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8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과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시장제출)

사회과장 현춘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설명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이 1,161만9,000원인데 이것은 저희 사회과에 일반직 7명, 기능직 3명,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저희 사회과 내에 사회복지업무보조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가산금 해서 그게 774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그래서 그것은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국장분 240만원 중에서 50% 계상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3,084만원으로써,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장을 매월 35만원씩 12월 420만원, 과장급은 매월 8만원씩 12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그래서 대민활동비는 이것은 종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서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씩 저희 9명에 대한 12월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종전보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종전에 직책수행비하고 가계보조비가 나갔었는데 이것을 목을 합해가지고 직급보조비로 했는데 4급이 월 30만원씩, 5급이 20만원씩, 6급이 13만원씩, 7급이 12만원씩, 8～9급이 9만원씩, 그리고 기능직에서 9등급이 9만원씩, 10등급이 8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또한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당 20만원씩 12개월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쳐가지고 3,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 국장분이 이것도 240만원에서 50%만 계상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환경업무 전반에 걸친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운영비는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정해집니다만 저희 사회과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1,6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3페이지 저희들이 보훈이라든지, 천안인의 상, 충혼탑,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각종행사 헌화용 화환, 그게 10만원씩해서 100만원, 또 모범보훈대상자 및 유족표창 10만원씩 12인해서 120만원, 현충일 행사에 따른 행사물품구입, 또 안내장 제작, 또 홍보용 프래카드 등 그렇게 해서 그게 230만원, 각명비를 제작하는… 매년 수시로 각명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할 때 마다 각명을 하는 제작비가 5만원씩 20위해가지고 100만원, 저희들이 또 시립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묘지내 화장실이 있는데 분뇨수거 수수료가 11만원, 안내판 설치하는게 30만원, 그리고 행여환자 및 행여사망자 관리, 이것은 근거를 꼭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필림인화해서 21만원 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원묘지관리사 전기료가 8만원씩 12개월 96만원, 급량비는 재해가 발생했을시 저희 사회과에서 구호차원인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거기 근무자 급식비 5,000원씩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이것은 현충일 행사시에 유족이나 이런 사람들 수송하는 임차료가 30만원씩 2대에 60만원, 연료비는 시립공원묘지내 관리사가 있는데 거기 겨울난방용 경유, 그게 134만4,000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공원묘지 관리사 수선하는데 건물도색이라든지 보일러, 이런 것을 수선하는 유지비가 100만원, 재료비는 총 4,2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사회업무보조라 그래서 저희 사회과내에 280일짜리 업무보조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하루에 1만6,400원씩인데 280일 계산해서 459만2,000원, 또 천안인의 상이라든지 충혼탑이라든지 주변정리 인부임, 행사때, 추석때 이런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부임이 133만8,000원, 또 시립공원묘지내에 관리사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28일 해서 459만2,000원, 또 충혼탑 경내 제초작업 인부임이 66만9,000원, 또 재해비축물자 구입이 10여 종해서 500만원, 재해물자관리 인부, 수시로 정비하고 말리기도 하는데 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원묘지에 제초 및 잔디식재가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천안시립공원묘지, 한 전체면적이 6만여 평 있는데, 지금 3만여 평이 공원묘지가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6,000 여기가 매장이 되어있는데 매년 추석전에 저희들이 일제 벌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면 작년에도 해보니까 사백사오십만원 들어갑니다. 446만원. 잔디시비용 비료구입 50만원, 잔디구입, 그게 350만원, 그리고 매장을 하기 위한 작업도구, 그게 20만원, 그리고 천안시립공원 묘지내에 납골당이라는게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10년간을 보관하는데 10면 이상 되면 연고자가 안나타났을때는 저희들이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장인부가 111만5,000원, 또 공원묘지에 일반 매장됐을 때 매장하는 인부에 1,561만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장애자 복지 및 정신질환자 보호가 있는데 저희 사회과 직원 장애자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50만원, 또 보상금은 현충일 핸사 당시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 그게 5,000원씩 해서 500인 잡아서 250만원, 또 어려운 보훈대상자라든지 원호병원에 입원자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보훈대상자 위문, 찾아보기 위해서 700만원,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가끔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가 125만원, 또 불우 및 소외계층들의 화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저희시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 더 심하다면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불우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재난구호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여기서부터는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33만원씩 10명 학생에 대해서 330만원, 전부 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그것도 118인에 대해서 2만4,000원씩해서 283만2,000원,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가 4만원씩 12월 해가지고 3,408만원이었는데요. 그게 금년까지는 3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5만원씩을 지급을 하되 국·도비에서 4만원씩을 주고, 또 도하고 시하고 해서 만원씩을 추가해 가지고 5만원씩,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지원금 4만원씩 해서 3,400만원이 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20만원 기준해서 금년 수준해서 26명 해가지고 52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은 저희들 관내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보면 보건복지국 국고 보조금 사업지침에 의해서 이게 가, 나형이 있는데 기준으로 해서 큰 시설이 아닌 중간으로 시설되는 기준에 의해서 연간 9,86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9,866만원 중에서 20%는 자부담이고 80%는 국도비에서 지원해서 그게 7,8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치지 쌍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연간 운영비에서 80%, 5,464만4,000원, 또 재가 복지봉사센타 운영비가 1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성정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3,749만2,000원, 그리고 정신질환 시설운영비 2건, 가독성심원하고 구생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4,646만1,000원, 그리고 죽전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5,1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잔본이전에서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를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이것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대상사업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이 있는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조금전에 장애인수당 3만원에서 5만원인데, 4만원은 국·도비에서 주고 만원은 다시 도비내지는 시비에서 추가지원해서 만원씩 해서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정신질환 요양시설 의약품비, 이것은 기독성심원하고 구생원에 대한 6만원씩 해가지고 1,368만원,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도 금년 9월부터 그전 5만원에서 8만원씩 하는데 연간 8만원씩 하면 1인당 9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8명에 대해서 2,688만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 그러니까 정신질환, 장애자 등 6개소에 대한 생계부식비라든지 김장비, 그게 1인당 3만1,078원 해가지고 1,3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서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설치, 이게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이건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것은 정신질환 시설 2개가 있습니다만서도 예산이 확정되면 두군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있는데로다 시설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에서 민간이전입니다. 보훈단체운영보조 그게 1,600만원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또 군경미만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이게 1단체당 연간 4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도 이렇게 단체당 분기별 100만원씩 해서 단체당 연간 400만원씩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립공원묘지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어디 앉아 있을데, 서있을데, 그늘진데, 피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조그만 햇빛 가리개 파고라를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500만원하고, 공원묘지 화장실 정비 50만원, 또한 묘지내 연장두고 창고가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야적하고 있는데 부속창고 하는데 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공원묘지 예취기 구입이 40만원씩 2대, 광할한 면적을 사람의 힘으로 깎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구입해서 좀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묘적부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300만원 적립금은, 공원묘지관리기금조성 적립금, 이것은 저희들이 시립공원묘지 묘지사용료를 1기당 25만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료가 4만2,000원, 관리비가 8만4,000원, 작업료가 3만원, 비석비가 9만5,000원, 이렇게 해서 25만1,000원인데, 사용료 4만2,000원하고 관리비 8만4,000원하면 12만6,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60%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한 매장 기수를 350기로 보고 거기의 60% 7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46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산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반수용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그게 100만원, 취로사업서식 4종해서 120만원, 그래서 그게 총 320만원, 또 영세민지원 업무나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침교육 이런 것 해서 여비가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이것은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1,030여 명 해서 그게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도 매월 통장지급을 하고 있는데 약 1,350인 해서 연간 계속 지원하는 걸로 해서 13억4,513만9,000원, 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저희들 6개소가 있는데 6개소에 수용된 425명에 대한 보호비, 그게 3억7,1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시설비에서 8,000만원을 내년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년에는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을 좀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저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환경, 이런데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전출금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에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걸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어려운 영세민에게 자활의지라든지 생활안정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 3% 아주적은 이자로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해가지고 내년에도 어려운 영세민에게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가매장 수수료 그게 매년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5만원씩 계약을 했는데 내년 물가상승을 봐서 30만원씩 일단 계산해가지고 24구는 추정입니다. 한달에 2명씩은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24구에 720만원, 행여사망자 저기하면 표지판을 꼭 세워 놓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표지판 하는게 120만원, 또 시체안치료, 일단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병원에 다 안치를 하고 있는데 영안실 안치료 180만원, 그 다음 33페이지 연료비에서 부랑인 임시수용실하고, 지금 경영개발사업소 후편에 옛날 자활원 비슷하게 부랑인 임시수용시설이 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약간 난방비라든지 유지비해서 30만원도 안되는 29만8,000원,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재료비에서는 행여사망자 매장인부, 이것은 권장에서 설명한 거와 비슷한건데,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때로는 죽은사인, 신원불명, 이런 것 때문에 국립과학숙사 연구소 같은데다 의리할 때가 있습니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의뢰할 때는 시체 전부 다 가져가는게 아니라 1개 주요부분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도로 나중에 검식결과가 오면 그걸 다시 매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인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레 160여 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구룡동 공동묘지, 행여사망자라든지, 이런게 발생하면 거기다 매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동묘지 제초작업인부 111만5,000원, 또 행여사망자 매장을 위한 장비 삽, 괭이, 낫 해서 25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행여사망자 및 부랑인 보호선도 업무추진, 저희들은 한달에 몇 번 조치원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를 100만원, 그리고 보상금에 부랑인 귀향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부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과에 와서 여비 떨어졌다고 여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월찮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원씩 주고 있는데 한달이면 10명정도 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거 12개월로 해서 120만원, 다음에 3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가 있는데 부랑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복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약간 지원해 주는데 그게 85만원, 다음은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사업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2,7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금년도에 다 집행하고 남으면 실제 남는 것이 이월되는데, 이걸 가정해서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정해서 100만원, 또 국도비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다 사용해서 남게 될 것을 추정해 가지고 2,000만원해서 보조금사용잔액 2,000만원, 또한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의료보호대불금, 저희들이 어려운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을 때 무이자로 전액 국비에서 융ㅈ를 해 주고 있는데 회수되는 수입, 그게 150만원, 또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을 저희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2,733만3,000원, 다음 408페이지 잡수입에서 이자수입 이것은 금년도 의료보호기금 자금을 운영하다보면 순수한 은행이자 수입을 가정해서 66만5,000원,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외래진료비가 있고 외래진료비는 매월 당일 당일 환자들이 하는 것이고, 입원진료비는 글자 그대로 장기입원해서 하는 진료비, 또 분만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급여일수 연장진료비,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연간 210일을 기준해서 의료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10일 가지고 도저히 안됐을 때는 거의가 저희들이 원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데 연장하는 기간 그걸 급여일수 연장진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보조비 해가지고 국비보조가 17억1,560만2,000원. 또 그와 비슷한 것으로 도비가 보조되는데 그게 4억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총 21억9,500만원, 이걸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4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경상비에 있어서 인건비, 의료보호업무보조를 위한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 직원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서 그게 한사람 들어가는게 연간 767만5,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일반수용비 654만원인데,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통보서 27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30만원, 의료보호증 발급신청서 60만원, 다른 진료기구 진료승인서 135만원, 진료의뢰서 45만원, 진료비 지급 및 지출증빙서 81만원, 진료비 지급내역 통보서 9만원, 다음 415페이지 수입금 징수결의서 9만원, 현금출잡부외 각종 장부 15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 수용비가 65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면 의료비 지급내역을 발송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우표대금이 45만5,000원, 의료보호어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 진료사실 확인지도라든지 의료보호지금 정산작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여비가 565만2,000원, 다음은 4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이에서 국·도비 오는 만큼 저희들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에서 진료비가 21억4,439만8,000원, 이게 국고. 다음은 417페이지 예비비를 1,878만원 이렇게 세웠고 반환금, 의료보호대불금을 받았다가 그대로 도에 반환하는 건데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41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일반회계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어려운 영세민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1,000만원이내, 이게 작년 95년 1월 17일날 개정했는데 그전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좀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그간 내준 융자금에 대한 91년도 융자분, 92년도 융자분, 93년도 융자분, 2년거치이기 때문에 융자금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이게 연 3%입니다. 이게 488만9,000원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그 체납에 대한 이자수입이 10만원,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금년에 집행하고 남는 순세계 잉여금이 1,100만원, 또 424폐이지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아까것은 이자수입이고 이것은 원금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회수해야 할 것이 1억2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전출금을 여기에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은행이자 잡수입 41만원, 또 과년도 수입에서 아까것은 이자지만 이것은 원금수입이 100만원, 그렇게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출은 역시 1억7,000만원인데 관리에서 일반우녕비, 거기에 필요한 영세민 융자금 회수대장이라든지 납부고지서라든지 수용비가 105만원, 이 기금을 회수하는 여비가 100만원, 그래서 내년도는 1,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을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억6,5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세출이 1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에 일용인부임이 몇 명이 되죠?

3명, 일반 사회과 전체 하나에 여직원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 보조 여직원이 있어요. 그것은 보너스도 안주는 여직원, 사업보조 여직원이죠. 그리고 의료보호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천안시의 공무원 인력이 좀 맣다고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천안시 전체는 제가 거기까지 깊이 분석을 해 본건 아니고, 저희 사회과 같은데는 지금 자꾸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확대되고 증대되고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이면 맡은 업무에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업무해서 세명씩 그렇게 필요해요.

과를 운영하다보면….

아니 인원은 많으면 그만큼 다 업무를 나누어서 하면 짐이야 좀 덜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 재정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업무보조로 3명씩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을 축내면 되겠습니까?

금년까지는 4명인데 내년도에 1명을 줄일라 그래서 줄인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일반직원을 다른 실·과에서 요구해서 거기에서 좀 조정을 해야지, 지금 일용인부가 20페이지 보면 1일 2만5,800원 해가지고 1년이면 774만1,000원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것에 사용하기 보다는 급한 서민들에게 더 이런 것을 혜택을 많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4명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임시 직원이 많다 해가지고 1명을 감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죠. 22페이지,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환경업무 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내지는 각 과에서 특히 저희들은 쓰레기문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니 사회과에서 왜 쓰레기 문제를 얘기합니까?

아니 이것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다른데도 보시면….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사용하는거죠?

국장내지는 과장이 쓰는거죠.

그러면 지금 기관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월 12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국장 35만원, 아니 직책급 업무추진비 35만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직책급이 35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여기에다가 시책추진활동비 300만원, 이렇게 하면 한달에 국장님이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토탈하면….

근 500만원되죠?

한달에요?

예.

전체가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500만원이면 두달 밖에 안되게요. 1,000만원을 12로 하면 80～90만원 되지 안겠나.

아, 제가 날짜를 잘 못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추진비로 80만원 사용하는 거죠? 95년도에는 어느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수준입니다.

시책추준특수활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활동이 뭐예요? 무슨 활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거 하다보면 뭣하는 사람도 만나고 뭣하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게, 사실은 집단민원 같은거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게 많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집단민원은 밤이고 낮이고 만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뭐예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그게요. 6급이하 직원들한테 월 대민활동비적 해가지고서 3만원씩 매월 지급을 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만. 저희들은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저희들은 8만원씩 사무관들 매달 주듯 일반 6급이하 직원들은 3만원씩 주는 거죠. 이런 것은 준급여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직급별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별로 이것을 뽑아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내년도의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내지는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셨는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정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판공비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민기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직급별로 말입니다. 급료를 받는 외에 활동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취합을 해서 직급별로 해 주시고, 또 공통사항이 있겠죠. 그것은 월간 얼마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최민기위원님.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과가 사회복지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민간 이전자본에서 세탁물 건조장치라 해가지고 1,500만원 보조 받아가지고 3,000만원 잡아 놓은게 있네요. 세탁물 건조장을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특별회계에서 영세만 안정기금 융자의 선별작업은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시설 있는데, 애들이 백 몇 명씩 있잖아요. 세탁물을 빨아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일반 소형세탁기나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100벌씩 들어가서 기계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셩세민생활안정자금은요. 저희들이 천안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써 해주고 있는데 영세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영농 및 축산자금, 이런 필요할 때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론 조례의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동 사무소에다 시달합니다. 시달해서 추천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적법하면 즉시 즉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00만원씩 주는걸 갖다고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다 시달을 합니다.

한 50명 되죠. 지금 몇 명이나 되요?

50명은 안되고 한 20～30인, 50명이내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말씀하세요.

25페이지 보훈대상자 및 가족찾아보기에 700만원이라는건 어떤식으로 350인인데, 어떤 식으로 해가 가족 찾아보는 겁니까?

이것을 매년 6월 6일날, 6월달이 현충의 달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상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저기하니까 6월달에 한번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로, 위문, 격려, 이 차원에서 조그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보훈병원이 있어요. 매년 보면 수시로 왔다갔다 하지만 저희 관내 거주자 10여 분이 장기 입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격려금도 주고….

과장님, 이걸 사회과에서 집행합니까?

예,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행여사망자 가매장 수수료 24구인데 24구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한달에 2명정도 행여 사망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이렇게 해 본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걸 내년에 몇 명의 행여사망자가 발생할 걸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못 맞추죠. 하나의 견적이거든요.

평균이 그렇게 나왔기에 하필이면 25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달에 두명 꼴….

2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게 지원금이라든가 대출을 하는게 굉장히 지금 문제는 있지만 감사를 자체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지요?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로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말이죠. 국장님것이 이렇게 분류가 여러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데로 볼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의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엔 120만원, 또 여기 직책급 업무추진비에는 420만원,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120만원, 또 사회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이게 이렇게 짜개져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지 어떻게 해서 요것 저것….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의해서 성격이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럼 운영지침에 이대로 쓰고 있어요? 이대로 쓰는건 아니겠죠.

공원묘지 예취기는 이게 무슨 기계를 사는데 40만원 짜리예요?

그 왜 미고 다니며 벌초할 때 싹 하는, 예취기라고 하죠. 그게 한 37～38만원 가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40만원 한번 계상한거죠.

그것은 잘못되었고 어떤걸 사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국산에서 제일 놓은 것이 일제하고 똑같은 것이 29만5,000원이면 사더라구요.

30만원이면, 29만 얼마….

29만5,000원요.

그러니까 30만원이지 뭐.

40만원, 40만원 두 개니까 80마원이니까 이렇고, 이게 자꾸 올려만 적어 놓으면 우리가 보는데 신경이 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단가로 예취기가 39만8,532원이다. 이걸 그대로 계산할…, 내년에 물가상승률도 있을테고 뭣도 있을테고 뭣도 있을 테니까 이건 하나의 예정 견적에 불과한 거지 딱 그 숫자는 아닙니다.

전부 이거 과다하게 한 것 아니예요?

과다하게는 안해요. 물가상승을 감안해가지고 했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장이동위원께서 말씀하ㅣ는 것은, 무슨 물품을 구입한다 하면 그 물품에 대한 것을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림수로 적당히 만들어서 남으면 남기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얘기한 겁니다.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잠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취기는 국산은 27만원부터 39만원 짜리까지 계층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형, 적은 것 27만원 짜리도 물론 가정용이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도 있는데 39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사회과장 얘기대로 39만원, 이렇게 시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글짜 그대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정을 하는 견적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물론 앞으로 27～8만원 짜리 산다는 전제가 되면 27만원 짜리를 왜 40만원까지 터무니없이 올렸느냐 하는 질책을 의당히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최상의 질이 좋은 놈을 사가지고 능률을 올리겟다 이런 관점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또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가 다 근사치에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40만원 세웠다고 40만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약간의 여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국장에 관련되는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리가 뭣한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준 그 사항대로 이건 소위 말해서 실링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천안시 자체적으로 올려서도 안되고 또 올렸을때에 도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준 실링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전체적인 상황에 나타납니다. 해서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시니까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현지에서 어느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취기가 좋은 것은 39만원까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이 30만원이면 사요. 왜 그럴 몰라서….

30만원에 사면 더욱 좋구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드리는거지 누가 그거… 그래서 39만원 어쩌고 그랬어요. 종류가 뭐냐, 무슨 기계를 사느냐 물어본 것이 그래서 물어 봤지요. 39만원짜리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설명을 하실건 아니예요.

아니 그것이, 그런 설명을 드리는데 장위원님께서 뭐 불편하신 사항을 느끼시는게 있나요? 장위원님은 장위원님대로 전문적인,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저희대로 바라보고 한사항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그 사항 이것이 절대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이 그렇게 가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나쁜 것 얘기하는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최고 좋은 것은 더 비싸더라 하니까 얘기….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가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 시장조사해서 저희 용도에 맞게 적정히 구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예산편성하면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없는 예산 편성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원기준, 편성지침, 기준은 있습니다만서도 물건가 같은 것은 현재의 물가, 또 내년의 물가 상승률에 의한 물가예정, 이런걸 해서 거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초기를 산다, 기종이 뭐다, 뭐를 사야 되기 때문에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지침이 있던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좋은걸 살 수도 있고 싼걸 살수도 있다. 넉넉히 예산을 올려서 맞춰서 사면되지 않겠느냐, 남으면 남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답변같은 것은 좀 불성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내려주는 예산편성지침이 단가까지 결정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나 얼마,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한데, 어떤 경우는 인부임이 1만6,400원 짜리가 있고 2만2,300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단가를 기준해 주기 때문에, 예컨대 경노무자는 1만6,400원을 줘라, 또 노동력이 필요한 제초작업인부임은 2만2,300원을 줘라, 이런것들이 일반적으로 내무부에서 정해집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명식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공원묘지는 주로 누가 많이 갑니까?

본적이나 주소가 천안시민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25만1,000원입니다. 묘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비 있잖습니까? 5만원이잖아요?

예.

이것이 가장이 갑자기 장애인이 되가지고 생계유지가 안될 때에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확일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시 차원이라도, 가장이 갑자기 중증장애인이 되었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이런쪽에 연구좀 해 주세요.

그럴때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면 거택보호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원되죠.

그러면 이것은 안 나가고 거택보호만 되죠?

일반 가장이 사망이나 뭐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요즘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장이 중증장애자로 되었단 말이예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랬을 때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생계부양이 어려우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책정합니다.

예. 다른 위원질의하실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