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1995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준태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199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준태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다음은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안준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웅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개요 별첨) 다음은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별첨)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해주세요.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9,213억 6,300만원으로 기 제출예산보다도 25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주요내용은 세입부분에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영달된 것이 49억 6,962만 7천원, 이리 남성여고 강당신축경비로 6억원이 지원되었고 교원연수교재 발간비가 2천만원, 마한 학생종합회관 건립경비로 17억 6,192만 4천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78억 8,254만 7천원이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95년도 호우 및 태풍등 재해복구비로 8,930만 4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95년도 직업교육확충경비로 870만 8천원. 전입금이 원평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세출부문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비에 원평도서관 자료구입비 1천만원과 교육사업비에서 교원연수 교재 발간비로 2천만원, '95년도 호우 및 태풍등 이재학생 수업료 보존경비로 8,9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비 직업교육확충비로 870만 8천원 이리 남성여고 강당신축경비로 6억원, 마한 학생종합회관 건립경비 17억 6,192만 4천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입을 해서 예비비가 228억 5,217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 명시시월 사업비로 이리 남성여고 강당 신축비는 시일이 촉박해서 명시 이월로 하고자 하며 마한 종합학생회관 건립비 17억 6,192만 4천원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명확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남웅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관리국장의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96년도 예산안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오늘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중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빈곤한 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나 됩니까? 총 학생수의 몇%.

허락을 해주신다면 보건과장님이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학교 총 1,770명입니다 저희는 국민학교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명이나 되어요?

현재는 국민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자입장에서 이 어려운 생활속에서 지금도 배움에 허덕이는 그러한 제2세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통계는 알아야 할텐데, 중학교, 고등학교 통계 정확한 수치 모른다면 교육자 입장에서나, 허울좋은 예산 세워놓고 진짜 우리 제2세들중에서 어려운 생활속에서 배우는 그들에게 협조적이고 돌봐주는 길이 있을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잘 통계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로써 좀 반성할 기회를 갖어야 할 문제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생활의 어려움에 우리가흔히 저 달동네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네들의 어두운 손길에 도와주는 교육도 참교육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에 전념하는 예산과 지도와 협조가 있는 계획이 있을때에 우리의 사랑이 함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중에 2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 8,815억원보다 금년예산이 175억원정도가감액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답변을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또 두번째는 3쪽에 있는 자체수입 입학금 수업료가 포함해서 이월금이 311억원이 돼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밑에 686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7.9%에 불과한실정이다, 이것은 타도에 비해서 혹시 빼본 예가 있으면 타도에 비해서 우리 전북은 7.9%인데 타도는 몇%정도 비교표를 하나 해주실 수 있는가, 그건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여러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전주지역에 국민학교 2개교와 군산지역에 1개교 신설비로써 160억9천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장에 가보면 과거보다도 좋은시설을 해주고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생각이 든 점도 있지만 제가 시설한 곳을 가면 너무 아쉬움감이 많이 있기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 자식은 잘되기를 원하면서 백년대계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제2세들의 교육환경은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현대화적으로 시설을 좀 해주고 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교육에 필요한 시설도 너무 안타까웁게 시설이 돼있다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시설학교의 경륜이 상당히 되도록 골목길로 다니도록 시설을 해주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것은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바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실시설은 되어있지만 정문으로 입구에 교통의 시설은 너무 아쉬운 그러한 학교가 있다는 것을 나는 볼 때에 여러군데 그러한 사실이있을것 아니냐하는 속에서 현대화적인 시설 또 교통의 자연환경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신설교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과거의 작년이나 2,3년전에 시설했던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은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4쪽에 있는 국제화, 정보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개축, 증축할 때에 보면 과거에 화장실이나 또는 시설에 미비한 점이 많은데 그러한 미비한 점이 많은 시절에 그냥 엉거주춤한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차라리 그건 폐교를 시키고 새롭게 하나하나 지어주어서 현대화적인 그러한 교육의 광장이 있을때 보람이 있어요. 시설 이에대한 투자는 많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크나큰 손실이 오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렇지않고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화 선진대열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슬로건의 개요설명이 있다면 참 좋은 의도이고 참교육의 국가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예산을 보면 너무 얄미울 정도의 예산입니다. 기왕이면 참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딴교육에 필요한, 다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21세기의 선진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을 위한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부르짖는다면 과학, 기술 진흥비에는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한데 너무 부족한 예산이 아니냐 해서 그러한 진예의 요망은 없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더 중요한 대목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은 답변을 요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잘모르시겠는 것은 실 과장들한테 보조를 받으세요. 그리고 묻는 핵심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왜 174억원이나 감액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개요 5페이지를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이라던지 또는 지방교육양여금등 국가부담수입은 180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원인은 지방교육특별회계 자체수입인데 이 자체수입중에서 재산수입은 아까 관리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민학교 매각때 30억원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이월금이 '94년도서 '95년도 이월한 금액이 620억원인데 완전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95년도에서 '96년도에 이월액수를 260억원마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과소계상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총액174억원이 줄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금등이 311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있는데 왜이렇게 감액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도 예산을 전부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이월될액수를 추정만 해서 작년도에는 620억원이 이월됐는데 이번에는 260억원만 계상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수입에 686억원이 타도와의 비교를 해봤느냐, 이걸 비교된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686억원에 자체수입중에서도 7.9%에 그중에서 한 반액정도 순수한 전라북도 교육비 자체수입은 7.9%가 아니라 4.5%밖에 안됩니다. 이월금 620억원중에도 작년도에 국고수입으로 받은것중에서 남은 이월액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자체수입은 4.5%내지 5%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직할시, 서울시, 또 경기도보다는 월등히 우리 도가 국고보조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 인구밖에 되지 않는데 인천인구 23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비특별회계교부금은 우리가 3배가 많습니다. 3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신설학교 경기도 160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신설학교중에 교문에차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골목길로 통학을 하는 이런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신설학교를 설립할 때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은 어느 학교때문에 말씀을 하시는가 대충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국민학교 외에는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신설학교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산국민학교 같은데는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몇째 안가는 그런 좋은 시설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신설학교는 어느학교에 지지않도록 좋은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과학교육진흥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현재 필요한 예산에 비한다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부나 국가에서 보조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교부금이나 또 양여금등은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내려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교부금 또는 추가양여금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나 증액교부금이 예년에 보면 상당액수가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초과학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경비는 많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초중고 점심시간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별로 초중고 뽑아서 고등학교까지 서면제출을 과장님이 파악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식아동 중고등학교까지 결식아동수를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를 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뜻에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원만한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적 관념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2시 20분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해서정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호덕 위원께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국민회의에 아시다시피 큰 행사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질의할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짧게 마무리를 해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도 1차 걸렸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2차심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우리위원님들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 서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431쪽하고 511쪽에 감리비가 계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잔여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의 경우 교육청 발주공사가 1,300 여건에 이릅니다. 소수한 공사들은 우리 시설직들이 전부감리를 하고 대형공사만 감리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건축사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도 전부다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감리를 하고 있고 건설기술과 안전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원이상 이건 공공시설물에 대한 감리지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건설위원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해가지고 전주시내 호성중학교라고 거기를 가봤더니 토목기사가 건축물을 공사감독하고 있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기사가 전담하는게 아니고 전주시에도 시설과장이 있고... 감리라는 것은 법에 상주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수가 부족하니까 자격없는 토목기사를 일시 파견했는지 모르지만 책임은 과장이 짓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멀게는Y아파트, 삼풍, 성수대교 그래가지고 작년도 1월 5일날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 했습니다. 시설물을 안전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각 관서, 총무처, 내무부 건설부 전부다 지구가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본청예산 심의할 적에도 이것을 쟁점을 했는데 해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법을 보시고, 저희들이 건설위원회소속 쟁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지적사항으로서만 일단 놔둡니다. 다시 상부관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지침이 잘못됐다면 지휘보고 해야지요.

저희들은 50억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리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감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한 사항이니까 문제는 송시환 개인이 한 돈1천만원 집도 법적으로 해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건물은 인반 건물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게 중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기술직들이 시군에도 많은 인원은 없습니다만 서너명씩은 다 배치가 돼 있고 되도록이면 공무원들 책임하에 소수한 공사들은 다 감리업무도 수행을 하고 설계도 되도록이면 공무원손으로 하고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그정도만 짚어놓고 별도로 다음기회에 국장님과 대담을 한번 하겠습니다.

원 송영선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이 제법 달라졌어요. 예를들어서 관서당경비같은 것도 기관 운영특수비, 활동비라던가 이런걸로 해서상당히 바꾸어진 걸로 이렇게 금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가 대폭 기관운영활동비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예산을 보더라도 관서당경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줄어든 이런 현상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결국은 관서당경비자체에서는 줄어들었는데 기관운영비쪽으로 대폭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면은 여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삭감이 돼있는데도 많이 있고 또 어느 교육청은 보면은 대폭적으로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서당운영비 편성은 금년도 예산 '95 년도까지는 기관운영비하고 기타사업비하고 분류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기타사업비가 기관운영비에 포함이 되도록 합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교육청별로 예산이 들쑥날쑥, 불안한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하는데 군산교육청같은 경우를 예를들면 군산, 옥구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인원수도 많고 인원비례한 예산액도 많고 기타사업비라고 한다면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차량운영비등 전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규모별로 인원수가 많고하는데가 더 많이 불어나고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청별로 총액으로 배분을했는데 배분된 총액은 작년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이 됐지, 어느 교육청 더 주고 덜주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어느 교육을 더주고 덜주고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 줄은데 반면에 상당히 증액이 돼있는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국장께서는 그간에 예산심의하면서 의원이 해당지역구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런차원에서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타사업비가 포함대상됨으로 인해서 교육청별로 특수사정있는 데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차량이 한대 있는데가 있고 두대 있는데가 있고, 전화기가 10대 쓰는데가 있고, 20대 쓰는데가 있고, 예를들면 규모별로. 그래서 기타사업비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예산증가율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공히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어느 교육청이나. 기타사업비가 들어가던지...

기타 사업비가 똑같다고는 볼수 없지요 다 틀리지요.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관운영비 해가지고 교육장은 월 판공비가 얼마이고 하는 산출내력은 똑같겠지만 교육청별로 예를들면 차량보유대수가 한대 있는데가 있고, 두대 있는데가 있고, 그러면 운영비가 두배가 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식으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 설명이 이해가 잘안갑니다. 됐습니다. 아까 이자수익도 잠깐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작년에 이자수익에서 '94년도랑 보니까 금년세수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40억원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가 66억원쯤 되고 '95년도가 85억원, 그런데 '96년도는 40 억원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까?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불용액은 616억원이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절반도 안되는 260억원만 불용액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경원에서 회계예규를 바꾸어가지고 선급금을 계약금액에 따라서 50%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정해가지고 시달이 됐고 또 금년 '95년도만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때문에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선급금을 한푼도지출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선급금을 주다보면은 복지건립으로부터 대응공사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잔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예상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딱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송시환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를 짓는다거나 토목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 부대비라던가, 감리비라던가 이런것들이 요율매길때 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매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번에는 비교적 제가 그런 것을 도예산은 내무위원 회소관 요율적용은 비교적 잘돼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 요율을 잘못 적용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한두건아니고 도전체 교육청 전체를 놓고 볼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됐는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 군산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10페이지, 제가 자료를 잘못 검토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곡국민학교 편성지침은 교육청이나 이것이나 똑같습니까

교육청것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청이 됐건 내내 건물 하면은 1종, 2종, 3종 내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무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나.

예, 재경원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내무부것을 봤는데...

똑같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할꺼예요.

차이가 상당히 나는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2종건물로 들어가지요. (집행부석에서, "예"라고 답변함) 2종에서 100억원이면, 기본조사 설계비 한번 봅시다. 거기는 %를 1.14로 적용을 했거든요.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동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1,300여건의 각종 공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적용요율이 전부다 맞지를 않아요. 과다하게 잡혀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저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제의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편성지침하고 내무부에서 나온 편성지침을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1.10%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1.14%로 적용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보면은 지침서에는 1.77 %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1.84%로 적용을 했습니다. 감리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 조금전에 이병학 위원께서 지적했던 1,300건이 저는 우선 군산것 하나 딱 봤는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잘못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잘못됐습니다. 물량 1,300건은 금년도 총 물량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내년도에는 이런것 몇건안됩니다.

금년 예산서 솔직히 말씀드리셔 시일의 촉박성때문에 도청 우리 예산을 다루다가 어제도 새벽까지 하다보니까 솔직히 예산서를 전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선 하나 지적을 해서 보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요율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편차가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공사는 몇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서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계상이 되고 필요이하로 계상이 될 수가 있다.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문사위원회에서도 이미 샅샅이 살펴가지고 감액을 해주셨고...

여보세요. 문사위원회에서 지적했으면 우리 예결 위원회에서 지적 안해야 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미리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감액조치도 됐고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올린 것입니다.

문사위원회에서 했어도 예결위원회 본위원이 이야기 할 수 있지요.

물론이지요.

예산편성 좀 잘합시다. 아무리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보다도 국가예산이 90%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떻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느냐, 하는게... 지금 경상비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예산, 금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적당히 하는 이런 예산을 제가 잠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경상비같은 것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해가지고 제로베이스 그런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예산일텐데 가장 기본적인 요율적용 하나가 잘 안되었다고 해서는 이야기 안된다, 이걸 지적하고 제질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제기 하고 싶어요. 제가 간단히 끝내기 위해서 감리비관계요율계산도 지적을 안했어요. 신인하셔야 합니다. 431쪽 해양수련원, 학생회관, 종합회관건립감리비와 511쪽 지곡교 공사감리비도 요율이 안맞아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기왕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적사항으로 놔두고 넘어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금여러가지 많습니다, 사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미안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떠야하기 때문에 아까 공사감리관계는 더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불쌍한 공무원들 다치지 않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잘못된것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빨리 진행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상의 어떤 지적이라기 보다는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 중고등학생의 수와 금년도, 내년도 수가 어떻게 예상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중고등학생만 하더라도 1천 여명씩 이렇게 줄어들고 했는데 지금 '97'98년도만 주는 수가 적습니다.

아니, 내년도와 금년도.

내년도에 1천여명 줄어듭니다.

그런데 입학금과 수업료가 인상이 11억9,5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건 어떤 것에서 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인상률에 따라서 개인별로 인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업료가 올라서 그건 것이다.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이것이 가장 주된수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자체수입을 수업료에다 의지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지요.

문교부에서 아주 지정돼 있습니까?

인상률이 '94년도부터 인상률 책정이 교육감에게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의무교육이 앞으로 더 확대될 시점에서 수업료를 자꾸 늘려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우리도의 경우에는 원체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평가와 각종 경기 경시대회경비로 한 10억원정도 예상이 돼있는데 물론 대회가 수십종 이렇게 여러가지 대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다 합해서 했습니까?

예.

물론 기백만원짜리 행사도 있고, 기십만원짜리 행사도 있고 그런것들이 모여서 10억여원의 예산이 드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몇천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많은 대회를 해서 경쟁의식을 높여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회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일부 학생들에게 소외감이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경연대회입니다. 숫자상으로 딱 가발을 써서 1,2등이 가려진다면 모르지만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되는 이런 대회가 많거든요. 예술경시대회라던지, 이런 것들이 태반을 차지할 것같은데. 정말 이 대회만은 정확하게 심사위원들이 사심이 없이 해줌으로써 10억여원이 투자되는 이 대회가 제대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1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상은 손해가 납니다.

엄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면에 부교육감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건 엄정을 기하지 않고서는 이 대회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사회적으로 있는 모든 예술경연대회도 하도 부정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부정론자입니다. 잘하면 그마만큼 좋은데 잘못하면 그만큼 피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아까 조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내력하고 적용요율을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예산 뿐만아니라 우리 본청예산 심의하는데도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미 문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에 저희 허영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그걸 명확히 제가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하겠기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96년도 일반회계에서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게 교육청 본예산안에 계상이 안돼있지요?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교육청에서 과연 실수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임의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연락이 빨리 안가가지고 업무 협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과장님인 행정과 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국고보조사업은 문체부에서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해가지고 27억원이 보조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그 지령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입니다.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왜 수정예산에 편성을 안했느냐 하면 '96년도 수정예산 편성당시에 5억원이, 22억원 지령을 받고 5억원은 도비에서 보조하는 금액으로 본 위원회가 끝나면 지령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아직 그 지령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억원만 받고 5억원은 안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체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무엇이냐면 도서관 건립비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서관운영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 예산을 거기에다 부담을 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저희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려고 지금 현재 유보하 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내시가 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우리 문사위원회의 의결 바로 이전에 왔습니다.

날짜로 대충 언제쯤입니까?

11월 8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도에서는 어떤 연락이 없었다는 거네요.

5억에 관한것만 안왔습니다.

5억에 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22억원이 문체부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보조지령만 하고 세입에는 안들어왔습니다.

세입 안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계약에 재원이 발생원인이 되면은 원래 세입에 계상도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세입을 계상하는 것이 회계법상 정도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현금은 영달이 안되더라도 보조 지령만 왔을 때에는 바로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지요?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국고 보조 문체부에서 예산이 22억원이 오고 거기에 대한 도비가 5억원이 가산되어서 와야할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이번에 예산통과가 되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되지 안했기 때문에...

도비 5억원은 이것도 원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같이 세입을 잡아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따로따로 세입을 잡아요. 이건 당연히 이번 예결위에서 수정요구안을 내세요. 내서 여기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수정예산편성을 바로 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 에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게 '96년도 수정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히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적용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개인적으로 아까 식당에서 몇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폐교문제가 계속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실지로 이농현상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농촌의 소득문 제와 제일 큰문제가 학교문제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보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책이 강구되어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의해서 야기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잘아시겠지만 있는 학교가 폐교되어 가지고 없어지고 새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에 인구가 늘어난 쪽에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의 효과가 아마 책임을 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교육담당자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또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김명수 위원께서 농촌학교가 폐교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농촌에 교육문제에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고 또 어떠한 지원대책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장수나 무주,순창,임실할 것 없이 농촌의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지고 폐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폐교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물론 교육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직업문제로도 이농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학교에 지원대책으로써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상에 뚜렷이 나타나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시설비 예산등을 한목에 계상해놓고 이것을 배분할 때에 농촌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에 비해서 지금 농촌학교에 시설비 지원이라던지, 예산지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생수로 이야기 한다면 지금같은 추세는 계속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가 실제로 있는 학교가 폐교되고 계속 새로 증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산낭비가 됩니까?

그런데 농촌에 학생수가 줄어진데 폐교하는 이유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만 폐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근간 학교는 시설이라 던지 모든걸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1면에 1교는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외에 학교 학생수가 줄어져서 선생님 한분이 두학년을 가르킨다던지 복식수업을 여러가지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부득히 폐교를 안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촌에 통근 교사들을 그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는걸 유인하기 위해서 물론 법에는 거주이전의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거주하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 유인책으로써 승진 가산점이나 전보 가산점등을 주고있고 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수당까지 주어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실효성이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농촌에 또는 특히 도서벽지에는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서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합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도서벽지지역에.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면에서 결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면현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생각한대로 그래도 행동에 옮겨지고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농촌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나 교원배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학원이 문제입니다. 훌륭한 교사, 좋은 학교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가지고 시군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대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갔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학교에서 전북대학교만 들어갈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줄 압니까. 이것 통계로 나와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라북도 교육행정당국에서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계속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교하는 학교 계획, 그리고 폐교된 학교의 재산관리처리 이런 문제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여러가지 예산심의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제도에 관해서 다단계다 해서논란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몇차례를 거르는 그런 교육청의 예산안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보다는 교육위원회에서 구체적인것 또 한번의 문교사회에서 전문적인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이런 방향들을 제시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해 나가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확정을 해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가 편법으로 물품을 계약한다거나 또 공사를 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되어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않는것 같아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일단 집행을 할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물품구매사항이라던가 공사를 입찰을 해야되는 부분들 이런 수의계약에 한도를 넘는 이런 것들을 일선학교에서 편법으로 수의계약 을 하기 위해서 동일안건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분할해서 동일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나가는 건들, 많이 있지요. 지금 감사에 많이 지적됐지요.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 많지는+않습니다 분할해서 손 위원님의 말씀대로 수의계약한도액이 초과되는 금액을 고의로 분할해서 수의계약 체결로 해가지고 일정한 업자에게 계속 어떤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면 바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91년도에도 그런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92년도에도'93년도, '94년도 계속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지적되는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이 안됩니다. 이 감사라는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동질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이런 집행은 연차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어나는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게 발견이 되는게 교장선생님들이 정년을 얼마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퇴직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러한 책임자들이 있는 그런 집행 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에 그걸 예측하게 되면 집행이 부적정하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요.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주변사람들, 도민들이 존경을 할려고 노력도 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여러가지로 교육적측면에서 효과도 있고 또 교육자들의 위상정립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선이 굵은 집행, 특히 일선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굵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지만 좀 챙피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것 같아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출장을 간다, 그렇게 했을 때에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요. 출장여비는 거리라던가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모교육청에서는 출장여비를 교사들한테 지급하는데 그걸 본인이 서명날인을 하고 출장여비를 인출해가도록 이렇게 한다던가 하는게 아니고 도장을 보내라, 해가지고 여비를 지급하고 사실상은 다르게 기장이 되어서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일선 교사들한테 속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하면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육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사석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무주에 모 학교에서는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지적했던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돼왔던 사례들이 운동장에 팬스라던가 여러가지 공사들을 하면서 동일의 공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몇차례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군이나 도의 행정보다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가장 맑고 건전하게 집행되어야 될 교육계가 사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이고 있고 여러가지로 너무나 복마전이다, 이런 표현까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북 과학지 발간하지요.

예.

전북 과학지 발간된것 샘플 하나 부탁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주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들은 교육이 백년대계를 뜻하는 것이므로 염두해 두셨다가 예산을 집행한다던지 예산을 세운다던지 운영의묘를 살려서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