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 속)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와 예산은 가정복지항에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이렇게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청소년복지는 사회진전과 소관이고 가정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만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이번에 '96년도 당초예산으로 제출한 자료가 편성과정에서 착오로 부녀복지 세항에 유아복지가 일부 섞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총 예산액은 46억1,79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산예산에 있어서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인 노인상담원에 대해서 71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기준경비에 있어서 일반업무추진에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노인회 운영비 정액 600만원 계상되었고 관서당경비에 1,9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194만6,000원 급량비에 149만5,000원. 임차료에 효도관광과 노인 지도자 수련회 임차료 430만원, 연료비에 사무실 유류대 4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840만3,000원. 보상금에 4,0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학교 졸업식 경비지원. 노인교실 운영.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등 해서 6,8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노령수당에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에 70세이상 거택시설 자활보호자 4억5,828만원 80세 이상 거택시설 보호자 9,002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99개소에 대하여 7,164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199개소 3,482만5,000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29명에 97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중 실비요양원 1개소에 2,000만원, 무료노인 요양원 1개소에 2억6,10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단기 보호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대하여 5,500만원 계상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 6,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376명에 대하여 21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입니다. 노인복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3,920만원. 실시설계비에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센타 건설에 20억8,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인단기보호사업 장비 구입 1개소에 1,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9,019만2,000원, 노인교통수당에 7억1,466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중 노인교통비 지원에 2억7,248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1,430만7,000원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에 합동결혼식등 해서 1,14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어린이날 홍보 현수막 설치부터 380페이지 중간 부분인 아동복지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아복지 세항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시범센타 전화요금과 우편물 발송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여성자원 봉사대 교육 강사수당등 21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합동결혼식 용품 임차등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소년가장 시설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견학차량 임차 역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사센타에 난방연료비 22만6,000원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자원봉사구호재료비. 환경보전교육 실습자료 구입비, 취미교육 재료 구입에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에 171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지도층 여성 교육여비 보상과 383페이지에 명세가 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유아복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빼고 나면 3,806만원이 부녀복지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항인 아동위원 교육보상 여기부터 385페이지 상단은 유아복지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부녀지도사업 유공시상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 추진비 26개동에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부터 386페이지 네번째 항까지는 유아복지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부터 부녀복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3,692만3,000원, 입학금이 31만2.000원 계상되었고 모자가정 실업고생수업료 1,379만6,000원. 입학금이 1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598만6,000원 동거부부 결혼비용이 국비지원으로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수정예산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 16만원씩 463세대에 7,408만원, 모자가정생활 자립금지원 100만원씩 24명에 2,400만원. 모자가정세대주 및 자녀기술 취득비 50만원씩 3명에 150만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 2세대에 600만원, 여성자원보상센타 운영비 600만원. 여성의식 교육비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어른 섬기기 시범마을부녀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어른 섬기기 모범 가정 자녀 장학금 150만원.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부녀 상담소 운영지원에 있어서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비 554만원, 여성의 전화 운영비 254만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복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비 500만원 공립보육시설 건물 유지비에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에 9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임시 교사 인건비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견학해서 6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 단체 지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보육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496만6,000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공사 실시설계비 311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보육시설 신축 공사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보육시설 신축공사비입니다. 여기에 1억7,424만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 공사비에 8,7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보육시설 신축 공사부대비에 125만5,000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공사 부대비 7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보육시설 신축공사 감리비에 433만9,000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 공사 감리비에 27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녀복지에서 유아복지로 세항 변경을 하는 것인데 3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상단은 38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전세금 지원 10세대 1,0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654명에 1,569만6,000원 저소득 모자가정위문 100명에 40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80명에 560만원, 여성단체행사 지원 및 간담회 10회에 200만원 전통혼례 행사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교육 보상은 세항 변경으로 38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상단 역시 세항 변경으로 3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상금 역시 유아복지로 세항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9페이지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인데 40페이지애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41페이지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유아복지입니다. 32페이지에서 세항 변경이 되어서 유아복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어린이날 홍보 현수막 설치에 25만원. 모범어린이 및 유공민간인 표창장 인쇄비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사업 기록보존 18만원. 아동복지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33페이지에서 세항 변경된 내용입니다. 소년가장 시설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견학 차량 임차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34페이지에서 세항 변경된 사항입니다. 아동위원 교육 보상 15명에 대해서 86만4.000원, 모범어린이 및 유공 민간인 포상은 어린이날 행사에 필요한 포상금으로서 40명에 120만원. 기미아 일시보호 90만원, 기미아 귀가여비 86만4,000원, 소년가장 세대 및 시설아동 위문 3회 설. 추석. 어린이날에 150명에 대해서 300만원. 아동위원대회 참석자 보상은 도에 참석할 경우로서 150만원.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 86만4,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600만원 지방보육위원회의 참석자 보상 45만원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300만원, 소년소녀가장 하게 수련회 100명에 300만원. 시설아동 소년가장 예비부모 교육은 중앙교육으로서 15명에 대해서 43만2,000원, 아동위원 활동 보상 50명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 4,409만9,000원, 아동직업 및 영농 훈련비에 950만4.000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300만원, 퇴소아동세대 전세금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4세대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6세대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6세대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35페이지에서 세항 변경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8,66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2억2,061만5,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6,35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5,690만원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 5,043만6,000원 저소득층 아동지원 1억2,5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8개소에 441만2,000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 6.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장비 보강 1개소 98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40평에 8,712만원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비 2개소 5.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 2개소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깨서는 375페이지 377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자체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경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노인종합복지센타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와 노인종합복지센타 건설 실시설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 나오는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환경평가라든지. 교통평가라든지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실시설계는 바로 본 공사에 들어갈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일단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 설계에서 수정할 부분은 다시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공사할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느 기준에서 산정이 되어진 금액입니까?

이것은 비율을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실시설계비는 물론 비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 설계비를 낼때는 교통, 환경 영향평가 기본계획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금액을 전문가한테

기본 설계를 내는데 환경평가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계 될 것 같으면 그 이전에 어떤 위치가 적절한지, 또 노인들이 활용하는데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데 자문도 구하고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비입니까? 기본설계비입니까?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과장의 설명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용역은 어디에 의뢰할 것입니까?

그것은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공정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수립은 공사비의 몇%를 적용시킨 것입니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뒤에 보면 시설비가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3억 정도로 잡고 있고 그 중에서 부지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부지를 3,4만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 공사비의 몇%를 시설부대비로 하고 감리비를 얼마로 하고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요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43억원에 대한기본설계비가 1억3,920만원입니까?

전체적으로 20억8,900만원으로 시설비를 잡아 두고 있습니다만 43억 예산에 대해서는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금년도 추진해야될 사업비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됩니까?

공사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2,000만원 노인교통 영향환경평가비가 5,000만원, 토목공사기본 설계비가 5억에 대해서 1.17%해 가지고 5,000만원. 건축기본설계비가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에 대해서 1.2%입니다.

그러면 밑에 실시설계는 무엇입니까?

실시설계비는 건축설계비 토목공사 실시설계비 그외 휴양시설 실시설계비 그렇습니다.

과장의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43억인데 건설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가 약 2억인데2억이면 약 5%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사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합해서 5%까지 책정이 되어집니까? 보통 영점 몇% 많으면 일점 몇% 되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두가지 다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교통평가와 환경평가가 들어가니까 금액이 더 증폭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공사도 영점 몇%, 일점 몇% 되는데 43억 공사가 뭐가 크다고 설계용역비 비율이 높습니까?

지금 건설부분만 하면 1.7%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규모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축공사가 현재 예산지침이 2%입니다. 타운 토목공사는 3.6%, 타운 휴양시설은 3.6% 이렇게 비율에 따라 우선 계상한 것인데 입찰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어제도 국제신문에 보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던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중식제공 2.500원×400명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한선이 청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예산에는 모든 급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가 이 정도 밖에 안돼서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작년에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0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부과된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통일을 시켜줘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단가가 5,000원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36만원×199개소되어 있는데 인원에 관계없이 예산을 똑같이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그러면 10명 있는데 하고 20명 있는데 하고 똑 같습니까?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회원수가 50명 있는데도 있고 20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사실은 노인수에 따라서 과감해서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2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노인회원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기본 금액이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들 정서가 공평하게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기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문제인데 3개소에 1년에 3,000만원이면 한곳에 1,000만원씩인데 그러면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월 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제대로 운영안되고 하루 5명이 오던지 3명이 오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시비 낭비인데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거라든지 가좌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이용하는 노인수가 적어도 40명에서 60명은 됩니다.

그러면 월 80만원이면 하루3만원 꼴인데 3만원 가지고 어떻게 중식을 제공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완전히 운영되게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봉사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무료중식을 제공하는데 진주시가조금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목적이 노인들의 휴양. 요양인데 추가로 중식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 액수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은 아닙니다.

봉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봉사원을 모집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경비는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 구내식당에서 1일 1,300원으로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5회 하는데 주5회면 월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자원봉사대 이분들이 수시로 노인대학에 지원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원을 받습니까?

그 관계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년간 취사 노력 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경로식당의 경영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내년에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과장께서는 느끼시는지, 그리고 노인타운이라든지 이런 복지회관이 생겼을 경우 노인시설을 정비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럴때의 애로사항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경로식당 개소수를 늘릴려고 하는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가 종교재단에서 하고 있는 봉곡동에 있는 나눔의집인데 거기도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느끼고 있고 그의 상평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4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되면 거기서도 역시 경로식당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타운이 생기고 하면 노인시설을 정비할 시기가 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복지시설을 조금 더 늘려서 노인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읍·면·동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 잔치비지원에 50만원×42개 읍·면·동에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산출기초는 42개읍·면·동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급할때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요점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부터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승차권이 410원일 것 같으면 월 12매 분기 36매에 대한 현금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구좌에 입금시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원칙은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몇 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138세대입니다.

138세대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77페이지, 노인종합복지센타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타 건설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우선적으로 얻지 못한 이유는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대한 국·도비 금액이 내려오는데 시비 확보가 전혀 안될 것 같으면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78, 379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하단에 합동결혼식이 나오는데 올해 합동결혼식을 몇 쌍이나 했습니까?

'95년도 3월에 합동결혼식 신청을 읍·면·동에 받아봤더니 7쌍정도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통혼례를 4쌍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대상 인원이 3쌍 정도밖에 안돼서 추가로 가을에 다시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대상자가 별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통혼례 4쌍 거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합동결혼식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하면 홍보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일손돕기 차량 임차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한번 갈때 몇 명정도 합니까?

40명정도 기준으로 갑니다.

순수하게 일손돕기라든지 봉사활동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대. 공무원 가족 이렇게 해서 일손돕기를 합니다만 점심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차량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차가 몇대 있습니까?

통근 버스 2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저희들도 금년에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행사시간과 맞서는 경우와 일손돕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너무 늦은 시각에 출발하면 안되기 때문에 8시쯤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면 통근버스가 운행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손도 모자라지만 인건비를 조금 더 절약하기 위해서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환경보전교육 실습자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우는 저희들이 여성 교육을 시킬때 합성세제 같은 것이 상당히 환경을 많이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공해를 적게 유발하는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실습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데 거기에 드는 실습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위에 자원봉사 구호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원봉사를 하러 갈때 자기네들이 가서 노력봉사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약도 사다 드려야 되고 또 어려운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옷도 사드린다든지 구호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보전 교육 실습 자료구입은 어떤 자료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공해 비누를 만들때 필요한 가성소다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25개동은 무엇입니까?

'95년도 예산편성할때는 25개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수가 조금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동이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동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킬때 교육계획이 선 동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동예 교육을 시켜서 자료를 구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동이라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실습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어떤 신청이 있으면 자본 지원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동별로 자기네들이 비누 같은 것은 공동제작을 합니다. 이럴때 교육시키고 자재를 같이 사가지고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25개동이라는 것은 면부에는 인하고 동부에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전에 해 놓은 것이 되어서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전 동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면부에도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 추진비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추진비입니다.

앞에는 25개동 되어 있고 여기는 26개동 되어 있는데

여기에 면부가 포함안된 것은 환경보호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 환경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때 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사업 추진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은 자기네들이 책정해가지고 실시를 할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누가 신청을 합니까?

각 읍·면·동 자원봉사대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계획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합니까?

자원봉사대라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대 단체가 있는데 단체사업으로 환경보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을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원계획서가 안들어오면 안해줍니까?

환경보호사업을 안하는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남더라도 지원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5개동 해 놓은데도 있고 26개동 해 놓은데도 있고 43개 읍·면·동 해 놓은데도 있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 숫자도 제대로 안 맞는데…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사업 추진비 50만원×2회×26개동 해가지고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추진비하고 방금 이경표 위원께서 말한 추진비하고 어떻게 성질이 다릅니까?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부녀복지하고 유아복지하고 내용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지도층 여성 교육 여비보상이 있는데 어떤 분을 지도층여성이라고 합니까?

꼭 명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성단체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도단위 중앙단위의 각종 교육이 많습니다. 이럴때 저희들이 교통비 보상을 해줍니다.

지도층에 있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때는 교통비를 지원 안해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차출을 해서 1박2일이라든지 교육을 가게되면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봐서 지도층이라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여성을 상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도층 여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회활동은 많이 하고 여성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도층 여성이라는 이 말을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부녀상담자 귀향 여비식대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예를 들면 ,가출 여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이 사람들에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여비를 지원해 줍니다.

금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95년도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1, 2명 정도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라는 신성한 이름을 붙혀 가지고 순수하게 진짜 회생정신과 봉사정신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봉사활동차 실비보상이라든지 또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몇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으면 봉사라는 이름을 바꾸던지 해야 옳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때 개인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들한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있을때 각 읍·면·동 대장들이 자기 대원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게 될 때 점심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물론 각자 돈을 내가지고 점심을 먹으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개인들한테 활동의 대가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회비를 내도록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동단위만 지원이 되어지고 읍면은 지원이 안되지면 뭔가 차별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진주시가 도농 통합형 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업무에 있어서 이원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동부에 적합한 실정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면부는 면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기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봉사는 면부에는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지난 연초에 전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이 있을때 방금 이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차별해서 되겠느냐해서 전체다 연락을 해가지고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부에 계시는 봉사대에서 바쁜데 오라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사실 부녀회하고 봉사대하고 중복되는것 아닙니까?

중복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하는 말씀이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자원봉사대하고는 동 조직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잘하는 그런 읍·면·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을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 서로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좀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비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또 지금 있는 조직을 다소 조그만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직을 정비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시에서 이와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성과와 결과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 볼때는 봉사대라는 그분들이 오히려 동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기금이 필요하다 해서 때로는 어떤 물건을 자의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사야되는 강요 아닌 강요 비슷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 추진비 이것은 26개동에만 치중되어있고 또 액수도 작지는 않습니다. 이런 환경보호사업이라는 것은 1회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항상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된 환경보전교육 실습자료 구입에 3,000원되어 있는데 3,01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되집니다.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실제적인 면에서 교육을 시켜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마음속에 항상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단위에 있는 그분들이 이러한 예산을 봤을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참여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30만원 아닙니까?

3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비가 나오는데 우리 통합시에 놀이터가 몇군데나 됩니까?

전체 23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사립 준공립을 빼고 나면 공립은 25개소입니다.

그러면 10개소만 개보수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 놀이터가 아니고 보육시설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공립보육시설증·개축공사 실시 설계가 나오는데 증·개축하는데 무슨 실시설계비가 나옵니까?

제가 예산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안붙어야 될 것이 붙었습니다. 위에 실시설계 되어 있으니까 밑에도 전부다 실시설계가 붙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시설계라는 단어는 삭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차수정예산 3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녀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계자 입니다. 부녀복지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 '96년도 총 예산액은 5억1,3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인건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중간에 기준경비중 일반업무 추진비 1,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년가보상비 해서 5,131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등에 1,56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정화조 청소. 복사기 수선. 컴퓨터 수선 등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문산별관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해서 89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취미교실 강사 수당과 단기교육 강사수당 등 1억1,215만원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취미교실 야간반 교육지도 특근 급식비와 우리 농산물 이용 솜씨대회 준비 특근급식비에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자원봉사자 활동 차량비 지원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에 경유보일러 대형난로, 보일러 유지비. 난방연료비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 방송장비 유지비, 무인기계 용역비에 758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소형승합 1대 15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기술교육 실습재료구입 기술중급 실습재료구입. 취미교실, 특별강좌 실습 재료 구입등에 630만2,000원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당면 주요업무 추진여비와 전국여성대회 참석. 국가기능사 자격취득 인솔등에668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당면 주요업무 추진여비와 전국여성대회 참석. 국가기능사 자격취득 인솔등에668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우수 수료생 상품구입 기능교육강사 교육여비 보상, 과제발표회 시상, 작품전시회, 자원봉사자 교육 여비 보상 등 해서 4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일시 탁아반 비품 구입. 재봉틀 10대 탁아실 설치. 컴퓨터책상, 의자, 서예탁자 등 해서 3,88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폰 전화기 설치에 18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형 승합 차량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회관에 소형승합차 12인승이 있는데 그 차가 88년 7월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서 93년 7월 끝났습니다만 계속 사용을 했는데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1대구입하려고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봉틀이 노후되어서 1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문산별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구입 등 3,5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조직활력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문산복지회관이 개관되면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과에 전부다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산복지회관하고 상평동 복지회관하고 두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조직활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별관에 대해서는 신주회관에서 같이 계단위로서 조직을 운영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직활력비는 어떻게 씁니까?

조직을 활력하기 위해 '96년도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각 과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탁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12개월 계속해서 탁아반은 운영 안합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관에서는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아침에 맡기고 교육을 받고 가면서 데리고 갑니다.일시적으로 맡기는 탁아입니다.

상설탁아는 안하고 있습니까?

상설탁아는 밑에 공단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안합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상설탁아는 몇명당 건물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맡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녀복지회관에서 유치원부라든지 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같이 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살부터 받습니까?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전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임차료에 자원봉사자 활동 차량비가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 회관에는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 등록한 사람이 188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성프란치스코라든지 혜광학교에 한 달에 한번씩 꼭 정기적으로 가서 머리 봉사를 하고 있고 또 3일전에는 경찰기동대에 2,500포기의 김장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는 그런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견학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부녀복지회관의 자원봉사자와 가정복지과의 자원봉사가 성질이 다르죠?

예. 틀립니다.

무인기계 용역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기계 용역비는 요즈음 저희 회관이라든지 학교, 또 동사무소에 숙직자가 없이 무인경보기를 설치해 놓은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칭찬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칭찬 대회입니까?

저희 회관에서 상반기중에 하는 행사로서 21개반이 있는데 교육생들끼리 모여 반에서 대표자 나와 가지고서로 남을 칭찬을 하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한 것인데 무인기계를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듭니까?

1개월에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죠. 그것을 용역비라고 붙여야 됩니까?

대행 숙직을 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행료라하면 이해가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참석하고 사회복지대회 참석 해 가지고 숫자가 똑 같은데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예. 별개입니다. 법인기구로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대회하고는 틀립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10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문산별관에 자산취득비에 여러가지 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 단가를 그대로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시청에 정보지가 오는데 그 정보지를 보고 한 것입니다.

새로 구입할 것이죠?

예. 새로 구입할 것입니다.

소형승합차량 교체가 있는데 다른과에는 1,000만원 정도 올라 와 있는데

이번에는 15인승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회계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조달청 가격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봉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한꺼번에 1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구입한지가 너무 오래 되었고 또 가정에서 쓸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오래갈 수 있지만 이사람 저사람 손을 거치다 보니까 고장 잘 납니다. 그래서 1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총 몇대 있습니까?

총 52대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40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재봉틀 가지고 가정에서 해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복반이 있고 양재반이 있고 홈패션 반이 있는데 재봉틀이 다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해서 쓰지는 못합니다. 한복반은 천이 아주 얇기 때문에 틀이 틀려야 됩니다만 실제로 같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틀이 410페이지에도 10대 412페이지에도 10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봉틀을 40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것이10대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10대입니다. 제가 20대를 새로 구입하려고 요청을 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있는데 꼭 필요한 깃은 20대입니다.

같이 안하고 왜 따로 해 놓았습니까?

당초예산에 문산 것을 편성하고 난 후에 사업 내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못쓰는 물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폐기처분 합니까?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목록에 다 올려져 있습니까?

구입할때 다 올립니다.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면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돈은 안받고 있습니다.

재산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폐기처분 할때는 쓰든지 못쓰든지 불용 매각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있으면 세입으로 잡고 없으면 그냥 폐기처분합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앰프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은 문산별관앰프시설입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 예결위원이 네분 계십니다. 보사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예결위원들이 체크를 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보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예결위원회에 넘겨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법상으로 뭔가 모순된 점이 두세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타운을 건립하는 관계라든지 충혼탑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계획동의안을 안받고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마친후 한두시간 동안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또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겨 주는 것이 업무추진의 모양새라든지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회추경예산때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해 보니까 일단은 각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예결위원회에 다 넘겨 줘 버리면 제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인호입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560만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08%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에 2,560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2,560만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보건항에 치간 치솔 구입 75만원 삭감, 소독인부임 청소반장 578만4,000원 삭감. 구강보건교육용 칫솔 구입 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관리항에 환경보전 민간단체 활동비 지원 375만원 삭감. 환경보전홍보 상황실 비디오 제작 1,000만원 삭감, 조경관리인부 326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항에 컴퓨터 구입 1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