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정구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먼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실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오정구의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정도 청소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13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4억 6500만원보다도 약 5% 감소인 10억 9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 오정구 청사구입비로 금년도에 60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6억 5500만원만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국·도비가 약 23억 5000만원이 계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줄어든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투자 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보수 그리고 조경과 도로시설물 정비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경로당, 보육시설비 등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품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인 213억 7400만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37억 7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46억 8900만원보다 약 19%가 줄어든 9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위생과 금년도 예산은 총 6800만원으로 작년 5900만원보다도 약 1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환경위생 및 공해배출업소 활동비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과 소모품 등 경상비가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측정소를 설치하는 1100만원이 하나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7억 1300만원으로서 약 48%인 8억 2000만원이 증가한 2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87명, 재활용품 수거원 27명, 대형쓰레기 수거원 10명 해서 한 120명의 인건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가 약 5억 7000만원 그럼 23억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한 95, 6% 정도를 전부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미화원과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품 수거원이라든가 대형쓰레기 수거원들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목욕비를 조금 계상해서 지금 3D현상에 사회복지사업비를 조금 추가했다는 것이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28억 9800만원의 약 62%인 19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1억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세민을 위한 보조사업인 국·도비 내시가 아직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복지과 사업 준 것은 경로당 3개소 구입비 7억 50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교재교구구입비 1억 7000만원하면 이것이 주로 그렇고 또 보육시설,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 건물보수비 등이 대략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사회복지예산은 미약한 편입니다. 전체 예산의 현재 5%밖에 안 되는데 총 예산안에는 한 10%가 되겠습니다만 좀 미약해서,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 아마 한 10%는 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오정구 96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 및 분야별 계상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의 낭비없이 알뜰히 집행하여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을 펴갈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이걸로 봅시다. 4p요. 위생업소 단속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 돈 2700만원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로 단속을 많이 앞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나간 만큼 실제적인 단속을 해주시고, 이 카메라는 언제 샀었습니까? 작년에 구입한, 작년에는 없었고,

카메라를 먼저 환경파트에서 쓰던 헌 것을 물려받아 썼는데 도저히 사진이 찍히지도 않고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050p에 보면 기타직 보수 세세항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자 그래서 봉급 13,900원×7명×12개월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청 것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 및 공해감시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일 24,500원으로 본청에선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는.

아, 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청경.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감시자가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은 청원경찰, 소위 말해서

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이 공익감시요원은요?

이 사람들은 군인 대신 온

그러면 군인들 급여를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네, 이것은 지침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한달에 13,900원 주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군인 사병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3,900원×7명×12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3,900원 한달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청원경찰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러면 옛날 방위

네, 방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 급여는 군부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사용부처에서 군인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사용부처에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소사구할 땐가 어디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입년도가 5년 이상 된 차량들에 대해서. 구내에 있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검사를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지금 초기부터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배기가스를 무료측정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구입년도가 적어도 5년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자동차를 전부다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 이왕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검토해보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오정구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 아니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일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년도에 근거해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 차량이 일정기간 넘은 차량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점검을 받아야 되는, 자동차 정기점검하는 것처럼 그런 법이 현재 입법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1051p를 보면 측정장비 정도검사비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가 1회에 5만원이라고 계상되어져 있는데 본청 환경보호과 정도검사비를 보면 매연측정기 정도검사비로 4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왜 1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어디다가 정도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는 정도검사비로 4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오정구청은 왜 5만원으로 계상을 했는지 그거 하나하고,

이거 일반운영비 중에 구의 측정장비관리에서 10만원씩 4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051p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자료 5p예요, 자료 5p.

네, 1회에 5만원,

1회에 5만원으로 돼 있는 것.

본청에서는 4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5만원이예요. 그래서 왜 1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는 거고,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매연측정기 여과지 및 기록지 구입에서 본청에는 여과지가 2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돼 있고, 기록지가 본청은 40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이고 그 밑에 측정기 혼합가스 구입 및 산소세트 구입에서 혼합가스 본청은 22만원인데 여긴 6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 1052p를 보면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란에 오일휀스가 있습니다. 오일휀스가 본청은 30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으로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에서 액상(폐유 등) 이것은 본청은 15만원인데 여기는 2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항목은 똑같은데 본청보다 오정구청이 액수가 많은데 그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쪽 것을 비교해가지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

하여간 이거 말입니다. 제가 자리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여기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양쪽 것을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잘못이면 시인을 하고 이쪽에서 잘못 세웠으면 이쪽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간단한 거니까 금방 될 겁니다.

그럼 오늘 그렇게 해주세요.

네, 박노설 위원님.

재료비에 보면 폐수단속용 채수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채수병이 특별한 병입니까?

네, 이것은 유리병하고 PE병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유리병이 비싸고 PE병은 싼데 유리병을 쓰는 것은 유기성분,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질소를 채수할 때는 그 병으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을 채수할 때에는 보통 PE 싼 플라스틱병을 사용하고 그럽니다.

이건 특별한 병인가 보죠?

네, 이것은 저쪽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검사의뢰받는 데에 필요한 물의 용량이 적합하게 맞게끔 제작된 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고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