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권오흥 의원 발언
상문
박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로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9일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보건소장 윤병찬 민방위과장 신현만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신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고, 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마친후에 별도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와 도비 보조의 지연이지요? 지원이 아니라. 사유,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지원이 아니고, 지연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
영현
김영현위원
지원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지원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사유를 밝혔는데 이게 2차 추경에서 말씀이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더 할 일이 자꾸 발생해서 2차 추경까지 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저희가 원래 덕산의용소방대 차가 1대 3,000리터 짜리가 그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제가 있기 전부터 추진을 해서 그 차가 한 대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2개월 전에 왔는데 거기에 따른 차고가 없어가지고 노상방치할 수가 없어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지출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그 불자동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차고를 짓느라고 2차 추경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늦게 와 가지고 지연이 됐다. 이월을 해야 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과 의용소방대 일반현황과 지원내역 등 2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6-2 의용소방대 일반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며는 이게 농촌형 1대, 농촌형이라는게 그게 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채웠을 때 양이, 큰 드럼으로 따지면 몇 드럼이 들어갑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이게 농촌형은 원래 화물 소형차에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물탱크를 부착시킨 겁니다. 그래서 600리터로 그렇게 됐습니다. 3드럼 정도
순환
박순환위원
그것은 보통 집이 불났을 때 3드럼 가지고 껐을 때 어느정도 끌수 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박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화재에 대한 취악의 요인이 이런데 있습니다. 차가 지대는 높고 해서 대형차로 바꿔나가야 됩니다만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대형차로 전환하는데 소방본부에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바꿔야 맞겠지요? 이 차가 너무 적어서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여기 보며는 집은 지어놓고 차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덕산은 차고도 안지어 놓고 차는 오고, 조금 안맞는거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래서 엊그저께 대홍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산 소방서장을 만나 제가 첫 번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또 관내실정이 어렵고 저희가 사무실이 신축은 됐으나 차가 없는 지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소형차라도 확보를 해 붜야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초기 화재발생시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빨리 최소한의 소형차라도 하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항상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형 소방차량이라도 최소한 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여하튼 집을 지어 났으니까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이 고층빌딩이 불이 났을 때 차가 어디서 옵니까, 아산서 오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아산서 여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출동준비를 해 가지고 왠만한 예산지역에 오기까지는
순환
박순환위원
읍내까지 오는 시간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읍내까지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다 탄 뒤에 오는거 아니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그래서 저희 예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산보다는 항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산소방소에 있는 장비를 예산 소방파출소에다가도 배치를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는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소방업무가 불이 났을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대가 설치되고 그러는데 실지 지금 예산 같은 고층빌딩에서 불이 났을때는 아주 무형지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장비가 가까이 있어야지 광역소방체제라고 해 가지고 아산에다 갖다 놓고 예산에서 불이나서 끈 뒤에 오며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과장님 얘기는 각 군단위로 그런게 선다고 하니까 우선 예산군이 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야 될 겁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또 한가지는 불이 났을 때 소방기사가 없어서 진압을 못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아산 소방서장하고 엊그저께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차량이 1대씩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 소방운전기사는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시부터 그 다음날 17시까지 근무를 하며는 32시간 근무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16시간을 쉬게 됩니다. 그런 공백기간에는 예산파출소에 전화착신을 돌려놓고 해서 예산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는 관계로 그 현지출동은 예산파출소와 거리가 한 보통 8㎞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났을 때 현지에서 출동이 안되고 예산파출소에서 가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1대당 적어도 소방운전원이 2명이상 티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의논하고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산소방서장 얘기로는 내년 5월쯤에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차 1대당 운전원이 2명씩 확보가 되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 얼마전에 돼지 600마리 먹이는 사람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기사가 없어서 그냥 다 탄적이 있었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래서 그것은 그때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예산파출소에서 출동을 했는데, 소방기사를 한명 더 확보가 됐다며는 그런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지 그게 큰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과에 소방직이 2명 있었고, 읍·면에 6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인데 '95년 5월 9일자로 전부 도로 이관되고 소방차량도 이관되고 그래서 모든 업무자체가 저희 광역행정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저희하고 좀 이격되어 있고, 공문도 시달이 안되서 정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행정의 맥이 잘 이어지질 않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업무는 저희가 평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행정 업무차원에서는 도지사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소방서를 관할하고 모든 소방서 인원이나 차량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하여튼 불이 났을 때 소방기사가 없어서 진화를 못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할 줄로 알고 하여튼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불이 났을 때 인원이 동원되는데 말이에요. 출동수당은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아니며는 본부로 갑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출동수당은 거의 읍·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용소방대에 전액 주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여기 보며는 1억2,744만9천원을 줬는데 이 출동수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그 본부에 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대술면 의용소방대 하면 소방본부에 주어서 거기서 돈을 관리하고 쓰고 개인한테는 지급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며는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조금 정신적으로 헤이해지지 않느냐,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이 본인한테 돌아가야지 그 돈을 본인한테 안주고 그냥 본부에서 운영비로 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런데 저희군은 소방직 1호봉의 1/30을 1회 비용으로 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환
박순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그게 아마 개인한테 지급이 안될 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장
박순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순환
박순환위원
예.
상문
박상문위원장
또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
권오흥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금 주무과에서 답변이 돼지헛간에 불이 났는데 사태에 신속한 대처가 없어서 피해를 봤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기사가 없어서 못갔습니다. 이건 참말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장비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속수무책이었다. 하며는 모르지마는 기사가 없었다. 하는 답변은 주무과에서 평상시에 그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 기사가 근무지 이탈한 것은 아니고요. 9시에 시작해서 주간에 근무하고 또 밤에 근무하고 그 다음날 5시까지 근무하면 32시간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방기사가 32시간을 근무하며는 16시간을 다음에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 소방기사 관리는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아산소방서에서 인사나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지금 돈사에 화재 났다는 사건이 아산소방서에 의뢰를 해야 될 그러한 큰 화재이어서 지방에서의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나 기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래서 그 인사나 모든 임용권자의 복무관리를 아산소방서에서
오흥
권오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군 관내 각 읍·면 소방기사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아산소방서도 충청남도 지사가 임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지난번에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아산 소방서장하고 소방 본부장한테 건의를 하고 바로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술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첫째는, 그 소방차를 큰차로 바꾸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소방 운전원을 1명 더 증원 배치시켜 달라고 즉시 요구를 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체제가 작은 불이 났다고 가정 했을 적에도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기사에 대한 지시를 아산 광역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지시가 떨어져야 가서 끄는 건가요,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화재신고와 동시에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소방파출소의 지시를 또 받습니다. 파출소 지시를 받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그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52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교육 훈련은 자체계획인지 아니면 중앙지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민방위 훈련은 중앙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4시간.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자체계획이냐 아니면 중앙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고 실시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중앙지시에 의해서 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이 국비지원이 20%, 군비가 66%,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며는 80%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시를 하며는 다만 1/3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75시간을 하라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저도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더 되도록 도와 협조를 해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도대체 강사는 외부강사입니까, 내부강사입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이것은 도내에 민방위 강사가 38명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매년 군수가 2명씩 강사로 임명을 해 가지고 전담 강사를 활용화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게 외부강사라는 말씀입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외부강사는 대산건설에 있는 비상대책 담당관 김동철씨 하고, 삽교 교회목사 이재영씨 하고 2분이 있습니다. 전담강사가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75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 75시간이라고 한겁니까, 한명당 75시간입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2명이 75시간입니다. 2명이 75시간을 한꺼번에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계속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를 20%정도 내 보내는 것은 말하자며는 다만 1/3이라도 지원해 주고 75시간을 교육 훈련을 하는데 부당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다며는 국비지원이 20%이니까 도비·군비해서 20%씩 하면 60%, 42시간 정도만 교육을 하지 왜 군비를 66%씩이나 들여서 75시간씩이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국가직인 민방위 대원이라며는 1년에 8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덜 된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이 1일에 8시가이라고 해서 8시간씩 75시간을 하라고 해서 한푼도 지원을 안해줘도 앞으로 75시간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 것이 무엇인고 하며는 다 집행해 놓고서 앞으로 건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96년도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회에서 20%지원, 도에서 14%지원, 나머지 66%를 군비에서 충당하라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만약에 돈을 안주며는 강사도 그렇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중앙으로부터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군도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좀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집행하기 이전에 자꾸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군비를 아껴야지 더군다나 자원이 없는 그런 군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꼬박꼬박 교육을 한다며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에도 이런 지시가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 부담률은 보조금 관리유지에 의해서 지원율이 나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요율을 늘려 나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예산군 의용소방대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621명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여기는 왜 630명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630명이 1억6,591만2천원 운영경비로 썼는데 대략 이것이 무엇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의용소방대의 자녀학자금이 29명으로 2,041만7천원이고요. 중앙 소방학교 교육 입교여비로 389만4천원, 또 피복비로 1,415만2천원, 출동수당으로 1억2,7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예산군내에 621명인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630명이 운영경비를 쓴 거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운영경비를 쓴 것은 621명이나 630명이건 간에 1억6,500만원을 썼다고 하지만, 이 소방대 지원내역에서는 630명분의 피복비를 감사자료로 뺐습니다. 지금 물론 9명 차이가 얼마 안되서 그렇게 적당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과장님께서 모르셨는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자금집행 내역은 사실상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피복비를 621명분을 지급을 했다는 것인지 630명분을 지급했다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피복비는 원래 전액 계상이 아니고요, 1/2만 계상해서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1/2도, 1/3도 마찬가지입니다. 621명 분이냐, 630명 분이냐, 이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해 달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민방위과장이 예산군내 의용소방대 인원수도 몰라요.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감사자료 뺀 것 좀 한번 보세요. 보조금 집행현황에서는 630명, 또 피복비 보조금 현황에서 630명, 그리고 소방대 일반현황에서는 621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고서 질문을 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영현
김영현위원
언제 다시 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인원이 지금
영현
김영현위원
사람하나 머리 숫자도 몰라가지고 다시 언제해요. 내일해요, 모레하는 거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이게 예산서를 보고 쓴 거 같습니다만,
영현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다시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규명을 해서 소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장
박상장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일반현황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아산소방서에 신고하면 50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이나서 다 탄 다음에 도착하느냐 그러니까 예, 다 탄 다음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탄 다음에 불난 것을 확인하러 아산소방서에서 오는 것인지, 또한 언제나 출동은 50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항시 아산소방서는 불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신고를 하면 그때서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소방서 설치 건의관계를 군의원님들이 건의를 하기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종 다 방면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군지역에서 받는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저희 관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출동준비를 해서 시동을 걸고 운전기사를 대기시키고 하는 시간과 현지 출동시간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는 층별로 소화전이 설치된 지역도 있고, 또 저희 소방차 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 각 읍·면하고 예산파출소에 보관되어 있는 소방차를 총 출동을 해서 최대한 진압을 하면서 그 고가사다리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소방본부에다가 고가 장비라든지 임명구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지역에도 최대한 아산소방서와 같은 정도의 장비를 갖춰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 났을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신고를 하며는 그때서 물 넣어 가지고서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걸려서 50분이 걸리느냐. 이거 소방차 하며는 말입니다. 온양에서 예산 오는데까지 50분도 안걸립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것은 비상연락은 항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출동준비도 그런데 온양에서 빠져 나오는 시간, 그리고 또 예산도 예산 나름이지 그건 현장 출두시간까지 약 50분간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불 났을때는 항시 신고는 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50분이 꼭 걸린다는게 전제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다 탄 뒤에 와서 확인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산소방서에라도 건의를 해서 예산에 불났다고 봤을 때 아산소방서가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50분이 아니라 30분, 20분이라도 단축을 해서 정말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래도 다 타기전에 와서 정말 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순환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디에는 청사도 짓기 전에 소방차가 가고 또 어디는 청사는 다 지어 놨는데 소방차가 없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어느 한 특정지역에 배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덕산에도 역시 차가 날은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역 개발지구 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대나 소방서에 소형차가 있는 고은 대형차로 바꿔 나가고, 또 소방차가 없는 지대는 계속 건의를 해서 차량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회운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질의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 몇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상문
박상문위원장
지금 질의내용 중에
이회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얻는 겁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지금 질의내용 중에 미숙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거라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김동숙위원
긴급동의가 있는데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동숙위원
이위원님께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감사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 민방위과장님한테 행정감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위원님 그 설명에 대해선 우리 위원들이 궁금증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실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김동숙 위원님의 말씀을 접수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민방위과장님에 대한 질의내용 중에 좀 더 아시는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모임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미진하지마는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생략을 해 주세요.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회운위원
본 위원도 보충질의도 할 수 있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질의하시는 거라면 질의하세요.
이회운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감사중에 제가 해명하는 것은 솔직하게 저도 여기서 구지 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장님이 지금 실무과장님이지마는 좀 모르고 답변하는게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얻으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질의 끝에 양해를 얻어서 건의와 또 과장님께서 좀 모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며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공익근무요원의 분야별 근무상태에 대해서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숙위원
권국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공익근무요원의 분야별 근무상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하천감시, 교통질서계도, 산림감시, 공원녹지감시, 과적차량단속 이런 7가지 분야에 대해서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서면에 나와 있는데요. 복무 분야별 임무를 보시며는 하천감시 이것을 주·야간 단속을 하는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김동숙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이 주·야간 되어 있고, 산림감시가 주·야간 됐는데 그 단속에 대한 실적은 인원만 나와있지 실적은 안 나와 있어요. 실적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하천감시는 그게 주·야간이니까 24시간 풀가동 감시로 하는 거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것은 저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숙위원
주·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지방 병무청장이 근무지 지정을 할때 이 사람은 하천감시다. 또 하천감시의 복무형태는 주·야간이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며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를 할 때는 주간에 근무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무형태는 주·야간으로 병무청장이 지정을 하지마는 실질적 운영면에 가서는 저희가 근무부서에서 특별히 명령한 때에만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러면 임무에 대해서 하천에 오·폐수 쓰레기 등 투기, 투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지요. 오·폐수 같은 것을 하천부지다 버린다는 얘깁니까? 투기라는 얘기는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숙위원
그리고 세차를 한다든가 이것은 병무청장이 단속요원은 어떤 사람을 지정하는 거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이 요원은 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급 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해 가지고 3급까지는 군대에 다 충원이 되고 남은 4급이하의 판정자에 대해서 공익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하천감시 몇 명, 교통지도 몇 명 이렇게 해서 병무청장이 임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요청에 의해서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김동숙위원
그럼 저희 군에서 요청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58명이고요.
김동숙위원
지금 배치를 받고 있어요? 배정을 받고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김동숙위원
그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각 실·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러면 하천에 대해서 그 단속한 건수는 몇건이며, 조치사항은 되어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근무부서 실·과장님이 감독을 하고 업무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감시의 실적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그 답변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김동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환
박순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며는 여기서는 군수가 마음대로 자리를 못 옮기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근무기간은요. '95년도 2월 신체검사자는 28개월이고요, '94년도 이전 신체검사는 28개월 같습니다. 근무단축은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됐어요. 2년은 넘는데 그러면 병무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하는데 나가서 하며는 끝날때까지 그 사람은 그것만 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바꾸지 못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절차가 특별한 경우에만 병무청장이 도지사를 통해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병무청장의 또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을 대처하는 거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옛날 같으면 방위병입니다. 방위병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군인신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도 고발을 경찰서에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여기서 우리가 예산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우리가 예산군에서 돈을 주고, 또 관리를 예산군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 임명은 병무청에서 한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규정을,
순환
박순환위원
규정을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는 30명인데, 교통질서 계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바꿀수도 없고 군수님이 이걸 받으며는 자리배치를 군수님이 해야 되는데 이걸 위에서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근무지 지정관계는 적절한 시기에 군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게 건의가 되어야 할 것이 군에서 돈을 주면 인원은 군에서 필요한 대로 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배치해서 끝까지 한다고 보며는 이게 교통질서 계도나 산림감시나 공원녹지감시, 상수원보호 등이 요원은 군에서 1년에 한번씩은 돌려줘야만이 근무하는 사람도 그 위아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데 근무하는 사람이 나쁜데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져야 하는데 위에서 한번 해 놓으며는 끝까지 한다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서로 근무하는데 의욕이 상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경로로. 위에 건의를 하든지간에 군수가 이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김영현 위원 거수)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김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 산림감시요원 읍·면배치 내용을 보며는 어떤 면에서 1사람 또 어떤 면에는 2사람, 3사람, 4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산림감시요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림감시하는 직원의 임무가 산불방지정화 감시, 산림병충해 예찰, 야생조수 보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 감시라든지 산림병충해 예찰은 사실상 진화작업을 않고 또 병충해 방지를 않는 실적은 안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 야생조수 보호만큼은 단속실적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야생조수 보호에 대한 적발 실적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을 총괄 감독하고, 사실상 근무부서 감독은 산림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규정이 나와가지고 실·과에다 배치를 하며는 매일 아침 점오를 하고 출·퇴근을 하느냐, 않느냐, 또는 평상시 안전사고라든지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 과장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별도로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자료 내용을 산림과장님한테 물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야생조수를 보호하는데 감시한 또 적발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지 내가 뭐 산림과장이 출근시간 체크 등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저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영현
김영현위원
다만 이분들이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상주하는 근무처가?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산림과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30명이?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산림과에서 10명은 과에서 놔두고, 20명은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럼 각 읍·면에 배치한 인원은 뭐에요, 면에서 상주하는게 아니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면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무슨 높은데서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출장을 산이나 하천, 도로에 돌아다니는 겁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과장이 필요한 때에 순회하고, 순찰을 시키고 또 업무보조도 시키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지금 말이지요.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 엽총은 금년에 충남·북이 수렴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출 할때에 파출소에서 찾아가서 하루종일 수렵을 하다가 일몰이 질적에 다시 파출소에 갖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조수를 모략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기총을 가지고 야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야생조수를 잡는다 이런 얘기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했는데 민방위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모르시느냐?
상문
박상문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딱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산림과장한테 알아봐서 하겠다는 명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우물쭈물 하시니까 시간만 끌고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내용이 길어지고 하니까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 안 끝났습니다. 지금.
상문
박상문위원장
김위원님 하세요.
영현
김영현위원
실적 없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장한테 답변자료를 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지금 제목이 말이지요.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황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근무부서에 배치되어서 소관 실·과장 지시를 받아서 매일 움직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면 모르시면 위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러 나오셨습니까, 아주 모른다고 부정하려고 나왔습니까? 지금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야생조수 보호업무는 산림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관계는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나오시기 전에 산림과장하고 산림과에서 근무를 하니까 전화라도 해서 하든지, 만나서라도 우리 예산군의 야생조수 보호 적발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번 질문도 못해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못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단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과적차량 단속을 이 요원들이 한다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이 과적차량 단속은 이 사람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디에서 단속을 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설과장한테 질문해야 합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신과장님 말이지요. 이 감사 자세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불성실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뉘우치는 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거수)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김영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택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요령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감사자료 답변요지에 보며는 '95년도에는 56명이 각 6개과에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그런데 말씀중에 난 몰랐던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이것이 가능한 얘기며는 본 위원의 요청을 '96년도 예산에 사업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사전부탁을 드리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96년에는 한 4명쯤 증원해 가지고 60명 정도의 티오를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2명이요.
영택
김영택위원
95년도는 56명인데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58명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58명?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 필요요원을 예산군수가 병무청장에게 요원 요청을 한다고 그랬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그렇게 하며는 각 부서별로 근무지까지 이동없이 공익요원이 근무할 복무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거로 그렇게 된다고 했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시면 말이죠. 뭐 수정발의를 하든지 하더라도 우리 예산군이 말이에요. 우리 군수님도 농업군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이게 타 부서하고 연관 됩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과거 2∼3년전에 각 농촌지도소 지소에 보조요원 한사람씩 두던것도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듣는 얘기로 하며는 둘 수 없다. 그래서 딱 짤라서 지금 상담소장들이 혼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삽교를 보면 그래요. 다른데는 뒀나 모르지마는 그렇다고 보며는 예산군수는 예산군이 전국 2번째로 넓다는 농업군이고 절대적인 농업위주 행정을 하는 군인데 그 방대한 지역에 상담소장 혼자서 근무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예를 들면 하천감시요원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 같은 경우 물난리가 나서 싹 떠내려간 곳에서 무엇하러 근무를 합니까? 뭐 하천감시 요원도 제가 조금 보강요청을 하자며는 그거 한달에 한두번씩만 제방 다니면서 부실한가, 아닌가 봐도 될텐데 쓰레기, 폐수, 세차하는 것만 감시하고 그건 큰 물가면 싹 떠내려 가는건데 그 다음에는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꼭 필요 하다며는 그 농촌지도 보조요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군은 12개 읍·면이면 12개 읍·면이 꼭 1명씩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 필수요원 요청을 '96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가능한 일이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김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병무청에 지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분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정부도 그렇고 병무청에서도 농업분야에는 별 관심이 없군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저기 위원장님,
상문
박상문위원장
끝났어요?
영택
김영택위원
이거 한가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며는 끝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재해위험 요소지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표정이 굳어 계신데 부드러운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 재해취약시설 관리지정 말이지요. 그것은 어떤 사항에서 누가 지정을 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초자료를 분야별로 해서 7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야, 대형건설분야, 화재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7개 분야가 각 실·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모든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자료를 매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실무위원회에서 관리대상을 정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군수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것은 실·과장이 직접 관리를 하는 이런 실무에서 기초자료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이하의 건은 다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16개 중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게 중점관리가 4개소가 있고, 군수입장에서 관리하는게 1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각 실·과장 또는 읍·면장이 이렇게 소형 취약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예, 그렇다며는 취약시설이 16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소를 군수가 관리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렇다며는 16개소 중에 12개소가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가 12곳이에요. 그러면 군수께서는 다리만 관리한다는 얘기이고 그 외의 덕숭산이나, 저수지, 시장, 충남방적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겁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도지사가 관리하는게 예당저수지, 응봉면 합천교, 덕산에 있는 덕숭산 도립공원, 오가 과선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고위험이 더 크고, 또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도지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군수가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6개소 외에도 주요시설물 관리지역을 따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그것은 실·과장이 자체관리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 읍민들이 식수원이 상수도 관계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 정수장 관계는 여기 재해 위험요소로 지정은 안됩니까? 그게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는 그 지정을 뺀건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못하셨던 건가?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도시과에서 그것을 관리과장 책임하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가 계신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영택 위원 거수) 김영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택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게 또 농업에 관련되는 얘기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민은 국민을 말할테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현역 정해요원이 아니고 말이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공훈련 그 밑에 재난대비훈련에서 연6회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6회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그것도 내무부에서 짜 내려 옵니까, 몇월달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3월, 4월, 5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여섯차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 그렇게 딱딱 찍어서 재난대비훈련을 하라고 했느냐?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중앙에서 지진대비 1회, 산불진화 2회, 풍수해 1회, 교통사고대비 1회 그렇게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게 종류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6차례 하라고 했는데 3월, 4월, 5월, 10월, 11월, 12월은 이렇게 월별로 짜 있어서 제가 묻는 취지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조금전에도 필수요원을 군수가 병무청장에게 요청을 해서 적이적절하게 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군동력이니까, 그렇고 최소한 저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이러한 모든 민방위 교육훈련에 비용투자를 했는데 이런 훈련하는 것도 일자와 월별관계도 군수의 재량권이 없느냐?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없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아 3월달에는 무슨 훈련을 하고, 4월달에는 무슨 훈련을 해라.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이게 참 문제군요. 재난대비라든가 민방위 이런 교육들이 모두가 말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력 재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난 가능하면 내 의견 같으며는 군수재량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며는 4, 5월 하는걸 조금 땡겨 가지고 2, 3월달에 해 가지고 절대적인 농번기를 피해주고 또 10, 11월 하는 것들도 8, 9월달로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해 주며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루에 교육을 한다고 1시간, 2시간이지만 나가면 하루를 푼매요. 그래서 제일 복잡할 때를 피해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대비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며는 그나마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에 그 일손까지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아량도 베풀 수 없는 프로그램권이 전부 중앙 내무부에 있느냐, 아니라며는 이런 문제는 담당하신 민방위과장님께서 농촌의 노동력을 좀 감안해서 교육시간 프로그램을 농촌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민방위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주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지금 이것이 날짜 월별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월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바꿔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그럼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게 되며는 소방공무원 시상을 말이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이게 소화기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도 줬고,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말이지요. 이 시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농민들한테 시상을 하는데 지게를 주는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상 자체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의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시상을 소화기로 할게 아니라 시상다운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이것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
주원
이주원위원
아니 말씀은 들었는데 자체가 그렇겠다고는 해도 시정할 의사는 없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숙위원
예, 김동숙 위원입니다. 병무의무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하고 또 의원실로 질의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홍보를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에 입대를 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방위산업체를 찾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방위산업체가 어느 지역이며, 방위산업체의 근무하는 방향은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는 예산군내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20개 업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예산전기라든지, 대산건설이라든지
김동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20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하는 절차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선 희망을 해야 되고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숙위원
뭐가 있어야 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관련된 기술자격증이요. 관련업체에 대한 기술자격증
김동숙위원
기술자격증?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방위산업체를 많이 찾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홍보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저희 관내에 병사문제를 홍보를 좀 촉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
20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김동숙위원
과장님, 질의후에 그 명단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거수)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미안합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95예산군 행정감사에서 의회의 요청이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공익요원근무 필요요청에 대해서 병무청에 필요 적절한 요소가 한가운데가 또 있는데 이런 문제도 농업군이라는걸 감안해 가지고 근무요원 배치 범위관계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동의안이다. 라고 해서 한번 건의할 내용 없습니까? 또 교육실시 시기 변경관계 말이에요. 이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4월, 5월, 10월 이렇게 딱 묶지말고 3월, 4월, 5월달로 한다든지, 우리지역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4월달에는 못자리 하느라고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기를 좀 피해서 앞당겨서 8월, 9월달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시기라든가, 우리 예산군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농업분야인 이런 곳에도 좀 필요한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요청서를.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인데 지역에 필요한 그런 거라며는 요청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내무부장관이 농사짓는 걸 모르면 그걸 좀 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드럽게, 본 위원은 화재 일선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 업무보고에도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어촌이나 일반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다 시설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을마다 동네 우물이 있었고, 또 잘사는 집은 연못 같은 것을 많이 비치하고 있어서 우리 소방으로서는 획기적으로 방화수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가 발전하면서 동네 우물도 없어지고, 연못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는 600리터를 적재하고 다닙니다. 물 3드럼은 담배 1대 뻔쩍할 세에 다 나갑니다. 흔히 화재장소에 가며는 주민들이 물도 안갖고 빈차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거기서 물을 금방 다 쓰고 물을 가질러 올라며는 소방 청사로 와야 물을 또 실고가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누차에 걸쳐 군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농촌에도 방화수를 이용할 수 있는 연못이나 전에 있던 공동우물 내지는 이러한 시설을 해 놓으며는 차가 바로가서 물을 연결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며는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소방의날 행사라든지, 이런데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품은 소화기로 많이 줍니다. 우리 소방인들은 홍보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이웃이나 이런데에 어떤 영업을 개업한다든지, 집들이를 한다든지, 이런데 사실은 옛날 분들은 미신을 많이 지킵니다마는 우리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것을 기증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사가지고 다닙니다. 이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난 불도 잘 끄는데 목적이 있지만, 예방이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웃에서 불 났다고 하며는 바께스, 바가지라도 가지고 나와서 불을 끄고 전에는 집주변에 오줌독이 있었는데 오줌이라도 퍼붓는 이러한 협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소화기는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값은 얼마 안되지마는 1가정에 1개씩 비치하고 있다고 하며는 많은 피해를 막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도 그랬고 제작년에도 그랬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 민방위과장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앞으로 농협 총회 같은게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농민에게 환원사업으로 다소의 농민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상품 같은 것을 총회전에 뭔가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 농협 군 시책으로 뭔가해서 공문이라도 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 환원사업 하는 것을 소화기로 이렇게 좀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실시 한다며는 많은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좋은 이 소방구현에 한몫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과장께서는 좀 더 뭔가 구상을 좀 깊이하고 소방에 대해서 예방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연구 좀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각 조합장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화재로부터 예방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제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의 소요관계로 보건소와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로 직접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어요? (권오흥 위원 거수) 권오흥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오흥
권오흥위원
시간에 쫓겨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며는 그럼 다 아주 생략하세요. 내년도 계획관계라든가 계획하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보건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 ·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의약품 구입 및 장비구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약품 공개입찰 내역과 자료를 이틀간에 걸쳐서 철저히 감사한 결과 자료로 대처하고, 몇가지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약품 관리에 대해서 장티푸스 색신, B형간명 백신, 일본뇌염 백신이 특수약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특수약품 관리에 대해서 냉동이 필요하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냉동실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냉동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냉장고를 11대 사서 각 읍·면에 다 배치를 해 줘 가지고서 백신관리 예를 들어서 콜레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군민은 대개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경로 노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의사진료가 부족해서 그런지 의사들의 근무현황이 좀 미비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회의를 갔다는 등 그 지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앞으로 가급적이면 회의도 조금 줄일려고 그럽니다. 주민진료에 적극 참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장비구입에 대해서 '93년도에는 몇가지 구입을 했는데, '94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장비구입이 아주 전무합니다. 우리 보건소나 지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이게 군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비에서는 보건 건강을 위해서 장비구입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대책은?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그 문제는 '96년도에 농·어촌 특별세에서 보건 농·어촌 보건지소에 많이 예산을 활용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 많이 올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도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 진료 장비보다는 검사장비가 특히 필요합니다.
김동숙위원
예.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그래서 검사장비에 주력을 하고 또 읍·면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세트 이것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한 대에 800만원 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군비로 전액 구입하자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하는 돈으로 전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품구입을 한 서류를 보니까 고가약품이고 상당히 보건소에서 치료한 우리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며는 약이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비가 부족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 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각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그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임원구성은 회장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2인이내, 감사 1인 이렇게 되었고, 제정은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설치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법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또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관리 운영하는데 이것은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저희는 결산된 것만 저희가 받고 있지, 그 기타의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미자립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달에 5만원씩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주민 예를 들어서 수철리 보건진료소 하며는 신례원2구 주민하고 수철리 지역 내에서 협의회장 또는 부회장, 운영위원회 2인, 감사를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회원이 되는 겁니까?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럼 예를 들면 예산읍 하면 수철리, 신례원2구 하며는 그 지역주민은 회원이 되고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그 지역주민이 회원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합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럼 회원의 회비나, 보조금, 찬조금 그런 관계는 소장님께서 잘 알고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장
박상장위원
예, 모르신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건 자생으로 자기네가 운영하기 때문에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균자 찾기에 있어서 양성자 조기발견으로 전염병 확산방지,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주민의식 고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명에 보면 콜레라가 1월∼12월까지 콜레라가 880명, 장티푸스가 2,920명, 에이즈가 2,920명 전체 6,720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6,720명의 보균자가 있는 것인지, 그 대상을 그렇게만 찾은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이것은 대상자를 저희가 정한 겁니다. 보균자가 아니고, 이것은 콜레라나 장티푸스, 에이즈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며는 취약지역을 해 가지고 요식업소 또는 숙박업소 또는 저희가 의심나는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균자를 색출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보균자가 한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콜레라는 880명 정도, 장티푸스는 2,900명 정도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 우리군에 보균자가 이런 정도는 있을 것이니까 이걸 찾아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오흥
권오흥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흥
권오흥위원
아까 회람에 오늘 1시까지 다 만료하지 아니하며는 다른 결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회람에 말이지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전 모르겠는데요.
오흥
권오흥위원
아까 들었는데
상문
박상문위원장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오늘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오늘은 점심시간을 늦춰 가지고 1시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까지는
오흥
권오흥위원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하며는 당초에 이 계획이 사무과에서 세운 겁니까? 오늘 1시까지 종결시간이라고 하며는
상문
박상문위원장
아니 종결시간이 아니에요.
오흥
권오흥위원
불과 3시간 동안에 이 3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됐는데 3개 부서에 어떻게 3시간 내에 전부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아니 권위원님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거 회람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모르겠어요.
오흥
권오흥위원
회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저도 못봤어요.
영택
김영택위원
위원장님!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람 돌린 것은 전데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아 그러세요?
영택
김영택위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까지 감사일정이 됐지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가능하며는 다소 위원님들이 근무시간인 오전까지 좀 단축시켜 가지고 개별적으로나 또 공직자들도 일을 볼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하자. 회의변경은 오늘 지나며는 자료가 나오며는 다시 해야지요? 본회의에서 의사변경을 심의해 가지고
상문
박상문위원장
오늘이니까요, 오늘은 밤 늦게까지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래부터 계획된 일정을 또 다시 변경을 시켜야 하니까 우리가 또 회의를 통해서
영택
김영택위원
그렇죠?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
일찍 끝내자는 취지로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돌린 겁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바램속에 아까 위원님들한테 협조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하시고 궁금하셨던 질의를 위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십사 하는 저희 바램을 몇몇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명문화된 무슨 규정이 없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알았습니다. 난 아까 사무과에서 돌린 회람인 줄 알고
상문
박상문위원장
아니에요. 저도 못 봤는걸요.
영택
김영택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선생님이 많구만,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으로는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공중보건의 배치 및 활동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위원님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정원이 일반의가 11명, 치과의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일반의가 1명 부족이고, 치과의가 6명이 지금 부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앞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보건 의사 중 현재 우리 군이 일반의사가 1명, 치과의사가 6명이 부족합니다. 일반의사는 부족하지 않을텐데 금년 4월달이 지나서 5월 5일자로다가 한명이 가기 때문에 더 충원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부족한 건데 그것은 내년에 다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흥지소는 월, 화, 수요일을 근무하고, 삽교지소는 목, 금, 토요일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치과의사는 6사람이 부족한데 이것은 내년 4월달에 또 다섯사람이 나갑니다. 나가며는 저희가 몇사람이 올지는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이것은 중앙회인 복지부에서 배치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치과의사 수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이유는 장애자도 치과의사를 들어가고 또 여학생들이 많이 치과의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선에 배치하는 치과의사가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5사람이 나가는데 2사람이 올건지, 3사람이 올건지도 저희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건 내년 4월달에 가야만이 몇 명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활동 장려금이 1인당 보건소는 10만원, 보건지소는 2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4조에 보며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조례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만원씩 주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약품대를 제하고서 작년도에도 약 3,500만원 정도를 이 사람들이 벌어 들였습니다. 다만, 못버는데가 어디냐며는 대흥면하고 봉산면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먹을 것을 못벌어 들인다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역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빼고서 줄 수는 또 없고, 만약에 빼고서 준다며는 거기로 갈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도 다 주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소장님 답변이, 제가 보건지소의 자료를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흥이 부족 됐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대흥에 의약품 용구가 얼마나 나갔는고 하니 339만9천원이 나갔습니다. 작년도 대흥지소 진료실적에 수입이 377만2,670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며는 여기 수치로 보아 가지고는 나간 것 보다 들어온 것이 많은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거 같은데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대흥면이 작년에 벌어들인 것이 총 '94년도에 벌어들인 것이
주원
이주원위원
아니 '95년도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95년도에는 372만원인데 여기는 일반환자가 348만원입니다. 그리고 치과환자가 377만2천원인데 이것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거로만 봐도 불과 한 3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20만원씩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연간 20만원 주는게 아니라 다달이 20만원씩을 주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맞아요. 그런가 하며는 많이 벌어들이는 오가, 광시, 고덕, 덕산, 신양 또 신암이 상당히 환자가 많아요. 이런데서 해 가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서는 제일 적게 하는데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흥하고 봉산이 되고 있어요.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치는 벌어가지고 자기가 20만원씩을 먹고서도 남는 돈이 투자된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원래는 의약품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줘라 하는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그것만 따져서 줄 수도 없어요.
주원
이주원위원
그렇다며는 여기 소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며는 대흥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이 그런 관계로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치과수치에서 말이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나간 것은 3,300여만원인데 들어온건 2,800여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며는 연중 440만원에 치과의가 6명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부족하다고 할 경우 그렇다며는 예를 들어서 치과의가 12명이 진료를 했다고 할 경우 그 이상의 적자로 보게 된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치과가 다 있으며는 환자가 그만큼 옵니다. 대흥면이고 봉산이고 치과가 있으면 또 와요. 그 전에 치과가 있을적 하고 지금 없을적 하고 또 의사가 하나 더 있고 없는데에 대해서 환자는 더 따라서 옵니다 이게요.
주원
이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 20만원씩을 적자가 났다고 해서 안주며는 그곳으로 안가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며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성과급여를 벌어라 하는 입장으로 나오셔야지 적자나도 주고, 흑자나도 주며는 누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김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 사가는 것 또 약품도 가서 검사도 해 보고 너희가 약품을 얼마 줬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푼이라도 더 아끼고 도 한푼이라도 더 벌어 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거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럼 병역필을 하는 겁니까?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3년간 근무를 하면 여기서 병역필 군수직인을 받아 가지고 가면 병역필이 되는 거에요.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오는거 아닙니까, 병역필을 하기 위해서?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것 보다도 수급이 남으니까 전문의는 다 군대에 데려가고 그 나머지는 보건복지부를 넘어와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다 배치를 하는 거지요.
영현
김영현위원
소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뭐 월권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96년도에는 성과급제를 실적을 못 올리며는 지급을 않는 방향으로 한번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건의사항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장들이 연령이 젊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각 읍·면에 배치된 보건지소장들이 행정협의회가 여러 가지 구성단체 회장들하고 지역 기관장들하고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지소장들이 행정협의회를 참여를 않는때가 많다고 그래요. 물론 연령이 젊고 그러니까 볼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행정협의회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보건지소장이 거기에 참여해서 모든 것을 지역에 홍보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며는 많은 지역에서 보건소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받을수가 있고, 이러한 기회가 좀 넓혀졌으면 해서 감독책임을 가지고 계신 보건소장님께서 설득을 하셔서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동안 무리없이 적극 참여해서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이회운위원
이상입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그것도 '93년전까지는 보건지소장들이 행정협의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체 독립차 말하자면 협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 쓸 수 있는 판공비라고 해서 한달에 5만원씩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협의회에 나가면 회비를 1만원씩인가 얼마씩 낸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줬는데 이것이 '94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비라는 것은 하나도 안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돈을 쓰면서 나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일부는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종용을 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어요.
이회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최무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순회진료사업 추진현황과 가정간호 모성암 검진사업 추진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순회진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순회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6,591명에 855만원의 경비를 투자해서 무의촌 순회진료, 치과 순회진료로 해서 계획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11회를 해서 무의촌 순회는 4,000명을 진료해 주셨고, 치과 순회는 6,580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회 하는 동안에 우리 소장님께서 실행하면서 느끼신 점 또는 애로가 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우리가 순회진료는 '92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진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참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지마을 또는 오지경로당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서 순회진료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실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나가며는 환자가 좀 많이 와줬으면 좋을텐데 환자가 많이 오지를 않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 중 어려운 사람중에 아픈사람이 있으면 다 와서 진료를 받아라 해서 한군데에 가며는 40명 또는 많이 진료할 때는 7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환자들이 대게 순환기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기타 이런 노인성 질환 또는 노동성 질환 등 일을 해 가지고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나마 양질의 진료를 해 줘야겠다, 하는데서 우리가 말하자면 신경통, 요통 이런 약을 많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때는 언제나 3사람씩 한 그룹이 돼서 나가서 의사하고 간호사 또 치료하는 사람하고 해서 3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발전해야 할 사업 같아서 내년도에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치과 순회진료는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국민학교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날이나 나갑니다. 매주 목요일날마다 학교하고 유치원에 나가서 구강교육을 해 주고, 또 이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칫솔을 사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볼 때 대단히 좋은 진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 빈약하지만 우리 환자들의 1인당 1,297원의 치료비가 지출되면서 순회진료를 하셔야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날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간호 모성암 검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간호에 대해서 실적이 8,936명, 모성암 검진에 2,100명 실적은 가정간호가 114%, 모성암은 110% 여기에는 환자들한테 소요되는 경비가 1인당 2,174원, 이런 실적을 올리면서 또 특히나 우리지역의 부녀자 모성암 환자 6명을 사전에 발견해서 현재 치료를 양호하게 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빈약한 예산이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 보건향상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간 연구도 많이 하셨지만 더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보건향사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그러시면 이상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서 하나 또 질의를 할께요.
상문
박상문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요. 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
권오흥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사랑방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여기 소요된 금액이 695만원인데 문화강좌는 어떠한 재료가 있습니까?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문화강좌는 직접 우리직원이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방 진료소라는 것은 진료소 단위만 나가서 하는 겁니다. 진료소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더 좀 찾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한 4년째 하는데 여기는 주변에 있는 부녀자들 중 대략 30세 이상부터 50세 미만 부녀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한번 나가면 40명 또는 50명 이렇게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있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별도 문화강좌 책도 구입을 해 가지고 갑니다. 보건소에서 책도 좀 나눠주고 어느때는 꽃꽂이 하는 강사도 데리고 가서 꽃꽂이 하는 것도 좀 촌 사람들한테 가르켜 주고 하는 그런 재료대로 소유되는 겁니다. 문화강좌에서
오흥
권오흥위원
예, 그런 재료대군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럼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도비도 있나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이건 도비는 없습니다. 전부다 군비지.
오흥
권오흥위원
군비로, 전액 600만원이 거의 7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소유되는군요. 그래서 그 효과가 컸었나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연간 4,000명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진료소 단위라고 하셨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진료소 단위며는 어떻게 되나요, 각 읍·면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진료소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응봉 같은데는 입침리에 있구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입침리에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16군데?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꽃꽂이 강사초빙을 하자면 그 지원할,
병찬
윤병찬보건소장
약사도 데리고 가서 합니다. 약사도 데리고 가고, 한의사도 데리고 가고 강사수당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신후에 다시 속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토요일이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의 일정이 오후에 바쁘다는 걸 참고하셔서 연속적으로 그냥 이어서 마친후에 좀 늦으시더라도 식사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좀 묻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후자에 동의합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분들은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선 지도소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뜻이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감사에 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함) 그러면 농촌지소도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과 병충해 발생 예보 및 예찰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에서 이월하는 사유가 충남농업종합센터의 기본구상에 의해서 미착공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 기본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충남농업센터는 연초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심대평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아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던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졌는데 지난 10월말 경에 도 기획관이 가지고 온 것을 보며는 충남도농산물원종장이 약 한 45Ha정도의 넓은면적, 한 13만평인가요. 그런 정도되는 넓은 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지도소가 가지고 있는 신암에 있는 과수시험지 15Ha, 그 다음에 지도소 올라가기 전에 국화시험장에 아마 면적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3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도 농업종합센터를 만들어 보자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촌진흥원과 또 농민교육원 기왕에 있는 지금 농산물 원종장 이런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거기다가 넣어서 모든 농업 관계되는 것을 센타로 만들어 가지고 중심지역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종합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을 하고 또 이벤트 광장이나 이런 시설도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좀 쉬어가고 지금 구상하는 것은 농산물도 거기에서 직거래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아마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도 구상계획을 하나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충해 발생예보 및 예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지도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병충해 예찰을 사전에 해 가지고 부락에 앰프방송이나 서신으로 각 농가에 전달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영농에 상당히 참고가 되고 효과를 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답습을 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농약 공동방제사업 이것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산업과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장들이 보조농약을 주먹구구식으로 말하자면 논을 1,000평하는 사람이나 1,200평하는 사람이나 1봉지, 2봉지 이런 식으로 지금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에는 보조농약을 농협에서 인수를 않고 자금화 해 가지고 부락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부락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그 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는지 몰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김영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공동방제는 저희들도 능률면에서 좋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지금 농촌의 농가들이 대부분 분무기로 농약을 해 주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나와서 공동방제를 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기왕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안 될 바에는 실지 써야 될 농가들이 쓰도록, 다시 얘기하면 그 공동방제는 어떤 지역에서 병충해가 발생이 됐든 안됐든 그 일정지역을 쭉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 공동방제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며는 병충해가 좀 심한 그런 농가에 최대한 쓰도록 그 동안 권장을 해 왔고, 산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항공방제와 같은 그런 방제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산업과장님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공동방제 농약을 지양하고 항공방제 등 이러한 방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의 지역만 선택해서 항공방제를 해 주게 되며는 지역간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의 농민들하고 위화감이 생긴다 해서 이것도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방제는 재원이 많이 투입 되는거로 더 좀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이고 아까도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96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직파기 14대만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직파에 대한 기술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종자를 파종을 했을적에 어린모가 성장하는 기간동안 어떤 제초제를 써야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또 벼이삭이 패가지고 도복을 막은 제초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직파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파종을 하고서 농약지원이라든가 벼패인 후에 도복방지 농약을 지원해 주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아까 공동방제는 항공방제로 했을적에 그것이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약이 어차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그게 적용되어 가지고 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기왕 나가는 농약이라고 하며는 또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국·도비 보조관계가 항상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이 오는 것을 우리가 어차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실제 현지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거냐, 그게 저희 재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일인데 그래서 기왕 다른 지역에 나가는 공동방제 농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지 써야 될 농가들을 산업계장하고 우리 상담소장들이 현지에 맞게 판단을 해서 이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직파재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물론 또 질의한 위원님이 있어서 나오겠습니다만, 실지가 아직 기술정착이 좀 덜 되어 가지고 더러는 실패하는 농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직파재배는 우리가 품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거를 하는데 그래서 직파재배를 하려면 직파기가 필요하고 또 최아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과를 통해서 지금 최대한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직파재배를 하게 되며는 벼를 처음에 고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초점입니다.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적용제초제에 대한 교육을 아주 철저히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그전에 잘못됐던 농가들을 파악해서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 명으로 따지, 유나니니 여러 가지 제초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약간이라도 보조를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4,300만원을 줄여서 하던 예산이 1,40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며는 물론 무얼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질책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사업을 하다보면 자꾸만 이런 것들이 밀려서 그러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복 방제제는 쓰레타드라고 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고 키타딘과 같은 약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들은 예산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농가들한테 최대한 이런 적용약제가 있다. 또 적게 써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도사업으로 카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예왕배 재배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권장을 할만한 그러한 시험기간이 지났는지 만약에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성이 있다며는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파기 공급 지원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발아기 그러니까 직파재배에 따른 발아기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최아기
영현
김영현위원
이 지원계획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1월달에 발아기 신청을 받아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최아기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96년도에 그것이 공급이 안될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도 한가지 의심스럽고, 지금 충남도내에 각군 실정을 보며는 연기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 부여 같은데는 발아기라는 기계를 작년부터 지원 공급을 해 줬고, '96년도에는 '95년도 실적의 4배를 증가해서 이렇게 지원 공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 충청북도 같은데서는 100%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96년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그런 내용을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권국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하시는거 같아서 그 답변은 다음에 권국상 위원님이 하실적에 넘겨 주시지요. 직파관계 질문소재로 여기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영현
김영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앞으로 않겠습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왕배 관계는 저희가 지난해 9월달에 예왕배의 평가회를 가졌습니다만, 이 예왕배가 발견된 것은 '80년도 중반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검토 받은 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지금 원예연구소에 있는 김일천 박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검토가 되어 품종등록을 12월 중에는 끝낼 계획이었는데 품종등록을 하자고 묘목생산하는 종묘별로 첨가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내년 상반기에 품종등록을 할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의아해 했습니다. 이와같이 변이종으로 나온 것이 이 큰 나무에다가 고접갱신 했을 적에는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린 대목에다 접목을 해 가지고 똑같은 성과가 나올 것이냐, 그런 의아가 좀 있어서 연구원한테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변이가 다시 환원되는 것은 아주 될 수는 있어도 희박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토양재배 관리에 따라서는 약간 제 능력이 안나올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대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전망이 많이 있다고 그러며는 어떻게 지원하겠느냐, 그랬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왕배를 안응식이라는 개인이 발견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 빨리 정착 안시켜 버리며는 다른 지역에 나가가지고 예왕배가 예산의 특산물로 개발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최소한도 8ha정도를 해 봤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수해 예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3ha정도라도 해 보자. 그래서 수정발의를 지금 올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최아기의 관계는 조금 있다가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서 5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4가운데 있고, 군비 미부담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WTO대응 소득작목 개발과 군비 미부담된 부분하고, 6페이지에 내고장 새기술 시범사업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5페이지 WTO대응 소득작목개발이 명시이월로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세울적에 WTO에 대응하는 사업을 꼭 무슨 작목이라고 지정을 해 준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위에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훼 시범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예산으로 했는데 그 중에 아까 제가 명시이월 했다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관계 5억원 중에 예산이 유리온실 같은 것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또 정비하는 돈이 부족하고 해서 예산계에서 일부를 그 예산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것은 명시이월되어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재지역 성장작목이 시설현대화 사업 관계는 이것이 군비를 2,7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2천만원을 미부담 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비를 내리는데 부담을 못하며는 부담한 만큼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라. 그래서 222만원이 반납이 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2,700만원을 다 부담을 했으면 다 써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지금 군에서 예산을 다룰적에 예산서를 보면 100% 잘못 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마는 지금 예산군이 농업군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온 그 돈에 군비를 미부담 해서 돈을 반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농업군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군비를 미부담 해서 돈을 반납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시기는 연말이 닥쳐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약간 소극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감사때마다 또 아주 단골메뉴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가장 농민하고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공급에서 문제점 이렇게 해 가지고 끝에 보면 순회수리 전담요원 처우개선 미흡으로 사기가 저하되서 안전사고 위험부담이 크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업무보고 중에 나온 겁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박순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를 많이 격려도 해 주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제가 그 동안 걱정도 하고 사실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이 기능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안 됐을 적에는 우리가 사무보조로 되가지고 보너스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방화가 되어서 그런 방향이 점차 아마 바뀌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티오를 늘리는 것은 도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 보려고 해도 결국은 보너스가 더 추가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이렇게 해서 안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앞으로 정규직이 돼서 제대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걱정해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을 위에 있는 분들이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도에도 몇차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에서 좀 해결을 해 주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을 만일 700여평을 짓는다고 그러며는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현장을 못 뛰는 거에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지사님과 동석하는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제가 그런 애로사항을 보고드린 적도 있고, 또 여기 기획실이나 내무과에서 계속 걱정을 해도 지시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제대로 이루질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화시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며는 이것은 군수님하고 단판을 짓고 도에 보고를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게 지금 농촌에 농기계가 한집에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려고 하며는 수리비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부품이 1천원이면 수리비는 10곱은 됩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가장 필요한데 기능직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 감사때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감사합니다.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다같이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세출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산업과장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 지도소장님이 더 상세히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실무를 다루는 쪽으로 돼서 오늘 지도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후계자 선정기준과 병력특례자 관리후 조치, 부실후계자 자금회수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릴까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후계자 선정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문제는 연도별로 여러차례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지침부터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조금 바뀐 사항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은 저희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내려주며는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현장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다시 저희 지도소에 그 자료를 보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군수님한테 저희가 대상자의 추천을 하게 되면
현문
신현문위원
그거는 절차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농산물 통합실시 요령이라는 지침에 의하며는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로서 영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병역필 하였거나 면제한 자, 그 다음에 '93년도 이전에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자 중 농지구입을 하지 못하여 후계자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한 자, 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로서 금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로서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 이 품목별 단체에는 작목반 영농조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 이상을 신청하게 되면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자격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하는 평가기준은 영농업 정착의욕을 100점, 또 농산기 혁명 및 영농업 교육훈련을 150점, 그 다음에 영농업 100점, 영농업기반 150점
현문
신현문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가져가지고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 드릴께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다 좋습니다. 후보, 학력, 경력, 정착의욕 다 좋은데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착의욕입니다. 학력이 좋고 농사를 많이 진 경험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경지가 많고, 이분들은 농촌을 떠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착의욕입니다. 그런데 정착의욕은 100점이 만점이네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다른 부분은 150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 있는 부분은 실지 그 동안에 수년간 신청을 했어도 많이 밀려 가지고 연령이 40대에 도달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시골에서 꼭 정착해서 살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모한테 받은 재산도 없고 해서 이런 자금을 받아 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학력도 없고 논 가진 면적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미약해서 밀린 사람들이 40대에 접어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병역특례자한테 2년이상 근무한 병력특례자가 우선권이 있다 해서 그 사람한테 밀리다 보니까 40대 넘어서 후계자금을 타 가지고 정착을 못하는 이런 현실이란 얘깁니다. 이분들은 구할 수 있는 병력특례자 보다도 더 앞서서 정착의욕이 확실한 사람을 300점, 500점 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금이 지원 되도록 하는 방안이 아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로 부실후계자가 13명에 8,843만원이 회수금이 안됐다고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사실 업종을 바꿔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후계자가 많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회수를 시켜가지고 미대상자를 하루속히 자금 지원을 해서 정착의욕을 가진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런 지도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까 의욕을 가진 사람이 그때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못되는 분들을 걱정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한가지 그 연령에 해당 됐을적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선정이 안 됐을 적에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우선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의욕을 가진 사람이 많이 되도록 100점을 300점으로 올렸으면 하는 것은 제가 강력하게 위에다 한번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됐습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장
그러면 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이에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면장, 파출소장, 농협장, 이장단회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로 해서 선정위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과계 졸업 학생은 몇점, 또 교육경력은 기간에 의해서 몇점, 또 포상은 몇점에 의해서 몇점, 또 영농기간 영농교육은 몇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지 선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까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이게 위에서 이런 기준을 두었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 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 사람들이 또 심의해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최대한 진단을 내려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주도록 노력하는게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부득이 아주 꼭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규제되어 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유도리 있게 줄 수가 없는 것들이 있고 또 일부는 조금 영농 정착의욕 같은 것이 바로 아까 신현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는건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저 사람은 이 사람 보다는 더 농촌일을 꼭 할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감이 되는건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윗기관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알테니까 심의해서 올리도록 이런 절차를 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텐데 100점밖에 안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좀 적지 않느냐, 아까 그런 질문으로 봐서 저희도 위에 그런 뜻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위원회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공식적인 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다며는 아니 상담소장 혼자 있는걸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딱딱 점수를 매기며는 토탈점수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아니며는 산업계장이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한 대로 그 의욕이 말하자면 영농의욕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농의욕이 누가 100점이고 누가 50점이라는 걸 알 사람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정과정에서 이 제목을 빼든지 아니며는 위원회를 해산시켜 가지고 면사무소 산업계장이 한다든가 아니며는 지도소 출장소장이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일괄성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사실상 형식상 나누는 그런 위원회는 시간하고 몸만 낭비하는 것이지 별 큰 뜻도 없고 효과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변명이 아니라 재량할 수 있는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고, 위에서 지침 내려온거 저희가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권국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현황과 벼직파재배 현황 및 직파기 보급실태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육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벼직파재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답직파가 22ha, 무논직파가 1,193ha라 되어 있는데, 건답직파와 무논직파가 발하가 안되서 재판된 프로테이지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홍보활동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직파재배 관계는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벼농사 방향에서 2가지 큰 핵이 있다고 보며는 우량품종 밥맛좋은 품종을 권장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를 줄이는 문제중에서 이 직파재배가 반드시 가야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근간에는 또 식량문제가 다술성 우량품종을 보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직파재배를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대로 아직 기술정착이 덜 되어서 간혹 지금 권국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중간에 부득이 실패했거나 또 마음이 불안해서 대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거로는 주로 광시, 오가, 신양 이 지역에 좀 많았던 걸로 봐집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한 7ha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도 지도소 인력이라는게 한정되어 있어서 파악을 못한 것도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의 내용을 보며는 첫째는, 새 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적기를 좀 잘못 선정해서 냉수를 유입하다 보니까 좀 발하가 잘 안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 무논골뿌림 재배는 이렇게 물을 넣어 가지고 쓰레질을 한 다음에 다시 물을 빼서 살짝 두부모처럼 굳힌 다음에 그걸 파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좀 덜되게 되며는 약간 땅이 물러가지고 벼가 싹이 제대로 안 나온 것들이 묻혀 버리며는 그냥 골아 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농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즉시 어린모로 8일이며는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처한 농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도기관에서 볼 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농가들이 불안해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직파재배를 하게 되며는 우리 육안으로 봐 가지고 벼같이 보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모나 일반 모내기한 옆논에 해 놓으며는 그것하고 비교해 보며는 벼 같지를 않으니까 불안해 가지고 스스로 대파한 농가들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정착시켜 나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1월달부터 다시 또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읍·면 단위로 직파재배 교육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도 귀찮아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많이 하는 부락이나 할려고 하는데 아직 경험이 적은 부락, 이런 부락을 뽑아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순회 교육을 더 하고 또 한농가 한농가 아주 뜨문뜨문 있는 농가들은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적극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최아기 관계인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직파재배를 할려고 하며는 싹을 알맞게 고르게 일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최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상문
박상문위원장
저 소장님 말이에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장
여기서 질의나 포인트나 얘기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으신데 시간이 많다고 하면 나중에 교육시간을 통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오늘은 질문하는 키 포인트를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최아기가 11대 금년에? 공급이 되어 가지고 상담소에 비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며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아기를 신청 받았는데 그 지원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는걸 보니까 최아기 지원관계는 중앙회에서 지금 취소된 거로 그런 내용이 지금 있어서 그것은 약간 불투명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위원
최아기를 써야 할 것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벼는 일반적으로는 따뜻한때 할 적에는 최아관계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추운때 만약에 최아를 안해 가지고 파종을 하게 되면 이게 고를 염려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최아를 해야 되는데 최아도 또 너무 길게 싹이 나거나 너무 안나면 문제가 돼서 일정하게 한 1㎜정도 최아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알맞게 온도 조정할 수 있는 최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결국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만약에 최아기를 또 확보를 못했을 적에는 대안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하우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이 양을 많지 않게 해 가지고 자루에다 넣어서 쭈 돌려줘 가면서 하우스에서 최아를 시키며는 되기 때문에 대안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종자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우스에서 발하를 시키며는 소량을 넣어가지고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며는 소량을 넣어 가지고 발하를 시켜도 최아기를 사용한 것 만큼 안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 최아기가 싹을 고루고루 틀 수 있는 그 역할을 어디에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며는 그 이런 소농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서 제작은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 문제는 저도 제대로 검토를 안해서 쉽게 답변하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직파재배 선도단지라고 해서도 지원사업으로 33.7ha를 832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장소가 어딥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내년에 할거 얘깁니까?
영현
김영현위원
금년에 한 거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금년에 한거요. 삽교읍 성리하고, 신암면 별리에 단지가 설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삽교읍 성리, 신암면 별리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이 시범단지를 지원해서 육성할 적에 타 농가들도 와서 견학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저희가 자료에도 내 놨습니다만, 파종하기 전에 아까 얘기대로 특별교육을 하고 그 다음 파종 당시에는 저희가 연시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와서 보도록 그렇게 연시교육을 하고 그 다음 중간에 작황을 보도록 하는 중간평가회를 하고 마지막에 결과평가회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농민들이 보며는 사실상 안갈 사람이 말이지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연시교육장을 못 가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년도에는 말이지요. 이것을 더 좀 알리든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가서 연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장
박상장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직파재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96년에도 지도소에서 직파재배 할 면적과 계획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는 직파재배 실지 시범단지라고 해서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1개소 5ha가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선도단지라고 해서 2개소 20ha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욕심으로는 수정발의를 조금이라도 확보할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없고, 다만 예산만 꼭 들여야 일을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면적을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이건 도나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군에 전년도 대비해서 '96년도 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 동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파재배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지금 박상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고 어떤 일을 정착시키기 전까지는 결국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며는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은 스스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큼이라도 우리가 뒷받침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결국은 투입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저희가 그런 관계를 예산부서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고, 먼저 예산부서에서는 금년에 수해 때문에 도저히 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결국은 덜해서 그렇지요.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수정발의에서라도 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 않고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투입해야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최선, 최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이것이 우리 농민에게 꼭 직파재배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봅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전년도에는 군에서는 지금 중앙하고 도를 말씀 하셨잖습니까? 군에서는 얼마를 보조했는데 '96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되지 않았고, 수정발의까지 나오셨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그 동안 직파재배해서 실패한 것과 어떻게 해서 실패했나 그것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제가 계획서를 총괄적으로만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4,338만원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4,338만원 중에서 군비가 1,620만원이 지난해에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국·도비에서 1,416만원이 확보가 되고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전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95년도에는 군비를 1,620만원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 올렸는데 삭감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은 1,620만원을 세웠어도 지금 현재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하나도 안받고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물은 겁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뜻은 알겠는데
상장
박상장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 저희 군에서 예산 세우고, 소장님이 예산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농가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위원
수해도 지금 농민이 많이 당했습니다. 이 직파재배는 예산군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직파재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 일은 해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김영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축산 전업농가 국고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성의껏 잘 되어 있어서 서류로 갈음을 하고, 또 이관된 업무는 타부서에서 다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은 별도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예,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위원
소문에 의하며는 '96년도 7월 1일 이후 수입육이 무제한 보육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무절제한 수입에 대해서 농가에게 뭐라고 소장님은 대처방안을 말씀 드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고 농가한테 빨리 홍보해서 지금 벼농사라든지 밭농사만 지으면 소득이 없으니까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라도 길러 가지고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농민한테 그 농민을 위해서 빨리 알려 가지고 홍보해 줄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 한우사육은 가격이 상당히 괜찮아서 농가에서 학비를 대는 아주 주요 소득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육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무제한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수입물량이 확대되어 나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에서 그 동안은 가공된 것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냉장육이 들어오며는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농가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축산연구소에서 오신 전문가 하고도 대화해 보니까 아무리 냉장육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직접 잡은 소만은 못하기 때문에 좀 차등이 아무래도 있을거다 이런 얘기고, 지금 질문해 주신대로 무제한은 아닌거로 단계적으로 해서 수입이 되는걸로 이렇게 봐지고 농가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10일경부터 다시 새영농 설계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때 농민들한테 최대한 불안요인을 해소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우리 상담소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출장하는 기회대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말 경에 돼지값이 ㎏당 800원 미만으로 인하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12월초에 와서 800원 이상으로 상승은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온다고 소장님은 보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런 그 가격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사육동향 같은 것이 저희 지도소에 위에서 파악되는 대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분석되어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며는 지난 윤달이 끼어가지고 돼지고기 소비가 덜 됐든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동안 연속적으로 돼지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확대되는데서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산물 가격이든지 무슨 가격이든지 가격과 생산량이 항상 유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또 절제를 하고 또 가격이 좋아지면 자꾸만 사육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자정작용에 의해서 어느정도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저도 아까 돼지 수출한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출한 것도 한동안은 국내시세가 높아 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정작용에 의해서 동낙이 오는게 아니냐, 그게 넘으면 자정작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됐을 적에는 파동이 오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원인은 그렇지 않은가 전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돼지값이 산채로 ㎏당 1천원이나 이렇게 할 적에 이 조합에서 말이지요. 위생업 조합입니까, 조합에서 3천원 하던 것을 3,50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며는 생돈이 ㎏당 1천원 하다가 800원으로 200원씩 이렇게 내렸을 적에는 당연히 고기값도 그 비율에 의해서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업자들은 오르는데만 신경을 쓰지, 내리는데는 그냥 종전대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위생업소 협동조합에서 칼자루를 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간섭을 못하는 것인지, 통제를 못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물론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종종 대화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 가격이 올라갈 적엔 오히려 더 받아먹고, 내려갈 적에는 그것을 다운시켜 줘가지고 소비를 촉진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서 그 마진만을 챙기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결국은 물가를 지도하는 그런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박상장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WTO대응 원예작물생산 및 새기술개발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상장
박상장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WTO대응 원예작물생산 및 새기술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주요 원예작물 생산 현황으로 보면 사과, 배, 꽈리고추, 대파, 쪽파, 수박, 토마토, 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고배 변이종 품종등록에서 추진은 추석배로 육성한다. 평가회 개최는 '95년 9월 23일 응봉면 운곡리에서 209명이 참석했고, 홍보는 KBS 1TV "6시 내고향" 방영해서 세계일보 등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예연구소 품종등록 신청 추진중에 있고, 세계일보 제정 "세계농업기술상" 장려상 수상을 해서 상금을 150만원 받아 가지고서 해외까지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신고배를 우리 지도소에서도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할 의양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가지 해외여행 관계는 우리가 자료를 낼적에는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수상하고 와서 해외여행은 우등상까지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여기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왕배는 숙기가 좀 빠르고 또 당도도 좋고 그 다음에 대과여서 확실히 신고배 보다 우리 육안으로 봐도 월등히 좋아서 이 배를 육성을 해 가지고 백화점 같은데 소포장으로 해서 내게 되며는 확실히 우리지역 특산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평가회 적에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8ha정도는 단지를 육성을 해야만 어느 백화점이나 직거래를 하더라도 좀 할거 아닌가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직파재배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도 일단 본 예산에 넘어갔을 적에는 확보가 안되서 수정발의해서 하자는 그런 군수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한 3ha정도 하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이라고 '96년도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신고 변이종 예왕배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3ha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없습니다. 제가 뭐 사업비를 여기서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WTO대응 작물로 예왕배를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WTO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이 배를 우리 군에서라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할때 과연 이거 예산도 안세우고 이렇게 올려놨다고 봤을 때 지금 말씀대로 수정발의라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산의 과수하면 예산의 사과 아닙니까, 또 더더욱 이 명목이 WTO대응작물이고 하기 때문에 수정발의 이전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새기술개발 보급현황에서 사과를 보며는 반사필름 피복이 있고, 특수봉지 씌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이렇게 효과적인지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특수봉지를 씌우면 색택을 내는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만, 햇빛을 그만큼 덜 받기 때문에 당도면에서 조금 반사필름 한 것보다 당도가 없기 때문에 이걸 꼭 비료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필름 관계는 햇빛을 받아서 아랫부분에 책색이 덜 되는거 그것들을 보완해 주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게 더 낫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두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봉지를 씌우는 것은 끝까지 씌우는게 아닙니다. 씌웠다가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뱃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가 효과가 다 나옵니다. 또 반사필름은 늦게 또 씌우는 겁니다. 피복하는 겁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그 소요경비는 어느쪽이 더 소요가 됩니까? 아무래도 봉지 씌우는게 인건비가 더 많지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저희가 국내에서 들은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었습니다마는 특수봉지 씌우는거 보다 반사필름을 깔고 이게 햇빛이 말이지요. 여름 지나면 한쪽만 비칠꺼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며는 꼭지를 돌려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이게 계획면적이에요. 실지면적이지요? 110ha, 420ha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요.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덜들고 질이 좋은 사과를 만들자며는 반사필름을 까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셨어야 할텐데 지금 여기보면 봉지 덧씌우기가 필름 까는거 보다도 한 4배를 더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지도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지금 이런 봉지씌우기나 반사필름 관계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올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봉지씌우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상은 대폭 확대하는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반사필름 관계는 하는 작업장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이 조금 약간 늦게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무 특성에 따라서 또 반사필름은 전혀 햇빛자체가 안들어 가는데다 이건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약간 어린 그런 나무에 해야하기 때문에 그 특성별로 맞춰서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사과가 말이지요. 외국산 사과보다 훨씬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크기라든가 맛, 당도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품질이 좋은데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 같은데 한테 상당히 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실은 유럽이라든지 일본 또 태국 같은 곳의 사과를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국광, 적은 국광 이 정도의 크기로 맛도 아주 국광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과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실적이 그렇게 못한 외국산 사과보다 떨어지는 것은 국력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며는 홍보를 잘 못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일본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동안 사과 수출한 곳이 대만이 주가 되는데 대만에 들어가는 사과를 지금 미국에서 주로 데리샤스 계통의 사과를 재배하다가 이 수출을 그 사람들도 목표로 했는지 이 후지계통도 그 사람들이 재배를 해서 거기가 일조가 좋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과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 월등히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생산비가 적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한테 져서 이 대만 같은데 수출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일본시장 같은데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할텐데 왜 못들어 가느냐 하는게 품질 면에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일본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걸 저도 충분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거기서 좋은 사과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적에도 머리뿔가위벌을 한번 시범을 15ha 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최고약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과가 정과로 빠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이렇게 갔다 위에다 놓으면 딱하면 균형잡힌 미인처럼 그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이 수정이 덜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대로 머리뿔가위벌도 한번 우리가 해 보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색택면에서 좀 우리도 일조가 상당히 괜찮은데 어쨌든 좀 뒤지는게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봉지씌우기, 반사필름 그런 것들을 부득이 우리가 자꾸 권장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선별관계 같은 것이 아직도 우리가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도로다 카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가격 관계는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최무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과학 기술보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무영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과학 기술보급 추진현황의 추진실적에서 보면 248호의 농가를 환경개선을 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최무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엌개량 관계가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는 보조가 아니고, 융자를 210만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생활개선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248호를 융자금 210만원 주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저는 와서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농가들이 그 융자를 받고 자기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한 300∼400만원씩 이렇게 더 들여가지고 농가들이 이와 같은 많은 물량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농가들이 하고나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만 융자금을 좀 늘려주고 지금 행정에서는 100만원씩 보조만 해서 하는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농가에 좀 더 도와 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가 한거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에 248호를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된 것이 460호입니까? 내가 자료를 전부 해 왔는데 하도 여러 가지 자료를 해 와서 어디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60호인가가 내년에 하겠다고 벌써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400호 이사이 벌써 신청이 들어 왔다고 봤을때는 앞으로 계획하신거는 300호를 하셨는데 우리 그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다 못해 준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최무영위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최소한의 우리 농가들이 하루 빨리 환경개선이 되고 또 우리 생활과학 기술보급이 돼서 우리 농촌과 또는 시내, 도시 별 차이없는 이런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구조, 계획, 수량은 아주 정확하게 잘해 주셨는데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구조는 됐지만 우리 재무구조가 아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구요. 좀 최대한의 우리 농촌기술 보급의 총수로서 우리 농촌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융자금이 내년에는 조금 증액이 돼서 280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회운위원
감사자료 요청은 안했습니다마는 게재에 소장님께 묻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이라고 그러나요? 회사가?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이회운위원
그게 물론 회사가 군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이렇게 병행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금 불합리하고 우리 농민이 원채 일손이 없기 때문에 위탁영농에다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별로 농민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가다보며는 시비가 많이 생길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위탁영농에서는 모를 일반적으로 팔일모라고 하는 모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약관계는 그것을 잘 안해 줄려고 합니다. 농약은 본인이 해야되고 그러는데 그 노타리 칠때라고 하나요. 아마 제초제 사용하는 문제 같은게 시기에 적절하게 못쓰며는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수확을 적게보는 이러한 관계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 일모를 위탁영농 같은데서는 그냥 해 가지고 심어주면 끝난단 말이에요. 심어주면 끝나는데 그것이 지금 맡기기만 했지 수확을 해서 500㎏ 먹던 것을 모를 잘못 심어서 200㎏를 먹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그냥 있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이를 많이 자시고 하신 분들이 농약 같은 것을 제대로, 팔일모를 같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 물관리를 잘해야 그 제초제 같은 거를 하는데 사실 그런걸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확이 상당히 저조한 이러한 사례가 많고, 그리고 위탁영농에 대한 허가를 해줄 적에는 그만한 시설이 갖춰지고 그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조도 해 주고 다 그런 것 같은데 그 관리상태가 집중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벼종자 같은 것도 위탁영농에 믿고서 그 종자도 알아서 회사에서 해다오 이러는데 그 벼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기왕이며는 위탁영농을 군이나 지도소에서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해 주고, 종자 같은 것도 기왕에 보조도 해 주고, 그러니까 우선 위탁영농에 벼종자 같은 것을 신품종으로 줘서 기왕에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영농에다 맡기고 하는데 맡긴 사람도 시비가 없이 수확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지금은 뭐 심어주고 이렇게 하며는 끝나기 때문에 벼 한톨 못먹어도 뭐 어디서 그 사람들한테 호소할 이러한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집중적으로 기왕에 위탁영농 회사에 대해서 기술이 풍부한데는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좀 특별한 지도를 하셔서 위탁을 하는 분들이 손해없이 뭔가 지역에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도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지금 이회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저희 군 관내에는 8개소가 있는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탁영농회사 지도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과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지도는 사실상은 지금 그런 내용 보다는 회사 자체 운영지도를 그 동안 자꾸만 결손을 내고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 저희들이 지도도 해 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위탁영농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농사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 동안 사항도 좀 우리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8개 회사가 되고 물론 재배농가는 상당히 많겠지요. 우리 능력이 닿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초제 사용이라든가, 앞으로 관리하는 면에서 지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신경을 덜 썼던 것이 솔직한 얘깁니다.
이회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군내에 8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영이 말이지요. 정부가 바라는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소장님한테 책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보다는 소장님이 8개 위탁영농회사의 내용을 더 소상히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지금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뜻으로 질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위탁영농회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많은 농민들이 좋은 일감이었든지, 나쁜 일감이었든지 이 위탁영농회사에 위탁을 해 줘야 위탁영농회사도 운영에 애로를 덜면서 또 아까 이회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사후지도도 신명이 나고 해서 스스로들 잘할텐데 제가 듣기로는 위탁하시는 분들이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스스로 하고, 나쁜것만 위탁영농회사에다 맡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 운영하기도 어렵고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위탁 맡긴 농가를 도와주는 면에서 열심히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며는 아까도 제가 경영면에서 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며는 그 위탁영농회사가 너무 적자를 안내고 또 이 지역에서 손이 없는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중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같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면에서 다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를 지금 거두진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 위탁영농회사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그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하면 거기에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아니면 대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지금 농촌에 고령화, 또 부녀화된 그 어려운 가정을 자기네들이 돕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목적보다는 그 보조금에 의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영농회사에 대농기계가 콤바인, 트랙타, 이앙기 3개가 나왔다며는 위탁영농회사를 하는 그 사람들끼리 나눕니다. 예를 든다면 김서방은 트랙타, 이서방은 이앙기, 박서방은 콤바인 이런 식으로 전부 개인소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구입한 그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늙고, 병들은 농가에게 가서 작업을 해 주며는 다만 10%라도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는게 아니고, 다른 일반 100%의 돈을 주고 구입한 농가나 똑같이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무슨 위탁영농회사입니까? 한번 소장님은 그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으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얘기가 옳습니다. 뭔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그 영농하고 주위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론 보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와 같이 수가관계 같은 것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라도 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아까 이회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그 보조를 받을적에 정부의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노동력을 절감을 하고 없는 농가를 효율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물론 위탁영농회사나 또는 농기계 보조를 하고 그러는 건데 개중에는 그런 뜻을 좀 망각해서 그렇게 하는 농가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자꾸만 계도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저희는 지도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제대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길 밖에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불실후계자 관계도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일을 하다 보며는 참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번에 어떻게 강압만 하는 것 보다는 행정지도를 가하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문
박상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뭐 또 질의하실 거 있어요?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영현
김영현위원
없습니다. 않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럼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날 동안 수감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수차례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수님과 감사개시 첫날부터 끝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지나온 올 한해는 우리 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수마가 할퀴고 가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지역의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그 어느해 보다도 보람찬 군정을 이룩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깊게 뿌리내렸던 관료주의적인 면모와 고질병폐 척결을 위한 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질서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현장 행정강화로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각종 사고의 예방과 생활민원처리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으며, 특히 우리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곡간 수해의 큰 상처를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룩하는 등,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살기좋은 우리군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군정을 열심히 추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의 희망찬 예산을 건설하기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부활 됐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극히 빈약한 우리군의 형편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농촌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하여야 하겠으며, 재정형편성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으로 우리군의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규모 쓰레기 처리장 시설이 불가피하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의 투자는 사전에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 안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나 오류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고, 또한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집단민원과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당부 드린다면,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을 생활화 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군정추진에 최대한 반영함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위원장 박상문 위원 김영현 간사 이회운 위원 박상장 위원 권국상 위원 박순환 위원 권오흥 위원 신현문 위원 김동숙 위원 이주원 위원 김영택 위원 최무영 참관의원 의장 엄태룡 출석공무원 군수 권오창 부군수 오완근 기획실장 황선봉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내무과장 이경희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임원순 지적과장 김갑룡 사회과장 장수동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산림과장 조성래 도시과장 황선원 민방위과장 신현만 보건소장 윤병찬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사회지도과장 민형규 기술개발과장 이계선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성은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질
14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