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2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안심의의건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경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근본적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내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중앙의 통상지원정책에 대해서 도에서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해외시장에로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전북무역주식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 회사의 설립근거, 출자금 규모 및 출자근거 등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제정의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1항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현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은 설립회사의 기본사항인 회사의 법인격을 명확히 하고 정관에 절대적인 필요사항인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일주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고 회사의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 규모 확정 및 자본금 출자근거 마련과 회사의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 및 지원근거의 마련, 전라북도의 주주권 행사 및 회사의 업무, 회계의 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의회의 보고, 회사의 운영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무원 파견 및 겸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 중소기업제품과 농산물의 직접 수출로 유통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원자재를 직수입하여 수출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업체의 생산력 제고, 수출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시장다변화로 수출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제 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의 이유, 둘째, 개정주요골자 셋째, 제정근거는 조금전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함으로 약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사 전라북도무역회사 설립 주요 배경은 지역간, 국가간 교류가 다양화되고 경쟁화되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 차원의 수출증대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도내 농수산물과 특산물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자치단체의 해외시장을 향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무역회사의 주요기능이 농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입 대행 및 시장개척은 물론 해외시장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주재 판매 조직망을 운영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출자자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조직적이며 자발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본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며, 제도적으로 본회사의 운영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출자자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설득으로 권유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출자자 구성에 대한 계획과 현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가 되고 한편으로는 본회사의 회계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의회가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지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안을 제정하기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업무를 협조하는 의미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하신다고 그랬는데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지금 다시 기구가 승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원이 당초에 5명뿐이 없었는데 이것이 15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런 회사를 또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협력실에서 하는 그것하고 무역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연계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국장이 답변을 못하시면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방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 있는 국제 협력관실의 주요업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세계화로 뻗어 나가기 위할라면은 국제적인 교류와 또 국제통상에 대한 전문연구와 정보수집과 이런 업무를 주요골자로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관실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회사의 업무인 통상업무는 거기에 있지를 않고 통상업무를 지도를 하거나 육성을 하거나 그런 추진업무는 저희 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설립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는 직접 무역회사의 업무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정부도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무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 하면은 출자를 해 가지고 어떠한 수출입공사랄지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맥락에서 우리 전라북도도 무역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외국의 통상무역에 대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구를 확대하고 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회사업무나 통상업무는 도에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줘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냐. 지금은 그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지금 개방화시대에 와서 전부 개방을 시키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민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출자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본위원이 볼때는 오히려 국가기관에서 이것 만들어 놓은 것 보면은 대부분 지출이 과다지출성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개인들이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안되는 경우가 많다. 실례를 들으면은 국영기업체 같은 것도 대체적으로 흑자보다는 적자가 많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이양을 해야 한다 지금 자꾸 그런 추세인데 이 국제협력관실을 이렇게 증원을 해서 했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나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행정상의 협조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이렇게 꼭 만들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 국제협력관실이 지금 증원이 나는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에도 말이지요. 국제협력관실 예산을 보면은 대부분 외국무역 국제협력관계 이런 것이에요, 대부분 예산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공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제협력관실도 이렇게 해서 증원을 해 놓고 그래서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아도 비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축소해야 한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화, 세계화를 표방하는 시점에서 국제협력관실을 기구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또 민간과 공동투자를 해서 무역회사로 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좋은 예가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농수축협이나 이런데 하고 농수축협에도 유통공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데 하고 또 이것이 중복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농수산부 계통에도 유통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혼돈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저는 그런면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면에서 이것이 잘 다행히도 흑자로 되어서 하면은 좋지마는 거기에 대한, 또 피해를 보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농협도 어떤 의미로 보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축협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다 해버리면은.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못 자라나는 것이 조금 할만한 것은 대기업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행정인 것이지 행정에서 직접 이것을 꼭 내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나는 조금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기업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하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도 국제협력실에 대해서 원만한 그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제대로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간 스스로 그러니까 개인기업 스스로도 무역업무를 하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

예.

그러는데 전라북도의 실상은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조그만한 중소기업이나 또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전북무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농민 스스로나 중소기업은 스스로 무역업무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큰 기업은 당연히 무역부를 두고 1년에 수억원씩을 투자를 해 가면서 무역부를 운영해 가지고 수출이나 수입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사람 1명만 고용해서 무역부 직원 1명만 쓸려고 해도 연간 5천만원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북무역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대행을 다 해 준다고 할때에는 가장 적은 유통마진을 들여서 농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전북무역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전라북도지사님이 선거공약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선거공약이다 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전부 검토를 했더니 농민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톨이라도 더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할 경우는 우리 전북도민의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할라고 하는 것이니까 김위원님의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충분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말이지요. 자꾸 행정의 비대성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국제협력관실이 확대된 것은 그런 업무를 관장해서 하는 것이지, 봐요. 지금 무역업무가 할 줄 몰라서 지금 수출입을 못합니까. 무역업무를 못해서 지금 수출을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기업이나 농민의 경우 무역업무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잘 모르고 또 두번째는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스스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사실 국제협력관실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무역의 수출입 대행을 할 수도 없고 실제 중소기업체들의 아까 이야기한 바와같이 그러한 적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또 농산물을 수출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외판로 개척을 해서 그분들에게 해외정보도 주고 또 마케팅도 하도록 해 가지고 이익을 주고 이러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무역회사가 꼭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 분들은 해외정보도 모르고 또 마케팅도 할 줄도 모르고, 사실 실지로 해 본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은 업체 하나가 가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전연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냐면은, 이 국제협력관실이 보강이 안됐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15명이나 증원을 해서 보강을 해 놓고 또 이 통상업무를 중소기업이 못하니까 이것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이 수립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통상업무를 못봐서 중소기업 수출을 못하느냐. 그 업무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느냐. 우리 제품이나 이런 질이 좋지를 못해서 수출을 못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 통상업무를 이야기하는데 무역회사는 통상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유통공사하고 이것이 있다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수산제품하는데도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얼마든지 하고 다 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존의 농협 같은데서 하고 있던 것을 무역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무역회사에서 이것을 이쪽으로 업무가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농협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북무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전북무역으로 와야겠지요

아니 꼭 온다. .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으고 안 오면은 무역회사가 안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일단 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1백개 업체가 있다고 봅시다,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농협에 의해서 계통출하하고 있는 업체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협을 계통출하를 그곳으로 않고 전북무역을 통해서 해야만이 우리 전북무역이 살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보시라니까, 역으로 농협에 계통출하 하던 것이 전북무역으로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 수립안은 지금 1백개에 수출을 하던 것을 이것을 만들어서 150개나 2백개를 하겠다. 그런 의사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을 하지 지금현재에 하고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사람, 그저하고 있는 농수축협이나 이런데도 감안을 나는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현재는 거래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 전북무역을 만들어서 필두로 지금 1백이라는 수치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외하고 50이나 1백을 더 플러스해서 전북무역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농협 계통출하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수출구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계통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현금년도 20억원의 수출목표가 12월이면 달성될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 20억원중에 농산물이 현재 유통공사랄지 또는 농협 계통출하하는 것 전체 합쳐도 1억불도 안됩니다. 그와같이 현재 농민들이, 물론 할 수 있는 길은 대기업의 종합회사나 또는 농협 계통출하나 유통공사를 통해서 할 수 는 있는 것이지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있는 길은 그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용하시고, 또 이 전북무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할때에는 그 1억원 중에 얼마는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지마는 우리가 굳이 저쪽에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오시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농산물을 1억원 내지 5억원 이렇게 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쳐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출대행업무를 해 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북무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제협력관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제협력관실에 15명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를 잘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 이런데다 다녀봤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전부 지방자치제도를 세계화에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도에 있는 국제협력관실 같은 기구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더 앞서서 국제협력관실이 있어 가지고 세계 8개국하고 통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것이 국제협력관실이 일천하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가 사람이 소요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첫째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거기가 비중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행정지도만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이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만 갖다 놓으면 안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수가 필요한 것인데 운전수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수를. . .

가만 있어봐요, 좋아요. 그러면. . .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 제안설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할 것 없잖아요. 이 조례만 가지고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했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 .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아니 들어봐요. 저희 논리적으로 합시다. 제안설명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말하자면 수출입진흥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할 것이 없고, 그러면 조례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야 겠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안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 답변 한번 하세요.

김상복 위원님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 .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은. . .

제안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안설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 제안설명을 가지고 합법성이냐, 제안설명이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아, 이다음에 조례를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뭣하러 이것을 합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한다 해버리면 끝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어찌 회의진행에 어떤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 위원님 화 내실 일이 아니고. . .

아니 무슨 놈의 이것을,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그말입니다. 이것 뭐 방망이 두드리게. . .

박규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김상복 위원님 버튼 좀 눌러 주세요.

예, 그러세요. 알겠어요.

이 조례안을 지금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상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요골자, 근거 여러가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묻고 나서, 다만 이것이 꼭 필요성 한 것이냐 하는 것은 찬성, 반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수가결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을 한 사람측과 우리 위원간에 이 입씨름만에 상당히 30분이 지났어요. 이런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조례안에 대한 근거, 뭐 이런 것을 물으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지금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 속에 조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되묻고 나서. . .

내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이제 김상복 위원이 더 할 것이 있으면 하시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입씨름만 보는 것 같애요.

김상복 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서로간에 의견조율 할 수 있도록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역회사를 설립하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무역회사를 하나 설립할려면은. 그때에는 도에서 사실 이런 것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이 무역회사 만드는 것은 쉬워요. 아마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무역회사 설립을 할려면 어려웠을때에 이런 것을 해서 그때 오히려 그때 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은 이 무역회사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쉬운 입장이다 그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이것 신청하면 돼요. 5천만원만 가지고 신청하면 그냥 무역회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아까 통상업무, 회사업무에 대한 것을 어려우니까 한다. 그러면은 방금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무역회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대안이 없이 우선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 이것은 좀더 일방적이다 그래서 이 국제협력기구, 지금 있고 하니까 그런데에서 더 하면서 이것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것을 갑작스럽게 말이요. 이 조례안을 이렇게 순리가 아닌 것을 벗어나간 것까지 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조례안을 여기서 하는 것이 이것이 순리라고 봅니까. 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넣고 예산심의중에 이것이 걸맞지 않으니까 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든가 뭘 해야지, 예산 다 해 놓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되네 안되네 하니까 이제 또 조례를 해서 이것을 중간에 넣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어떻게 알고 하는 것이냐. 의회는 마음대로 거기다 걸맞춰서 개다리에다 소다리 맞추라고 하면 맞추고 그래야 하는 것이 의회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런 것을 하는 기본적인 자체보다는 이것을 순리로 우리가 받고 그러면 자꾸 편법을 하면 계속 편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때 또 편법으로 동행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심의중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해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나는 안되고, 제가 본위원이 볼때에 이 무역회사 설립이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이냐. 그렇게 급하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 동료위원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회의적으로, 오늘 보니까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행정부지사도 정무부지사도 오고 다 왔습디다.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러면은 전에부터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함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집행 부쪽이나 우리 의회나 신빙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말이지요.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무역회사가 말하자면은 도의회에서 예산통과를 안해서 무산될지 모른다. 뭐 무산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그렇게 심의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이것이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진즉 이런 것을 조용하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 떠들고 뭐하고 하면은 하고 나 여기 우리 기자님들 계시지만 나 우리 기자님들한테 뭐 어떻다고 말 한마디 한 일도 없고 저는 그대로 제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이것이 옳다고 하면은 그대로 주장해야 하는데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것을 통과를 하고 않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앞으로 순리나 이런 지사님의 엊그저께 답변도 모든 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위배 않고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됐습니까. 순리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신있으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무역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든지 이런것이 없도록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알고 명심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조례가 늦게 상정된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얼굴을 들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무역회사에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12월에 발기인대회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 무역회사를 출발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연초부터 이렇게 잘되어야 하고. . .

김상복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잘 안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 이 전북무역의 필요성은 물론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농수임산물의 수출이나 공산품의 수출이나 중소기업의 어떤 보호차원에서는 여타의 어떤 타 기관의 업체, 협회 등에서도 수출입을 대행하고 있기는 하나 공신력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할때는 그 대외적인 공신력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지적하면서 충분히 조례를 우리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제가 조례내용중에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9조에 보면은 제9조의 제2항에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은 지방비 부담으로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를 계속 적자 내면은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적자보전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회사가 예를 들으면 적자 났을때 계속 지원한다 그런 뜻은 전연 아닙니다.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 . .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무역이 업무를 전북무역 자체의 업무수행은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해야할 업무를 여기서 대행코자 하거나 또 어떠한 것을 전북무역의 설립,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업무를 우리가 시킬려면은 거기에다 위탁해서 업무를 시킬려면은 우리의 돈을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문항을 정정을 해 주시고. . .

예.

그다음에 제9조 제2항에 그 비용에 관해서는 회사와 관계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한다 그랬는데 요구해서도 우리가 도가 약 49%의 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 도의회에 같이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 .

그러시고 그다음에 제13조에 보고 및 검사에서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사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랬는데 그다음에 제2항에는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한다는 제2 항이 있는데 결과보고 보다는 그 검사와 지도업무를 같이 아울러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면은 잘못된 사항은 그것을 가지고 항상 의회는 뒷수습만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주인이 도민이기 때문에 49%의 주인이 도민이기 때문에 검사 및 지도도 의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14조의 권한의 위탁란에 도지사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문안으로 보면은 사장은 권한이 하나 없이 있다가 도지사로 위탁하는 권한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해석을,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 . .

그러면 권한의 위탁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취지는 이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는 49%의 주주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은.

그런데 전라북도가 전체 주주를 대표해 가지고 대표해 가지고 그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조그만한 것까지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큰 일은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설령 아닌 것이 어떤 것이 나왔다. 그럴때에는 사장에게 이런 것 이런 것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 .

이 14조 조항은 앞뒤가 안 맞는 조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제3조의 회사의 업무 수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회사의 정관에서 각호의 사항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한다고 해 놓았고 이런데에서 다 그것이 대표이사 사장의 권한도 다 명시가 될 것이며 다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도지사가 대표하니까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뒤에서 이러한 것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도지사는 회사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해서, 그러면 대표회사 사장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이 지사가 위임하는 사항만, 권한을 위탁하는 사항만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니까, 아니 이 뜻은 그것이 아니면은 이 문안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고, 왜냐면은 또 여기 보면은 제8조 제2항에 대표회사 사장 및 임원은 해 놓고 임무를 회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아주 책임 그것도 명시를 해 놓았어요. 이렇게 책임은 져 놓고 권한은 하나도 없는, 이쪽 난을 보면 권한은 하나도 없는,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야지, 권한이 있는, 이것은 너무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면 이 문항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하나하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여기 아까 그 제9조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문항을 잘 읽어보시면 우선 제9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은 도나 시. 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으면은 우리 전북무역이 도가 출자해서 해도 예를 들으면 군산시랄지 익산시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 .

다시 이야기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보세요.

예는 이런 것입니다. 익산시장이 전북무역에서 다 알아서 잘 물론 하겠지마는 익산시에서 어떠한 문제를 직접 익산시가 수령하는 것보다는 전북무역이 수령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기에다 위탁해서 할때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것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요, 도가.

아니 그러니까 시. 군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비 부담이. . .

아니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 .

다시 이야기해서 전북무역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단 우리 전라북도가 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민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내지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다른데보다는 저렴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럼으로서 우리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도가 돈을 벌어서 재정에도 충당하자는 그런 뜻도 있어요. 과거 뭐 경남무역이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지사께서 아주 탁월한 어떤 세일즈의 해외의 어떤 시장개척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그런 입장에서 전북무역도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어떤 전북재정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군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것 같으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은 거기에서 내는 것이지 이 전북무역설립조례에서 굳이 이런 안을 해 줄 필요가 없지요. 소정의 수수료 내지는 내고 전북무역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문안으로 보면은. . .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왜 여기다 명시를 해 놓았. . .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출상품 카탈로그를 만듭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산이 안 섰으니까 지금은 못 만듭니다마는 수출상품 카탈로그를 전북무역이, 현재는 우리 도가 코트라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북무역이 그런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더 좋은 무엇인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때에는 우리가 전북무역을 통해서 수출상품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만들으려면은 우리가 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북무역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가 마련해 놓아야 만이 우리가 전북무역에다가, 야 도지사가 이것을 만들어야 하나 너희가 더 우리보다 노하우가 있으니 당신네가 이것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씁시다, 그럴때 내가 돈은 주겠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차원은 우리가 여타의 용역을 맡기거나 뭐 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이것이지, 도가 그것에 대한 해당예산이 있으면은 전북무역한테 우리한테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지방비 부담, 마치 회사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잘못되었을때 꼭 보호하는 차원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것이지요, 형식적으로 하게끔 만들으니. . .

아니 그 1항, 2항이 절대로 손해가 갔을때 보전차원이랄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기다 분명히 회사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 그러니까 회사 자기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시킬때 돈을 주겠다 그런 뜻이지 회사의 경영에. . .

아니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회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을 어떻게 회사가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경비로 지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도 자치단체가 경비를 지변해서. . .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조항 가지고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보전한다는 의미 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러면은 그 속기록에다가. . .

아니 설립목적이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 분명히 2항에 회사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 이것이 애매한 조항이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자꾸 과장이 말씀하시면은 설립목적이 해당이 안되면 맞출 수도 없고 설립목적에 합당한 이유 같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을 받아 가지고 회사가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보수로 합니까,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도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돈을, 별도 이것은 법인이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것이 문안이 이렇게 결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문안을 삭제를 하지요. 예, 그 2항. . .

사실은 필요가 없는 나는 조항이라고 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은 자기네들이 예산 가지고 전북무역에다가 수출을 대행시키거나 어떤 카탈로그 하나를 만들도록 의뢰를 하거나 무역회사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나는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봐요. 이렇게 놔두면은 이것을 나중에 어떤 조항으로 악이용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부담을 할 수 있다 라는 쪽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보전한다는 의미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 .

1번은 놔 두고 2번만 삭제하도록. . .

그러면 제9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 .

아니 1번, 2번이 있는데. . .

아니 1항도 마찬가지에요. 1항의 1번도 마찬가지에요. 아 1항을. . .

아 1항은 놔 두고. . .

1항은 놔두고 1항에 1번, 2번이 있는데 이 2번을 없애자. . .

예, 2번을 그러면은 저희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 .

그러면 제9조 아까 2항에서 자치. . .

그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회사와 관계 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의회의 의결도 같이 아울러서 해야지. . .

아니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들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돈을, 아까같이 지불하거나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도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하셔도 우리가 아,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전북무역에다가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요, 이렇게 말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의회까지는. . .

그런데 2항도 필요가 없네요. 결국은 1항의 1호, 2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은 아울러서 이것도 그러니까 제9조는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사전에 보고 저희가 대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3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대안을 저희가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3항을 다시 하나 삽입을 해 가지고 도의회 의장은 전항입니다, 전항이라는 것은 2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2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 하면은 우리가 미리 한번 해서 무엇이 이상이 있는데 다 보고를 드렸더니 그 보고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만일 그런 사항이 계시면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해. . .

그런데 저는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검사결과를 도의회에서 보고하니까 그때 만약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도의회에서 내용을 감사를 하겠지만서도 그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예견되었거나 기히 문제점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도의회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바로 검사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 .

결과가 나온 다음에만 의회에서는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을 때는. . .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 국장님도 아까도 충분히 또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를 들으면 전북무역이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이 감지를 하시거나 그런 정도가 되면은 도가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맨 먼저 도가 필연적으로 할 수뿐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무슨 은폐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도 감사가 시원치 않다든지 도의 초점이 흐려졌다든지 그러실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야, 너희가 행정감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시면. . .

그러면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나중에 정관에 인제 명시가 되겠지만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감사가 몇분으로서 두는 지는 모르겠지만. . .

그 감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감사조항에 떠나서 회사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예를 들면 여론이 나빴던지 이 주주 49%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지 예를 들으면은 시기와 언제를 구애하지 않고 바로 가서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초점이 흐렸다든지. . .

지금 전북무역에 의회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직책상, 감사를 본다든가 뭐 하는. . .

지금 감사는 아직은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도 감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49%를 출자를 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를 좀 인정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어떤 입장으로서나 그 의회가 직접적으로, 왜냐면은 도가 49%를 출자를 했는데 우리 도민의 재산인데 의회에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나중에 사후 결과보고만 받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1년간 감사 보고한 것의 사후 한다는 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때가 문제 아닙니까 잘 하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잘못했을 경우는 우리 도가 맨먼저 알게 될 것이고, 도가 맨 먼저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결과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든지 또 여론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도가 감사를 해 와서. . .

아니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도지사는 회사의 업무회계를 하지말고 도지사와 의회 의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우리가 꼭 굳이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은. . .

좋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제14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정관에 의해서 임원회의에 결의를 꼭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소소한 것은 사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러는데 그 임원의 결의사항의, 아주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은 항시 그것을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49%를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주권행사의 권한으로서 조금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일인데, 설령 이것이 없다고 하드래도 없다고 해서 또 있다고 해서 이사회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전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이 제14조가 전연 앞에서 근거가 없는 것이, 왜 주식회사 전북무역이, 물론 전라북도가 대 주주이기는 하나 도지사한테는 직접적인 아무런 주주권행사외에는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도지사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자한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아, 도지사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돼잖아요.

예.

이미 그 이전에 주주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돼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도지사가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 그것도 없이. 이것은 완전히 전라북도를 위한 아주 잘못된 조항이에요.

전효기 위원님! 제9조 1번 사항중에서 2를 삭제해 버리면 1만 살은 것이지요.

아니지요. 제9조를 다 없애는 것이지요.

제9조 전체를. . .

필요가 없지요.

기업진흥과장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이 그렇게 이것을 꼭 말씀하시면은 저희들로서는 삭제되어도 좋습니다.

이것은요, 집행부의 일방적인, 뭘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멋대로. . . 그 협회나 이런 단체들이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모가지 자르면은 거기다 갖다 놓고 갖다 놓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여지껏 해 온 일 아닙니까. 전북무역만큼은 순수하게 제대로 가자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모가지 죄는 조항은 빼서 소신껏 능력있는 사람 갖다 놓고 소신껏 일해서 돈 벌고 이 도민들 위해서 농어민, 중소기업 보호하는데로도 가게끔 하고 그런데도 안되면 또 과감히 주주총회해서 대표 회사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주주이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가야지 이것은 아무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장은 로보트라고 밖에 더 봅니까.

그러면은 전효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 지금 수권자본금 1백억원이지요, 간단 간단히 저한테 직접 말씀드리세요.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2 미만으로 함 이랬지요. 그러면 자본금에 대한 50%이지요, 49%. 됩니까, 50%입니까 그러면, 1/2 미만이라고 했는데. . .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 .

50%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50%미만이면 주가 50%미만이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고하니 주주라는 것은 50%이상의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제14조내의 이런데 보면은 아무 권리가 49% 가지고는 없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 49% 가진 사람, 주주를 버릴라면은 51%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이론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입니다. 여기 법무관실에서 상의해 가지고 하신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맹점이 많이 나와요.

아니 공기업법에 의해서. .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일반인들이 주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단결하다 보면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 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안되겠지마는요, 문제점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주의 입장은 50%이상이어 야만이 모든 권리의 행사가 이룰 수 있다 또 이사 하나라도 뭐냐면은 대주주에 의해서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49%가 되었다 하면은 의결권에 먼저, 이것이 상실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 그런데 아까 여기서 제14조에 보면은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14조에 보면은 대표이사를 물론 대주주가 일반주주하고 합심해서 대표이사 사장을 만들수도 있겠지만은 권리의 자체가, 권리 자체가 우리에게 49%밖에 없는 도지사는 어떻게 해서 권한을 위탁할 권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검토하지 못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여기에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법무관실에서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제가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했다면은. . . 내 말씀만, 어떻게 됩니까요.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때에는 1/2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51%를 투자하면 좋겠지만은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기업법에 하면은 상법에 의한 법률적인 문제가 따를텐데 다른 것은 상법에 의한다고 이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바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사가 49%만 하지마는 모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권리는 51%가 되어야만 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임의로 이사를 선출하든 간사를 선출하든지 대주주의 목적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인데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것이 안된다 이런말은 없어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49%, 50%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만 있지 상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대주주의 50% 이상의 주주여야만이 권리행사 할 수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한가지 이해를 해 주십사. .

가만 있어요. 이해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물론 대주주가 49%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라도 이렇게 끌어 들이면 될 수는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의 경우 그것이 오래 가가 지고 우리 도를 갖다가 버리고 51% 있는 사람들 대주주가 모여서 민법상으로 상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왔을때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기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하자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 .

그 문제는 물론 큰 주권을 행사를 할라면은 상법에 의해서 50%이상의 찬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현재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주식회사가 그 주권을 대주주라고 해서 50%, 물론 조그만한 회사는 뭐경우에 따라 있기는. . . 그러나 그. . .

과장님! 법률적인 것은 법률적인 것이에요.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물론 지사를 누가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다. 어떤 누가 지사가 되었든지, 그리고 한사람이나 두사람, 몇사람만 끌어들이면은 51%는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 대주주의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51%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려보자면은 이것이 8개사업으로 정함 이렇게 해 놓았네요. 8개사업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으로 8개 사업이 됩니까. 왜 8개 사업만 딱 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 6조이지요.

회사의 사업 이래가지고 제일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8개 사업으로 정했느냐.

저희가 전북무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지금 앞으로 그런데 8항이 국장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자. . .

그것을 이렇게 한다.

예.

그런데 왜 8개항으로 정해 놓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이런 것을 지도를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는 여기다 써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역회사에서 분명히 제조, 가공을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다 해 놓고 무슨 지도, 판매, 제조라고 했는데 제조가 무슨 그것이 지도입니까. 무역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가공하고 저것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반회사에서도 무역을 할려면 무역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역회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한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상사는 주로 이렇게 다 써있습니다. 그래서. . .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8개항만 딱 써 있으니까 그 사업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아까 위탁한다는 것이, 아마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8개 항목이 아니라 8개 종목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되면 되지 무엇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검토를 해 봅시다, 말씀 듣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또 농촌에서는 근간에 그 가공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해외시장에 개척할 수도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기업이 몇개가 돼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전체 기업이요.

2백 몇십개 라고 하지요, 저번에. 250개. . .

아니, 2,300개 기업. . .

그러면 그 기업이 지금 대기업에서는 무역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마는 기타 영세하고 농촌에 있는 것이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가공, 이런 것은 수출할 있을라고 한 것도 제대로 못돼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수출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무역협력단체라고 아까 있었다고 그랬지요, 국제협력.

국제협력관. . .

예, 협력관, 거기는 지금 정보나 모든 국제적으로 교류, 사항 이런 것만이 지금 임무를 담당한 것이지 무역을 직접적으로 챙겨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영세, 우리 농촌에서 가공품 이런 것 있는 것도 이쪽에서 수수료만 받고, 말하자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알선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진작 생겨야 될 것이 이제 생겼다 라고 하는 사항은 늦은 감은 있지마는 가장 적절한, 세계화, 국제화 이런 마당에 적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조례만큼은 좀더 아까 지적한대로 법률적인 문제나 이것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간단히 조례에 대해 가지고 그것만 질의를 해 주시지요.

지사께서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삐 서두룬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본위원도 역시 먼저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기 할때 지사가 이런 식으로. . .

죄송합니다. 지금 말해 주고 하니까 조례 있지요. 그 사항설명은 쭉 했으니까 지금현재 조례를. . .

아니, 그 문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 . 되도록이면은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사가 이것 지시한 것이요, 밑에서 이런 것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이것이 성안이 된 것이에요.

지사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지사의 선거공약을 우리 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지사의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그 결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기업진흥과에서 이러한 모든 준비작업을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는 이제 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항상 잘되기를 바라고 염려를 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목수가 목수일만 해야지 목수가 목수일, 토수일 다 겸할려고 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둘다 다 실패를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가요.

예, 그 문제는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목수, 토수를 다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무역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무역회사는 무역회사의 임원이 경영진이 무역회사를 이끌고 나가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 .

그 의지마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물건을 하나를 파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값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얼른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 물건을 팔래도 어디다 맡길 줄을 몰라서 못 팔을 판인데 지금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같은 참 믿을만 하고 또 홍보매체가 잘 돼 있잖아요, 각 읍면동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데다 하면은 안심도 되고 참 의지마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또 자칫 잘못하다가 망하고 흥하고를 떠나서 우리 지사한테 누가 되면은 어쩌나 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의미인데 뜻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언론 신문에도 그것이 비쳤지마는 출자를 자의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반 강요식으로 한다는 이렇게, 내가 자세한 기사는 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목이 있던데 혹시라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요. 또 괜히 다 사람심리가 그런 것이에요. 잘되면은 말 않는데 어쩌다 잘못되면은 우리 지사한테 원망이 배로 가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뭐냐하면은 이렇게 했을때 손익관계를 한번 빼 본 것이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산업위원회 위원님과 간담회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96년도에 매출을 4백억원, 수입과 매출을 4백억원으로 보고 지출이 경비가요. 4백억원을 하기 위한 지출이 5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남는 돈은 수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36억 4,400만원이라는 이익금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익보다도 문제는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것 몰라서도 못파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가 또 믿지 못해서. . .

유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하지마는 지금현재는 조례안. . .

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제안설명하실때 하시고 이것은 조례안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타당성은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이 시점에서는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 .

조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 조례안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말씀하세요.

이해는 하는데 너무나 그렇게 몰아부치면은. . .

몰아부친 것이 아니고. . .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것이 재정에 굉장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도에서 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맡고 물건 맡길 수도 있고, 또 무역회사가 여러개 생기면 생길 수록 물건값은 더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수입에서 오는 것은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도를 생각해서 신중을 기할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마는 저는 괜찮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역회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역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무역회사에서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무역회사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역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바이어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무역회사에서 알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수출을 하는 업체한테 그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시요, 이런 것을 보강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을 전북무역에서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역회사에서는 가공한다든지 제품 제조를 한다든지 못하지요.

그런 것은 않지요.

그러면 제6조 제7항 1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하세요.

7항. 1호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을, 우리가 제조, 가공이라고 써 놓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하튼 설명하시라고요. 예.

그러면은 거기다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써 넣겠습니다. 지도해 가지고 판매업을 한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말이지요. 뭐 어물쩡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엉터리가 아닙니다. 아까 지금 여기 1/2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분명히 여기 상법 제399조 이런 것을 열거할려고 하면은 1/2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공기업법은 될란지 모르지마는 주식회사에서 이 상법을 한다고 하면은 1/2 갖고는 사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사장임명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것은 법무관실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이 제6조 제7 항 이것은 무역회사에서는 이런 항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역회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문안을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니 봐바요. 그것을 지금 거시기 하는데 무역회사에서는 이 가공이나 제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회사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통, 판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마는 가공하고 제조하는 회사에서도 수출을 한다든지 직접 할려면은 그 회사내에 무역회사를 만들어야 이것이 되는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회사, 분명히 이것은 무역회사인데 여기다 무슨 가공, 제조를 하고 해 놓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아니 이런 것이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은 임가공도 무역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는데 꼭 여기가 표현이 너무나 간단히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임가공도 해야 하고 수집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가공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제조를, 직접 제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제조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기 뭐냐면은요. 이것이 그래요, 자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피해 갈려고 하지말고 아까 1/2 이것도 법무관실에서 얼마나 노고를 했는가 모르지마는 이것도 제가 지적할려고 했는데 우리 박위원이 했는데 이 건전한 육성을 위한다고 하면은 아까 51%가 단합이 되어서 그렇지 말라는 법 없어요. 이것 지사가 콧대 세고 야단이고 하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51명이, 49명이 있는데 이것 우리가 멋대로 해 버리자 이렇게 했을때는 전북무역이 배가 산으로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도 아마 무역회사가 잘 직영 도에서나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그런데서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마는 기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해서 출자한 사람들이 말이요. 그 사람들도 상당히 다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은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통과를 하더라도 그것을 과장이 자꾸 변명하고 이렇게 뭐자꾸 그런 것이 하면은 변명이 돼요, 잘 못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제5조 제2항은 확인해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을 이것으로만 꼭 밀고 해서 자꾸 이대로만 할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1/2로 공법은 그렇게 됐지마는 상법상으로는 안되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가 우리로써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에요. 51명이 단합했을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 이야기이고 여기 지금 이 7항도 여기다 제조해 놓고 나중에 가서 어느 경우에 여기서 회사하는 사람들이 말이요. 일반 출자한 사람들이 아, 우리도 여기 제조해서 뭣도 제조해서 팔읍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와서 할 수도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계통의, 예를 들어서 김치다. 하는데 김치를 어디서 하고 고추장 어디서 하는데 보니까 괜찮으니까 아, 우리도 김치 만들어 직접 수입 지출합시다. 고추장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수출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힘있는 도에서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 회사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기업 육성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하면은 전북무역이라는데서 이것저것 돈도 많이 있겠다. 이것저것 다 해버리면은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것이 잘못하면 중소기업이 사장될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면 무역, 이렇게 해서 과연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기본의 의무만 하도록 딱 짜임새를 만들어라 그 이야기에요. 뭣하러 이것을 자꾸 해 놓고 하면은 이것도 대기업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니까 돈 벌게 생겼고 저것도 하니까 돈 벌게 생겼으니까 자꾸 하다보면은 기존업자들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여러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무역회사에 관한 사항만, 아까 분명히 그런 말씀했어요. 중소기업들이 못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국한돼서 무역회사를 해야지 이것은 무엇을 자꾸 벌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도 삭제를 하게 되겠으면 삭제를 하고 이 앞에 7가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운송, 하역, 통관 뭐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무슨 8가지, 몇가지 해서 이렇게 벌여 놓느냐.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수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 .

김상복 위원님! 조례라는 것은 말이에요. 자꾸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 .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포괄적인 문제를. . . .

머지 않아 다시 검토해서 다시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 축조심의하는데로 합시다. 하고 1,2년 우리가 지내봐야 알으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는 가공, 이렇게 써 놓으면 복잡하니까 그러면 임가공으로 고치고 위탁 제조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몇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하겠다는 의의가 있었으니까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대행과 시장개척을 전담하여 농어민 및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코자 하는 전북무역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북무역설립조례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수정해서 수정안으로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전효기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수정된 자구를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원안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6조 7호에서 1호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가공을 임가공으로, 또 수집, 제조 및 판매업을 수집, 위탁제조 및 판매업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을 했으며, 제9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삭제, 다음에 제13조에서 제3항을 신설, 삽입하는데 그 내용은 도의회 의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는 삭제하고 제15조는 제14조로, 제16조는 제15조로, 제17조는 제16조로 수정동의합니다.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제6조 71호에 의거, 수출입 상품의 가공을 임가공으로, 또 수출제조 및 판매를 수출 위탁제조 및 판매업으로, 제9조 제1항 2를 삭제하고, 또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13조 제3항을 하나 더 신설하는데 그 신설 내용은 도의회 의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복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 결과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내용을 동의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교 사업중 2억원 삭감하고 궁산저수지 예산 3억원중 1억원 삭감하고 수박 재배농가 동호회 운영 민간경상보조비 2 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조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결하지 못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계수적으로 확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선기 위원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선기 위원께서 동의하신 둔덕교 예산4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궁산저수지 매립 지원예산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자는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수박재배농가 동호회 운영 민간경상 보조비 2백만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위원회소관'96년도본예산안 세입요구액 3,457억 7,946만 9천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농정국소관 요구액 3,828억 1,237만 2천원중에서 3억원을 삭감하며 그 내역은 둔덕교 예산 4억원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궁산저수지 매립 지원예산 3억원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며, 지역경제국 소관 268억 8,789만 5천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농촌진흥원소관 요구액 96억 2,532만 3천원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며 그 내역은 수박재배농가 동호회 운영 민간경상보조비 2백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