 현재 9억8,66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8,000정도로 보았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는 2,400만원 계상했구요.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추계를 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월등히 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성거읍이라든가, 병천면사무소, 전 군수 관사를 매각하는 것을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월금은 금년도에는 1회, 2회 수해복구예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을 사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15억이 적게 34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현재 존목만 시켰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때 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존목만 시켰습니다. 그 다음 개발이익부담금은 지적과 소관에 한 20명, 북부출장소에 7명, 68억이 아니고3억4,000이 되겠습니다. 신부택지개발이익 환수금 해서 현재 도에서 아라리오 터미널 뒤편에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데 65억을 세입으로 잡고, 도와 예산을 세웠으니까 도에서 환수금을 환수해 달라고 저희가 열심히 도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까지 우리가 편성을 했으니까 달라, 지역이익금을 돌려 달라는 건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발의할 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일성아파트와 쌍용 3지구에 주공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다량으로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 부담금으로 일성아파트에 7,800, 쌍용에 6억2,200을 계상했구요. 쌍정 2건널목 입체화 부담금은 주택공사에서 3단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시에 돌려줘라 해서 그 돈 가지고 쌍정 2 건널목을 공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선 50억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했고, 변상금 등 존목만 세웠습니다. 위약금도 금년수준으로 했구요. 과태료수입은 금년 10월말 현재 약 5억8,400이라는걸 말씀드리고, 금년보다 약 9,900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은 주요 원인이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건당 10만원씩을 내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과태료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는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10월말 현재 체납처분비가 300만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사회과에서는 경영사업으로 가로등주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 되는대로 내년부터는 광고수입으로 하려고 예산에 1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을 4억8,000으로 잡았구요. 지도소에서 500만원, 쓰레기봉투에 대한 광고수입도 경영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광고할 사람을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0월말 현재 약 3억7,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58만2,000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제출된 것은 295억 1,1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 수준으로 잡았고, 지금 수정발의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보다 약 84억정도가 더 오는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379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로 주는데 그 중에서 10/11이 보통교부세이고, 1/11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매년 산정하는 28가지 것으로서,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시·군통합에 의한 입장우회도로에 25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는 돈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은 내무부가 주관해서 국세수입을 일정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특정사업의 소요에 충당시키는 건데요. 재원은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 주세의 80/100, 전화세 전액, 농특세의 18/150를 재원으로 해서 주는데,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농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이런 사업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보다 약 10억 정도 적게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 당초보다 약 30억 정도가 더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되구요. 정확한 숫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여금이 오면 전액 양여금으로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라든가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것은 남부대로에 30억하고, 두정육교 2억 등 해서 7건에 6억6,400을 잡았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5건에 21억8,800잡았구요. 지역개발사업은 비지정사업입니다. 이것이 17억2,300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 지역개발사업도 금년도 수준 17억2,300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오지 않는가 해서 14억 정도가 더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열심히 저희가 노력한 결과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에 많은 건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 수준보다 약76억이 더 들어 왔습니다. 현재도 오고 있습니다. 수정발의할 때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고, 현재까지는 약 76억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25건으로 금년보다 약 27억 6,900만원이 많이 왔습니다. 132억이 되겠고, 그 중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 인건비, 양정업무보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일반행정비가 2건으로 해서 인건비가 2억8,400만윈이 왔고, 교육 및 문화에는 4건에 5억7,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42건에 46억7,500, 52페이지 농수산개발분야에 49건에 58억5,700이 왔습니다. 55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2건에 1억3,800, 국토자원보존개발이 19건에 16억6,400이 왔습니다. 56페이지 민방위관리에 7건에 1,129만 4,000원이 왔구요. 교부금으로 해서는 병무행정 교부금이 4억3,600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조금은 174건에 145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보다는 4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건으로서 1억5,400, 교육 및 문화비는 15건에 38억3,7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는 58페이지입니다. 44건에 24억5,300, 61페이지 사회보장분야에 25건에 3억7,700, 63페이지 제일밑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6개분야에 47억4,400, 63페이지 농수산개발에 47개 분야에 19억1,300, 6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분야에 2건에 6,450,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 23건에 9억9,500, 67페이지 하단에 민방위관리에 8개 분야에 1,050만원이 왔습니다. 또한 말씀드릴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 농한기금으로 18억과 3공단에 100억, 두정육교에 55억을 올렸는데, 승인난 것은 농산물 도배시장 18억만 농한기금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승인난 사항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7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적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주로 풀적인 경비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가능한한 풀적인 경비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본 예산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같습니다. 폐이지만 틀리구요. 죄송합니다. 금년도볻 예산을 비교해 볼 때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가능한한 POOL적인 경비를 지양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는 5%를 예산관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에 지출할 수 있도록 경비라든가 보사금 일부만 POOL로 계상했고, 기타 경비는 전부 금년도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 월 73시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 14인, 기능직 3인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구요. 7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4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 업무보조에 네사람, 또한 예산전산화 요원 한사람, 네사람에 대한 연간 일용인부임 3,000만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 79페이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는 법정경비하고 기준경비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법정경비라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한 수당,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통장·이장에 대한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법령이라든가 조례의 편성기준에 정해져 있는 돈을 법정경비라고 말을 하고, 기준경비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의회운영비, 사회단체보조비,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라든가 환경미화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읍·면·동 표준경비, 월액여비 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정해져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기준경비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50%, 특수활동비 50%,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기획실장인 4급은 연간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연간 7,200, 부시장은 연간 5,050, 실·국장은 연간 2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683만원인데,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월 35만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월 8만원이고,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일반 직원으로서, 나중에 나오는 별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일반직원에 대해서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8명에 대한 돈이구요. 직급보조비는 이것도 기준경비입니다. 4급이 30만원, 5급이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급이하가 9만원, 기능직은 8등급에서 9등급까지만 9만원, 10등급이 8만원, 이것은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준경비입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단위로 하는데, 정원이 10인 이하의 부서는 월 10만원, 정원이 12인 이하의 부서는 월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0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50%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기획분야는 작년도 수준으로 300만원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4급 실·국장들과 사업장들한테만 300만원씩 세웠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만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는 저희가 POOL로 가지고 있는 것이 법령추록경비에서 기관공통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295만8,000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가 2,500만원 계상했구요.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는 금년보다 대폭 적으로 절감하려고 5,900만원 정도 절감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 계상했구요. 급량비는 기획계에 시정종합 기획조정하는 예산을 540만원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218만원이 절약된 600만원을 했구요.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억8,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3개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95년부터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4,900을 기납부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8,300, 97년도에도 잠정적으로 1억8,300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칼라복사기 1대에 680만원, 8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각종 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 또 보고서 작성하는데 인쇄비 890만원, 심사분석에 따른 합동작업 100만원, 이것도 금년보다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84페이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8월 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청에는 전체의 봉급을 기획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읍·면에는 읍·면·동,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획예산운영에 인건비를 했습니다. 봉급은 전부 455인입니다. 2급 23호라는 것은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2급 23호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비가 2억8,400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분야하고 양정업무분야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본청에 있는 기본급이 봉급이 4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325인, 기능직이 108명으로 되어있고, 85쪽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호봉 인상분에 3%, 또 호봉제도 개선분해서 앞으로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도 지침에 의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상여금입니다. 기말수당은 연 4회, 정근수당은 연 2회를 주는데,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정근수당 금액이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정액수당이 가족수당은 부모, 처자, 가족에 대한 1인당 1만5,000원씩 계상이 됩니다. 가족수당 중에서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수당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학교는 전액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매월 주는데요. 이것도 연수별로 다릅니다.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은 13만원, 20년에서 25년 미만은 11만원, 15년에서 20년 미만은 8만원, 다음 페이지에 10년에서 15년 미만은 6만원, 5년에서 10년 미만은 5만원, 고용직도 연수별로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위험근무수당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 1만5,000원씩 열사람, 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 년수는 되었는데 승진을 못한 분에 대해서는 대우공무원 대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우공무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구요. 다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했고,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든가 전기, 자동차운전기사, 전산업무분야 파출소에 파견된 요원에 의한 방범수당을 지침에 의해서 세웠구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POOL로 1,2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해서 POOL로 1,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건이 변동될 때, 다시 추경때 해당부서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한테는 월 8만원을 주고요. 참고적으로 말쓴드리면, 감사 8만원, 세무 8만원, 법무가 5만원을 지침상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국장, 과장 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타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총 본청에 21억7,600만원인데 전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로 월 8만원씩 주게 되어 있구요. 교통비도 2～3급은 월 15만원, 4～5급은 월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날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 2회 주도록 되었구요. 체력단련비는 연 4회를 주는데, 2월과 8월에는 봉급액의 75%, 5월과 11월에는 봉급액의 50%씩 해서 연간 2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이 1년에 20일동안은 연가를 갈 수 있는데 연가를 가지 않고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월급여액을 24로 나누어서 20일에서 가지 않은 날짜, 예를 들어서 7일을 연가를 갔으면, 20일 연가대상자는 13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13일분을 연가보상금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약 2억1,8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치에 의해서 관서당비 총액의 5를 예산운영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의 일반수용비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1,6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도와 저희 시의 예산분야 하이텔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회선사용료가 월 3만원씩 36만원 계상했구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을 2회 하는 것으로 보고 50만원, 또 예산계 직원들이 연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계에서는 전산장비유지비 83만7,000원을 계상핶구요. 예산분야에 합동작업이라든가 영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우수 시·군을 내년에 견학해 볼 계획으로 금년보다 250민원이 많은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려움이,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경비가 여의치 못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POOL로 보상금 2,000만원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단체에는, 법이나 각종 조례에 정해져 있는 단체에는 지침에 의해서 얼마씩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를 제외한 기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연간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상보조로서 저희 시는 연간 pool로 할 수 있는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기준액으로서 시는 7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 동장은 4,000만원씩 줄 수 있도록 기준액이 내년도부터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는 예산전산화용 컴퓨터, 프린터기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에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1인당 5만원씩 세사람에 대해서 연간 180만원하고, 일반수용비는 고문 변호사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씩 인상되어서 240만원, 소송수행료 3,000, 자치법규추록 발간하는 것이 2,400,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하는데,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금년보다 200만원이 적은 530만원을 계상했구요. 94페이지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에 대해서 소송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원금이 11억7,860만원하고, 이자가 8억9,886만3,000원 해서 총 20억7,746만3,000원이 상환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인 쓰레기 소각시설이 3억2,000,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지에 672만원 해서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입니다. 합본예산은 70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이자가 3억2,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지에 대한 이자가 4,800만원입니다. 다음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와 원금입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은 재특자금인데요. 재무부에서 하는데 이것이 이자가 8m267만원, 청사정비금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은 돈입니다. 2,586만원, 재특자금으로 받은 주거환경개선자금이 4,631만원, 농협에서 받은 종합체육시설 이자가 3억7,83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이자가 3,900만원이구요. 원금은 종합체육시설이 9억, 청사정비기금이 1억5,180만원, 주거환경개선에 7,880만원 해서 총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17억2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합본예산도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예비비로서는 1.3%가 22억5,700이고, 예비비 총 확보한 것이 4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일날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앞으로 수정발의 라든가, 기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읍·면·동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야간으로 일요일도 쉬지않고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을 좀 할까 합니다. 19페이지인데, 시·군통합되었는데 주민세가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이고 법인 5,000원입니다. 지금 증감된 것은 56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세가 증가가 된 것인지, 증가는 되었지만 1인당 얼마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당과에서 지방세 설명할 때 자세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정확히 제가 답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민세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균등할보다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회관 대강당, 소강당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얼마지요?

예, 그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요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9만원하고 200회 있고, 소강당 같은 경우는 5만원하고 160회,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받는 금액이 똑 같습니까?

현재 시민회관 사용료 조례는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인근지역 보다도 저희가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인상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환위원님.

김철환위원입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기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지분은 건축업자들 임시 점유해서 내는 수시분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도로사용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정기분은 기점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라든가 공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도로 점용허가를 5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부과는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을 산출해서 또 각종 종류별로, 예를 들면 주택은 인근 지가 가격의 1,000분의 얼마라든가, 공장물은 1,000분의 얼마 전부 비율이 다릅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년 정기분은 1/4분기에 부과를 하고, 수시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건축을 하는데 따른 건축자재를 쌓아 놓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한다든가, 또한 수시분에서도 정기에 부과하지 않고도 점용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시분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세원포착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 분야는 수시로 측량도 하고 해당과에서 열심히 세원포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에 도로를 점유해서 상품을 진열하고 하는 등의 부당이득을 보는가 하면 그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세원을 발굴해서 이것이 1억7,000밖에 안되는데 그 이상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27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생 수강료에 대해서 이것이 월 5,000원이죠?

1인당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수강생이 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 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주부들이 월 수강료 5,000원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적어도 학원에서는 몇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5,000원을 받는다면 차라리 무료로 해 주고, 인심을 쓰는게 낫지, 5,000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강사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화 해서 세원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묘지 사용료, 이것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1기당 15만6,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덕이나 풍산공원을 예로 든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것이 거져 주다시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느정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인부임 노임이 형편없는 노임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비리가 있습니다. 장례를 모시러 가면 떼놓는데 돈 받고, 하관하는데 돈 받고, 뭐달라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거기에 엄청난 비리가 있어요. 그래서 묘지사용료도 현실화하고 인부임도 현실화 해서 그러한 비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해당과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위원님.

2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풍세벽돌공장 사용표, 그것이 582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것이 시유지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그것이 연간 582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50/1000, 대지도 똑같이 50/1000으로 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얼마했나 모르겠네요.

전년도에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활한 질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세입을 질의를 다하시고 난 다음에 세출을 질의를 받는 것으로….

송위원님 말씀을 제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공장 사용료 582만원 세수로 잡혔는데, 벽돌공장임대에 대한 관계는 잘 모르시죠?

위치는 제가 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분.

그런데 그것이 하천부지인데 그것이 임대를 하는 과정이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공장을 운영하자면 업자가 어떤 보증금을 걸고 하는 것인지, 연쇄로 해서 1년에 582만원만 받는 것인지 상세한 것을….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완기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은 어느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액이 여기에 기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야 하는데 빼서 죄송합니다. 제가 합본 예산에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써 있어야 우리 위원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대강 알수가 있는데 그것이 기재가 안되었다는 점이 조금 저기하고, 81페이지에 보시면 시정부분은 매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전년도 예산액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은 기록이 안되고 전부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합본예산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각 위원회 별로 예산서를 해 드린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책으로 만들어 드린 것이고, 합본 예산을 보시고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내무부에서 예산 짤 때 프로그램이 올 경우에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제로로 내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을 질의받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일단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 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비교는 저희가 위원히별로 해드린 파란표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를 못했습니다. 시정보고 관계는 금년도는 1,75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정보고는 대개 1월중순에서 하순쯤에 시민회관에서 시민들한테 그 해외 의지를 시민한테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통·반장님들, 지역유지, 새마을지도자분들, 시장님의 시정의지를 시민들한테 보고해 드리고, 아울러서 경찰서와 교육청에서도 서장님하고 교육장님도 나오셔서 경찰행정에 대한 보고,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보고가 시민회관에서 우리 시민들을 모아 놓고 약 1,75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홍근위원님 말씀하세요.

26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수입잡기는 담배가 많이 팔리면 그만큼 수입잡기가 좋은데, 내년도 보니까 189억의 세입이 잡혔는데 금년도에 152억4,000이고, 그렇다면 36억이 증으로 보았는데, 이문제는 더 보니까 얼마까지 담배가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수입에서 무엇인가, 계도를 많이 해서 여기에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지방세 관계인데요. 이것은 제가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36억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의 담배소비세의 증가 추세에 의해서 아마 세웠기 때문에 500원이상 담배는 460원이고요. 200원이하는 갑당 40월씩 되어 있습니다. 담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홍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매청에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지역에서 판매하는 답배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디를 가실 때에는 담배를 천안에서 사가지고 나가시고 이러면….

장거리 여행시에 내고장 담배를 사가지고 가신 다던가 이런 홍보는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임차계약관계인데요. 태조산이나 벽돌공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임차계약을 하기 시작한지가 한 동안 되었지요? 금년에 시행한거 아니라 애초 시작한게 한 동안 되었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금년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글쎄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계약은 어느 기간을 두고 대개 1년 단위로 임차계약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 하고요.

대개 공공재산 임차할 때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3년인데, 하천이라든가 도로는 5년을 주기로 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계약을 해 놓고 5년이 넘고 10년이 넘어도 애초에 계약한 그대로 계산을 해서 임차계약금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자꾸 경제도 성장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이런데 현실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야는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시장과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3년, 이렇게 주기가 있고, 매년 사용료는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한 종류별 임대료, 점용료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 단위, 3년 단위로 되지만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는 매년 시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시가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같은지역이라도 금액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 땅값이라든가 물권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담당관님한테 우선 질문을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부분을 질의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찾으니까 각 과가 틀리잖아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부과과에서 답변을 요해야 되는데 사실 부과과에서 와서 설명할때는 예산담당관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아니죠. 제가 한 사항은 부과과 할 것을 빼놓고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벽돌공장 사용료라든가 시장 사용료, 임대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죠?

원칙은 저희가 총괄만 하지 전부 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도로 점용료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북부출장소, 다 다릅니다.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려면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들어서 포괄적으로 세외수입을 말씀드렸고, 지방세 관계는 부과과 업무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있고, 내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빨라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설명이 불충분하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넘어가면 다음에 부과과에서 앞에 기획예산담당관 것은 또 질의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제 얘기 같아서는 담당 부서, 관련된 부서가 와 주시든가, 아니면 좀 더 심도있는 답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각과에서 할때 이 쪽것을 질의할 수 있게 해 주든가, 양분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제가 진행과 관련해서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이렇게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를 빼 놓은 나머지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개황적이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어도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하시기는 사실상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소관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건설과 것도 있고, 경영개발사업소 것도 있고, 또 사회건설 소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골재채취 같은 것은 거기거든요.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계약관계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깊이 들어가기에는 그것은 다 답변하시려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이 나오셨을 때에는 설혹 세입예산을 설명 안 하셨더라도 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셔도 상관없으실테고, 다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과가 있죠. 골재 채취, 경영개발사업 같은 것은 건설과나 경영개발사업소나에서 할 것이 거든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추가자료라든지 서면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담당관님께서는 아시는데 까지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단체 좀 알려 주시겠어요?

그 내용을 단체별로 쭉기록을 해서 단체별로 주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넘겨 주셔서 꼭 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침은 하나의 훈령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주는 경비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어느 어느 단체는 연간 얼마를 줘라. 지침에 나와 있고, 기타는 어느 사건에 의해서 줄 수 있는 POOL로 해서 그 예산을 어디에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을 저희가 POOL로 세워준 예산이구요. 그런데 연간 금액을 줄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시의 경우는, 시·도다르고, 시·군이 다릅니다. 또 일반 구가 달라요. 그래서 시·군 자치구에는 대한 노인회에 600만원, 시체육회도 인구가 30만이상인 체육회는 1,2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미만은 480만원, 저희는 30만이 넘기 때문에 시체육회에 1,210만원,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임의로 POOL세워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연맹이라든가, 각종 새마을단체라든가, 평통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계속 보조를 주다가 빠진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없으로 줘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는 2억8,300이고, 군에는 1억7,300씩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웠을 때 문제가 있는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바란스를 맞추자고 했고, 저희가 앞으로 2억8,300을 집행할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단체같은데 이런데는 연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평통같은데는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싶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만 POOL로 계상을 해 놓고 집행내역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철호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진행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기업에서는 총 예산에서 접대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제경비 해서 몇%해서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시는 통폐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당관님 얘기가 아까 내용을 보니까 절감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접대비, 업무추진비, 제경비가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접대비, 제경비가 얼마였고, 금년에는 얼마셨는지 하고 얼마를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않 될 것 같고….

작년도 라고 하면 95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내역을 쭉 지금보니까 국있고, 과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 동사무소해서 일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그것도 해서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빨리 진행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자꾸 위원님들하고 민간경상보조가 이거다, 저거다 하시다 보면 밤새해도 끝이 안나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POOL로 잡은 2억8,3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이예요. 어디어디인가 해서 서면으로 갖고 와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하다보면 어디가 얼마고, 어디가 얼마고 밤새해도 끝납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모자라면 어디, 어디에 갈 예정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못넣으니까 유인물로 주시든가 해야지, 이것 가지고 어디는 많이 주고 적제 주었다 묻고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밤새 해도 끝나겠어요? 그것좀 자료좀 그렇게 올려 주세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95년도 POOL예산가지고 보조해 준 현황, 보고 드렸고, 감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96년도는 금년도의 수준과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마을단체 같은 것이 POOL로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갈 것이 추가될 것입니다. 2억8,300이라는 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대개 시지역은 이 정도는 가져야 할게 아니냐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세운 것이지, 2억8,300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디, 어디하는 명목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지침이라는게 2억8,300이라는게 아주 내무부에서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디어디 쓸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항도 없이 그냥 내려오면 이대로 POOL로 다 올립니까?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예산은 POOL에 세워 놓고 지금 2억8,300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이 하시는 사항이지만 각 시·군간에 바란스를 맞춰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에 가서 제가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새마을지회장하다 시장된 분도 있다.’ 그런 시는 지금 세우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 2억8,300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까리 별도 협의를 하자. 시·군이 바란스를 맞추자. 그러면 서로 맞추다 보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2억8,300은 POOL예산으로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금년보다 거의 2억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세워졌던 1억2,000이 빠지고 임의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1억2,000이란 돈이 더 쉐어져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봐서 어떤 사항이 되었을 때 객관성을 봐서 주지, 그냥 돈 있다고 듬뿍듬뿍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다면 지금 예산안 승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 오신거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pool기준액을 삭감해서 전액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아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의결해서 삭감을 시키면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예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한 것을 보고 조금씩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 더 잘하는 일이라면 증액도 할 수 있겠죠. 다시 건의 드려서 그러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요. 그런 말씀 같은데요. 2억8,300에 대한 집행계획내역서를 제시해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변 말씀드린 것이예요. 지난번 감사자료할 때 1억 집행이 나온 그 사항과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보조단체가 1억2,000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증감된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억8,300에 대한 것은 시·군간 바란스를 맞출 계획이지, 지금 제출하라고 하면 별도로 2억8,300, 딱 맞추어서는 제출을 못해 드리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딱 맞추어서 못한다는 것은, 그러나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봉포도 축제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2억8,300이란 돈을 어떻게 승인하라는게 나는 자꾸 궁금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느 정도 감각이 잡혀야 승인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할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말이죠. 새마을지화, 또 면에 가면 부녀회가 있죠?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게 지원 나가는 것이죠? 명목이.

예, 그런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POOL경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저희가 POOL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라는 것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것도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을 봐서요. 어느정도 그러한 분야에 나간다는 거슬 서면으로 해 주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혹시 각종 행사라고만 하셧지, 어디 어디 사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서 이 2,000만원이라는 돈에는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다른데에도 사용할 수 가 있고, 또한 물론 또 남을수도 있겠지요. 남으면 내년 예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예비비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여기에 목을 세워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상금이 예산서에는 뚜렷이 나타 나는 것은 해당과에 다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그때 시장님이 가셔서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돌발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에는 POOL적인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라든가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행사지원이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 해당과에 지원을 해 주려고 세워진 돈이지, 저희가 다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2,000만원을 POOL경비로 해 놓았는데 대충 저희가 96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세워 놓은 것인데, 이것이 쓸 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고, 대충 이것은 제가 서류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일단은 2,000만원 사용,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의 시장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실·국장님이 사용할 수 도 있고,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2,000만원에 대해서 사용 명목을 세워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운택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위생환경사업소라고 해서 1억이라고 기재가 되었는데, 이것이 분뇨처리장에 대한 수수료인지,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것인지 궁굼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사업소는 분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ℓ처리에 1원씩 받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1ℓ 처리에 1원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했어요. 1원이면 적지 않느냐, 사용료는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배출페기물 반입수수료라고 해서요. 이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인가요?

가정에서 나오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하루에 300kg이상 발생하나요?

다량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병원같은데 특수쓰레기 나오는게 있지 안습니까? 그런 데는 일반 수거차 가지고 않됩니다. 그 차로 가져갈때는 수수료, 운반비는 따로 있습니다. 운반비는 청화공사측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매립은 백석동 이쪽에다 매립하고 그래요?

그 폐기물 중에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94페이지 쓰레기 소각장시설 4억2,000에 대한 내용하고, 또 95페이지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지해서 4,800만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시설 8,200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관게를 다시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무, 일반회계가 6개분야인데요. 특별회계가 6개분야, 채무인인데요. 청사정비기금은 성남면사무소, 신안동사무소 쭉 이렇게 해서 8건이 있어요. 읍·면사무소 8건에 대한 것이 96년도에 원금하고 이자분해서 1억7,800만원을 저희가 갚아야 되고요. 원금이 1억5,180만원이고, 이자는 2,586만원인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같은 채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는 300씩 지방채로 넣고 어디는 330씩 기타 상환으로 넣었는지 의문점이 가실텐데요. 저희가 분류한 것은 현재 예산편성상 기법이고요. 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상환에 넣은 것은 지역개발금으로 저희가 가져온 돈은 그리 들어가야 되고, 금융기관에서 갖고 온 것은 기타 330에 들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소각시설도 저희가 세 번을 가져 왔는데요. 전부 재투기금에서 두 번 가져오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한번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96년도에 할 것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4억3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연저수지는 군 당시에 충남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 왔습니다. 이것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96년도에 5,500우을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종합체육시설은 저희가 충청은행에서 차입선을 농협 중앙회로 바꾸었습니다. 13%에서 9.5%로 이율을 맞추었고, 내년도에는 원금 9억을 포함해서 12억7,800만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재투자금으로 가져 왔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원금하고 이자해서 1억2,5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협중앙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만 3,500만원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 쓰레기소각장 하기 위한 백석동에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채한 원리금을 갚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연저수지는 지금 관광시설한게 있습니까? 얼마 들여서 한 것이예요?

정확한 금액은….거기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8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발전연구원 출연금해서 도로 1억8,3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시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남발전연구원은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3개년동안 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기로 해서 95년도부터 도비가 70%인 70억, 시㎗군비가 30%인 3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3의 비율로 지금 100억을 하는데 중요 사업은 각종 충남은 농협 등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용역을 줍니다. 용역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각 시·군에 납품하고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용역을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ㅅ에서 9,900만원하고, 전군에서 5,000만원해서 1억4,900만원을 출연을 했고, 96년도에는 시·군 목표가 10억5,000만원인데 저희 시가 1억8,300만원, 97년도에 잠정적으로 1억8,300만원을 우리시가 분담하도록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전연구원이 각 시·도에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각종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에 대한 이자도 주고, 시·군뿐이 아니고 도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농협같은데 수준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히 95년도에타 시·군에서 출연금을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안 설명이 있으셔야죠. 무엇인가 좀 알아야죠.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말이예요. 어떻게 삭감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다시한번 여쭙는 것이예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발전 원장은 공주대학교 안승주 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한번 다니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왔다 가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시·군을 한번 순회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95년부터라면 우리가 거기에다 무엇을 의뢰한게 있어요?

저희 시분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다 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기획담당관 소관을 모두 마치고서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패는 제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사기가 25개 읍·면·동에는 흑백복사기로 사용을 하는데, 특수로 해서 680만원짜리 복사기를 하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는 이 칼라복사기가 필요치 않습니가?

앞으로는 복사기도 좋은 것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도를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종 현황이 수시로 나가야 되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대외적인 자료를 출력시키는데 우선품위라든가 시간절약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격적서를 받는다든가 회사명을 지정을 해서….

품품구입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부서의 권한이지만, 조달요구해서 가능한 것은 조달요구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때마다 회계법상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배부된 예산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북부출장소 관계 말입니다. 거기는 별도로 예산을 할애해서 나가지요? 북부출장소에 관한 시설분야 몫이 별도로 나가지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청과 읍·면·동과 사업소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고요. 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요. 대규모사업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기타 북부출장소에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경지정비사업이라든가 하천과 관련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안을 제가 죽 살펴보면 북부출장소에 관한 어떤 예산상 중복되어 지원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북부지역개발을 하고 본청에서 또 예산이 할애되는 것이 지원이 되고, 그렇다면 이중으로 그쪽 지역은 예산지원이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 한번 짚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건설 부분쪽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산이 본청에 세워 졌는데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못하니까 읍·면·동, 북부출장소에 재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배정해서 북부출장소장이나 읍·면·동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혹시 담당관께서 본청에서 북부출장소 배정분하고 배정하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 특혜가 가지 않나 하는 느낌을 안 드세요?

글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예산이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천안시정에 관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편중되어서 예산이 할애된다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배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걱정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말씀드리면요. 예산을 총괄하는 분야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전체 숲을 보고 총괄적으로 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은 안되지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더 갈른지도 모르지만 마음 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루 시전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9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해서 7억이 올라왔죠? 아까 설명에 읍은 6,000, 면은 5,000, 동은 4,000,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동장 재량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제가 알기로 말이예요.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3,000만원인가 얼마가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4년도에는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안 섰고, 어째 이것이 굳이 동장 재량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아 올라오고 그 분한테….

어려운 질문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시장, 소장이고, 읍·면·동장 전부 하나도 안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년도에 4대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4대 선거때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지역 특정인한테 있는 것은 지침상 빼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 1년동안에 재량 사업없이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고 여론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읍·면·동장들이 100만원, 200만원짜리 하나 해 주고 싶어도 재량사업비가 한 푼도 없으니까 못한 것이예요. 그 전에는 POOL로 해서 되었었는데요, 한푼도 못 줍니다. 예산에 안들어 가면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정책상으로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깊이 안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건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여기 초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3,000만원이 시의원들한테 재량사업으로 떨어 질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든가 해야지, 그것은 조금, 동장님들 한테만 그런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읍장 6,000, 면장 5,000, 동장 4,000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 것입니다. 해당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합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소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200이나 500이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연중으로 해당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7억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크게 시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한푼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때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기타 예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비비는 법정예비비가 있어요. 법정예비비는 1.3%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다. 어떠한 돌발 사태나 재산이 났다든가, 그럴 때 예산이 없다 할때 쓰려고 하는 것이 예비비인데요. 당초에 일반회계가 1,736억5,0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한 1.3%면 22억5,745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법정예비비는 이것만 확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43억3,314만9,000원이 있다. 나머지 돈이 20억7천여 만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예산안이 제출되었지만 지금 국·도비 예산이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세와 양여금이 더 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하면 한 20억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수정발의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1,736억5,000인데 이것도 변동됨에 따라서 법정예비비도 변동됩니다. 나머지는 쓸 수 있는 가용재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직의 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20폐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분야는 부과과나 해당과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법무관리비인데 지금 법무계가 별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장완기 지금 보니까 특수활동비, 여비가 3인에 5만원씩 180만원 서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우리 자체여비, 국내여비가 2인으로 되어 있어요. 2인에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비가 34회 330만원, 자치법규위반자료 수집이 5만원에 2인에 10회, 100만원, 또 그 넘어가도 소송수행 및 소송업무자료수집 5만원에 2인 10회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밑에는 2인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인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무계에 국내여비가 금년에 한 200만원씩 깎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산출기초의 한기법인데요. 여기에 맞추다 보면 횟수가 그렇고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말이죠,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하고 그밑에 수집이 있는데 그 소송업무자료 수집하고 자치법규 위반자료 수집이 무엇이 다른 것이죠?

자치법규는요, 이 자치법규에 소송관계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크게 보면요. 그러나 저희 자치입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하고 그래서요, 도라든가 타 시·군을 돌아 다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소송관계는 법원같은데 자료 수집하고 교육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