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하신 이석문 의원의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조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정현철 의원, 김종섭 의원, 김종철 의원, 정혜연 의원, 조갑현 의원, 이석문 의원, 김영일 의원, 정연식 의원, 이진수 의원, 강석준 의원, 임재선 의원, 김평락 의원 이상 13명을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시고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장은 질문에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명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김평락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제 개편의 필요성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먼저 전광판 설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설치해 가지고 재정 수입도 올리고 구민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사항까지 창안해 주셔 가지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전광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7억 내지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래서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장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길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이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성이라든가 또는 기타 정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광고 전문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설치해서 홍보도 할 겸 재정수입도 이바지 할 겸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대문 지역의 지방신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신문은 4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첫째가 서부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은 자치신문, 그 다음에 서대문신문 그 다음에 서대문사람들, 이 4가지 지역신문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저희가 지역신문을 위해서 예산 책정한 규모로 본다면 25개 구청 중에서 은평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성으로 본다면 저희가 25개 구청에 비한다면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또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서 더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소 증액된,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좀더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예고제라든가 근무성적평가라든가 이번에 실시한 승진관계, 특별승진관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제 시절이 지나가고 자치구청장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상당히 여론이 비등될 뿐만 아니라 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공무원 법이라든가 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과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 소속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과 승진, 임용, 또 전보, 휴직, 면직 등 이러한 포괄적인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의 인사를 하고자 하는 기준 즉 방침이 되겠지요. 그 기준은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적에 과연 잘 되어 있다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규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승진 또는 전보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현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속한 경우 그러니까 3년 이상이라든가 5년 이상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한 경우 이 때에도 전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고충자 상담제도를 저희들이 실시가 돼 가지고 고충상담을 해서, 예를 든다면 집이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출·퇴근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그런 부서에다가 전보시키는 그런 방법도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격무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해 줘야겠다 해서 그런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인사에 있어서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직원이, 즉 인사에 해당된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일부 직원은 반드시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사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불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참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직무요건의 전문성과 또는 능력, 특성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인적요건인 직류 또는 청렴도, 훈련실적 그리고 건강상태 등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보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관계에 있어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즉 승진심사위원회지요,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열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열 분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국장들, 과장들, 동장들, 그러니까 구청 본 청하고 동 직원이 많은 숫자가 승진 대상자로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례를 감안해서 동장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 격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승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기준은 본 청에서 지침이 부여돼 있는데 70%는 서열에서 무조건 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사지침에 의해서 70% 즉 10명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일곱 사람은 서열로 끊어버리고 나머지 3명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해서 특별승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도 혈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정실관계는 전현 배제가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승진관계로 인해 가지고 의회 측으로써 불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의회 측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말이지요, 인사예고제를 하면 사전에 지실 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지실 돼 버리면 인사를 못합니다.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오지요, 부탁이 들어오지요, 해 가지고 사실상 인사문제는… (

아니죠. 아니, 그런데 상당히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예고제가 된다면. 그래서 저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실정, 생각으로는 인사예고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석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심의위원회 등 총 3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위원회에 있어서는 지난번 10월에, 금년 10월에 기능의 존치가 필요하냐 또는 폐지할 것이냐 하는 등등을 각 실·과장 판단 하에 정비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장의 의견들이 모두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존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됐습니다만 향후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정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정비하도록,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을 하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 위원이 지금현재 임기 만료된 위원 또는 자격 상실된 위원 또는 교체사유가 발생된 위원들이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원들도 이번에 정비위원회 구성해서 정비하실 적에 같이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1기 때 구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번에 재선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자격상실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이 현재 몇 개 위원회에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위원으로 선출된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원회에 있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다스리는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또 시민과 직결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과 직결되는 위원회에 있어서의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위원님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백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정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예, 저희가 위원회 구성인원에 있어서는 법정으로 위원회 수를 한정시킨 경우가 있고 법정으로 위원회 수를 한정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시킨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한정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석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규모로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 규모로써 위원 숫자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월요일 본 부의장 질문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고 거기서 마쳐주십시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총무국장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각 국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사무국장도 국장이니까 거기에 꼭 포함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문제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정혜연 의원님께서 자력재개발 지역정립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희2동 자력재개발은 현재 1,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며, 홍연아파트는 23개 동에 현재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혜연 의원님이 서면으로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산 산복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개설되어 있는데 조기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이석문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순환도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림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북아현동의 무악재 고개 아래까지 산복도록 구간입니다. 약 4킬로미터가 되겠는데 현재 대림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구간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내년부터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책정되어서 우선 사유지부터 보상을 하도록 하고,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차별로 개설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