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일∼8일까지 7일간 계속 실시된 '95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시달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계획적인 투자로 목표지향적이고 비전있는 예산편성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재정운영계획 아래 편성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712억 1,04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435억 660만 3,000원보다 277억 388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41억 1,060만원보다 8억 4,218만 4,000원이 증가된 49억 5,224만 4,000원이며, 이는 우리시 총 예산 2,855억 5,20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393억 9,654만 3,000원보다 268억 6,170만 3,000원이 증가된 3,662억 5,8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116억 7,398만 9,000원보다 9,405만 7,000원이 증가된 117억 6,804만 6,000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 3,303만 6,000원보다 1억 5,544만원이 감소된 1억 7,759만 6,000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273억 8,951만 8,000원보다 269억 2,308만 6,000원이 증가된 3,543억 1,260만 4,000원으로 3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3.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로 국제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첨단 대규모 회의장인 국제컨벤션센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북4호 공원조성 공사비로 20억원, 여기산 공원조성비로 3억원, 신매탄 어린이 공원 조성비로 2억원, 각종 행사와 시내가로변에 국화등 푸른 꽃동산 만들기용 식재꽃 구입비로 1억 100만원, 노송지대 및 성곽주변 소나무등 노송보호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비 10억원,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8억 7,000만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12억 9,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절감예산액과 전년도에서 잉여금으로 이월된 자금등 1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정자택지개발사업비 1,310억 5,400만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523억 500만원, 정자지구 분양주택 건설비 449억 1,900만원, 정자지구 임대주택건설비 132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사업집행 잔액인 원천유원지내 취락지구정비 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외 5개 사업비 총 4억 9,450만원 및 그외 기타 경비 6,466만원등 총 5억 5,916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일월,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비 4억 7,000만원 및 정자택지개발사업비 1,017억 9,100만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193억 6,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외 기타경비 12억 6,6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예산 및 '95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깨끗한 시정, 희망찬 새수원 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오며 '96예산 및 '95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우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국에서 추진한 '95년도 건설사업이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치밀한 사업추진 점검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95제3회추경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추경인만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동신아파트 지하도공사부족분 2억 1,000만원과 원천중학교앞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4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집행잔액등을 삭감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사부담금 수입 증가분 2억 800만원에 대하여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제외한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96년도 총예산 규모는 1,348억 2,350만원으로서 수원시 전체 예산의 18.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95 당초예산보다 1억 7,0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2억 5,899만원으로 '95 대비 5억 9,75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5억 6,451만원으로 '95 대비 7억 6,8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로사업분야가 623억 4,157만원으로 '95 당초예산 대비 41억 1,465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 및 치수사업 분야는 '95 대비 47억 1,221만원이 감소한 119억 1,7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분야 예산의 감소요인으로는 '96년중 하수처리장의 1단계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반면 2단계 확장공사가 설계용역단계에 들어가므로써 시설공사비가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분야에 있어서 본청예산은 370억 9,135만원으로 '91년이후 계속 사업인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등과 관련한 용지보상비 112억원, 시설공사비 127억원, 감리 및 설계비 9억원등이 편성되었으며, 동문주변 성곽 옛모습 찾기 사업에 따른 설계비, 용지매입비등이 23억 8,000만원, 율전동 지하도 확장공사비 25억원, 그리고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안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56억 3,000만원, 도로공사비 5억 9,000만원, 도로유지 및 보안등 시설공사비 6억 7,000만원등 총 82억 3,9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권선구는 용지보상비 52억 1,000만원, 도로공사비 10억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안등 시설공사비 6억원등 총 89억 8,6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팔달구는 용지보상비 47억 5,000만원, 도로공사비 11억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안등 시설공사비 6억 5,000만원, 효성국교앞 육교설치공사 4억원등 총 80억 2,3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 및 치수사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분야의 본청 예산은 88억 1790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 및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전출금이 40억원, 하수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용역비 24억원, 수원천 복개 2단계 공사비 8억원등이 편성되었으며, 장안구가 서호천 호안브럭 하도측벽 정비공사 1억 2,000만원등 3억 7,600만원, 권선구가 장다리천 제방정비를 비롯한 하천정비 사업비 17억원을 포함한 21억 1,293만원, 팔달구가 원천천 삼성교∼백련교간 석축보수공사등 재해대책비 3억 3,000만원을 포함한 6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539억 8,371만원으로 '95 당초 예산 528억 2,617만원에 비하여 2.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급수 수익이 총세입의 37%인 199억 7,673만원, 고정부채수입이 22.2%인 120억원, 광역 5단계사업 공사부담금 수입이 18%인 97억 7,000만원, 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이 10.7%인 58억 400만원등입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31억 1,355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등 경상경비가 35%인 188억 7,805만원, 투자비가 58.2%인 314억 1,623만원, 예비비가 1%인 5억 7,5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비의 주요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수수시설공사비등 총 134억 4,328만원, 배수관 부설공사비가 16억 4,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9억 4,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및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05억 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96 예산규모는 65억 8,000만원으로서 '95 당초 예산 69억 7,0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세입원으로 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7%안 4억 6,390만원, 지방채 상환이 15.9%인 10억 500만원, 사업비가 76.2%인 50억 900만원, 예비비가 0.9%인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비가 26억 9,226만원, 하수도 시설공사비가 4억원,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비가 9억 9,0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비 및 하수도기계준설비 8억 4,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국 산하 전직원은 '96년도에도 무한봉사, 무한책임의 소명 의식속에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070억 1,900만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95 당초예산보다 280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규모는 801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95 당초예산 보다 3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의 '96년도 예산규모는 49억 5,2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 8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국의 '96년도 예산규모는 459억 9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 33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장안구의 '96년도 예산규모는 94억 1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 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의 '96년도 예산규모는 113억 7,5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 1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의 '96년도 예산규모는 89억 1,8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 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규모는 4,268억 2,200만원으로 특별회계전체예산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77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96년도 예산규모는 539억 8,3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96년도 예산규모는 3,543억 1,2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8.9%,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6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96년도 예산규모는 65억 8,0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96년도 예산규모는 1억 7,7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96년도 예산규모는 117억 6,8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89년 이후 계속사업인 북4호 공원등 공원조성 공사비 2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송보호 사업으로 후계목 식재등 3억 2,300만원과 국제컨벤션센타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국은 '91년이후 계속사업인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등 도로사업 용지보상비 112억원, 공사비 127억원, 감리 및 설계비 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동문주변 성곽 옛모습찾기 사업비 23억 8,000만원, 율전동 철도횡단 지하도 확장 공사비 25억원,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27억원 및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50억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안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56억 3,000만원, 공사비 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호천 호안브럭 하도측벽 정비공사비 1억 2,000만원, 도로유지 및 보안등 시설공사비 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권선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52억 1,000만원, 공사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장다리천 제방정비등 하천정비 사업비 17억원 및 도로유지 관리비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팔달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입비 47억 5,000만원, 공사비 1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원천천 삼성교∼백련교간 석축보수공사등 재해 대책비 3억 3,000만원, 효성국교앞 육교설치 4억원, 도로유지 관리 및 보안등 시설공사비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원수구입비 19억 5,000만원, 정수구입비 61억 4,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수수시설비 130억 9,000만원, 광역상수도 사업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9억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비 1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정자, 매탄4지구 토지보상비 2,001억원, 택지개발사업비 146억원, 지장물보상비 90억원, 대체농지조성비 22억원, 농지전용 부담금 165억원, 정자지구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비 448억원, 정자지구 임대아파트 건립공사비 1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비 24억원, 매탄1동 153번지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비 1억원, 서호천 차집관거 2억 6,0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3억원, 하수도 기계준설비 5억 4,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탑동지구 지장물보상비 15억원, 사업비 10억원, 감리비 3억원, 일월지구 지장물 보상비 6억원, 사업비 8억 7,000만원, 감리비 3억원, 곡반정지구 지장물 보상비 15억원, 사업비 12억 9,000만원, 감리비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방향은 일반회계의 경우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본청 시행 도로 개설사업 9건에 220억원, 공원조성사업 2건 24억원과 하수처리장과 수원천 복개사업 36억원등에 중점투자 되었고, 구청시행 도로사업의 경우는 계속사업 32건에 15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신규사업은 20건에 4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는 토지매입비만 계상하는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130억원,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 35억원등 맑은물 공급대책에 중점투자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정자, 매탄4지구 택지개발 및 정자지구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투자하므로써 시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 경비는 표준화에 따라 법적 필수경비만을 거의 계상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94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사업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정확한 예측한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없는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제3회추경예산 사업내역, 검토보고 순입니다. '95 제3회추경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을 보면 도시계획국은 '95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42억 4,000만원에서 5억 7,400만원이 감소한 136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은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677억 3,3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679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34억 8,800만원에서 1억원 감소한 13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49억 1,8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 감소한 147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37억 1,100만원에서 2억 3,400만원 증가한 13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은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37억 2,900만원에서 2억 700만원 증가한 539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3,273억 8,900만원에서 2,215억 5,000만원 감소한 1,058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85억 4,800만원이었고 증감변동없이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4억 300만원이었고, 증감변동없이 특별회계회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41억 7,800만원에서 13억 3,700만원 감소한 128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25억 700만원이었고, 증감변동없이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등의 의존재원과 부기변경, 과목 변경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 삭감재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삭감내역은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것이고 건설사업비의 변동내역은 사업추진상 사전변경에 의한 부기변경과 시설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부족사업비 및 토지매입비등으로 과목변경한 것이며,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는 소유자 본인부담 법개정에 의하여 삭감하고, 수원천 난간정비 공사는 수원천 옛모습 찾기 사업 계획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213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정자지구, 매탄4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삭감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집행사유미발생분과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예산,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