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보건소, 경전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경량전철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보건소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액은 9억7천7백66만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천5백30만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322페이지 중요한 사항은 보건소식지 및 건강관련 자료 제작을 위해 보건사업 홍보물 제조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95년 9월에 건강증진법 시행과 함께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인 금연사업이 중점사항으로 대두되어 내년도에 금연교실 운영과 함께 금연자료 홍보제작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부터 당뇨교실을 보건소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당뇨교실 래원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당뇨교실 운영에 따른 전문 강사 2분을 모시는데, 한분은 영양사이고 한 분은 중앙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치료사입니다. 1주일 단위로 운영하고 한달주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첫 주에는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 지식에 대해 의사가 강의하고, 두 번째 주는 시청의 영양사가 영양교육을 하고 셋째 주는 운동치료사가 등록된 환자를 치료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시범을 보이고 치료법을 강의하고, 넷째 주는 외부의 영양사를 초빙해서 개인별 당뇨식단을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교실 강사수당 2명에 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의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한 시간씩 합니다. 32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은 방문보건사업 확대방안의 하나로 하남시 지역 내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교육받은 분이 1년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20시간에 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당뇨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음식모형도를 구입하여 비치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코자 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진료약품구입을 위해 연간 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중 유료분에 대한 약 구입비를 계상하였는데, B형간염이 천6백20만원, 일본 뇌염 2천7백20만원입니다. 일본 뇌염의 예방약품 수가가 1인당 3,400원으로 인상되어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명인데, 에이즈가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품을 주기적으로 투약하고 있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진찰받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국내 여비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331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자궁 내 장치 시술비는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서 200명에 대해 백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올해에도 상당히 힘들게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복비와 우의, 노무화를 계상했고, 332페이지의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식비와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2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액이 9천3백57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천2백4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천5백56만4천원으로서 주 내용은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기자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와 선천성 대사성 검사, 피임약제 기구구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2천5백81만천원으로서 주 내용은 방역 소독약품비와 나병의심자 피부질환 검진사업에 지원되는 경비와 외지 간이검사 시약, 간염 예방접종,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등 법정 전염병에 대한 무료예방 접종분 지원입니다. 337페이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사업을 지원받고 있고,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에 일부 지원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으로서는 하남시에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성인병 사업기관이 1개소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있고, 검전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96년도부터 성인병 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인병 검진사업을 실시한 후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사업에 필요한 장비 중에 혈액검사 기기와 심전도기가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X-ray 촬영 흉부자동 측정기는 '95년도에 X-ray 자동현상기가 도입되었는데, 자동현상기의 방사선이 조사되는 수치의 기준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구입에 20만원, 보건소에 현재 짚차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출장시에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구입하고자 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 업무용 겸용 TV는 앞으로 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에 보건 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회의실에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TV를 한대 구입하려고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교육자료인 VTR 테이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 VTR이 없습니다.

보상금이나 다른 것을 보면 작년보다 5～6배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방문보건사업 지도로 3백3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방문 보건사업을 어떻게 시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이 2년 전부터 시작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덕풍 1, 2, 3동과 천현동, 풍산동에서 간호사 5명을 각 동별 담당자로 지정해서 1주일에 최소한 1회는 방문해서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내용은 전체적인 환경이나 보건, 위생, 질병, 예방접종 상태, 건강상태를 종합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조치를 취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본인도 모를 경우에는 보건소를 래소시키거나 보건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중풍환자, 말기 암환자, 거동 불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진료와 상담,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물리치료 장비를 금년에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물리치료실 환자를 진료하는데 재료구입비가 상당히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치료 할 때 사용되는 젤리 등 간단한 소모품 외에는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4백8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1백20만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신장 2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장 2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 2지구는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사업시행자가 하남시장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지난 8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신장 2지구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경전철 사업이 시민의 절대적인 여망사업이고, 또한 경전철을 건설하므로써 하남시 도시발전에 가속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누차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나 지방의 재정만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작년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한다는 기본적인 정부 방침에서 민자는 투자비 회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택지개발 예정지로 사업시행자는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고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허가를 받을 때 하남시의회에 사전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자 변경 시에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절차로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장 2지구가 경전철의 부대사업으로 활용계획은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의원님들께도 공청회를 가졌고 설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