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오늘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소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와 경상사업비를 최종적으로 가감하여 예산안을 정리한 것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체예산 887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잡수입 2억 3,900만원과 지방교부세 1천만원, 국고보조금 3억 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도비 보조사업사용잔액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세출예산안은 전체예산 1천 11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는 13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437억 4,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비및 장비구입비로 1억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자복지분야에 장애인시설운영비 및 화재예방설치비등의 예산으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복지분야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등 4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랑인보호분야에는 부랑인시설안전을 위한 시설물 교체비등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보호관리분야에 회계사무관 전출금으로 11억 6,300만원을.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분야입니다. 보건관리분야에서는 3,000만원이 감액된 6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보건관리 분야에 병원선이 현재 고장 수리중에 있기때문에 진료활동비와 약품비 등으로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운영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등 6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는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2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비에 23억 5,400만원과 정읍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비 14억 8,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진안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 1억 5,600만원과 임실군 제2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에 5억 1천만원, 장수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 7억 5,500만원, 김제시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에 19억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 하수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 하수도 관리분야에는 6,900만원이 증액된 378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피해복구비 5,600만원과 시. 군배출부과금 징수 비용 교부금으로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입금이 11억 6,3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6억 5,3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편성되었으며. 잡수입이 2,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총 57억 9,400만원이 감액된 437억 5천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37억 5천만원으로서 의료보호비에 2,600만원, 예비비에 57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57억 9,400만원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님께서 평소 가정복지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국소관 '95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95년도 국고보조금 증감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사업과 도 자체사업에 대한 부족액 및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가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9억 6,600만원이 국고보조금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출 총예산은 10억 9,700만원이 감액된 354억 3,800만원으로서,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은. 가정복지과 9억 9천만원, 부녀복지과 4,800만원, 청소년과 1,300만원, 여성회관 700만원, 어린이회관 3,9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노인복지분야로서 3억 1,600만원의 사업비가국고보조금 증감 정산 결과 및 버스요금조정에 따라 감액조정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경로우대 승차권비 5천 100만원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3억 4,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보호비 부족액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로서 6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1억 2,900만원. 아동직업및 영농교육비 3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1억 1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6억 7,200만원, 저소득 부자가 정세대보호비 3,700만원,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4,100만원, 종교시설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1억 2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으며. 보육시설 신축비 2억 2,500만원, 보육 시설증축비 1억 1,200만원이 국고보조금 중간 정산결과에 따른 예산변경내시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영아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비 4,900만원 교구시설 화재대비 철조망 교체비 500만원이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보조금 중간정산결과 소년소녀가장육성회비 500만원, 부자가정세대보호비 200만원, 육아시설 학생용돈지원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분야로서 4,800만원이 국고보조금 중간 정산결과에 따른 예산변경내시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2,5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500만원, 모자보호시설보호비 4,600만원이 감액되고.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1,900만원 저소득 모자가장 아동양육비 200만원, 모자시설 싱크대 구입비 600만원, 최소 모자세대 정착금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분야 사업으로 1,300만원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 육성공청회 운영 1,1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소의 경우 인건비의 불용액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회관 700만원, 어린이회관 3,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과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어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은 4억 2,499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2,499만원보다 1억원인 30. 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21억 3,648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25억 2,098만 4천원보다 3억 8,450만원인 15. 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봉급이 2억 400만원, 상여금이 1억 800만원, 기타 보수직이 650만원, 복리후생비가 3,700만원, 공공 요금및 재세 900만원등 3억 8,450만원이며, 감된 원인은 당초예산편성시 인원의 증원 인건비 편성시 최고 호봉을 편성한 차액분입니다. 금후 '96년도 부터는 인건비 등 당초 예산편성시 좀 더 정확히 편성할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95년도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과 원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질의가 있을시 직함을 말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해주세요.

가정복지국 소관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의지를 가지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한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된 예산편성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실 예산관계는 '96년도에 인건비로 약 1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가지고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96년도 예산에 썼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시. 군별로 있는데 어떤 인원 배치과정이 그 시. 군 다 똑같은 인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남여로 구분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해서 2명씩을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0만원 기준으로 나가던 인건비가 내년에는 70만원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덕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성격이다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든 일단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인원들로 배치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라 해가지고 어떤 처우개선을 하지 않고 또 각 지역에 가정해서 전주나 익산. 군산 이런 지역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게 어떻게 시. 군 그런 청소년 상담실이나 똑같은 인원 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서 운영하는 그런 면이 있지않는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것은 마땅한 지적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상당실을 당초에 각 시. 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 신분보장에 대한 그것을 연구검토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정직화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를 하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몇% 정도 청소년 상담실에 전년도에 비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때문에 확실히는. . .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개선할것은 개선해야 하기때문에 지난번에 국장님이 안나오셨습니다마는,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전재하에 그때 질문을 마치고 그랬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변화가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흡한점이 많지않냐해서 청소년 상담실 하면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상담실 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렇기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본도만 우리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걸 운영을 해야할란가 이런식으로 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은 정말 중요한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도 대폭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상담실에 대한 더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어린이집 설치는 사전에 어떤 계획성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현재 '96년도에 몇 군데나 어떤 설립을 해야한다고 할까요. 이런 사전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설치 이런 관계는 자료에 따르면은 국비를 반납할 정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복지관 부설설치를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있는 전액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익산에 원광사회복지관이 있고 삼동회에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수비랄지 또 교재교구비랄지 이걸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지침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뒤에 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기존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대나 개수비를 주지 못하도록 변경지침이 되어서 이 금액이 책정 안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하면은 그게 반납이 되지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 .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계획성 있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철저히 어떤 계획을 세웠을때에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초 지침에는 개수비나 교재교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 뒤에 치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기존시설에 복지관에 설치하고 있는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대나 개수비를 주지못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서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까?

지침상에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 .

그런데 가정해서 그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침이 바뀝니까? 그게. . .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까?

복지부 지침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그 한건밖에 없습니까?

전라북도에는 지금 복지관 익산에 있는 개소입니다.

그러면 2개소에 그걸 반납을 했습니까?

지원해줄것을 지원 안해주었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짜기 그런 일이 발생했지요? 본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은 계획성 있는 모든 추진계획을 세워서 올려가지고 그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게 어떻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걸 반납해야 될 그런 일이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는 그 답변자체로 만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희 도단위에서는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액 국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답변은 하시지만은 그 지침에 대한 지금까지 그런일이 없었고. 그럼 앞으로도 무엇을 일을 할려고 해도 국고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지침 바꾸어서 하지 말아라, 다른것이 더 문제가 된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계속, 가정해서 이런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거나 그런데는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어떤 지침을 그렇게 바꿉니까? 이유가.

그것은 중앙에 지침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

여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실시만 한다

그렇지요.

소극적인 자세지요. 왜냐면은 국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약속이 되었고, 계획이 다 올라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인데, 갑자기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반납까지 할 정도로라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 의지가 뭔가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느냐. . .

중앙지침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은 중앙지침 변경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이건. . .

그러면 그런 사례가 이건 말고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럽니까?

이것도 항상 있는게 아니라 이번에 금년도에 이런. . .

그러면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 알아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가정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갑작스런 지침이 변경되어서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까, 피해를 입는데 다른 도도 그런게 있습니까?

이게 전국 전체적인 지침으로 이게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있을걸로요?

우리도만 변경시켜서 하지말라는건 아니고. . .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어느 소관이든 또 예결위에서 어떤 이런 정책질문을 해보면은 그 지침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한마디로 거기에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침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이런 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런 지침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어떤 추진하는 그런 손해의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 왜그런가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해주세요.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하십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열도 병원선에 대한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병원선 운영예산으로 '95년도 당초예산이 5,322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95년도 2월 20일날 중단을 되었단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중단 상태에서 그 예산이 5,322만 3천원이라고 하는 운영비예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다음에 여기에 섬 주민들을 의료를 하겠다라고 의료비가 계산이 되었는데, 이 계산을 사용하지 안했을때 그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갔을것 아니냐 하는점이 의문스럽고. 또 이러한 상태하에서 운영 중단 되었는데도 2월달까지의 전액 사용을 안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항도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를 된다는 이런 사항이 발생해야 타당성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부가 아주 논리적으로 좀 안맞아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러면은 약 한 10개월 동안에 내년까지는 1년간입니다. 내년 3월달에 운영한다고 보면은, 1년동안 이분들을 놀고 먹는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1차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될려면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병원선이 늙었어요. 낡아가지고 언제가는 저게 문제가 있겠다 하는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새로 병원선을 사준다든가 그 이전에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연중 우리 섬에 계시는 이런 분들의 건강에 유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과 하나의 그 다음 추진에 차질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것은 어떤 책임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주민에 관한 의료혜택을 준다고 하는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병원선 문제 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77년도에 건조된 배이기때문에 이게 과연 병원선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것이냐 하는데 대한 검토가 깊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금년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이 병원선 폐선조치를, 작년입니다. 작년에 폐선조치요구를 했었는데 병원선 폐선조치를 하는것 보다는 배 수리를 해서라도 병원선을 운영을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있어서 지금 보조금을 주어가면서까지 하라고 해서 이걸 수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병원선을 운영을 해가지고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정도 병원선 운영을 해서 섬지방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것이냐, 너무 미미합니다. 약품을 나누어주는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이 병원선 운영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지만은, 정부차원의 정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이 병원선을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지금 병원선을 보수공사를 하는것이고 여기 병원선을 보수공사를 하기위해서 이미 수리소에 넣어놓은 뒤에 그러면은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은 어떻게 활용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도에 일부 간호사는 배치해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고, 일부는 군산의료원에 배치해서 거기에 부족인력을 충원시키는 것으로 해서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원선 운영이 되지 못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문제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0개 의료원 시설이 있습니다. 지소 3개소 하고, 진료소 7개소 그래서 이사람들이 그 행정선을 이용해가지고 순회진료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에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이것은 현재 군 헬기와 해병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응급환자 수송을 해주고 있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임산부 출산직전에 임산부 두사람은 경찰 헬기를 이용을 해서 군산의료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원만히 해주었습니다. 다만,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문제는 아무리 선박교통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직접 인접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구조적인 개선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선유도를 전체 섬지역 90%를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문제점으로 도서지방의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강에 대한 위기상황이 왔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다. 그리고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당시는 이 선유도가 진료소 정도로 이렇게 격하되어 있었어요. 의사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당시,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녀와가지고 여기에 의사를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진료소를 승격을, 어떻게 지소로 승격입니까? 지소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관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뭐냐면은 운영을 폐선을 여기 우리 도에서 자체진단을 했을 경우에 폐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때는 이에 따른 정책적인 바람직스럽고 효율성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병원선 운영하는것 보다는 그런 방안을 내놓고 병원선을 폐선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방안이 뚜렷하게 없다고 보면은 병원선이라고 하는것은 주민들이 위안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어떤 병은 나을 수는 없더래도.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예산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5천 300, 2,200, 3,000은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전액삭감이 아니라 810만 2 천원으로만 삭감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다 쓴것이냐, 나머지 돈은, 이것 문제 안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호사나 여타 직원들은 어디어디 보건소로 다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운영을 않는데 운영비를 계상을 해놓고 그것을 전액 삭감이 안되고 나머지를, 그 일부만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병원선은 금년 2월 20일날 운항중단을 내렸기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전액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1회 추경에서 1차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요?

2천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정도 삭감으로 끝낸것은 국고보조가 2,400만원이 50%로 되어 있기때문에, 도비도 2,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로 해서 지시부담 했기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삭감대상이 안되기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고 여기에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더래도 운영을 안했는데 국고보조금을 썼습니까?

안썼습니다. 그건 다 반납해야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반납할것을 빼고 나머지만 다 삭감을 한겁니다.

그러면 2,8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700몇만원은 어디로 간거예요.

자세한 집행사항과 내력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국 소관 125쪽요. 익산복지관 부설 어린이 설치비가 4천만원 전액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사업 희망자가 없다라고 해서 국비를 반납했단 말입니다. 병원선은 병원선이 고장이 나서 당장에 운영을 못하니까 별수없이 국고비는 반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건 불가항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말이에요, 어린이집 설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4,050만원이 국비로 왔다 이겁니다. 이것을 설치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하나의 관계공무원으로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도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을 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홍보부족 내지는 이걸 어떻게든지 이돈을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어가면서라도 시설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떠한 생각이 전혀 전무한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어린이집 설치비 익산복지관 부설어린이집 설치가 왜 안된다는 거예요. 누가 희망자가 무엇때문에 없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고위원님 지적해서 말슴드렸는데요. 이건 복지관부설 설치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내용은 기왕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개수비랄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 설명하는것을 들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왜 본래 예산에다가, 어떤 국비를 요청을 할려면은 익산 어린이집 하라고 국가에서 국비를 주었습니까? 그렇게 규정해서 왔냐고요.

거기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익산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익산으로 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걸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노력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개정하면서 지침이 나중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집행 보류로. . .

집행보류로 나왔어요?

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집행못한 내용입니다.

우리 정과장님 하고는 말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예산 심의한다든가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확실하게 알으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답변이 나는 모른다. 위에서 배정이 되어서 익산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신다든가 말이에요. 어떻게 왜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올렸든가 그렇게 되지 중앙에서 어떤 예산을 익산으로 이렇게 지시를 옵니까? 여기에서 지시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를 하니까 지시를 해서 내려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된것 입니다.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도로 보내야 합니까?

지침변경에 의해서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그것 한번 서류 갖고 와봐요, 보류가 되었는가.

지침 변경된 내용을. . .

변경되 이유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그것도 변경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한번 내려온것을 여기에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그분들 한테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이 돈이 변경으로 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내려온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것이 변경으로 와가지고 돈을 반납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복지부의 지침변경으로 이게 집행 보류로 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 .

그것 얼른 가져와봐요. 도저히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말이에요. 좀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제 보면은 그렇게 이게, 지침이 왔으면 써버리면 될것 아니예요, 그 이전에. . . 변경할때까지 놓아두었다가 변경되니까 보낸다는 이런게 어디가 있어요. 4천만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지금 서민들 몇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몇년동안, 그걸 이야기 하는거예요. 지침이 그런게, 지금 지침 찾아봐야 그건 이게 어디가 지침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내려와요.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배평일 위원 말씀해주세요.

한가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재활원이라든가 성애원 같은데 환자 약품대 지급하는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완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이제까지 지급이 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12월달에.

약품이 지급되지 않은것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관한 약품비가 지급이 안되었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외상으로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국비는 완불이 되었고, 지금 도비가 지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 되니까 이런건 정산을 해서 빨리 지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건 연말이 가기전에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지, 12월이 지금. . .

배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시설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당국에서 깎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시. 군비를 1차 부담하고 국비부담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놓고 도비가 예산으로 삭감되었다고 해가지고 최종 추경에서 이것을 계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명년도부터 시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비 예산이 책정된 것은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당국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것에 시. 군비하고 도비부담비율이 있는데 시. 군비는 확보가 되어있는데 도비가 확보 안되었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니냐,

말이 안되지요. 이런건 합동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명분있게, 사회복지사업이 말로만 사회복지하지 말이 되지를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산추경에라도 계상을 해가지고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원해주는것이 옳다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힘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라도 이런것 같이 대처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요구하고 안되면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해주세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비에 23억 5,400만원하고 정읍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비 14억 8,500만원을 감액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감액한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원인.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목별 세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50: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건데, 이게 '94년도에도 사실은 전주광역매립장에 35억원을 부담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40억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중앙에서 35억원을 주어야 되는데 40억원이 내려와가지고 '95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94년 말에도. . . 그런데 이것이 착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 .

착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40억원 전액을 '94년도에. . .

지금 23억 5,400만원하고 정읍권 14억 8,500만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되는건데, 이것 또한 현 '96년도 예산으로 7억 2천 5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고, 정읍은 17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해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때문에 사업미집행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것이기때문에 명년도에 이 돈은 그대로 또 다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매립장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공사를 착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 미도래로 그렇게 판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도 도비로 해가지고 계상할것만 계상하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금 중앙분이 올것을 전제로 하고 일응 삭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 금액이 내려오는것은 예상만 하는 겁니까? 확실히 내려오는 겁니까?

확실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던데.

지금 1단계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주권 광역사업의 규모나 정읍권의 경우나 추가공사비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 . 그런데 이게 추가공사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때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실시설계에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2단계 사업은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1단계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술적인 구체적인 문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허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답변하세요.

전주권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약 4만 8천㎡ 사업으로 해서 '94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총 소요예산액이 60억원입니다. 시설비 부담이 국비 50%, 시. 군비 50%해서 당초에 국비가 30억원만 내려와도 되는데 1단계 사업비로 35억원이 '94년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40억원이요?

35억원입니다. 35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1단계 사업비로 5억원이 추가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 .

30억원이었는데 35억원으로 추가로 배정되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2단계 사업에 4만 8천㎡를 제외한 나머지 확장사업을 하는데 아직 그 사업은 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 착공을 목적으로 해서 올해 국비가 23억 5,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 .

올해 국비가 23억원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지요.

지금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35억원 중에서. . .

아니지요. 35억원은 '94년도 것은 그대로 있고,

그건 보장되어 가지고 지금. . .

그렇지요. 지금 그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23억 5,400만원이 와가지고 2단계 사업이 착공이. . .

어떻게 1단계는 지원금이 보관되어 있고, 2단계 돈이 먼저. . .

아니죠. 1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4만 8천㎡는, 35억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더 올해 확장사업을 할 계획으로 23억 5,400만원 국비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지금 6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일때도에서 얼마를 예산세워서 넘어갔습니까?

국비가 35억원 왔습니다.

35억원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안썼다면서요.

사용을 하고 있지요. 사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도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그러면 25억원이었네요.

그것은 도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로만 완전히. . .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사업이기때문에 23억 5,400만원은 올해 사업을 하기위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와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 국비사업이 변경이 된건 아닙니다. 전체 예정된 액수 77억 국비가 다 오기는 옵니다, 앞으로. 우선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국비 운영사항 때문에 일단은 갖어갔다가 내년에 1차로 7억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 . 다시 전액 다 오기는 옵시다.

그러면 지금 2단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완주하고 전주하고 경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당초에는 전주지역에 상당히 사업을 확장을 할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시 다른 구역으로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착공을 못한겁니다.

현재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지금 언제 그 2단계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7억 2,500만원 국비 요청을 해서 왔고, 내년도라도 바로 착공 추진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지금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본위원이 요즘 그것에 대해서 심각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전부다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정읍권은 말씀을 드리면요, 정읍권은 당초 부지를 선정했던데 주민들하고 또 정읍시 의회에서 같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부지 일부 선정을 같이 행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금도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대로 다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증감내용에서 진안군하고 임실군하고 장수군 김제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가 한번 거기에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임실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가지고 시험 가동중입니다. 임실에서 더 완벽한 시설을 하기위해서 집수조 증설요청을 국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억 2,900만원이 집수조증설비로 지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국비 1억 2,900만원, 도비 2천700만원해서 1억 5,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겁니다.

여기 시설비 5억 2천만원 이건. . .

그것은 임실 제2차 사업인데, 1차 사업은 오수에서 끝났고요. 2차 사업은 임실군 관촌면에 지금 사업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임실군 관촌면 보병리에 280농가 250명 축산 세대를 대상으로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국비지원이 오는겁니다.

지금 언제 부터 이걸. . .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내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및 기본설계를 마치고 또 내년 3월까지는 토지매입을 마치고 또 실시설계는 5월까지,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97 년 8월까지 마치는걸로 해서 완공을 '97 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4개 군에서 어떻게 갑짜기 3개군하고 김제시에서 올라온 것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올라온것 같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치단체장님들이 별도로 환경부 가서 로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셔서 자금을 받아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또 일부 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이라고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거지요?

아닙니다. 도비 부담도 있고, 시. 군비 부담도 있고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 군비 15% 그렇습니다.

이런건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 될. . .

장수군도 신규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김제는 이 돈이 오는것은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우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인데.

김제지역이 지금 15억 800만원으로 가장 크거든요.

당초에 내년에 지원해주도록 예산이 되었던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까운 전주권하고 정읍권 광역에서 국비 환수해가듯이 다른데서 환수해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관리 전체분야를 보면은 아까 24억 4,500만원하고 정읍것 갖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액수는 10억원이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3개 군하고 1개 시 외에 우리 전북에 소재한 시. 군에서 꼭 이렇게 축산폐수에 관해서 이것 시설을 안해야 될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딴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 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이미 다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된데도 있고요. 지금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지금 국비가 70% 되는 사업인데 거기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관심을 안두어가지고 딴 군에 비해서 전혀 혜택을 못받는 그러한 우리 도민이 있다고 하면. . .

꼭 그런건 아닙니다. 계속 단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각 시. 군마다 하나씩은 지금 시설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하고 가정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도중에 약간의 문제점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금이 배정된 것을 그걸 하나의 관계자나 의지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조치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등, 이런것 등등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꼭 국비보조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95년도 보사환경국 소관및 가정복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최백규 위원의 본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95년도문교사회위원회소관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최백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의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