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과 원미구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열입니다. 그 동안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돌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 96년도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짓는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집 짓는 것은 507p 시설비 청사신축 부지매입 3000평 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부지입니까? 누구네 땅이에요? 사유지예요?

네, 사유지인데 논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예요? 농촌지도소에서 논을 까서 집을 지어요?

밭 같은 것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산림은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죠?

네.

그린벨트인데 돼요, 농촌지도소는?

거기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논, 밭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임야는 되지 않고.

임야는 안 되고 전답은 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돼요?

네.

농촌지도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에 관한 것을 지도소에서 본청으로 승인신청을 냈어요?

냈습니다.

언제쯤 냈어요?

이번에 요구가 들어갈 겁니다.

지도소에서 본청으로 올라온 게 언제쯤 올라왔어요? 대략, 정확한 날짜는 아니라도 월만이라두요. 몇 월에 냈느냐 그 말이죠.

청사 짓는 것은 7월에 냈고 11월에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11월이요?

네.

승인신청이 아직 의회에 안 올라왔잖아요.

위원장님, 송내동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부지 등 포함해서 이번에 아홉 필지가 의회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거군요, 어제.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열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각 구청에서 농어민들 지원하는 사업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도소는 물론 후계자 양성이라든가 기타 지도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지도소 고유업무가 있겠지만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각 구청 나름대로 농민에 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유기적인 연대 내지는 설정이 있어야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지도소의 역할은 뭐고 지금 각 구청의 농민들 지원사업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도소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교육사업이 주가 되는데 농민에 대한 교육사업이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것이 1, 2, 3년 지나면 보편화된 것이 시책사업으로 변하는데 시, 구청에서 시책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성공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소하고 시 산업과나 구청의 일이 거의 같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성공을 시키면 시책사업으로 시나 구청에서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는데 문제는 산업과하고 화훼단지 하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데가 더 바람직하겠다 협의회를 다 거쳐서 추진이

그런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는 갖습니까?

네, 갖습니다. 협의회를 가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은 지도소와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하고는 뭔가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감이 자꾸 보인단 말이예요.

일맥상통한 사업인데 기술개발한 것을 지도소에 전달하면 기술보급 또 그것을 지도,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것이 확정이 되면 입지적인 여건 이런 것을 전부 지도소에서 확정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파트에서는 그것을 사업하는 데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지도소가 시범사업 내지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협조가 이루어 집니까?

그럼요. 지난번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는 무슨 농약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항공방제 약을 뭐를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하고 지도소와 협의해서 문구병 들었다, 뭐 들었다 하면 전부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약제를 구입을 해서, 뿌리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죠.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우려된다고나 할까 아니면 같은 성격의 사업을 같은 집행부의 2개 파트에서 각기 다른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예산의 이중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율적인 문제에서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되면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지도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도소가 여름 되면 벌판에 가서 사는데 입도열병이 생긴다, 문구병이 생긴다, 또 신입마름병이 생긴다, 또 무슨 벌레가 언제 몇 마리가 생겼다 하면 약 주는 시기가 언제가 적정기일 것이다 그래서 그 기술지도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산업과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언제 항공방제를 하자, 언제 농약를 뿌리도록 하자 그래서 그 사업을 결정해서 뿌려줍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어떤 자료상으로든 뭐든 나타나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필히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시행해 보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시책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도소의 요원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무슨 지원도 하고 이런 측면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과연 시책사업이 농촌지도소의 결과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또 그런 과정이 우리가 볼 때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선발도 산업과에서 선발을 하면 축산이 됐든 수도가 됐든 화훼가 됐든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경에 다음 주부터 경영분석을 들어갑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성과가 좋았으면 더욱 더 낫겠구나, 기대보다 성과가 떨어지면 작목변경이라든가 의사 타진을 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든가 전부 산업과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눈으로 잘 안 나타나서 그렇지.

네, 됐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

농촌지도소 관계, 새로 짓는 것 설명해 주세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안입니까?

총 예산은 45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원래 결재받은 사항이.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구입비가 15억, 3000평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추경에 올려도 땅을 사는데 개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시화를 시키는데 한 5,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은 거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도소 세우는 게 어려운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비는 1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20억이 시·군에 나가는데 양평이나 가평은 군세가 자립도가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도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도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신 결과 당초에는 1억밖에, 부천은 시 예산이 자립도가 높고 풍부하니까 너희는 1억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선에서 얘기됐던 것인데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영향을 발휘해서 똑같이 가평이나 양평이나 자립도가 27%인 군하고 같이 3억을 지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억을 따와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러지 못하고 진흥원에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흥원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추가로 돈을 또 내려보내는 쪽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현재 확보된 것은 3억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이번에 본예산이 대지가 15억이 통과가 되고 도에서 따온 3억 부담내시가 여기 시에서 3억이 된다면 6억이 됩니다. 그래서 21억이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15억 가지고 땅을 사는데 50만원씩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다 알아봤습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는데 지금 사고자 하는 여월동지역이 산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정수장 근방에도 50만원 이하로 다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산골짜기에 있는 논은 싸지 않겠느냐 하는 감만 가지고 있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느니 사느니 가격을 묻기가 상당히 저희가 입장이 곤란해서 이것만 본예산에 올라가면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거기다 몇 천 평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을 협조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금년부터 쌀 자급자족이 마이너스로, 자급자족이 금년부터 쌀이 실질적으로 부족되기 시작한 연도라고 저는 봅니다. 쌀값이 15만원이 됐어요. 벌써 북한에 15만톤 준 것, 즉 183만 가마를 북한에 지원한 영향으로 인해서,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쌀 증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식량에 대한 위화감이 와닿게 됐다, 본 위원한테는.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꼭 해야 된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그린벨트 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된다. 왜, 묵혀있는 땅을 활용해서 식량 증산에 기여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 또 추진계획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소신하고 참작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5억 대지 구입이 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하고 같이 6억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21억 중에, 45억이 필요한데 24억은 1차 추경에 시장님께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토지구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후반기에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에는 본 건물은 세우도록 뛸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내년에 어렵다고 보면 온실이라든가 거기의 각종 시설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본 건물은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땅만 사면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사업은 교육사업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부녀자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농민이 됐든 교육장으로서의 터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도사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건물을 아주 잘 지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평당 50만에 기준을 둔 부지매입비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1차로 예산안에 요구한다?

네.

네.

맨 마지막에 시설비 등에서 보일러, 냉동기 및 팬코일 유니트 화학 세관 그래서 시설비로 589만원이 섰잖아요. 지난해에도 똑같았었는데 실제로 얼마 들었습니까?

이것은 거의 법정으로 보일러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침에 의한 세관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것의 95% 이상이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95%가 지출이 됐습니까?

네, 90%에서 95% 정도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공인된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라야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하는 건가요?

네, 개인사업자한테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정된 지정소가 있습니다. 그 지정된 업체에 작업을 시킵니다.

보일러가 몇 톤짜리입니까, 용량이?

정확한 용량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김삼중 위원님.

지금 한 위원님이 한 데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소각장도 있습니까, 거기에?

네, 있습니다.

뭐하는 뎁니까?

저희에서 나오는 행정 쓰레기, 특히 예식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수되어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략 행정사무비 그런 서류 같은 것을 태우는 것인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케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쓰고 버리고들 가고 그래서

혹시 구내식당에서 쓰는 것 전부 다 소화해 주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개인 용역업체한테, 제가 알기로 한 5만원 정도를 돈을 주고 매일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를 사서 써야죠, 그 사람들은. 관용에서 쓰는 봉투 있잖아요. 그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쓰레기봉투에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매일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고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현재 밑에서 불을 때서 위의 소각로에다가 소각할 것을 철판으로 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연통을 12m 정도로 올려서 건립을 할 겁니다.

간이소각장 사내에서 쓰는 것을 파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태울 수 있게 만든 겁니까?

만들 겁니다.

이제 만들 거다?

네.

그런데 여기는 개·보수로 돼 있거든요.

현재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연통도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말하자면 소각이 된 게 그냥 바로 나오니까 좀 높이면서 소각된 재가 완전히 분해가 될 수 있게 소각로를

요즘에 민간 회사에서 사내용으로 자그마한 소각장 시설 많이 만들어서 팔죠? 모르세요, 그런 것?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 놓으면 크게 연통을 12m 올리고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알아봐서

그런데 그것이 이것 개·보수비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도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가면

만들어 쓸 수 있으면 만들어 쓰는 게 나아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소각로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뭐.

그리고 나머지는 보일러실의 펌프모터 이런 거네요?

네.

그것이 수명이 다 돼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매년 예를 들어서 펌프나 모터를 수리해야 된다, 펌프라는 것은 대부분 모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이 소화전 펌프를 교체했다, 순환 펌프를 했다, 샤우드 교체했다, 모터펌프 수리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한 4, 5년은 써야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4, 5년을 쓰다보니까, 현재 5년차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금년도부터는 고장이 잦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 휀스라는 것은 담장을 높인다는 말이예요, 도둑이 넘어들어오니까?

도둑보다 제가 한 1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혼숙까지 하고 심지어는 술도 먹고 저번에는 잔디밭을 일부 태운 적도 있어서 담장을 휀스를 쳐서 야간에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휀스를 높이려고 합니다.

보일러 화학세관, 냉동기 화학세관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서 검사를 받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그냥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열 받는 것인데

아니죠, 그것을 세관을 해서 합격 여부를 검사를 받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네.

잔디보호책 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잔디를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잔디밭에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밭에 들어갈 수 없게 철 원형으로 해서 보호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보니까 그 안에 사내공원이 되겠는데 그런 데는 의자고 뭐고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엉망이던데 그런 보수비는 계상됐어요? 의자가 엉망이던데. 경상적경비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번에 청사 도색하고 난 잔여예산 가지고 1차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시설 안해도 돼요?

네, 그것은

보호책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럽니다, 잔디밭에.

거기 너무 엉망이죠?

네, 보호책을 해 놓으면 잔디밭은 안 들어가고 그 옆의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서 민원이 혹시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31쪽에 도서실 운영이라고 해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잡혔는데 이게 원래 쭉 해 왔던 겁니까?

그게 당초에 구입을 해서 지금 ….

몇 년만에 구입하는 거예요?

5년만에 처음 계상을 한 겁니다.

기존 보유 장서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현재 한 750권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 책장구입이 도서구입 때문에 책장구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새로 구입할

도서실 이용객은 많습니까?

하루에 한 30명 정도씩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적 같은 것을 장기적인 구입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5년만에 구입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보니까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추경에도 반영이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1차추경에 안 되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도서실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냥 소모품이나 비품 진열 형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장소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철저하게 운영을 하시고 또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청사 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부대시설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최신 서적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도서실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서 여기 이용하는 노동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써주게끔 보장해야 됩니다. 이거 150만원 이게 능사가 아니라 과감하게 이런 분야에서는 투자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노동복지회관이 되어야지 레크레이션이나 교양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장서도 여러 가지 과감하게 검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된단 이거예요. 그래서 도서실 운영이 필요하다면 어떤 자원봉사자를 두든지 뭐를 하든지 하다 보면 이 부분만 해도 대단한 뭐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 관계 때문에, 아까 750권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와 등등해서 책이 현재 838권이거든요, 그동안 사신 게. 그런데 750권이고 그때 제가 분실된 것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분실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목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도서목록 자료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 100여 권이 분실된 것인데 그것은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실히 몰라서 750여 권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실된 것은 없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5년 동안 안 샀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초대 때 책을 사시겠다고, 500권을 사시겠다고 그래서 한번 예산을 세워줬어요. 세워주고 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책 산 것을 목록을 달라고 하니까 책을 안 사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관장님이 아직까지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책을 사서 비치 안했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5년 동안 안 샀다는 것은 이것은 영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300권이 다시 올라왔길래 그러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라서

그 사항은 제가 전임자를 통해서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1월 13일에 왔기 때문에 전임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전임자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실 때 명확하게 받으셔야죠. 그리고 컴퓨터는 용량은 뭐를 살 것이며 어떤 것 사는데 컴퓨터 값이 160만원인가가 책정이 됐죠?

컴퓨터는 삼성의 586기종을 구입할 예정인데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시 통신전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아마 컴퓨터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같이 조달구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다 들어갈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교육용은 두 대밖에 없습니다.

이 프린터도 교육용으로 쓰실 겁니까, 사무실에서 쓰시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취미교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60%가 인상이 됐거든요, 전년도보다도. 60%씩 인상이 된 산출근거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수료하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강좌 증설을 원하는 강좌가 있어서 주 2회 하던 것을 4회나 6회로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증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는 주로 외국인을 초빙을 하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시간당 7만원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과목을 증설할 때 강사료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고, 중국어하고 영어를 내년부터는 증편을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사항이 증가되어서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여기는 노동복지회관이죠. 노동복지회관인데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근로자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가 그것을 비율을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뽑아봤는데

한 40% 정도가 근로자이고 60%가 근로자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일반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놀리는 것보다는 하시는 것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듣기로는 조금 미비하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가 프로그램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책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주는데 이게 1만원에 150권, 7000원에 150권, 이게 빵집에 가서 빵사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서 많이 보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도서를 뭐를 살 것인지 신규로 사려고 하는 도서목록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정리하기 이전에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책 없죠? 답변하시기 어렵죠?

네.

컴퓨터 사다놓고 일주일에 한 번뿐이 안 쓰는 그런 회관이니까 열 번씩 돌려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조기 샤후드 교체해요?

네.

이거 몇 년 썼죠?

현재 그것이 4년 됐습니다.

부러졌어요?

지금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샤후드가 기능을 발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동이 안 돼요?

되다 안 되다 그럽니다.

되다 안 되다 그래요?

네.

샤후드가 뭐죠?

송풍구 저기를 하는 장치랍니다.

그런데 샤후드가 교체하는 것, 샤후드는 축이죠, 쇠로 만든 축이죠? 이게 기능이 없으면 작동을 안하는 거지 되다 말다 그래요? 이거 테이프로 붙였습니까?

그게 작동을 하다 안하다 하니까 부분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서 쓰고 그래서

아니 이게 작동 하다 안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300만원짜리면 중심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해서 요즘은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수 배수 펌프 교체하죠?

네.

이것도 작동하다 안하다 그럽니까?

그것도 수선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선해서요?

네.

지금 몇 개가 붙어있죠, 수중모터펌프가?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라 정확히

2개 이상 안 붙어있을 것 같은데 2개 다 교체해요? 보통 샤후드 같은 것은 설치했으면 10년도 쓰고 20년도 쓰고 그러는 것인데 4년만에 교체해야 됩니까? 물론 기술적인 것이라서 다 일일이 모르겠지만 거기 냉동공조실 다 틀어놔도 여름에 후끈후끈 하죠, 예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덥지 않아요?

네.

샤후드하고 배수펌프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사진을 찍어서 내주시든지 어떻게 이상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정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다른 강의는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자재 구입해서 하는 컴퓨터 강좌나 이런 것도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죠?

수요일, 목요일 이틀

이틀 합니까?

네, 이틀합니다.

한 번에 두 시간씩 합니까?

네.

관에서 운영하니까 어떻게 더 많이 하기도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시급한 것이 강사수당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넘쳐나는 과목은 어떤어떤 겁니까?

지금 제일 수강생이 많은 과목은, 많은 과목보다 없는 과목이 도배나 지점토, 그 다음에 등공예 그 3개가 조금 저거하고 나머지는 20명, 30명 하는 인원은 항상 오버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원이 오버된 데도 지원하는 요구가 많은, 나머지는 다 요구가 많아요?

네, 요즘에도 강의가 금년 11월 25일에 강사수당 관계로 끝났는데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강사들한테 특강식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이것을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강사비만 자꾸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여기 노동복지회관 말고 다른 복지회관들, 부천에 복지회관 많죠? 다 일정한 실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수입을 일정액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컴퓨터학원은 7만원, 8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받는 게 잘 하는 게 아니죠. 조례나 운영규칙을 바꿔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받아서 더 강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수 있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고 실지로 다른 복지회관하고 수준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컴퓨터반 같은 것 일주일에 10개, 15개씩 운영을 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은 비용이 투자됐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고민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도를 몇 가지 바꾸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시려고 해도 노동복지회관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끊임 없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예산심의 아니지만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안을 내보시고 아까 시설 몇 개는 자료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네.

우리가 오늘 원미구를 하고 월요일 소사구, 오정구 쭉 하는데 연말이 되고 내가 알기에 구청장들이 엄청 대민관계가 바빠요. 그런데 감사도 그렇고 구청장들이 4개 상임위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자면 상당히 시간을 뺏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써먹으라고 부구청장들이 있는데 부구청장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도 소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도 그것은 구청장, 과장이 할 것이다 하고 쏙 빠지고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들이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구청장들이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들이 만부득이 다른 일을 제치면서 한다면 부구청장 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부구청장이 할 수 있으면 와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이야 도리가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구청장들은 의회 그러면 그거야 청장하고 과장이 가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욱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의 징수과장입니다. 우정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사회복지사업의 확충, 쓰레기 등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한 유인물 1쪽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부담 미계상으로 95년도 본 예산 대비 5.9%가 감소한 289억 39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100억 6000만원, 사회개발이 74억 7200만원, 경제개발이 30억 5600만원, 민방위비가 73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이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 일반행정비로 분류되며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국·도비 미계상으로 계상치 아니하였고 그 중 일반행정비는 95년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한 100억 60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복지후생비 성격인 명절휴가비 2억 500만원, 교통비 3억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6800만원, 수입증지 부착 대체로 구입하는 복합인증기 구입비 5600만원과 분동 대비 사무실 임차료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로 구분되며 총 74억 72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13.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보장 분야의 국·도비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및 문화는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91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동 어머니 합창경연대회 경비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46.8%가 증가한 48억 3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3억 6000만원, 쓰레기봉투 수량 증가로 인한 제작비 증가분 6억 6000만원, 미화원 및 재활용 처리원 목욕료 증가분 78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보상비 4800만원, 재활용 처리원 주휴수당 신설 및 인건비 상승분 2억 5000만원, 아파트 단지 장미터널 공사 및 신도시 결주목 보식공사비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83.4%가 감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19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소파보수공사 2억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 춘의복개천 도로정비공사 2억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구분되며 총 30억 56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44.5%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국·도비 예산 미계상과 도로건설사업비가 전년 대비 19억 6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주요 도로건설사업은 약대동 7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0억원, 도당동 262-16번지와 247-26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억 1800만원과 중동 3-33번지와 도당동 241-3번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 35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7300만원으로 병사 국·도비 미계상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29.2%가 감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82억 76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명절휴가비 및 교통비 신규계상분 3억 6600만원, 직급 보조비 인상분 1억 1000만원, 직원 봉급인상분 3억 3000만원, 동 표준경비 증가분 5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오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5억 47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세무과, 징수과 특수업무추진비 500만원, 징수과 신설로 인한 관서당경비 증가분 2200만원, 징수과 신설로 인한 일반수용비 증가분 2490만원, 우편료 인상으로 인한 고지서 발송비 3800만원 등이 증가되었지만 지역경제과 연료대책비는 국·도비 미계상으로 74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8.2 %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쪽에 있는 세무과, 징수과 특수업무추진비 500만원,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4120만원, 세무과·징수과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7600만원,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 1억 2780만원, 각종 지방세 징수 및 부과자료 정리 인부임 1억 1000만원, 과년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징수 포상금 1250만원, 대형기계 관정 송수관 설치비 1500만원, 내고장 공산품 진열장 설치 1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건생활환경개선비가 46.8%가 늘었는데 증가된 내역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이 44.5%가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특히 농수산개발에 71%가 준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개발이 47.4%가 줄고 또 국토보존개발이 44%나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회보장은 도비 안 내려왔으니까 계산에 집어넣으면 되고 민방위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에 원미구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줄어든 내역, 경제개발이 71%가 준다면 원미구는 내년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구요. 그 내역만 왜 줄었는지 대비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입니다. 세무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는데 세무과, 징수과 공히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뽑아봐요. 뽑는데 법정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표시를 하고 포괄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다구요. 구청장도 쓰고 부구청장도 쓰고 과장도 쓰고 그러는 것, 그것을 뽑고 세무과, 징수과 공히 국외여비는 여기 없죠. 국내여비를 총 합쳐서 총 인원으로 12달로 나눠봐요. 그러면 일인당 월 지급액이 나오죠. 거기 4만원은 기본적으로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4만원 합쳐서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좀 뽑아줘요.

위원님,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관서당경비에 저희가 81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4만원은 별도로 예산이 671쪽에 국내여비로

그러니까 합쳐서 토탈 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쓰나 따져봐요.

네.

보니까 본청 세무과는 일인당 10만원이고지 회계과는 6만원, 지역경제과는 7만원인데 교통과는 21만 8000원이예요. 다 달라요. 자료만 줘봐요, 자료.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 위원님.

664p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료에서 하신 건데 전년도보다 100%가 넘게 계상이 됐는데 여기 징수과가 포함이 되어서 그런가요? 전년도에는 1400만원인데 310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저희 특수활동비로 월 개인당 8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이게 징수과가 없다가 신설이 되어서 많이 인상이 됐는지, 없던 게 신설이 됐는지 그것을

이것은 당초에는 세무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과, 징수과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33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실지 43명, 징수과와 세무과의 실 인원으로 편성을 하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사기 토너하고 복사용지하고 전부 다 합친 가격이 이 가격 나와 있는 겁니까?

수용비 내에 토너구입비로 별도 그것은 섰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으로 서 있고

고장 수리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너무 많이 잡았단 말이예요.

토너구입비로 38만 3000원을 수용비에 편성해 놨습니다.

토너비하고 복사용지비하고가 별도로 된다라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수리비만 해가지고 이 금액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한번 수리할 때는 한 50만원, 상당히 비용이, 고장난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복사용지를 구입하면서 복사기 구입가격은 300이나 400만원이 드는데 실지 복사 매년 수리하고 이것을 한다면 구입가격보다 오히려 수리비가 납품해 준 업체에게는 상당히 지급된다는 그러한 문제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지라든가 또한 체비지, 하천부지 등등에 대한 점용료 임대료에 대한 것은 거기서 계정하죠?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수는 거기서 안하는 거죠, 직접 징수는?

일반 지방세 부분만

지방세 부분만 한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우정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위원님.

내고장 공산품 진열장 동사무소에 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전시효과나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3개동을 이번에 감사 때문에 다녀봤지만 갖다놓을 만한 장소도 없고 또 공산품을 와서 누가 보고 산다든지 홍보할 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 저희 구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신도시에 1개동하고 기존도시에 1개동, 좀 비교적 동의 시설규모가 양호하고 근래에 지은 사무소에 1개소씩 해서 2개소만 하는 것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가모니터제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하나요?

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한테 제출을 해 줍니다.

어떤 사람으로 주로, 여자들로 하는 건가요?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만 대개 시장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추천을 의뢰하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고 그러네요? 열여덟 명을 일단 모니터요원을 확보해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달이 5만원씩 지불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죠.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그렇게 지정해가지고 물가조사통계표가 실질적으로 부천시에는 4.8%가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조사한 것에 의해서 물가통계표가 4.8%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4.8%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에서 37개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무작위로 부천시 전체를, 소사구도 되고 원미구도 되고 오정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37개 업소를 무작위로 자기들이 가서 뽑은 수치고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37개 품목에 대해서 요원들이 가면 예를 들어서 다방 커피를 1,2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1,500원을 받는다, 또 퍼머가 17,000원인데 20,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각 동으로 하여금, 동 행정이 한 4,300개 업소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면 자율인하 권고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천시에서 물가모니터요원까지 줘서 지역경제과가 그 지역의 물가를 조사했으면 그 자료가 시민한테 나와야죠, 부천시 물가는 얼마 올랐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 조사에 의하면 한 19% 올랐죠?

그런 수치는 내본 게 없습니다.

19% 자료가 오정구에서는 봤는데 그런데 맨날 3.8% 올랐다, 권장소비자물가 4.8%, 소비자물가 3.8%, 4.8% 이런 식으로만 전부 나와 있더라구요, 3개 구청이. 실질적으로 내가 조사한 것이나 오정구에서 통계 나온 37개 항목은 부천시는 실질적으로 19%가 올랐다구요.

그 수치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 지역경제과에서는 각 구청별로 임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솔직히 그것을 못하는데 통계청에서는 37개 항목에 대해서 샘플을 몇 개 찍어서 해서 수치가 나오는데 지역경제과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숫자를 많이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한다고 하면 통계청에서는 부천시의 5개 업소라든가 임의로 집어서 하지만 시 자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열다섯 군데고 스무 군데고 아니면 구청별로 한 10개씩인가 이렇게 무작위로 하니까 그런 수치개념에 대한 차이는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물가를 조사했으면 시민한테 정말로 이렇게 올랐다고 확실한 발표를 해 줘야 물가 조사한 평가가 믿을 수 있는 평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 전용 전화요금이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 전용전화가 있습니까, 어디?

시청, 각 구청마다 8989 전화가 의무적으로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아니 각 국의 8989는 다예요?

네.

그러면 그것은 받는 전화란 말이에요?

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리로 신고를 해라, 소비자물가가 예를 들어서 목욕료가 2,000원인데 2,500원 받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이리로 고발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율인하 권고를 시키고, 행정지도가격대로

그러면 이 전화를 쓰려면 구청이나 시청만 와야 쓸 수 있네요?

아니죠. 가정집에서 그 번호만 누르면 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거는 사람이 내고 여기 받는 것만 해 놨는데 왜 이렇게 전화요금이 5만원씩이나

저희들이 그 전화로 업소에 전화를 할 경우가 많죠. (장내소란)

이거 제일 적은 것을 잡아야 돼요. 소비자가 고발해 주는데 거기는 받는 전화인데 그것으로 걸어서 쓰니까 그러면 공무원 경상적경비로 해야지 전화비를 따로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물가모니터요원도 동네에서 이런사람을 적임자를 선정해서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5만원씩 당신은 타먹어라 그러한 직책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동장이 당신은 한 달에 이것만 지정 받으면 5만원씩 나온다 그러니까 당신 해라 이렇게 지정해준 특혜요원, 이거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은 동장이 인준을 해서 각 지역경제과로, 구청으로 올려줘서 추천을 해서 지역경제과로 자료가 입수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모니터요원들이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각 인상업소, 행정지도가격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명의로 자율인하 권고를 합니다. 이 업소는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2,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500원을 받았으니 자율을 해달라 해서 다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각 동의, 원미구에 모니터요원들이 자료 수집한 것 있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 분들 신분증 있죠?

인적사항 다 있습니다.

신분증 있죠? 그거 차고 다녀야지 그 사람이 물가모니터요원인지, 시에서 임명한 물가조사요원인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안해 줍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안해 주고 시에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 뭐 하나 해 줘가지고 이 사람은 물가단속요원이다 그렇게 하고 가면, 아니 물가가격을 조사하러 가면 3,000원 받다가도 2,500원 받을 수도 있겠죠? (장내소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가단속요원의 활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가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통계를,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안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계청에서 통계관계법규에 의해서 정상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는 숫자는 우리가 임의대로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얼마 올랐다, 얼마 올랐다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고 단지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나와 있는 품목에 한해서 조사를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핵심을 제가 맞추는 건데요, 물가조사요원이라는 뭐를 해줌으로써 자꾸 조사를 하면

그것을 해 주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가격을 정상적으로 얘기를 안하니까. 가령 가정주부로서 가서 예를 들면 명태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물어봐야지 물가조사요원이 와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3,000원 받는 것도 2,500원 받는다, 정가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천시 원미구에 17명이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함으로써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아, 이거 자꾸 단속을 하는 것 보니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올리면 안 되겠다, 조사 안하면 그런 경고가 없으면 자꾸 임의로 올려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가 억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물가모니터요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얼마 받느냐. 현실을 알아서, 그 현실을 또 아는 것이고 그 아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인 물가 인하 조치를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 거기를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는 안하고 우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하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안창근 위원이 그 분들이 조사한 물가조사 내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보면 19% 올랐단 말이예요. 다른 구에 가서 내가 그것을 상세하게 했어요.

그런 내용이지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 분들에게 증명을 준다거나 그 분들을 활용하는 사항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이 나왔을 때, 물가 단속이 44개 품목에, 이상으로 받고 있을 때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가령 자장면이 2,2 00원인데 2,500원을 받았다 이렇게 구청으로 신고가 되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목욕비를 2,000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2,5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가서 종용만 하는 것이지 어떤 그 이상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동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종용을 해서 인하조정을 해라 하는 식의 이상은, 더 이상은 권한은

다른 데는 세무조사도 하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한다고

세무조사 의뢰하고 뭐하고는 예를 들면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가, 금액이 정확한 틀린 금액이 있을 때는,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한 업소를 한번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려고 했더니 한 50건, 100건이 돼요. 그것을 세무서에 넘겨봤자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50건 중에서 3건만 해라, 제일 문제가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가서 50건을 다 해 주십시오 하되 안 되면 이거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군데라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권한이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담합을 해서 전부 다 4,000원을 받았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 지금 세무조사 의뢰하는 것하고 관허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느 목욕탕이 2,000원인가 받게 돼 있는데 2,500원을 받아서 내리라고 하는데 위생검열 하려면 와서 해라, 위생검열 가서 해도 잡을 것이 없어요. 잡을 것이 있어야 위생검열, 위생검열 하려면 해라, 세무검사 오려면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500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2,000원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이행을 안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제재를 하죠. 어떤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한다?

현행에 맞도록 해서 종용한다, 밑으로 종용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요원한테 신분증을 발급해서 조사를 자꾸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야, 이거 불이익이 오나보다 이렇게 해서 경고성, 실질적으로 속은 줄 알면서도 3,000원 받는지 알면서도 2,500원으로 조사한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조금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요원 동별로 그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조사한 물가 37개 항목의 책정가격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사한 그것만 주세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지도가격은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월 11일 10시부터는 소사구청 소관과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고 화요일부터는 현장확인 및 자체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