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96년도 당초예산안과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부서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공무원 수는 총 94명으로 기획담당관실 16명, 공보담당관실 11명, 감사담당관실 9명, 전산담당관실 22명, 시립중앙도서관 11명, 선경도서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담당업무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의회운영의 지원과 예산운영, 법제 및 소송사건 수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 행정에 관한 홍보기획 조정과 행정예고 실시 등 공보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분야별 업무수행에 따른 감사 및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산담당관실에서는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의 총괄업무와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중앙도서관과 선경도서관에서는 학생 및 일반인 등 수원시민들에게 각종 도서의 대출, 열람, 그리고 향학인들에 대한 학습의 장소로 제공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획실소관 '96년도 소요예산으로 총 311억 1,98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구분하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이 282억 2,815만원, 공보담당관실 7억 510만원, 감사담당관실 7,675만원, 전산담당관실 4억 4,958만원, 시립중앙도서관 5억 1,882만원, 그리고 선경도서관은 11억 4,1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2,855억 5,212만원의 10.9%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상된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기획담당관실의 소관예산으로 282억 2,81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중 공통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68억 4,189만원과 복리후생비 21억 1,222만원, 지방채, 예비비로 174억 6,845만원을 제외한 순수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액은 18억 55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부서 4개과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9,320만원 계상되었으며, 컴퓨터 조작인부에 대한 인건비 1,773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540만원과 관서운영비 5,464만원, 시정홍보서, 시정주요업무계획서 등의 인쇄비가 4,636만원, 상황판제작 및 보수비 550만원, 2095기획단 운영에 따른 수용비 1,430만원 등의 경비와 행정장비유지비, 기획업무추진여비 등으로 550만원, 시의원상해 등의 보상금 2,160만원, 기획단 연구활동 보상비 4,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체모형물 및 상황실 상황판 보수비로, 2,100만원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공통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68억 4,189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로 1억 3,098만원, 기관공통운영 관서운영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서 인쇄 및 당면시책홍보물 제작비 8,600만원, 시책추진요원들의 특근 급식비로 2,000만원과 당면시책추진 및 관외출장여비로 6,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출장 및 연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유공공무원과 민간인의 산업시찰 경비로 3,000만원,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8개 단체에 5,954만원과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풀 보조금으로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관리운영으로는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등 기준경비로 680만원과 자치법규집 및 예규집추록발간비 750만원, 소송수행수수료 및 소송사건 공탁금으로서 2억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사건 패소 배상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함으로써 늘어나는 행정소송사건에 대비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경비로서는 동청사신축 공제회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5,918만원, 도로확장 및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자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67억 6,926만원을 확보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예비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7억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정 VTR실 운영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3,26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2,670만원, 관서운영비 3,001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기간행물구독료 8,100만원, 국내·외 뉴스 한글프린터 수신료가 3,600만원, 도서구입료 200만원, 수원소개 홍보물 제작비 1,100만원, 시정의 시정예고 수수료 4,400만원과 시정월간홍보지 "우리수원"의 제작과 효에 대한 홍보 및 주요행사 VTR 제작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발간 1,200만원, 시정뉴스 초기화 제작 및 종합 유선방송케이블 수신료는 1,488만원, 각종 시정홍보를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성 어제와 오늘 사진전 개최 2,000만원, 국제사진 촬영대회 개최에 4,000만원과 수원관광안내소 설치비로 6,216만원, 방송기자재 구입비 1,81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안정에 헌신 노력하고 있는 지역방위 군·경위문 등 2,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안정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는 7,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감사업무보조 인건비 833만원과 사정 및 감사업무에 따른 기준경비 1,668만원, 관서운영비 1,146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결과 보고서 등 각종 지침 등의 인쇄비 350만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계상, 그리고 사정 및 감사활동에 따른 특근급식비 405만원, 행정장비 유지비 150만원, 사정 및 감사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 현지실사 여비로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담당관실 운영을 위하여는 4억 4,958만원의 예산으로 통계관리 업무보조인부 인건비 833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로 390만원, 관서운영비 2,048만원, 시정 주요통계수첩, 통계연보발간과 각종 인쇄비 등 1,300만원과 신기술습득 및 전산통신망 운영요원 교육비 350만원과 통신 및 전산시설에 대한 전화료 등 공공요금 1억 2,094만원, 전화교환기 등 통신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3,886만원, 통계조사, 통신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이 9,147만원과 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800만원, 종합전산망 (LAN)확장시설비로 3,000만원과 무선통신망 종합시스템 설치공사 3,000만원, 전기분·배선반 교체공사 1,500만원 등을 계상하는 등 업무 전산화 시대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11억 4,141만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4억 3,759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로 1억 6,900만원, 관서운영비 2,195만원을 계상하고 정기간행물 구독 1,053만원과 법령집 추록대등 수용비 4,312만원과 전기, 수도,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8,042만원, 냉·난방용 LPG가스 및 보일러의 연료비로 6,465만원, 건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 3,422만원, 복사실운영 소모품, 도서정리 등 도서관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1억 2,700만원의 예산계상과 통신용 장비 및 장서구입비 등 7,520만원, 보일러 검사대비 세관공사, 가스메타기설치, 쓰레기 간이소각로 설치 등의 시설비 4,750만원 음향영상실의 항온항습기와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24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도서관과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5억 1,88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2억 2,39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로 7,793만원과 관서운영비 1,271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기간행물 구독료, 열람표 인쇄비 등 수용비로 2,205만원과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1,438만원을, 도서관 건물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1,637만원, 도서관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6,226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장서구입 및 서가와 도서전산화 기기구입비 등으로 5,360만원을, 그리고 쾌적하고 아늑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열람테이블 및 외부계단도색, 보일러 세관 등의 보수공사비 1,092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립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으로는 총 1,36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으로서 2095수원발전기획단 발족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등의 경비 4,990만원을 계상하고 입체모형물 보수공사비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전산담당관실은 지난달 개장된 야외음악당 키폰 전화기 설치비 1,000만원과 전산개발비 근거리 전산망 구축사업, 무인자동안내시스템설치비 등 기정예산의 불용액을 삭감조정하였고, 공보담당관실은 시정 홍보시책 추진비 200만원과 선경도서관은 전기요금 부족액 800만원을 계상하고 기존예산의 불용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수행의 근간이 되는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시정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기본현황과 업무분장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170억 900만원에서 경상비절감, 재정부담금 변경등에 따른 예산액 감액 등으로 2,900만원을, 삭감한 총 16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과·소별 주요예산액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 예산에서는 수출유망 상품홍보책자 제작비에서 600만원을 절약하였으며 산업과 예산에서는 벼 돌발해충 방제 농약대는 날씨가 좋아 벼 병충해가 적게 발생되어 1,000만원 불용처리하는 등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95하반기부터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사업주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여 실시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임시적 설치방법에서 반영구적 설치방법으로 전환하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화서택지개발지구내 화서환승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토지공급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년도로 사업변경을 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용지매입비 45억원 삭감하고 경상사업비중 인쇄비등을 절감하여 5,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5억 8,200만원을 절감 및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에서는 농촌지도소는 증·감액이 없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여 40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보충에 따른 인건비가 400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수원시 세출예산 2,855억 5,200만원 중 84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소별로 계상된 예산액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역경제과 28억 5,600만원, 산업과 예산이 1억 2,3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이 36억 2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4억 2,000만원, 농수산물관리사무소가 9억 6,5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85억 1,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구분해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월동용 저탄자금 융자금, 도에서 부담지시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 관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며 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와 돌발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구입비만이 계상되어 벼 병충해방제비와 농기계구입에 따른 삭감으로 전년대비 1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계속되는 교통량의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비와 차선도색비 등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7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 주차장설치, 그리고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11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의 주요예산은 농어촌 경쟁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시설원예, 난방개선사업비 감소가 있었으나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의 주요예산은 쓰레기적환장 소각기 설치 및 판넬도색비, 조경공사비 증가와 결원인원 보충에 따른 경상비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7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주요예산은 민원 음성자동안내 시스템시설 공사비와 경상경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3억 1,3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 소관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0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주요사업예산은 월동용 저탄자금융자금 5억원, 해외시장 개척 파견비 4,1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20억원, 노사안정 지원금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주요사업예산은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 1,300만원, 병충해 방제 농약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억 8,000만원, 버스베이 확장시설공사, 이것은 지지대∼비행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보차도 분리시설, 이것은 매산, 신풍국민학교앞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 일방통행사업, 이것은 주로 영화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안내표시, 이면표시, 차선도색 등에 6,000만원, 교통신호시 신설 1억 9,9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7,200만원, 차선도색 4억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억 5,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설치 8,400만원, 교통신호 연동화사업 6억 1,9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1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잉여금이 40억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입금이 11억 1,2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이 7억 2,8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2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광교주차장 부지매입비가 6억 4,000만원, 인계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18억 1,500만원, 영화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9억 3,600만원, 권선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15억, 예비비가 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의 주요사업예산은 UR대비 농어촌 경쟁력 활성화 시범사업 6,600만원, 영농후계자 육성운영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사업예산은 쓰레기 적환장 소각기 설치비가 1억 7,000만원, 도매시장 샌드위치판넬 도색공사비가 6,200만원, 조경공사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사업예산은 결원인원 충원에 따른 경상비 2억 600만원, 음성자동안내 시스템 시설공사비 1,500만원, 자동차 봉인 및 번호판 절단기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것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내역에 대하여는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심의시 해당부서 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6예산과 '95제3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5제3회추경 검토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11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추경예산규모 및 세부내역은 기획실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의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정리 추경을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예산은 '95년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를 기획실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유인물로 대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과 각 소관사항에 대한 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95년 6월 16일)에 따라 지방재정운영 방법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부 및 계획적인 투자로 발전 지향적이고 비전있는 예산편성으로 평가되며, 특히 교통행정의 민원해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예산투입토록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96년도 본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역안정 및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절약예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