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정기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주민의 세부담을 전제로 하여 재원의 조성과 배분을 통하여 주민경제의 성장발전을 조장·유도하고 주민생활의 기본 수요와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정책 및 계획의 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모든 시정활동의 기본이 되며, 수원시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예산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들은 예비심사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어 심도있는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보사국장 신경희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관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45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6년도 보건사회국 세출예산은 행정내부에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 시민복지증진에 따른 청소·환경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편성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액 328억 3,704만 3,000원보다 170억 5,077만 2,000원이 증가된 498억 8,781만 5,000원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쓰레기 적환장과 청소차고지 건설사업 등 대단위 공사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95당초예산액 4억 2,838만원보다 7,612만원이 증가된 5억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요구한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하동 공동묘지 임차료 1,320만원, 수원갈비축제 참가업소지원 1,000만원,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지원 6,000만원, 현충일 호국보훈국가 유공자 보상비 3,900만원,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지원비 1억 50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3,696만 4,000원, 장애인 복지기금 1억원,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예산내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등 환경보전에 관한 경상적 경비로 4,887만 8,000원, 팔당 상수원 기초시설운영 부담금 3억 1,907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소과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제작비 8억 8,334만 9,000원, 청소차량 유지비 4억 2,650만원,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용지매입비 건설사업비 등 246억 9,706만원,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공사 부족사업비 26억 5,969만원, 쓰레기 적환장 시설공사비 25억 5,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등 사용료 65억 6,042만 4,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으로는 노인질서봉사대 운영과 충효교실 등 수원시 노인회 운영에 5,050만원, 사랑의 모자학교운영 700만원, 건전가정을 위한 수련회비 600만원, 제74회 어린이날 행사비 38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문예행사비 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안구 보건소 예산요구내역은 주민건강정보지 책자 발간비 1,000만원, 방역소독용품 구입비 1,676만원, 진료 및 임상병리검사 약품구입비 1,500만원,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 1,500만원, X-선 촬영기자재 구입비 840만원, 예방접종용 백신구입비 1억 2,355만원, X-선 촬영자동현상기 구입비 3,000만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요구 사항입니다. 주민건강정보 책자발간 1,000만원, 방역소독용품구입비 1,676만원, 진료 및 임상·병리 검사약품비 1,500만원, 일반진료약품구입비 1,500만원, 예방접종용 백신구입비 5,265만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2,730만원, 지역보건발전정책개발 3차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팔달보건소 예산요구사항은 청사 임차관리비 2,160만원, 임상병리검사약품구입비 1,500만원, 일반진료약품구입비 840만원, 예방접종용 백신구입비 5,618만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하수처리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구입비 1,400만원, 하수처리 응집제 구입비 5,160만원, 하수처리사업소내 양어장 설치공사비 1,485만원, 차집관거 준설공사비 2,500만원, 소화조 가온 조절설비 공사비 4,000만원, 공동구내 전등설치 공사비 1,250만원, 후생복지관 및 종합사무실 신축공사비 5억 1,305만원, 위생처리장 원심분리기 수리 및 육성가공비 4,000만원, 제1처리장 탈취탑 교체공사비 5,000만원, 노후 배관공사 교체공사비 5,000만원, 농업용수로 옹벽설치공사비 4,20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 예산계상내역은 사무실 임차관리비 828만원, 파출부 윤락여성 소양교육재료구입비 400만원, 요보호 아동 및 귀향여비 6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예산은 화장로 교체구입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년도 예산액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를 받을 때 상세하게 설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95년도를 마감하는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95년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의 변경 내시분과 공공요금 사용료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편성하고 기편성 예산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재산을 삭감 조정하여 건전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329억 7,633만 4,000원보다 4억 6,667만 7,000원이 감소된 325억 96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사업비는 113억 3,539만 2,000원을, 보건위생비는 24억 5,472만 1,000원, 청소사업비는 187억 1,954만 4,000원으로 각각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제3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주요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요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를 지난 10월 26일자 성립전 예산으로 1,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광교 생활하수관 차집관로 연결공사사업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과는 청소차량 보험료 부족분 1,854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김포지구 쓰레기매립장사용료 절감액 1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는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식비, 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3,602만 7,000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수질검사기 구입비 1,050만원을 삭감하였고, 권선구 보건소는 일반진료의약품 및 예방접종용 자재구입 등 2,5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예산은 하수처리장 탈수오니케익 처리대행사업비 1억 5,603만 8,000원과 수도권매립장 사용료 6,570원을 삭감하였고, 위생처리장 케이크발효실 설치공사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사행정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95년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예산편성 총괄을 보고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내시 지연으로 현재 미 계상되었으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수원시 전체예산의 8.5%에 해당하여 '95년도 예산보다 28%가 증액된 614억 7,400만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는 609억 7,000만원, 작년비 3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400만원으로 78%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예산 총 규모는 7,235억 2,900만원중 일반회계 2,855억 5,200만원, 특별회계 4,379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서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7.3%에 해당되며, '95년도 예산액 305억 3,100만원에 비해 61.7%가 증액된 493억 8,300만원에 달합니다. 장안구의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에 해당되며, '95년도 예산액 51억 2,800만원 보다 25.9%가 감소된 38억원 규모입니다. 권선구청은 수원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4%에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액 43억 7,500만원 보다 6.8% 감소된 40억 7,700만원입니다. 팔달구청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3%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7,500만원 보다 34.7%가 감소된 37억 8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미시달로 현재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예산규모는 5억 4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4억 2,800만원 보다 17.7%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계획적인 투자로 목표지향적이고 비전있는 예산편성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95년보다 28%가 증액된 614억 7,400만원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내시 미시달로 계상되지 못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이 '95년 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 청소차량 차고지 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 팔당 환경 기초시설 운영부담금, 예방접종용 백신구입 등 시민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96년도 본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시민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낭비적이거나 비 효율적인 예산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경제적인 절약예산 편성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에 따른 연말정리 추경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예산 540억 4,800만원중 일반회계에서 1.1%에 해당하는 5억 6,800만원이 삭감된 51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연말정리 가감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뒤에 있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사회국 사항중 전체적인 사항만을 국장님께 질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시 담당과장에게 상세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심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추경예산이다 하면 일을 하다가 "모자라는 돈을 보조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때 쓰는 것이 추경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성질도 많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차, 2차 추경은 현재 돈을 쓰다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돈을 좀더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추경예산을 내는 것으로 통상으로 알고 있는데, 보사국 소관은 "이것, 이것 만큼 예산을 쓰겠습니다."하고 예산을 따 놓고 쓰다보니까 남아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심의하기가 상당히 씁쓸합니다. 4억 6,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쓰다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 말에 예산을 따 놨다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업도 못하고 돈도 못 쓰고 하니까 불용액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내놓는 것입니다. "이 돈은 못 쓰겠다."고 한 것이 4억 6,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복지사업비 4,6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 1,000만원, 가정복지비 3,600만원, 보건위생비 4,000만원, 환경비 4,000만원, 청소사업비 3억 8,000만원, 특히 보건소를 보면 장안구 보건소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질검사기를 구입했다,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질검사기를 구입하려다가 못했으니까 수질검사기가 없지요? 그래서 수질을 검사 못했습니다. 우리가 썩은 물을 먹었는지 몸에 이로운 물을 먹는지, 해로운 물을 먹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2,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일반진료의약품, 예방접종용 자재구입 이것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진료의약품이 남아서 그런지, 환자가 적어서 그런지, 오는 환자 진료를 못해서 그런지 2,5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이라면 모자라야 됩니다. 의약품이 모자라야 됩니다. 예방접종. 80만 수원시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모자라야 되는데 남았습니다. 보건소마다 어제 감사중에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쓰고 있는 백신이 뭐냐 물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감기백신이다." 그래서 "있느냐"고 하니까 없답니다. 감기환자가 수원시에 그래서 많은가 봅니다. 돈은 남는데 백신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돈을 보태달라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심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남은 돈이 많이 있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에서 도대체 4억 6,000만원씩이나, 특히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보사국 사업입니다. 이것이 4억 6,0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추경예산은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삭감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니까 추궁받을까봐. 불가피하고, 불가피하지요? 삭감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철저하게 예산심의하셔야 됩니다. 예결특위에 가서도 더 이상 조정이 없도록. 내년에 이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불용액 결산심의할 때 보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10%이내, 5%이상, 10%까지는 불용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감하고 또 아끼고 아끼고 해서. 그러나 15%이상 20% 남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10%미만은 남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받아서 90만원 쓰고 10만원 남았다면 그것은 절감하고 아꼈다는 측면에서 칭찬할만 하지만 10%이상 20%까지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려고 시작해서 예산을 따 놨다가 어찌 어찌하다 보니까 일이 하기가 힘이 들고, 어쩌다 보니까 일을 모새허 불용액이 된 것은 수원시민에게 가장 피해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윤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업별로 세세하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큰 것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은 생활하수관 찻집연결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그 지역은 종합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계획하에 차집관로를 전면 재공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하며 오히려 예산낭비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이것은 환경보호과, 보사국소관에서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수도과에서 건설사업비로 대규모 공사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했고, 청소과 예산중 1억 8,000만원은 작년 김포매립지로 간 쓰레기수수료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게 보고 드린 바와같이 매립장으로 간 쓰레기가 약 21%정도 올래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차량 운영비 등 거기에 수반된 제반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기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 되었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해서 못 했습니다. 각 보건소 예방약품 구입비가 많이 남은 것은 대체적으로 진료환자를 적극적으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약품이 남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예방차원에서 건강관리를 사전에 많이 해서 보건소를 찾는, 그 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격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약품이 줄어서 약품 구입비가 절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의 주요 예산에서 수도권매립장사용료 6,500만원은 먼저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슬러치가 매립장으로 가던 것이 재활용품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면에서 이득이 되었다, 또 매립장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가 6,500만원정도 절감되지 않았나, 그리고 하수처리장 대행 사업비도 공사사업비인데 거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외 조그만 예산은 심의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큰 예산이 전액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방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요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자랑축제는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하루했는데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3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3일은 업소에서도 힘들고,

누가 그럽니까?

시민들이 그럽니다. 업소측에서는 도저히 하루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수원시내 공원 같은 곳을 다 갈비집으로 만들어 놓지요?

업소측에서 하루이상 할 수 없다해서 하루로 한 것인데, 시민들 얘기는 최소한 3일을 해 달라, 그런데 업소에서 3일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서 자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소하고 잘 절충을 해서 금년에는 2일 정도로 해 볼까 합니다.

업소측에서는 자기네 업소 홍보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도 참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하면 참가하지 않을까요?

이순철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한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반회계가 609억 7,000만원으로 33.4%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400만원으로 78.1%가 감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5억 400만원이라는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죠?

예.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자체는 작년도보다는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결정이 되고, 또 시비가 결정이 돼서 포함된 금액이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예산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전액 시비로서 1억씩 들어가서 3억이 들어가 있고, 의료보험관계는 전액 국·도비로 다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억 400만원이라고 특별회계가 추경된 것은 국·도비도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된 금액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등 다른 청소과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액이 나오겠죠?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아직 여기서는 계산이, 보조내시가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은 미리 결정이 되고, 어느과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습니까?

법정경비로 생활보호법이라든가 제반 법에 뒷받침이 되는 예산은 전액 된걸로 확정을 하고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그 외에 법이 바뀌거나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확정이 안되고 예산은 다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5년도 예산보다도 보사환경위원회가 28%가 증액이 돼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또 액수가 더 증가가 되면 됐지 감소는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30%에 가까이 예산이 1년 차이로 증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증가된 폭이 많은지 그런 것을 설명 해주세요.

특별회계에 늘은 것만 말씀하시는거죠?

보사국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도 '95년도 보다 28%가 증액된 예산편성이신데, 특별회계가 현재는 감소가 78.2%로 돼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액이 될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 28%보다도 더 많은 30%에 가까이 '96년도 예산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예산이 30%씩이나 증가될 수 있다면 그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청소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적환장이나 차고지,

예, 소각장, 차고지, 적환장 이것에 대해서 청소과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예산이 30% 증액 됐더라도 청소과나 그쪽으로 편중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그럼 앞으로 두 분의 질의만 더 받도록 다른 위원님은 부서별로 질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질의만 더 받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윤명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주민건강정보 책자 발간비가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팔달구는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찬호 :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돼있어요. 그리고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가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1,500만원씩인데 팔달구는 840만원으로 반 밖에 안됩니다.

보건소장 김찬호 : 원안에는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주민건강정보 책자발간이 무슨 책이예요? 이제껏 해 왔어요?

보건소장 송재홍 : 예, 해오던 일입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 민원실에 가면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몇 부나 발간하는 거예요?

윤명호 위원님! 그건 부서별 질의할 때 하세요.

예, 됐습니다. 본 심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현 위원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기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96년도 예산편상한 것을 보니까 기히 양어장설치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시 하천에서 내려가는 정화조가 50%도 안되죠? 현재까지는. 그런데도 양어장 설치를 기히 해서 맑은 물을 공급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어장을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에 가서 봐도 고기가. 맨 마지막에 차입되는 과정에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양어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어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2, 3단계 공사에 가면 거기에 기왕에 양어장 호스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이전에 특수시책을 해볼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어려워 그런건데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예산편성을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특수시책으로다가 먼저 보고 드린대로 견학오는 분들한테, 각계각층 견학오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화한 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기르고 있다하는 PR측면에서 사실은 양어장을 설치하려고 그랬던 건데 2, 3단계 공사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무작업할 때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협의하신 바와같이 소위원회를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해서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분야를 심의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분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별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김광현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김봉열 위원님, 송옥섭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유병태 위원님 등 여섯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송옥섭 위원님으로 내정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윤명호 위원님, 이순철 위원님, 이화지 위원님, 한상진 위원님, 허영순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윤명호 위원님으로 내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회의실인 이곳에서 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2층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14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를 한 후에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