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4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단소관'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알찬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심사의건(건설교통국소 관) 2. '95년도제2회추경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3. '95년도제2회추경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본 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가 시간이 겹쳐졌습니다. 나오신 분이 김영구 위원하고 저하고 예결위원인데 오늘 첫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시간이 10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의사정족수는 되었으니까 표결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분위기를 봐 가지고 와서 참여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송재현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추경은 '95년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불용액이 종전에는 불용액이 인건비 등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용예상액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투자하는, 아주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증액교부금 11억 1,900만원과 국고보조금 36억 5,100만원은 계 47억 7천만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세출은 어떻게 편성했는가 하면은 인건비는 불용잔액으로 예상되는 1억 6,900만원을 감액해서 효도휴가비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이 나머지 불용잔액과 그 국고보조 교부세 등으로 지방도 포장유지 감리비 7,5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36억 5,100만원과 증액교부세 11억 1,900만원을 재해복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에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도 인건비 등불용액과 예비비를 합해서 6,467만 9천원을 감액해서 토지매입비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등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편성된 건전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안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도 6천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검토 의견으로는 금번 추경은 건전하게 편성이 되었고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거, 실·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호 지역계획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이 태풍피해 지방비 부담금 23억 7,205만 4천원 중에 저희 공원관리 예산이 358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일반행정비 보조, 태풍피해복구비 7억 1,815만원 중에 저희 공원관리세입이 1,653만 4천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로 4,71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1인당 10만원씩 계상 되었던 효도휴가비가 직급별 본봉의 50%를 주도록 돼 있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216쪽과 2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난번 산사태로 인해서 등산로 11개소, 석축 37m, 배수관로 8m의 대둔산공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증액교부금, 358만 5천원과 국고보조 1,653만 4천원 그래서 계 2,011만 9천원이 도립공원 복구비로 완주군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다음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괄적으로 설명을 받고 일괄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도시개발과장 권영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예산서 206쪽, 도시개발의 일반운영비에서 지방건설 심의수당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는 사전심의하고 참석수 당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으나 올해 지금 12월달 현재 10회를 지방건설심의회를 했습니다, 10회에 15건을 했습니다. 470만원이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250만원을 감해 가지고 470만원으로 조정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209쪽입니다. 저희 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인부임 1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분이 당초에는 428만 4천원으로 되었으나 6.8%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만 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서 457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문영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부분에서 7,79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요인은 태풍피해로 인한 주택을 개량하는데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비가 7,7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영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정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과에 들어가 있는 수해복구비는 지난 7월 23일날 태풍 페이, 그 다음에 8월 23일 제니스 태풍, 그리고 8월 30일 호우피해 이렇게 세 가지 것이 통틀어서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의 소관을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9쪽 제일 밑의 줄 한번 봐 주시지요. 다음에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216쪽 아래를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치수 및 하수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증가되는 38억 1,157만 9천원 그속에 다음장 218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219쪽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당초에 1억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입찰 용역을 해 보니까 1억 2,284만 6천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2,715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재해복구(하천) 그것이 국비가 3억 6,956만 7천원인데 이것은 소하천 피해난 것이 무주, 완주, 진안 그러니까 59개소에 소하천 피해가 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아래 줄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용지매입비가 저희들이 다 용지를 사고 보니까 3,685만 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재해 복구비 하천, 공단시설이 있는데 여기 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전체 이번 수해로 난 하천피해가 95개소에 2만 7,215m인데 그 시설하고 전주 3공단 절개지 무너진 것 해서 35억 1,673 만 4천원을 저희 과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시군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의 309쪽 봐 주시지요. 보면은 부안댐건설특별회계 중에서 이설도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6천만원이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309쪽이요. 잡수입으로 6천만원이 들어와 있고 또 세출은 313쪽에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이설도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역시 6 천만원이 세출, 세입과 세출 같게 잡혀 있습니다. 이상 저희 치수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임종정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승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쪽하고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23억 7,205만 4천원이 증액된 중에서 저희 농어촌도로 국고전환금으로 1억 5,926만 7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행정비보조로 해서 증액된 분이 7억 1,815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도로 수해복구비로 저희 도로과소관에 7억 161만 6천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가서 8억 6,08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농어촌 도로 피해복구비로 세입에 계상된 금액 8억 6,0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 부분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감리비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7,517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충당을 했는데 그 내용은 용지매입 추가소요보상비로 7,517만 8천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삭감을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현장감독 및 현장소장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하고 참석자 식대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 4월중에 내무부에서 일괄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승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용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수작업으로 쭉 해 나오다가 '94년말경에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도에서 시킬 것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던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했던 예산이 감액처리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용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0쪽에서 221쪽 교통관리비입니다. 저희 예산의 2,558만 5천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실제 그 보상금이 금년 10월달에 차량 실제 동원훈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전액 국방비에서 직접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1천만원.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증과 그 시험업무를 종전에 도에서 직접 하던 것을 택시조합으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따라서 그 자격증 인쇄비 218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를 1,3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사람이 정원이 22명인데 21명으로 현원이 있고 1명이 결원으로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3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호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밑에서 대여섯째 줄인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저희 사업소의 본 소의 추경예산은 6,020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기본금 봉급에서 거의 1,800만원을 감했고 다음 214페이지를 보시면은 수당에서 671만 3천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는 1,610만 9천원을 증액시켰고 실시설계비에서는 71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치수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재해복구비로 해서 9,145만 3천원이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정읍지소의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2천만원을 감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금에서 1,400만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수당에서 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에서 9백만원, 기본금에서 5백만원, 수당에서 6백만원 이래서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도로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안동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저희들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원사업소소관으로 4,500만원을 감했고, 또 이것이 진안군 이주대책 지원에 있어서 1,867만 9천원을 감을 했고 예비비 1백만원을 합쳐서 6,467만 9천원을 현재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4,5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금, 봉급과 상여금에서 호봉차이랄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1,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으며 이에 따른 정액수당도 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98쪽입니다. 재료비에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를 1사람 분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보상금 역시 1,7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역시 인부 사역에 있어서 지역형편상 물건 조성하는데 3사람씩 쓰도록 이렇게 마을당 돼 있는데 참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감액을 1,700만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으로서 1,867만 9천원은 진안군내에서 인원이 정원이 4명인데 2명밖에 인원이 배정이 발령이 안되고 2사람이 지금현재 중간에 발령을 하고 지금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봉급하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이 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용인부임이 203만 3천원 20만 3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또 복리후생비 역시 31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연금부담금도 역시 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운영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로 총 6,467만 9천원이 용지매입비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기정의 417억9,160만원에서 이것이 6,467만 9천원을 증액해서 418억 5,627만 9천원으로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은 예비비를 1백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환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3쪽에 나와 있는데 소관은 치수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이설도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천만원 이랬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치수과 소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도로과도 있고 또 치수과도 있고 각종에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도대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이것이 도대체 사실은 행정에서 하고자 할려고 하는데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정 하다고 판단이 내려와 가지고 못한 것이 통틀어서 몇건이나 됩니까, 우리 건설국소관에. 도대체 그것이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환경청법에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를 5.1㎞를 개설하는데 우리 설계한 것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어떤 생태계의 변화가 오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공원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그 검토를...

그것 자료 받는 것이지 시정한다거나 변경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계 나온 것을 보고 자기들이 영향평가를 해서 이대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법면에 피복문제를 더 보강을 해라. 또는 그 성토구간에 토사가 그대로 놓았을 때는 하류에 비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밑의 부분을 보강해라. 이렇게 영향평가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온 영향평가 지적사항을 전부 설계변경해서 또 앞으로 공사할 적에 반영을 하고 그 조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 조건사항을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6개월만에 1번씩 환경청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은 없고 헛된 돈은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결과가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몇 건이나 돼요, 그렇게 시정한 것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건이 따로 없고요. 도로가 우리가 몇㎞이상이지요.

도로사업이 2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안댐 이설도로하고 저희 도로과에서 다루는 금산사, 원평에서 금산사 가는...

기본설계 변경된 것이 2건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신설도로가 5㎞이상이면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평가를 4계절 평가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영향평가는 무려 1년간이 걸려요.

그 말씀이니까 따라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말이요. 도로사업이나 기타 건설사업 분야에서 표준영향평가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이 경비절감이 안됩니까.

표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건마다 다틀리니까. 예를 들면 용담댐 영향평가 다르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모르고 설계를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법면에 떼를 묻히고 밑에 성토부분에는 줄 떼를 붙이고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토지나 여건으로 봐서 아, 이 떼 가지고 이런 수준으로 가지고는 안되겠다, 오히려 그 줄 떼 말고 다른 것으로 석축을 해야한다거나 또는 옹벽을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한다. 아니면 이것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설계할 적에 그런 영향을 없게 할 지는 모르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설계한 것에 의해서 그대로 시공할 적에 환경에 문제를 초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 평가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아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설계를 당초에 설계하실 때에 그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까지 설계에 들어간다면...

다 들어가지요.

들어간다면 그 굳이 환경영향평가를 건사업지구마다 다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 아까 5㎞이상 짜리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미만 짜리는 안 한다면 5㎞미만짜리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일정한 크기, 일정한 규모 이상을 하는 이유는 작은 공사까지 다 이것을 하면은 문제, 여러 가지 용역비니 이런 것도 있고 또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이 생태계의 영향을 주고 그러지 격면, 작은 소량의 토량의 이동이랄지 소량의 무슨 이런 것은 피해가 적다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만들 적에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무슨 피해가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 한가지 추가해서 물어본다면은 이것은 뭐 이 추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현행이 10㎞ 짜리 포장을 하더라도 5㎞, 3㎞, 10㎞ 조각조 각 나눠서 해 나오지요. 그러면 전체 연장은 20㎞짜리인데 3㎞,5㎞, 3㎞, 5㎞ 하다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결국 20㎞는 그 속에서 사고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기존도로는 기왕에 난 도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가 되고 다만 신설도로에서 하는데요. 신설도로도 저희들 사업을 계획할 때 시종점 일괄설계 되기 때문에 3㎞로 구분하고 2㎞로 구분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해요.

예.

아주 연장이 긴 것은 3㎞ 공사를 하더라도 영향평가를 한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도로설계 용역과 병행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는데 치수과하고는...

좋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마디만 더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항상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 앞에 책표지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 양식을 보면 본예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의 여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기정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요. 이것은 뭐 건설국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쇄하면서 그렇게 했고 기획 부서에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지금 신년도 예산편성 자료이지 이것이 추경양식은 아니거든요, 그러지요. 추경양식은 아니지요, 이것이.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항상 혼돈을 일으킨다고. 이 양식 자체가, 이것은 건설국에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은 시정 좀 한번 해 주면 어떤가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 부서에다가 이런 것은 예산담당 부서에다가 이런 것 좀, 이 양식 하나도 이렇게 좀, 가끔 보면 단위도 없는 데가 있어요. 단위도 없어가지고 이것이 1천원짜리인지, 1백원짜리인지, 1원짜리인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단위는 예산서 원래 1천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1백만원 단위도 있습디다.

산출기초는 원으로 하고 천원으로 할 수 있고 법상 세입은 결산으로 하고 세출은 결산하도록 아주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1천원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뭐 안 써준 것은 잘못입니다 마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당초 예산 밑에는 전년도 예산 그렇게 해야지만 그 저도 페이지 보면은 예산안 해 가지고 또 제2회 추경 해 놓고, 기정예산,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맞는데 그 프로그램이 산출기초 하는 프로그램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짜졌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고쳐 버리면은 당초예산이 가장 중요하게 짜 들 못하니까 이것을 못하는 것으로 이것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제가 예산 부서에서 펜으로 썼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저 그냥 자동으로 이것이 다 되어서 전부가 인쇄로 나와 버린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추경 것을 다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려면은 전국 통일되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만들었는데 그것은 시작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기계가 무엇인지는 난 잘 모르지만 우리 기계가 아닌 사람은 혼돈을 가끔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는 원으로 하고 본예산은 1천원 단위라고 그러는데 원체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이것 그렇더라도 서류에는 표시를 해 줘야지 않느냐, 서류에는.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서류에는 그것이 나타나야 읽는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않느냐.

그것을 통보량이 또 완성됐을 때는 통상보고서를 만들 때는 1천원으로 읽기가 복잡합니다. 1백만원 단위로 이렇게 상환액을 짜른 것이지요,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는 그것 좀 사람이 덜 돼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법을, 위원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 담당 부서에서 다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거기서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업무를 그렇게 잘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자꾸 물어 보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모르는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추경예산에 환경영향평가로 총 소요되는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치수과나, 아니면 도로과나 아니면 이런데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과가 하는 것, 이것 하나뿐이 없습니다, 6천만원.

도로과는...

도로과는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소요가 안됩니다.

다른 과는 지금 없다고요. 치수과만 있다고요. 이것이 이미 설계 전에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도로를 5.1㎞를 지금 개설하거든요, 이것이. 5.1㎞를 개설하기 위해서 성토는 얼마, 절토는 얼마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다리를 놓아서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산을 절개해서 가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영향을 평가를 해야지 설계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지요, 영향평가는...

설계하기 전에 영향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공사하기 전에 영향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지요. 설계는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 영향평가에 의한 설계를 하면은...

아니지요. 영향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시설물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용담댐도 환경영향평가를 했거든요. 용담댐을 이렇게 막았을 적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상류는 어떻고 주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설계하기 전에 평가를 할 수가 없지요.

영향평가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대충은 해 가지고 어디 부분에다가 어떻게 댐을 막았을 적에는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이다 하는...

대충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대충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이것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한다든가 하면 되지...

예?

자문을 먼저 받아 가지고 영향평가에 대한 자문을 먼저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계할 적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하는 사람들이 설계에 참여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요원들은 어떤 분들이 대부분...

지금 환경직들이 있습니다, 따로. 그 환경기술사들이. 직종이 있어요, 환경분야, 기술사들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계세요.

그것은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청에도 환경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환경직은 있는지는 아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라북도는 지금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공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원은 용역사들이 등록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용역사는 없고 중앙에서 대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의 모든 세부조항을 잘 아는 분들이 한 분씩 이라도 낍니까.

그것은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합니다마는 여기 부안댐 이설도로의 경우는 이것 4계절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와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기들이 봄에 와서 조사할 적에, 여름에 와서 볼 적에, 겨울, 가을 이렇게 4계절을 측정을 하는 데 지역 전문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어떤 분야는 하청도 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사 의뢰도 시키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라도 끼여야 만이 그 지역, 1년 평가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한해는 많이 오는 경향도 있고 눈이 또 굉장히 많이 오는 연도 있고 아니면은 오지 않는 때도 있고 한단 말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학교수나 아니면 환경평가요원들이 내려 와 가지고 1년에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1년 내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은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쪽이 있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두 분씩 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환경영향평가 전문요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 용역을 수집하던 기관에서 지역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만요. 지역문제는 지역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를 시키고 그러고요.

환경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입찰이 끝나고도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아니요, 영향평가 해 가지고 입찰을 해요. 공사 착수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전에만...

예.

그 이후에 혹시 해 가지고 무슨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할 적에 이런 환경영향평가요원들을, 때로는 근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 이후는 없어요.

아니지요. 우리가 설계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나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 설계하고 하려면은 큰 공사는 오래 걸리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사항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하면서, 왜냐면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 공사를 하거든요. 그 조건사항이라는 것이 대개 이런 것이거든요. 공사 중에 토사가 흙탕물이 하류에 흐르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해라, 또 작업 중에 먼지랄지 이런 것이 비산돼지 않도록 차양 가림시설을 하고 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대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그런 가림시설을 하는...

지금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설계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공사액을 상당히 많이 늘려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액수가 상당히 불어난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적에 때로는 현장소장 자체가 아, 이것 설계 변경을 합시다, 때로는 위에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예가 허다히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그러한 설계변경을 할 적에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요원들을 갖다가 거기에다 때로는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항서 위원 말씀하시지요.

회의를 계속 진행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의사정족수가 모자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유성 위원 계속하세요.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한 소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직원들의 봉급이라든가 직원들에게 가야 할 금액이 직원들에게 가지 않고 직원숫자가 제대로 받혀지지 않아서 그랬다, 특히 용담댐 같은 데는 그 액을 갖다가 보상비로 많이 지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한 차질이 온다든가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세워 놓고 또 그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데다 다른 용도에 쓰는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 인원이 정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사이동을 하는데 거기다 결원보충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없는 인원 가지고 일을 해 내가느라고 사실은 직원들이 애를 쓰지요. 그러니까 인원을 정원을 보충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미 있던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법정 예산 세울 적에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빠져간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의, 직급조정하든지 형평의 인사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고 또 역시 힘이 약하니까 인원을 보충을 안 해 주고, 그것은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 현지조성 같은 데가 마을에서 2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분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분이 결원이 돼 가지고 그에 대한 봉급이나 나가는 수당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 서 그 돈이다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 필요 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우는데 저희 지구 용담댐에 건의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안내원으로서 부락당 3명씩 안내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분들의 충족이 안 되니까 생각대로 잘 안되니까 일응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안내를 안 해요. 그 숫자가 되들 않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면서 한사람의 안내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내를 못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건조사를 하게 되는...

대부분 안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건을 조사하는데 저희는 지적도만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용담댐 관계는 지적도하고 현장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몇 번 바뀌어져 가지고 지적도에 있는 것 외에 한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물건들이 전부 짜개지고 갈려지고 이래 놓아서 현재 현황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를 받아야 이것은 누구 것이고 소유관여가 누구이고 무엇은 누가 하고 이제 용지보상이랄지 토지도 특히 그렇고 그래서 그 안내를 받습니다.

1개 부락이 3명 정도가 필요하다...

예.

그런데 3명 정도 했어야 되는데 3명이 나 1명이나 2명 가지고 하셨다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삭감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1백원이라도 남으면 전부다 토지보상으로 편입을 시켜서 전부다 소화를 시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해복구 공공시설 하천 및 공단복구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예, 시군에다 지금 전부 예산 내시해서 설계해 가지고 발주 중에 있거나 발주할 것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

공사 시작은 못했습니다. 이제사 예산접수들이 다 된 것입니다. 일부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택 피해 같은 것은 되었고 공공시설은 설계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혹시 전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 농촌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예산이, 여기를 보면 크게 많이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주택과 같은 데만 그 몇 동, 그런데 광범위하게 무슨 수해복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하천이나 공단 이런 데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 가지고 만약에 논이 침수를 됐다던가 아니면은 어디 하천둑이 붕괴되어 가지고 논을 갖다가 모래가 토석을 갖다가 덮고 갔다든 가 이런 데에는 보조를 안 해 줍니까.

김위원님! 지금 저희들 예산이 건설교통국이라 그렇지 농작물 아까 유실, 농경지 유실 매몰이랄지 농작물 피해 이런 것은 농정국에서...

농정국에서...

또 산림피해는 산림과에 들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 이번에 금년도 수해 7,8월 피해복구비가 21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해당국만 여기 추경에 넣고 나머지는 다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것 나왔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아직 발주는 안하고 내년 봄에나 해야 되겠네요.

큰 공공시설만 그러고 농경지 복구랄지 주택복구 이런 것을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할 사항인데 상황만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치수과장께서는 피해 현지를 다 보셨겠지요. 거의 다

일부만 봤습니다.

그러자면 거의 다 보고를 받았든 어떻든 현지를 확인하셨든 간에 보셨겠지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하천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피해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해가 하천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기존 개수한 하천이 아니라 미개수 하천에 있는 나무, 이런 것이 떠 널려 와 가지고 교량을 막고 교량을 막으니까 그것이 교량이 무너지고 옆으로 농토가 유실되고 이런 피해가 많아서 하천유지 관리에 제대로 못돼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돈이 없어서 하천관리를 못하셨을 테지만 하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해가 나가지고 하천제방관리를 안했을 때는 홍수가 지고 그러면은 막 인근 전답으로 물이 침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하상이 자꾸 패어 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상이 높아지들 않았는데 지금 제방 같은 것이 잘 괴고 떠내려가지 않고 토사가 잘 안 밀려내려 오고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하상이 계속 높아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10년 전보다 지금 하상이 대부분 2,3m 높아진 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상이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방을 아무리 잘 해놓았어도 폭우가 쏟아진다면은 그 밀려오는 물을 현재 하천 갖고는 감당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태로 가지고. 이것은 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하지마는 시간도 없고 그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는 그런 쪽에다가 신경 쓰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용담댐지원사업소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매우 거북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 무슨 안내원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안내원들이 인근주민들의 체면 때문에 못 나오고 그래서 활용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내원을 활용코자 했을 때 본인에게 가서 안내를 해 달라고 하면 본인의 의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이웃사람 체면보고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정서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안내를 하고자 해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저희들도 듣고 있고, 왜냐면은 물건조사를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왜 네가 가서 안내를 하려고 하느냐, 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안내원을 추천을 지금 저희들이 면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럽디까.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지요. 저보다도 그것은 박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국 주민들만 나쁘다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상 현재 용담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누가 환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환영을 왜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 이유를 아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환영을 안 해요.

않는 것은 현재 상태보다도 앞으로 가서 잘 살 것인지 못살 것인지 그것을 아직은 그분들은 그것을 현재 자기들끼리 어떤 정립이 되들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물건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냐 안 받아야 할 것이냐, 댐이 막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그 대신 댐이 막혀진 다고 보면 우리가 과연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아마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안내원이 안내를 하고자해도 주민들의 정서상 어쩔 수 없이 안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원이 3명이 되는데, 1명이 되는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것이 지금현재 오늘 내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냥 말하자면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떨고 있는데 아, 그러면 국가사업이니까 사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앞으로는 지금현재 적극적으로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주민 들이 용담댐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댐은 해야 한다, 그 대신 주민이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대로 또 역시 한편에서 추진을 하고 해서 안내원들이 나와서 자진 있게 물건조사 안내원은 물건조사 그 지역에 한 건이라도 안 빠지기 위한 안내원으로 주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 지원사업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모자래서 제대로 서류도 못 갖춘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남겨 가지고 엉뚱한 데로 쓰면서 삭감예산까지 제출을 다 해서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사람 모자라면 써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안 써먹고 삭감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사람 모자라서 서류도 못한다면서요.

그것은 인원, 정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원 모자라는 것은 도에다가 몇 번 수차 건의를 했어도 인원 보충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요. 인원 증원은 안 해 주고 일은 시켜 놓고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 피해를 누가 볼 것 같습니까. 주민이 봐야겠지요.

주민이 피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이 피해, 참말로 없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주민이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물건조사 잘못하고 한번 올 것을 두 번 세 번 오게 만들고 지금 보상금 찾으러 다니는데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은 10번도 다녔답니다.

그것은 서류가 잘못돼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서류가 잘못되어서 그러지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가 잘못되게 한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사람이 손이 모자라니까 1사람 재산도 한 장에다가 다 해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 십 군데다 나눠 가지고 자기 재산도 못 찾아 먹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자기재산을 못 찾은 사람이 없고 못 찾을 주민도 없으며 아울러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돼서 금년 12 월...

그것은 당신들 사정이지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자기형편만 이야기 하느냐고요. 남은 죽고 살고 피가 마르는 판인데... 자기 신세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박위원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방법을...

남의 재산을 수용을 하려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 못하는 농민이고 수몰민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놈의 거지 취급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국가사업이 무엇인데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 세금을 내는 국민이 설령 못나고 부족하다고 해서 막 깔아뭉개고 해야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의 국가사업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마 그런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적도 없기는 왜 없어요. 나도 지금 물건조사를 받으라고 당신들 임의적으로 다 적어서 보냈잖아요.

그것은 왜냐면은 표고별로 지역별로 물건조사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주민한테 안내를 해야지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 나가니까 나 달라는 대로 다 주기 전에는 못 나가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사무감사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내가 못한 사항인데, 그만둡시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마디만 묻고 가야겠어요. 전번에 저희가 기자들이 있는데서 무인속도측정기 예산 됐느냐고 하는데 안됐다고 해서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는데 그 직후에 무인속도측정기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그것 집행이 된다면서요.

당초예산에 1대가 섰고 제가 와서 추경에 1대를 섰다가 이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요. 당초예산은 제가, 삭감으로 해서 추경에 삭감이 되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무슨 사업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번에 내가 이야기를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2푼도 아니고 그것이 수천만원 되지요.

예, 6,9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안됐는가,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 가도 모른다고 하면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네요, 이것이.

제가 6월달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 집행이 되고...

과장님은 6월달에 오셨다고 하지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관내에 말이지요 실시설계비하고 실시용역비 총 얼마나 됩니까.

아 그것은 상관없어요.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는 말이지요.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자격이 별도로 규정돼 있고만요.

그래서 제가 금액은 안 떼어 보았지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은 오히려 그런 전문가를 몇분 특채로 공채를 하면은 오히려 수월하고 그런 비용도 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아니 전문화시대이니까 전문가를 여기다 특채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을 특채를 하면은 아마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훨씬.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기술사의 경우는요. 월 급여가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백만원 짜리 그런 기술자들이 우리 행정공무원 보수규정 갖고는 절대 응하들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측량관계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류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마는 측량이 수반되는 문제, 또 구조개선에 수반되는 문제는 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불가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금액이,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것 몇%입니까. 지침에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마는 대체적으로 0.63% 인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시면요, 종합적인 처리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공영개발단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인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96년도 공영개발단 예산심의를 저희들 유보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어제에서 오늘까지 우리 행정부의 뜻과 내용을 한번 청취하고 그러고 나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심의기간인데 어저께 공영개발사업단예산에 대한 유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 그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유철갑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지금 보고를 듣기로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국장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실무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퇴근 이후에 제가 지사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보고를 지사님께서 들으시고 지사님께서 시간을 내서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행정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되어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겠다는 직접 계셨습니다. 오늘 마침 지사님께서 또 부재중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와 같은 뜻을 제가 여러 위원님께 직접 드리고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보했던 내년도 공영개발 사업단 예산을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또 실무국장인 저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내무부 관계부처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직접 전화로 상황을 보고를 하고 신속한 시일 내에 한 시기구 연장승인 문제를 승인해 달라는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초에 바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 이와 같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십분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올립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내무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발언은 않겠습니다 마는 조금 전에 내무국장께서 다음주 초에나 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본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 초면 언제쯤입니까.

다음 수요일 안에 저희들은 기구승인과 같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도 상위에다가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번 회기 내는 충분히 조례문제는 매듭이 지어지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 내무국장님의 답변이라고 하면은 심의하는 것도 무방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거롭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예산심사라든지 관계법의 심사는 분명히 절차와 저희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내무국장께서 그동안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지사의 뜻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이 과연 공영개발사업단이 계속 존속해야 할 가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의 존속 가치에 대해서 지사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또 들으신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지사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기구를 존치 시켜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지사님의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기구의 연장승인을 지사님께서 직접 결재를 하시고 저희들이 받아서 중앙에 연장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더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옆에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같이 물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한연장이 종전처럼 또 1년 연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사업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의견은 1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1년에서 2년까지 2년 단위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만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는 결정해 줄 것입니다. 또 설령 1년으로 연장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만한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고 공영개발사업의 취지에 맞는다고 한다면은 중앙에서는 승인을 해 주지 않을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본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서 이것이 1,2년 가지고 종결짓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1년 연장하고 2년 연장하고 해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취할 것이 아니고, 좀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서 당초 설립된 목적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끔 이것이 연장이 되고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4년 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법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라고는 하지마는 그래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일은 이렇게 난항을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위원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뜻으로는 일단은 이 문제는 추경예산심사를 먼저 마치고 다시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위원들의 설명이 다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 의견을 한번, 앞으로 이 공영개발사업단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할 테니까요. 한번 이번 연장기간 사이에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연장기간 내에 뭔가 공영개발단에 대한 근본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결국에 공사화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공사에 대한 장단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무 일부분적인 장단점만 분석을 해 놓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야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영개발단이라는 조직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물론 공기업성인 그런 성격을 띠겠는데 공공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지만 자본금을 까먹는다든가, 자본금을 투자한 만큼 이자도 안 나온다든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면서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것이 잘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을 내용적으로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단장님하고도 항상 업무보고 때 그런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구 자체가 도에서, 예를 들면 하나의 그 자리는 거쳐가는 자리로, 아니 뭐 여기에 계시는 공영개발사업단 조직원들은 예를 들면 아무래도 공사가 됐을 때보다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공사가 되면 이런 이런 세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이것 공무원들의 어떤 TO만 늘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철도청도 공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신분보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이기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철도청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겠지마는 더군다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영 개발단이라는 조직도 이것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조직원들이 인간이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환경이면 그렇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공사로 만들면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공영개발단을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업운영을, 조직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3자의 입장에서. 아마 그것을 공사로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90%이상이 될 것입니다. 공사가 되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상여금도 제대로 못 받아 갈 것이고 복지문제도 혜택을 덜 받을 것이고, 승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공사가 되는 것을 반대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적인, 그런 논리를 바탕에 깔고 공사가 되는 것을 반대를 한다. 이것은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사가 됐을 때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직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꼭 무슨 공사를 만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있다가 한 1년도 안돼서 전부 인사이동을 하고 하면 그 사업의 지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들 있어요, 지난번의 업무보고서에 질의 응답을 해보니까. 이런 조직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연장이 되면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4년이 되건 이런 조직을 한없이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뭔가 체제의 개편 내지는 구조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단장님한테는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내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지사님한테 특별하게 보고를 해서 다음 번에는 연장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되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조직의 활성화, 투자한 만큼의 어떤 수익성이 가져와서 우리 도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가 불편해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겠지요, 설치를 한다면.

앞으로 말씀입니까, 과거의 말씀입니까

아니 이 법상, 과거에는 의회가 없었을 때 말하자면 이 조례에 의해서 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설치를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이나 같아야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장을 기구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기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치되어야 맞습니다마는 기구정원 문제는 사업의 추진시기를 감안해서 중앙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승인신청 절차상 문제인데요. 지금 비 예산사업도 비 예산사업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비 예산사업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해야겠지요.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는 해야 겠지요.

예.

비 예산사업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절차는 안 거친다 하더라도 보고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상당한 도비가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기간 연장하는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을 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든가 보고를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 정식으로 승인은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마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승인신청을 해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데 그때 가서는 중앙부서의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 절차하고, 사전에 이 필요성이 있어서 존치를 해야겠다는 절차를 양해를 얻어 가지고 했을 경우하고 그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간과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사전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도 의정수행한데라든가 집행부 협조 문제가 원활할 텐데 그와 같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박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만 가지고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떠나서 그런 것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설치를 해 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간연장 하는 것도, 기간 연장하는 것은 조례를 정하는 절차하고 조례 개정하는 절차와 설치하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설치하는 것은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인정을 하자는 것이고, 개정을 하자는 것은 그 존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나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집행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공기업이니까 그 기구를 존치하는 것은 청산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나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연장승인이 된 기준 전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나중에 준칙이 내려오면은 의회에서 조례 제정승인안을 다시 여기서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해 줘야 돼요.

아니 그 절차는 맞습니다. 그 절차는 맞는데 만일의 경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사업단의 존속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시한부라고 돼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구성되어 가지고, 제가 지난 8월 11일날 제 업무보고 할때 우리 이런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시한부로 돼 있는데 4년간 연기해서 할라고 합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저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난 11월 24일날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당면 업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결을 안 받았지만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해서 추진 한 것입니다.

아니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자리에서..

아니 서류로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충분히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이 검토하고...

인쇄물에 의해서 다 돼 가지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김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나 같으니까 제가 말씀 계속 하던 중이니까 드릴랍니다. 김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예.

지금 이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형태를 바꾼다든가 조직을 바꾼다든가 하는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돼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도 이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뭐 주택을 신축한다, 주택 보급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검증을 거쳐야 할 사항이고, 또 모든 세계적인 추세가 국가에서 관장하는 모든 무슨 국영기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점점 자꾸 지양해 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것이니까 그냥 존속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무 비판 없이 기간연장 신청을 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나중에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뭐 할때는 분명히 또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텐데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뜻에서, 이것은 행정상의 기법에 속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빼 놓고 지나 가지고 나중에 복잡한 절차를 택할려고 하면 그것이 나는 못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른 이야기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기구나 조례 문제는 저희들이 박위원님의 뜻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절차상 조례에는 사업목적과 그 내용을 담고, 그리고 행정체제는 기구설치 문제와 그 시한과 정원을 같이 포함한 기구에 관련된 문제는 현행법상 중앙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아서 그 조례와 같이 기구, 인력, 기간까지를 정해서 사업목적과 같이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담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가 승인을 받는 이와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부당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의 말하자면 위상문제나 권한문제인데 지금 중앙집권정치 폐단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집행부 우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안 거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구나 조직이나 이것은 사전집행부 쪽에서 승인 딱 받아 가지고 확보해 놓고 그 사업성, 적법성, 참 타당성이나 합리성 그 심판의 기회를 박탈해 간 것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의회의 고유한 기능까지도 박탈해 가는 그러한 절차법입니다, 그것이, 그러지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안다면은 사전에 적어도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망정이라도 지방화시대에 들어와서 도지사를 우리가 뽑은 그런 지방정치를 할 때는 적어도 지방에서라도 의회의 기능을 박탈하거나 상실시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의회에서는 당신들은 시비하지 말고 승인해 주시요, 그 이야기 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비단 공영개발사업단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가는 것입니다. 현 민선지사로써는 제가 생각해서는 이런 절차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상으로는 먼저 기구승인부터 받아 놓고 다음에 사업승인은 의회한테 요구를 하겠다 그런 뜻은, 그런 절차를 내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리자나 개인자나 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승인을 해 주면 의회에서는 내무부장관승인까지 받았으니까 예산 승인 해 주시요, 조례 승인 해 주시요, 안 해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서로 상호 기구의 존중의 뜻도 있는 것이고 기본,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기본이념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것이 말하자면 행정행위 자체가 불만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대로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분명히 제가 심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조급한 심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뜻은 지사한테 전달을 해주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박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재인식을 해서 이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의회와 보고를 드리고 협의승인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95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안의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경부안댐건설사업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제2회 추경용담댐건설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각각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 '95년도 제2회 추경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 '95년도 제2회 추경용담댐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박병열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 '95년도 제2회 추경부안댐특별회계예산안,'95년도 제2회 추경용담댐특별회계예산안을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2회추경공영개발사업단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가 개회된 지난 11월 20일부터 도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액에 맞추어 재편성을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과부족과 사업비 변경분을 정리하여 실행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현재의 예산보다 256억 4,100만원이 감액된 총 762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226억 4,1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중 택지매출수익 156억 1,9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택지분양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함이 그 주요원인이며, 그리고 금년 7 월부터 용지규정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금이 당초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되고 미분양용지 촉진책으로 전주 서신2지구 중심상업용지의 할부금 납부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서 분양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공단매출수익 68억 5,9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체가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지역 내에 분양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정읍 제3공단의 입주를 선호하는 관계로 분양실적이 당초계획보다 저조하여 분양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사 임대료 1억 6,3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 4천만원의 삭감과 효자출장소의 임대계획 변경으로 공용청사 임대사업 수익 1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정부채수입중 선수금 30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는 정읍유통단지 조성사업이 '95년 시군통합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로 정읍시에서 당초 기본계획을 재검토 용역중에 있어 이의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관리비 6,2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한 것이며, 용지조성 사업비중 설계비 1억 1,1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은 부안 선운 지구 택지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서 토지주의 무조건 강력 반대와 부안군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승인신청 철회희망에 따라 위탁 시행협약이 백지화됨으로서 삭감코자 합니다. 고정부채 상환과 지급이자 346억 3,3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은 제일은행 차입금 270억원에 대하여 금년에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신규사업 투자 재원 확보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삭감코자 하며, 고창 월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중 70억원을 당초 은행에서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저리의 지역개발기금,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8%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게 되어 이를 삭감코자 하고 이에 따른 이자 6억 3,300만원도 감액코자 합니다. 또한 기타 특별손실 20억원을 감액코자하는 것은 공단 및 택지분양 해약시 반환금으로서 공단의 경우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분양금 완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택지의 경우 또한 건축으로 인한 주거지 형성과 대형 백화점 부지분양 등으로 해약의 소지가 희박하여 이를 감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옥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김두옥 단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아까 단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택지매각 수입 156억 1,900만원, 공단용지 매출수입 68억 5,900만원, 임대사업 수입 1억 6,300만원, 선수금 30억원 등 256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세입결손을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봉급 등 5개 과목에서 경상비 등 7백만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급여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주시 서신2지구삼호공채 340억원, 여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급이자 6억 3,200만원, 해약반환금 20억원 합계 367억 4,300만원이 감액하여 예비비에 11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적인 차원에서의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보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신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말입니다 내가 자꾸 이 부분이, 꼬집는 이야기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예산 총괄표 같으면은 당초예산이 어디가 있어야 될, 증가되고 감액된 것을 표현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5페이지 '95예산총괄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최종 조정되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15페이지입니까.

예, 15페이지도 그렇고 그 뒤에 총괄표가 다 그래요. 그 뒤의 19페이지 사업예산 거기도 당초예산이 어디가 나타나야 이것이 증감이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물론 이 앞에 설명서를 다 들으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나는 이 장부조직이 나는 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부조직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른 알아보기 쉽게 장부조직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추경예산서 이것 보면, 예산총괄표에 이것이 최종 확정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이 어디가 어떻게 되었고 이것이 증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나타나야...

이것은요, 공기업과 편성지침이 이대로 돼 있고 그 내용은 여기에 가서 들어 있어요.

이 안에 가서...

예, 여기다가는, 이 한 장에서는...

이 안에서는 안돼요.

이것은 내무부 공기업과의 지침대로 돼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못한 것 아니다.

예.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보면은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것 영업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이것은 이것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정예산액 이고 이번에 이것이 증감된 것 이것이 이번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수익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영업수익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639억 2천만으로...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것은 대차대비표, 뒤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어디.

이것은 저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편성지침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대로 해 놓은 것이지 저쪽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총괄표로 딱 나타난 것이지요. 추경,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는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예산서는 보셔야 돼요.

이것을 전부를, 내용을 봐야 한다...

예.

그러면 어디 일반회계...

일반회계하고 비교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복식부기이니까.

아니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요청서를 보면 거기는 다 지금 증감이 나타나 있지요 총괄표에도.

그 대신 이 예산총괄표라는 것이 없지요 그것은 총칭만 들어있지, 이것은 자본 예산, 사업예산, 자금예산으로 있고 자금운영비는 4파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 총괄표를 보면...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있고, 법도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고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으니까 이것은 틀려요. 예산 자체를 같은 예산을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세 개로 짜요. 잘못되었으면 지침이 잘못된 것이지 공기업...

김유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전번에 우리가 정읍유통단지 예산을 짤적에 예산이 거기에 추경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었지요. 그전에 단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유통단지는 금년...

그러니까 그때에 예산이 이 예산이 도에서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냐고 하니까 이것은 곧 무형 자산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기에를 보면은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30억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유통단지는 183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30억원이 선수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그 183억원 중에서 우선 우리한테 미리 넣어 주기로 한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읍유통단지가 아직까지도 지금 결판이 안 나 있어요. 용역, 재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정읍시에서. 그래서 금년에 이미 안되겠다, 30억원을 그러니까 못하니까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는 30억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은 금년 할 것으로 보고 받으려고 했는데...

받으려고 했다...

아니 우리가 세입을 잡으려고 해서 잡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금은 우리한테 받아내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금년에. 그래서 반납을, 다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년예산에는 혹시.

그것은 아직 안되었지요. 사업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획을 안 세우셨다...

현재까지는 그것을 못 세우고 있지요.

'96년도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안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경공영개발사업단예산심사는 김병곤 위원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명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말입니다. 현재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우리가 검토보고서 현재 설명서를 전부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받지 않고 의안심사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을 지금은 다 위원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단'96년도 예산안은 예산서 61쪽에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216만원과 자산취득비 42만원을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삭감을 하고 요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단'96년도 예산안은 예산서61쪽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216만원과 자산취득비 42만원은 잘못계상 되었으므로 삭감하고 요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