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박명훈위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몇 개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지비를 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 위임사무나 국가 위임사무는 도에서 받아 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수정예산안 73쪽에 있거든요. 도 지정문화재 유지보수비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 위임사무 같은 것은 도에서 받아다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제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정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대규모 공사를 할때는 도비 50%, 시비 50%를 투자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유지비는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 받았다면 1,000만원인데도 위임사무나 국가 위임사무는 거의 다 보니까 유지비는 받아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을 수정해 주시고 79쪽 안산시 신문 취재원과의 간담회, 이 취재원은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이 다 취재원 같은데.......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신문 취재원과의 간담회는 아직 리포터를 모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각동에서 한 사람씩 해 가지고 리포터를 모집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거기에 간담회를 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계상 했습니다.

리포터들이 하는 사업이 무엇인데요?

각종 여론이라든가 전부 시에 제공해 주고 시책을 홍보하고 이러한 사안을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위원과의 간담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비용으로?

이 관계는 도에 홍보위원들이 있거든요. 도정시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안산시에 와서 홍보할 때 쓰고 거기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기자실의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끔해요. 거기에 소요되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홍보 및 언론 대책 활동비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기획실장님께 여기 질문을 떠나서 묻겠습니다. 안산시에 예산계가 있지만 예산계를 1년 내내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매년 변하는 것이 거의 10%이내 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굳이 이러한 홍보위원과의 간담회 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예산서가 10%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똑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스러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계를 1년동안 풀가동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하셔야지 업무추진비 다먹는 비용이에요. 그러한 비용을 복지차원으로 돌린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입니다. 유인물 23쪽 공유재산임대료 나오죠? 토지의 잡종재산이 26필지인데 33만 6,730원으로 26필지가 동일하게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26필지 금액이 다 똑같이 내용입니까, 전체 금액이 875만 4,000원인데?

이 관계는 평당 33만 6,000원 더 가는 것도 있고 40만원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25만원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하면 재산세 임대수수료로 봐서 전체적으로 26필지에 대한 부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만이 이해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관계는 맹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나눠서 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따로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115쪽,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일반수용비 전년도의 예산에 없던 것이 올해 900만원이 책정된 내용이 내고장안산(문화재 안내책자)발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10개의 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20개의 향토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향토유적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학교, 기업체, 관공서, 사회단체에 배부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문화재와 향토 유적이 있다고 하는 홍보용으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단순히 현재 홍보용 책자입니까?

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제도 설명이 들어갔었지만 안산읍성 및 관아지 부지 매입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되는 홍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할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면서 실질적인 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면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읍터도 우리가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러면 도비 50%를 줘야 되는데 도비를 한푼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깎았어요. 도비 50%를 주면 우리가 토지매입도 하고 문화재 보수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 도에서는 주지도 않고.......

도에서 왜 안 줍니까? 로비부족 아니에요? 성의가 없다든지.....

도에서 재원관계도 있겠지요. 저희가 꼭 해달라고 몇 번 당부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50%주고 해도 우리가 부담이 가는 사업인데 한푼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깎았어요.

어제도 나온 얘기이지만 거의 계획성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러한 데에서 표가 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입니다. 123쪽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비 해가지고 3만원 5명 × 6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하단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비 해서 특수활동비로 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서 보면 운영수당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만원 해서 4×10회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혼동이 오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회의비로 되어 잇는데요.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 회의비가 아니고 활동비인데 회의비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5회, 6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활동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분들을 조사하는데 조사기간 그 다음에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실조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9쪽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은 무엇을 대민활동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인데 전 공무원에 대해서 올해 3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매입 3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면 이것 12개월로 하면 전 공무원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관산도서관 관계입니다. 총무국에 보면 전체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107쪽 와리풍물보존 전수 교육실시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와동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사항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와리풍물보존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조선시대때 경북궁 창건시 대원군으로부터 농기를 하사 받아서 유명했던 와리풍물놀이의 맥을 매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순회 지도 및 직장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산 고유의 가락과 기능을 전수하여 사라져 가는 진방전통 민속행사로 전승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수하신 분은 지금 권병희씨라고 그분이지요?

예.

그분한테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까?

권 선생님이 작년에 문화상을 수상하셨고 이 전수교육 할 때에 30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와상농악에서는 안산시 지방인간문화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분한테 특별한 다른 혜택 같은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입니다. 23쪽 세외수입에서 한 16억 7,0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질의를 했나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세요.

황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관계가 왜 줄었느냐 하셨는데 세외수입이 16억 7,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우선 감소된 내역을 보시면 26쪽 기타사용료에 각종 시의 시설물 사용료에서 1억 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러한 시설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상향되지 못하고 어떠한 것은 세입목표에 징수를 다 못하는 그러한 세입목표도 있고 그래서 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줄은 것이 32쪽에 기타수수료가 줄었어요. 기타수수료가 39억 3,900만원 줄은 것은 우리가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폐기물봉투가 금년도까지는 기타수수료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나 금년에는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31쪽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 해 가지고 60억이 지금 잡혔어요. 작년도까지는 34억 정도 되었는데 60억이 잡혀서 여기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약 16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과목 구조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만 그렇지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24억 정도 늘고 이렇게 해서 부문별로는 증감이 있지만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러한 것은 24억 정도 늘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어제도 질의시간에 어느 위원님이 예산을 추산을 해서 계상을 한다고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정기간행물 구입 있지 않습니까? 신문대금이 8천원으로 잡혀 있어요. 일간지도 7천원 아닙니까? 지방지 같은 경우는 3천원인가 4천원인데 일률적으로 8천원씩 계상을 했어요.

도서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을 8천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신문가격이 중간에 오른다든지 그런 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나중에 요인이 없다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 도서구입비 5천만원을 구입할 경우에 공개입찰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산을 한거죠?

예년의 도서가격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 구입한 가격을 추산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낙찰율이 더 떨어진다면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입니다. 81쪽 일반운영비에서 월간화보 및 잡지 150부를 매월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배부처 단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보계장 최선준입니다. 심장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문사에서 발행한 간행물인데 이것은 보통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배부한다는데 어떻게 150부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150부를 어느어느 단위까지 배부하기 때문에 150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빨리 오게 해야지 21개동 이번에 늘어나야 2개동해서 23개동 밖에 없는데 어떻게 150부에요?

이 자료는 배부처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배부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동단위 5부씩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50부씩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선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묻는거에요.

150부라도 각 신문사에서 나온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배부선, 150부를 어디 어디 나누어 줄 것이다.........

심위원님 배부선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릴께요.

예. 대신 해주세요. 그럼 그 밑에 기타 화보 구입 그것은 25부만 매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달로 했어요. 그것은 어디 배부하는 화보인데 기타 화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 배부선을.......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겁니까?

이것은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만?

예.

기타 화보가 뭔데 이것도 기타 화보로......

월간 연합이라든가 자유공론 그런 책자입니다.

월간화보 및 잡지는 예산심의 하면서 물으면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현황을 기록해 놓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150부라는게 각 동이 아니고 한달에 5,250부에요. 7가지 종류면 신문사가 7개입니까? 월간화보 나오는 신문사가 7개 선정되어 있는 거에요?

현재 경인, 경기, 새한, 수도권, 경기도민.....

7개 신문사라 이거죠?

네.

7종이 거기다가 150부 하니까 각 신문사에서 한달에 150부, 5천원 × 150부 해서 화보로 나가는 군요?

네.

그게 6,300만원?

네.

7개 종류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150부씩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선이 어느 단위까지 가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릴께요.

그것은 동사무소가 책종류가 많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해서 동사무소에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아니 7종 150부니까 동사무소별로 하면 동사무소가 몇이에요?

21개동입니다.

그럼 150부면 한가지 종류를 7부씩 준다는 얘기에요? 한가지 한 종류를 7부씩 줘야 맞는 숫자가 되는 거에요.

보통 10부정도 동사무소에 줍니다.

같은 것을?

예.

7가지 종류별로 150부씩 나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본청 과단위는 안 줍니까?

실과소도 다 줍니다.

내가 보더라도 실과소 단위, 사업소 단위 이상이면 거의 50개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은 종류 3부이상씩 주다보면 150부 된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동사무소만 얘기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까지 하고 그래요. 그리고 85쪽 안산시정홍보신문 어제 질문과정에서 부기에는 월 2회씩 되었던 것은 1회로 이해가 갔지만 밑에 가다 보면 삽지 15원씩 5만부를 2회 12월 이것도 위의 신문을 4개 신문사에 삽지로 넣어서 배부하기 때문에 넣은 예산이죠?

예.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꼭 4개 신문사에 삽지로 넣어서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효과적이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전에 반회보 배부하던 식으로 행정조직을 이게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1회 나가는 것을 꼭 삽지를 이용해서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해야 될 성질이냐, 차라리 행정조직 계통을 통해서 통별로 골고루 어느정도 배분을 하면 이것이 배분의 효과도 온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4개 신문을 하다 보면 4개 신문을 보지 않는 비 구독자한테는 생전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분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연결이 돈다면 이 삽지 예산을 사실상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심위원님 이 관계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배부 방법을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삽지도 일부는 들어갈 가능성도 잇고 그러니까 이것 두 번 한 것을 한번으로 하는 것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4개 신문사를 이용한 삽지 배부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엊그제 감사때도 지적을 받아서 제가 공보계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가가호호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고 또한 삽지관계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삽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산에 일부 살려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대규모 행사는 물론 우리가 그런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큰 앰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소규모 행사도 20회씩이나 꼭 앰프를 임차해야 하는지, 지금 소형 행사에 설치할만한 앰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방송 소규모 행사에 맞는 장비가 없습니다.

앰프, 마이크 무척 사던데 소규모 행사 사람 몇십명 나오고 하는 행사에도.....

이것은 야외 행사용입니다.

대규모 행사는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행사까지 꼭 앰프를 임대해서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작은 행사는 시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옥내행사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앰프를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야외용은 현재 없단 말이죠?

야외용은 없습니다.

스피커식으로 된 것으로 해도 안돼요?

그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형행사 2, 3백명이내 참석하는 행사도 꼭...... 장진남씨 마이크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봐요.

장비를 확보하면 유지비가 더 돈답니다.

매년 소규모 행사까지 임차로 해서 쓴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렇지 않아요? 시에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 확성기도 얼마나 있는데 꼭 이것을 임대해서 써야 됩니까?

열린음악회를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세운건데 이것은 예총 주관으로 해가지고 KBS와 협의를 해서 안산시에서도 열린음악회를 한번 개최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말 KBS방송에서 나오는 열린음악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놓으신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턱도 없이 부족되는 예산 같은데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서부공단에서 열린음악회를 유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유치비용이 억단위 이상들어 간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하는 음악회가 어디냐 하고 묻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데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억단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천만원만 계상 되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열린음악회냐 아니면 어디가 주관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기전에 예총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한번 2,000만원 정도가 확보를 해주면 예총에서 KBS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다.

KBS열린음악회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지요?

목표는 그렇고 만일에 KBS에 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더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총에서 주관으로 가수라든지 음악인이라든지 KBS에서 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이 어디냐고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