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낸 세금으로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시민복지향상과 주민편익증진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ｏ 기획담당관실 ｏ 감사담당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소관업무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좀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당일 예산안 설명이 끝난 후에 조정될 부분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담당관님 자리가 좁아서 책 넘기기가 나쁘니까 위원님들 저쪽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책이 넘기기가 나빠서…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설명)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법적 경비는 간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물론이고 모든 예산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낸 세금,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써 전부 다 운영 되는 만큼 한푼한푼 아껴주고 정당한 목적대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예산이 잘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동안 죽 설명하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풀보조하는 것은 쓰고 남으면 내년도로 사고 이월로 넘어 갑니까?

아닙니다. 불용처리 합니다.

위원장님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위원 입니다. 아까 기관장님 시책추진활동비 있잖습니까? 여기에 아까 직 상급기관에서 한도승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주는 겁니까? 또 의회 결의 안건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한도액만 정해주고 별도로 돈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계상되는 겁니다.

한도만 승인한다 이 밀씀이죠. 예산은 시비로 하는 거구요.

예.

예, 권영우 위원님

예, 권영우 입니다. 내무부지침서 67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 등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당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종전의 관서당경비 내에 기관 공동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기준화 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시장,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산재가 되어 가지고 한 5가지가 기록이 되어서 금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군데가 내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이것을 50%씩 아까 보면 구분해 놨습니다. 그다음 가산금이 따로 거기서 부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시, 군, 구, 읍, 면, 동 이래서 시장, 부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5,280만원, 3,700만원을 각각 50%씩 하나는 업무추진비에 하나는 특수 활동비에 이렇게 되어서 두 곳으로 갈리게 되고 73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금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원가산금이 나와서 이것이 또 갈리게 되고 그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75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이 또 나옵니다. 직책급, 75페이지 내용은 다소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은 참고자료는 변경된 내용을 넣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어떻든 69페이지에 보면은 총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담당관님이 알아서 다 했겠지만 혹 나중에 도나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왔을 때라도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안되면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지금 현재 69페이지 지침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기준화 했다는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전산계통에 모든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무려 예산이 대충 계산해 봐도 한 4억 여원이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입 메니커가 하나도 기재가 안되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줄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것과 세부지침에 의해서 분류해 된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경북도에 있는 시군이 똑같은 형태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세부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에 대해서 구입 메이커를 표시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성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게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정부가 어떠한 성능의 물품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정부가 조달을 하는데 어떤 메이커가 여기에 적합하다고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삼보컴퓨터, 삼성전자등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달청에서 과거에는 재벌기업인 대메이커 삼성, 금성, 대우를 선호를 했는데 이번에 조달청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본인들이 단가가 안맞다는 이유로 입찰에 안 응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대메이커를 벗어난 중소기업 메이커에서 구입하는게 사실 맞습니까?

구입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품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보면 경상경비가 한 18%가 증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것이 새로 생긴 체력단력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등 이부분이 거의 15억 정도가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증액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게 꼭 우리 의회를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구 매일인가 보면은 포항시의 시정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2억 2천이 책정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지금 현재 아직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립상태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는 명목을 전부 밝혀라 이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원래 밝힐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밝히겠다고 하여 대립상태가 되어 있다고 보도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시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대민활동 또는 시정추진에 필요한 대외활동, 중앙이라든가 이런 활동 등등 모든 주민경비등인데 그 집행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밝힐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예, 오동수 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또 정비를 해서 쓴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못쓰는 장비는 폐기 처분을 하면 그만이고 그렇다면 다른 수리비나 재정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장비유지비와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년간 자자한 고장이 조금씩 납니다. 수리해서 그것을 쓰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계가 있으면 조금씩 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계가 있으면 조금씩 부품도 교환해야 되고 고장이 나듯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런 차원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이쪽에 75대 라든지 프린터기 23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노후화 된 것을 폐기처분 하고 오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사는 것이고 새로 샀더라도 쓰다보면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 입니다.

그럼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얘기죠? 관리유지비가.

대수 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정비가 한 460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전산정비 뿐 아니라 프린터기, 워드프로세서등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 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 5,200 시장 말이죠? 그것하고 판공비 1억4천4백만원은 7억중에 들어 있습니까? 예산에서

몇 페이지…

별도이고…

7억 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업비 입니다.

그럼 1억4천4백만원 어디 들었습니까? 재량비가 어디…

몇 페이지죠? 예산서.

그러니까 뭐냐면 운영감사비가 5,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장… 예산서에 그 예산서 안을 들어 있지 않는 것 같던데요?

시장님 것은 총무과 부분에 나오니까…

예, 총무과. 알았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지금 오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행정도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전산화 장비구입이 되고 또한 많은 전산화 장비를 관리를 하게 되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스템이 도, 중앙 등의 시스템으로 해서 기종이 어디가 지정이 되어서 이 기종이 아니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 기종을 써야 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아까 여러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은 많은 기종이 있는데 꼭 말하자면 꼭 상급기관과 같은 기종을 써야 한다는 그런게 있는지 또 그렇잖으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 향토출신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연관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연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세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종이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어떤 기종을 써야 되는지 특수한 어떤 성능, 기능이 있으니까 써야 된다는 것은 현재는 없고, 또 우리 시도 어떤 특정, 어느 회사에서 나온 기종만을 써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가 호환성이 있어서 다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품은 가종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단가 등을 계약을 해서 싸게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것을 조달청 공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출신의 메이커가 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법규를 좀 더 연구해서 수의계약으로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다른 분 질문이 안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관련이 업는데요 아래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시에 참석이 늦어서 기획담당관님 오셨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 관계인데요, 교부세가 어떻게… 예,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영우 위원님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우 입니다. 이 자리에 전산계장님이 나와 계신데 사실상 전산정비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행정현대화를 하자면은 시본청과 동과도 전산처리가 모든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장비를 구입하는게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데 보면은 이것을 올바른 메이커를 선택하지 못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5년을 써야되는 기계를 3년에 버려져서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장비가 현대화해서 전에 쓰던 것을 바꾸게 되면은 쓰던 장비를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A/S를 받아가지고 재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계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 가급적이면 보장되어 있는 데 것을 구입을 해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낭비를 안하도록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시의 현재 본청과 의회, 사무소, 읍면동의 컴퓨터 수량은 총 46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0년도 부터 시작해서 89년도 까지 나왔는 XT기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90년도 94년도에 나온 286기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 386, 486, 또 위원님들 가정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586펜티엄급 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기종별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을 그냥 사용하는데는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XT급과 286급에는 프로그램이 안 돌아 가는 기종이 바로 그 2가지 기종입니다. 그것은 용량, 모든 기능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비가 전부다 단종이 되었습니다. 386, 486도 지금 거의 단종 추세로 들어가고, 586펜티엄급이 보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95년도에 XT급은 거의 개체를 시켰습니다. 신기종으로 586급으로 전부 개체를 시키고, 그 다음 286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는 96년도 예산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전액 반영을 해 주신다 하면은 본청, 읍면동의 286급도 연차적으로 개체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95년도 부터 정부조달물품에서 대한민국 컴퓨터 생산업체인 8대 대그룹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면에서 안맞는다 이래서 입찰을 안 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조달단가에 등록했는 업체가 유일하게 영주지방에 있는 업체중에서도 삼보컴퓨터라는 업체가 유일하게 586펜티엄급으로 등록을 했고 나머지는 서울 청계천에서 조립 생산을 하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정도면 쓰는데 별 하자가 없다고 승인을 받았는 업체가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런 생소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후 A/S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무런 별 문제없이,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삼보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꼭 이것으로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 말씀하신 장비유지비 관계는 물론 95년도에 샀는 장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비유지 보수하는데는 예산 계상을 안합니다. 그런 것은. 1년전에 구입했는 상품에 대해서 100분의8에 대한 계산을 숫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비유지비도 읍면동에서 XT급 또는 286급에서 고가로 예산이 반영되는 장비유지비가 만일 들어갔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간단한 고장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장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구입한게 기계자체의 기능면에서 또 능력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속도라든지 그게 저하되기 때문에 신형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형을 쓸만한 것은 처리를 다만 얼마라도 받고 그것은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처리를 해서 예산을 좀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불용물품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 생각에는 XT급 또는 286급을 고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안되겠지만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그것을 286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보통 프로그램일 잘 안 돌아가고 이래서 지금 95년도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꼈는데 그러나 여건이 만일 된다면은 286급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전혀 본청 읍면동 또는 직원들 중에 컴퓨터를 잘 운영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글자를 잘 못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매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해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제 여기 용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 아직 그것도 없고 또 총무국장님 답변은 한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두고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 137페이지에 보면은 감사관리에 대해서 감사취약분야 관리카드 인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사정활동평가 분석집 발간 하는데 여기도 내용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취약분야관리카드는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 공사 중간 중간 현장을 점검합니다. 현재는 컴퓨터에서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양식을 마련해서 카드를 별도로 비치하면서 점검했는 결과,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 완전히 시정했는 확인까지를 기특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관리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똑같은 양식으로 관리하면은 보다 우선 공사과정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고 각종 비리도 예방할 수 있고, 부실 공사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사정활동평가분석집도 이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종합감사든 수식감사든 하면은 잘 된 사례, 못된 사례 등을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수시적으로는 합니다만은 종합적인 어떤 자료를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해서 수시로 우리가 감사에서 잘 된 사항 못된 사항은 사례를 분석을 해서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파를 함으로써 앞으로 업무가 좀 많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136페이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더 듣고자 합니다. 정기 및 특별감사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감사담당공무원특수업무수행활동. 그 다음 장에 감사활동특수활동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및 특별감사 여비로 5백만원 있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의 계획이 부분감사, 정기감사가 22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감사를 해야 되고 또 주요시설이나 사건 사고 현장 점검등 여기에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공무원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의 세무수당과 같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감사요원에 대한 월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애는 감사활동 특수활동비는 여기는 우리가 정기감사는 받지는 않아도 수시로 감사원이나 내무부 등의 중앙감사를 받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론기관, 정보기관에 정보수집을 위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예산에 대한 우리 심사를 의견도 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