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신임 강병규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17만 경산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6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경북의 중추도시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경산시에 부시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무거운 책무를 생각할 때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산은 예로부터 주변 교통의 요충지로서 고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압독국의 터전이었으며, 많은 성현들의 숨결이 짙게 서려있는 유서깊은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제반도시 기능을 상당부분 분담하고 있는 등 최근에 와서 날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영남대 등 11개 대학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대의 학원도시로 발전 잠재력이 그야말로 무한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희망에 찬 도시임을 제 자신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지높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그러한 경산시에 부시장으로서 제가 비록 여러 가지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합니다마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하신 저희 최희욱 시장님을 성실히 보좌하고 안으로 국장 이하 전 시의 직원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제 자신의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임 도시과장 이종모 과장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모입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박종윤 의원입니다. 시군 통합 이후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바쁜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별 다른 사고 없이 ‘95년도를 보내게 된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의 코자 합니다. 사적지 지정에 따른 보상을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당동 소재 사적지 제300호 편입부지 보상에 대하여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96년도 예산에도 1억 여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금액으로는 4 ̴ 50년이 걸릴 것입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제 관내 업자와의 계약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자가 관내에 사무소를 둔 업체가 아닌 타처 거주 업자나 또는 주소지는 관내로 되었으나 실 사무소는 타처에 있는 업체와 계약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인 바, 관내 사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무소를 관내에 두고 실재 관내에서 거주하는 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함 설치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의 분리수거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주민 편의를 위해 자연 부락단위 또는 통반단위로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집단 혐오시설 인근 주민에게 보상책을 묻겠습니다. 경산시 대평동에는 분뇨처리장, 도축장, 폐수종말처리장이 밀집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파리, 모기떼 등의 극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착공하여 건설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앞으로 설치할 쓰레기 매립장은 인근 지역에 매년 10여 억원씩의 사업비를 보상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장님이 밝힌 바 있습니다. 기 설치된 혐오시설의 인근 주민들에게도 보상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 지원대책을 산업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진흥지역 지정 당시 추곡 수매, 영농자금, 농업기반조성 등 각종 영농혜택을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원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과 영농혜택을 우선 지원할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농가 오물처리 및 법적 설치 내역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물처리에 대한 정화조 설치의 법적 근거와 일부 농가에서 오물을 무단 방류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천오염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남대학 주변으로 약 20만평 이상이 주거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영남대학교는 마음대로 대지화 하고 있으면서 왜 주변은 계속해서 자연녹지로 묶어 주변개발을 제한하고 있는지, 영남대학에 대한 특혜의 의욕도 있고, 이질감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도시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궁당천 침수지역 직강 공사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시정 질의 답변에 의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60억 4,000만원중 ‘96년도에는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금액으로는 준설작업비에 불과 합니다. 또한 공사는 전혀 못할 뿐 아니라 추후 예상하면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께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30밀리의 강우량에도 침수가 되어 재산상 피해와 때로는 인구피해까지 발생하는 궁당천 직강공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지난 번 답변에 의하면 최선이 아니라 불을 보듯 구경만 한 것 같습니다.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쌀 전업농가 육성대책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과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UR파고에 밀리고 농업기피 현상이 가속화하는 이때에 ‘95년도 쌀 전업농 육성은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의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교육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정되고, 복된 농촌건설을 위해 해외 연수 및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 3천평 이상 실소유자 농가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평수를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생계부 해외연수, 지도자 해외연수, 후계자 해외연수, 95년도 실적과 96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손영길 의원입니다. 시청 관용차량 현황 및 배치현황, 첫째 실과 차량배치 내역, 지정배차 내역, 공동배차 내역을 총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동일 지역내 유료주차장 시설의 규모가 40대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 근거와 제한 규정을 보다 완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경산시 도로옆에 인도블록을 깔아 놓았는데 인도블럭을 턱을 낮추어서 자전거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할려면 턱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턱을 낮출 수 있는지, 집행부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질문요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실천 방안에 대해서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시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민 약속 사업 즉 공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시장의 대 시민 공약사업중 임기내 실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류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기획단 설치 의향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자치운영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자주 재원확충이 중요한 관건이라 사료되는 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계획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영 수익사업 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입니다. 성암산 레포츠 공원조성에 대하여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성암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유와 금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시영 개나리 아파트 승강기 교체 대책과 하자업자에 대한 변상조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옥산 2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관련, 공영개발단에서 옥산 2지구 내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로개설 및 기반조성사업에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유, 금후 민원해소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명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천명에 가까운 산하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 시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심의와 금년 한해 동안 집행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처음맞는 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10일 제2대 경산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날까지 초지일관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별로 보탬이 되지 못했음을 자인 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관계관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금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부문별 투자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측정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 시키며, 투자부문별로 여건을 감안한 적정 투자로 예산의 낭비와 비능률적 운영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으므로 예산심의시는 반드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니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밝혀 주시고, 언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으며,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된 사례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용실태에 관한 건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 대규모 시설공사 등 재정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재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지 아니면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 1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아이디어는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용 및 주민으로부터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의거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할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필히 개최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선의의 경쟁과 완급조정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므로 차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지방재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내 행정장비의 전산화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본 시의 행정전산화는 타 시군에 비하여 어느 수준이며, 특히 지방세의 근거가 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전산화 실태와 읍면동과의 온라인은 만족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계, 지적, 병무, 통계 등 모든 분야의 전산화는 잘 되어 있는지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원서류를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결하는 경우와 꼭 시청까지 가야하는 경우 중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서류를 어느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첨단시설은 그 활용도에 따라 그 기능이 다양하다고 보는데 자격을 갖춘 전산 전문직원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신 기술을 습득하는 유능한 전산전문가를 채용하여 전 직원에게 전산 기술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은 개인이 5년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각종 세금을 수납 및 체납까지 전산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제도 때문에 시민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한 건입니다.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느냐의 여부가 공무원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진 및 부서간, 또는 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전보 원칙을 밝혀 주시고, 사무관 승진은 ‘96년도부터 지방 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시험 또는 인사위원회 심사 중 택일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시에서는 어떤 승진제도를 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 과장 보직중 행정, 기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는 어디 어디이며, 현재 복수직 부서장중 일반직 대 기술직의 비율은 어떠하며, 유사한 업무를 각각 다른 조직이 맡고 있어 행정의 효과성과 민원인도 해당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제를 개정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실과소별로 업무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불필요한 인원은 감축 또는 격무부서에 배치토록 인력 진단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등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개설할 경우 토지보상 관계로 민원이 잦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포장되어 있는 사도 현황은 어떠하며, 금년도에 보상한 토지면적과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문제가 되어 해결하지 못한 노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무질서한 광고물에 대하여 PR시대를 맞아 광고물이 홍수처럼 넘치고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무질서한 광고물의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며, 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은, 그리고 적법 및 불법 광고물 관리가 허술해 년간 많은 금액의 수수료 탈루액이 발생하여 막대한 재정손실을 낳고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벽보를 지정위치에 게첨 아니한 광고물에 대하여 철거비용 징구와 관계규정에 의한 처벌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불법 광고물의 발생시 제작자에게도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돌출 간판은 특정 목적에 한하여 설치하며,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제약없이 설치 가능하며, 공간점용료 징수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목적 시민회관 신축에 대하여 시민회관이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 및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 전 공사 현황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소요예산 및 조달현황은 그리고 당초예상 공사기간과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중에 산재한 자동판매기에 대한 건입니다. 시내 각처에 산재한 자동판매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특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차류 판매기의 청결등 위생관리 문제와 사용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등을 시켜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95년 9월1일부터 국민건강 증진법이 시행되면서 담배소매점에서 19세 이하 미성년에게 담배판매가 금지되고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청소년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담배 자동판매기 수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다음 관내 영안실 운영실태와 위탁관리 업체는 어디이며, 영안실로 인한 민원발생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음은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대하여 관내 소방서의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소방요원 현황은 어떤지 특히 고층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는 어떠하며, 그 기능은 어느정도이고 소방대원 가운데 의용소방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고 고층 건물 화재발생시 협조 받을 수 있는 인근 소방서는 어디이며, 우리가 내는 소방공동시설세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부정 불량 계량기의 지속적인 단속 및 부정 불량 계량행위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석유판매 업소의 배달용기를 점검해 본 적이 있으며, 불량 용기 사용처를 조치한 적은 있는지 계량기 미수검 유조차의 운행 단속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의 공장 허가권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여건이 크게 완화하면서 각 처에서는 준 농림지역에 공장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준 농림지역에 공장허가를 남발하면 공단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더구나 준농림 지역의 농지와 임야는 공장 건립으로 무차별하게 훼손되고 도시의 기형화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에도 소음, 분진, 악취, 환경오염 등 공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준 농림지역의 공장허가를 억제하여 공업지역으로의 입주를 예방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4, ’95년도에 준 농림지역에 대한 전용허가 건수와 그중에서 공장허가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준농림 지역의 공장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방동 오거리에 있는 시외 버스 정류소에 대한 건입니다. 최근 시외버스 정류소 대지가 경매됨으로서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전세보증금 관계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외버스 정류소는 지주의 바뀜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지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오거리 주변의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시의 중심인 오거리 주변이 장기간에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높은 기대로 말미암아 해를 거듭할수록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 수립후 장기간 방치한 이유와 도시계획 미 집행으로 발생한 민원건수와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해 제약을 받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며,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도시계획 구역을 도면으로 표시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건은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예산심의중 내용 파악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생략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경산시가 산업 중요 도시로 개발속도가 가속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운문댐물 공급 개수 1년 반도 못되어 수자원측과의 당초 공급계약량이 초과되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으며, 상수도로 인한 재정적자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야 하고, 앞으로 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관로, 배수, 급수 및 수압부과량 분석 등 보다 정확한 지하 정보수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수도 관망도의 작성 및 전산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체 수질검사 장비 및 현황과 계량기 검침방법과 검침인원은 몇 사람인지 상수도 공사용 각종 기자재의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수도관과 밸브 등 각종 자재가 방치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각종 기자재의 보관방법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지 보관중인 자재가 있으면 종류를 보관 용도별로 수량을 제시해 주시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징수대책은 어떠하며, 수자원공사와 당시의 계약조건이 어떠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 우리가 물고 있는 운문댐 물을 원수 및 정수 계약량에 대한 톤당 가격과 초과 사용분에 대한 톤당 가격은 얼마씩이며, 금년도 초과 급수량과 상수도 사업의 누적 적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이 최근 공업화의 가속과 농작물 쓰레기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질 관리등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간이 상수도 현황과 지원내역 및 지도 감독 실적을 밝혀 주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명술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압량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압량 시장은 부적리 458번지 외 3필지 2,004㎡에 1917년 11월에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상태는 재래식 장옥 14동에 332㎡가 있으나 노후되어 도시 외관상은 물론 매우 불량하여 지역개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압량시장은 현대화를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방법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도시 주차장난을 해소하고 1층은 상가 시장입니다. 지상 2층, 3층, 4층, 5층은 서민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자원 조달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 시장 현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압량 국민학교 앞 시설 부지 신개축 방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 국민학교 앞의 사유지는 압량 국민학교 시설 부지 선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신·개축이 불가하여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 부지의 선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경산시는 이러한 시설부지를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요. 다음 이것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압량면 사무소 앞의 인도정비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압량면 사무소 앞의 인도는 노후가 심한 파손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보행이 위험하지만 시에서는 공단의 인도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노후되지도 않은 인도를 포장한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압량면 사무소 앞의 인도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만일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정비가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역시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금구리에서 1번 종점까지의 도로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구리에서 1번종점까지의 도로는 대구, 경산, 진량, 하양간의 도로로서 하루에 출퇴근 차량이 천여대에 이르고 있지만, 노폭이 4m로 협소하며, 파손상태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파손의 원인은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 당시 대형 트럭이 많이 진입하여 도로가 많이 파손된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대형 트럭을 저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산군에서 사업종료후 재포장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포장을 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조기에 완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의원입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 현안 문제중 가장 심각한 대단위 종합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농산물의 자유화에 따르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중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경산시는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고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의 수원 확보등 장기 상수도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소관 부서가 총무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발주하는 개발계획 및 각종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시 관내 업체와 외지 업체의 계약현황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체계 미흡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전부터 먼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등 유통구조상 상당한 모순점이 있어 지역별 영역을 중심으로한 유통구조 개선과 계약생산 재배제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및 정부수매 제도 확대, 농산물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제도 등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요망되니 집행기관의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가 건설도시국입니다. 불법 건축물 실태 현황 및 허가기간이 경과한 가건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그 처리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가 산업경제국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산물 및 기타 건자재를 내 고장 물건팔아주기 운동을 범 시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가 건설도시국입니다. 대형건물, 아파트 허가시에 교통환경평가도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시 결과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태영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채기환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의원입니다. 시정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해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중 미 착공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량면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2개소에 대한 도로 개설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몇 개소나 되며, 착공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 지금 추진중인 사업은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획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중 ‘96년도 예산 미 반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별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가하는 바 내년도에 반드시 계속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은 몇 개소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두가지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채기환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기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1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 행정감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의문점이 있는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곘습니다. 감사기간 중 우리 의원들이 의문점과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불신한다는 소리가 저희 의원들 귀에 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을 보고 잘못이라고 지적조차 못하게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떤 행사를 집행하는데 참석자에게 전달할 기념품 대상인원은 300명으로 되어 있고, 차량 임차료는 14대 즉 430명으로 되어 있었으며, 참석자에게 제공할 식비계산은 5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더 정확하고 심도있는 행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 소관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와촌 가구공단 부지 업종 변경 관련 및 와촌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타업종으로 변경하여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토지의 가격 균형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에 의하면 대구 컨트리클럽 및 제일합섬 주변을 감사하여 본 결과 대구 컨트리클럽은 체육용지로서 ‘93년 ’94년도에는 평방미터당 6만원으로 ‘95년도에는 7만원에서 2만7천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와 제일합섬 주식회사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필지대비 41% 면적대비 25%를 하향 조정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대구 컨트리클럽내 임야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근 임야는 ’93년도에 2만 5,000원, ‘94년도에 2만 9,100원, ’95년도에 1만 9,800원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 컨트리클럽 전체 면적은 얼마이며, 체육용지는 몇 평이고, 임야는 몇 평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체육시설 내에 임야는 임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조경지로 보아야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총무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단위사업을 완결하지 않고 중단된 사업이 많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계속 연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95년 이후 단위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는 내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를 즈음하여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앞으로의 시정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성현의 말씀에 온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을 거울삼아 새것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니 집행부와 의회는 지난 일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96년도 경산시 행정을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많은 학자들이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지난 6.27 선거 이후 경산시 집행부의 행정은 주민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시청 마당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케 하는 등 많이 달라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주민의 대변자인 민원사항이 의회에 제출되어 회기중에 의안으로 채택되었으면 당연히 회기내에 처리되어야 하거늘 의회를 보좌하고 도와야 할 의회사무국이 이에 대한 법 조문을 축소하여 미결사항이 있게 하였고, 의원 활동을 위축케 하였으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경산시 자치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유가 이러할진대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의 시에도 자치행정의 사명감을 강조하였던 것이며, 또한 경산시의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하양 지역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만큼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관계로 담당관 이하 계장 및 여러 직원이 한달여일 동안 일요일도 없이 밤 늦도록 근무하신 그 수고에 대하여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보조금 유치를 위하여 경산 출신 도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도청 간부들에게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관께서는 교부금 요청을 위하여 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등 세입확보에 온갖 노력을 하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양 지역에 편성된 세출예산 시설비는 쓰레기 매립장 치닥거리만 하게 되고 마을 단위 숙원사업은 너무나 해결되지 아니하여 본 의원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 시가지의 인도블럭이 파손되어 주민 보행길에 발목을 다쳐서 그 원성이 대단히 많은 것이며, 읍민의 진정서가 시청에 접수 되었고, 시장과 부시장이 하양을 방문하였을 때마다 기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한 도리리 도시계획 도로 계속사업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 것이니 본 의원은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재정이 열악하여 경산시 전역에 많은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니 하양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지라 세입사정이 과연 어떠한지 묻고져 하오니 기획담당관께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사항 및 세출예산 총괄 사항을 기능별과 품목 성질별로 ’95년 대비 작성하여 그 사유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이 시급한 장소를 본 의원과 같이 건설도시국장을 동행하여 현지를 답사하여 줄 것을 제의하오니 이에 대한 얘기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양 복지회관 건립건의 대지 구입문제에 있어서 국장께서 직접 하양에 오셔서 여러 현장을 답사하였고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격에 저촉되어 성과가 없으니 본 의원은 매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유가 이러할진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사항은 중앙부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지 불합리한 법규의 운용과 그간의 추진경력을 수립하여 상급관청에 탄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이 업무를 하양읍에 명령하든지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청에서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의향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산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일반 공개 행정은 아니더라도 중대한 변동사항과 주민 숙원사업에 한해서는 시의원에게 예고하여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건설행정의 경우 선정된 업자와 착공일자 정도는 알아야만 부실공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등 변동사항은 시 의원이 알고 있어야만 주민들의 물음에 대답할 수 가 있는 것이니 시장께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시 의원이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해량하시고 각 부서업무를 취합하여 시 의원에게 주기적으로 예고하여 줄 의향은 있는지 그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5년도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매각 내용에 대하여 매각 건수, 건당 면적, 건당 금액 및 매각 기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청에서 본 의원과 같이 걱정을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양의 현실은 상주 인구수보다 유동인구수가 많은 탓인지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시장날 쓰레기만 가져 오는지 읍 사무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하루에도 11트럭 이상이나 발생되어 한사리 매립장이 금년이 지나면 더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니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6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획실에서는 하양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치닥거리를 하다보니 기타 다른 사업비는 적게 편성되어 마을 단위 숙원사업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 처리로 인한 세출은 보사환경국에서 국비 및 도비 지원 및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이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의 견해와 차후 업무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을 시청에서 조처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양시장 현대화 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시에서 여론 조사 등 즉시 조처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처로 인하여 하양 읍민들은 이제는 하양시장도 현대화 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차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6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의 시설비가 지난 번 질의시에 국장께서 답변한 사업은 물론이며, 기타 시급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이니 조속히 성사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장께서는 건설사업 부서인 관계로 민원 업무도 많고 여러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조사도 업무의 부분이 되는 만큼 사업이 시급한 장소를 국장께서 본 의원과 같이 기획담당관을 대동하여 현지답사하여 줄 것을 제의하오니 이에 대한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부교 사업을 시에서는 보수공사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하여 하양 읍민들은 이치에 합당치 않다고 여기며, 확장 증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 따라 이쪽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이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접속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것이니 현 대부교를 2차선으로 확장증설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소요될 사업비는 잠수교인 관계로 많지는 않을 것인 만큼 이미 편성된 금액으로 우선 일부만 시작하면 지역 국회의원도 공약한 것인만큼 추후 교부금 지원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사료되오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그 여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답변에는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경 의원입니다. 지금 시청사를 만약에 이전을 안 할 경우에 그 새로 지을려고 계획했던 그 부지에 활용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이것까지 병행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지 그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하고 시청사를 돈을 그만큼 들여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시청사 이전하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 과거 시군 통합전에 경산군에 시민 운동장, 이것도 하양 부근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시의 시민 운동장으로서 위치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 지리적으로 부적합한 그 시민운동장 부지를 타 용도로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하고 남매지 못 위의 공원지역, 운동장 시설 지역을 경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민운동장을 거기에다가 다시 계획을 하고 또 기 방금 말씀드린 시 청사 부지에는 실내체육관 아울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그 부지가 만 천평정도 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은 제가 알기로 2천평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인 나무를 많이 심고 해서 그런 방안으로 시청사 시민 운동장, 시민 실내체육관 그렇게 그 주위에 있다면 아주 효용 가치도 높고 명실상부한 경산시의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청사는 과거에 옮길려고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용도로 쓰고 시청사는 지금 현재 있는 시 청사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 청사 하나만 가지고 간다 안간다 그렇게 해서는 부당하다, 뭔가 잘못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우경 의원께서 여러 각도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지난 임시회때 기 확보한 만 천여평에 어떤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 또한 이전 신축을 못하는 사유를 소상하게 수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회 임시회때 청사 신축 이전을 할 수 없는 내용을 3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조달방법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첫째 조건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건 변화가 있다, 여건변화는 시군이 분리될 당시에 시 청사가 가건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잡해서 협소해서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한 뒤에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신축이전을 반대를 하셨고, 또한 내년부터 2개과 12개 계가 기구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현 청사만 하더라도 감축이 실행되면 얼마든지 사무를 집행하는 공간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난 번 제안설명때 대체적인 주요 내용이 이 두가지로 요약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확보해 둔 만 천여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법상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지 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이 되어있으면 다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능한 용도 변경은 사회복지회관 이라든가, 문화 예술회관으로 용도가 지정되면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이래서 지난 번 간담회와 임시회때 의원 한분께서 신청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도시계획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우리시는 아직까지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할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은 하양에 하천부지를 이용한 대단위 운동장 건립 문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 2월부터 그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바로는 시설결정만 확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체장소로 지정하신 남매지 남측 야산 밑에 지정이 되어 있는 시민운동장 부지는 럭비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해 둔 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양에 건립중에 있는 시민 운동장은 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계획은 수립한 바도 없고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 제고를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단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시군통합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은 지난해 10월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0월 입니까? 94년 10월 결정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통합을 거의 논의하고 기정 사실화 된 그런 과정은 94년 초부터 논의도 있고 했습니다.

94년 초부터는 그런 설만 있었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시기는 8월로 기억 됩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도 신 청사 건립계획이 계속 되었습니다. 거기서 95년 4월은 신청사 설계하는데 돈도 몇 억을 용역을 줘서 했을 것입니다.

2억여원입니다.

2억인가 그렇지요. 이렇게 옮지기 않아도 될 당위성이 시군통합시장으로 해서 그 여건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는 그 당시에 당연히 중지하고 일단 재검토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군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시장도 계속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또 예산의 낭비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에 와서 이것을 옮기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의회에 와서 다시 의견을 묻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10월달 그 당시에 당연히 재 검토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10월달도 좋습니다. 통합된 후에 당연히 재 검토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돈 몇 억씩 들여 가면서 하고 그것이 시의 행정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고 난 뒤부터는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앞두고 작년 12월에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군 출신 9분의 의원님은 전원 극렬 반대를 하셨고, 1월중에 그 당시 총무국장이 통합된 의회에 내려와서 건립 추진현황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2월 18일 금년도 1회 추경 편성 당시에 청사기금으로 확보된 1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 2월18일 1회 추경 예산 심사때 입니다. 이때 통합된 의회에서 이전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간담회에서 있어서 그때 계상된 청사 기금 15억이 세출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세입부터 삭감을 전액 시켰습니다. 2월 18일 전인데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결의를 하셨습니다. 시 청사는 임명직 시장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 민선단체장이 결심할 사항이다 임명직 시장은 다시 거론도 하지 마라 해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협의가 있고 난 뒤에 2월 18일 1회 추경 심사 당시 15억 청사 기금 세입세출 전액이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액 삭감되고 2월18일 이후에는 한 번도 청사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는 시청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담회를 하실 때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을 준 것이 95년 4월 인가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 번 보십시오.

95년 4월이 아니라 실시 기본설계는 93년인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설계비를 95년도에 줬습니까?

95년도에는 그 당시 일방적으로 시 군 통합된 의회에 협의도 없이 청사가 시만 이전할려는 것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부지도 만평에서 만 천평, 천평을 추가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기존 확정된 설계를 다시 설계한 설계회사에다가 시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 설계를 의뢰 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이죠.

날짜는 서류를 보지 않아서 확실히 기억 나지 않습니다만

틀림없습니다. 95년도 4월경입니다. 4월경에 설계 변경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돈 1억 6천만원인가를 예산 낭비 했어요. 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것 정확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설계비는 2억이 초과되는 돈이 설계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약간 확대하는 변경설계는 추가 설계비가 지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고 다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민 운동장 관계는 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청사와 마찬가지로 과연 거기에 시민운동장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영해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이우경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금년도 1월 이후부터 통합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은 승계가 된 것으로 서류상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통합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승인 안 받고 승계가 됩니까? 의원들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이 승계가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통합 이전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축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득 했습니다. 시군이 있을 때 시에서, 그러나 그 당시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면 그 효력은 금년 통합시 의회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번 8회 임시회 때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별 권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청사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청사에 임대 주차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2,0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러면 예산안에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인상 분입니까?

몇 개월전부터 토지소유자가 2년동안 2,000만원을 수령을 했지만 96년도에는 2,5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회계과장을 통해서 잘 지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3차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그 이하는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2,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 주차장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날짜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내년 중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면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공용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묶여 있는 현 청사 뒷편 공원 1,38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까지 토지매입비 합쳐서 6억이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지금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사글세로 매년 2,000만원씩 왜 줍니까? 주차 폐지해야지요? 그리고 시청 앞에 그 차가 불법 주차하면서 시·군 통합 이후에 양길에 다가 차가 수도 없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현 임대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필요성을 2년전부터 느껴 왔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직원 400여명이 근무하는 직원중에 200명 이상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년전에는 광장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돌려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현 임차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지원은 주차를 시키고 현재 전정에 대한 공간은 대부분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산 17만 시민은 거기에 주차 임대료 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7월달 시의회 방문차 오셔서 예산절감을 해서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 뒤에 내역서 왔지요. 시청사가 주차난이 복잡해서 약 1,300평 뒤에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고 다음에 테니스장에 5층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51억입니다. 그때 올라온 것이,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할 것이며, 51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왜 부지를 확보하고, 현 청사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차도 임대료를 지불 안 해야 합니다. 지불 안 해야 되고 뒤에 1,300평 안 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시청사 건립 관계는 우리 17만 시민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시청 부지 조성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소홀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본 의원은 인정되며, 한 번 결정되면 두 번 다시 시청 부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 대금도 다 지불이 되었고, 또 설계비도 지불되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산시는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급성장함으로서 행정수요가 엄청스럽게 많다고 봅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 저희들이 반영된 것이 시의회 사무실을 지금 현재 건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청 부지를 어렵게 마련된 이 부지를 이것을 보류를 시키고 한시라도 경산시가 불편한 사항이 있고 도저히 경산시 본청이 협소해서 못 할 시에는 그 시청부지를 할 수 있게끔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의회 사무실은 지금 계획했던 데에 건립을 하는 것을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요지를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본청은 이것만 해도 사용이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민원실도 협소해서 재차 뜯어서 또 뒤에 새로 지여야 되고, 자동차 사업소도 그것을 별도로 넣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 이용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시군 통합되기전에 군청안에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군청에 가면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군청은 전체적으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용을 했는데 통합됨으로 해서 보건소가 경산시에 이용하던 보건소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민들이 우리 시민들은 보건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 읍면에서 보건소를 찾을 때 한 시간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못 찾아서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은 저도 충분한 동감이 갑니다. 가지만 이 계획 자체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 하고 지금 아래 위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청 건립 관계는 보류안을 저는 채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그 문제는 의결할 사항이 있어서 동의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정영해 의원

시 청사 건립 관계는 보류안을 채택합니다.

정영해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본 건은 의안으로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