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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50회 제14차 내무위원회1995-12-09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역시 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올리면서 그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폭넓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때로는 채찍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의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어느해 보다도 새롭게 인식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저희 소방은 인명구조에 대한 특수장비 보강 및 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북구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추진된 북부소방서 개서를 계기로 북구지역에 소방사각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내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안전보호에도 역점을 두고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소방기술향상과 현장위주의 교육을 통한 선진 소방구현을 위하여 ’96년 2월 중 광주 소방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방세입 목표액은 19억 5,291만 8천원으로, 이는 ’95년도 세입목표액 4,350만원보다 19억 941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헬기 및 구조대장비 국고보조금 18억 1,835만 8천원과 광주지방소방학교 개교에 따른 위탁교육비 8,343만 5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국공유재산 임대료, 소방관계 제증명 수수료,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5,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는 금년에 비해 18%가 증가한 5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81억 61만 8천원으로 이를 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31억 646만 3천원, 소방학교 8억 8,166만 5천원, 동부소방서 39억 128만 4천원, 서부소방서 43억 4,621만 5천원, 북부소방서 27억 4,022만 7천원, 광산소방서 31억 2,476만 4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3.8%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북부소방서 개서와 소방학교 개교에 따른 신규증액요인과 인건비 인상분에 기인된 것입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613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102억 23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36.7%가 증액되었고, 총 예산안 대비 약 57%로서 북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원 49명과 ’96년 2월 개교예정으로 있는 소방학교 증원예정인원 34명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소방관서장 직책급과 ’96년부터 신설 지급토록 규정된 구조구급업무 담당요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9억 8,656만 2천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 3억 8,6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실ㆍ과 및 관서운영비로 2억 5,7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총 13억 5,676만 3천원의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무료정비반 운영에 따른 부품구입 및 소화기 무료충약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추진에 따른 각종 경연대회와 홍보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8,3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용회선료,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전기,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2억 8,645만원, 소방학교운영 강사수당, 무선중계기 설치임차 및 소방학교 교육생 현지견학차량 임차료로 1,621만원,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의한 피복과 화재진압복 등 특수피복 구입과 야간에 화재, 구조ㆍ구급출동시 직원에게 지급되는 출동간식비 등으로 총 1억 3,403만 8천원, 사무실 및 24시간 대기근무자 대기실 등 청사 난방연료비와 청사유지관리 장비유지비로 1억 4,291만 2천원, 차량 92대에 대한 유지비와 차량유류구입비, 화재진압용 폼액 및 분말소화약제 구입, 그리고 구급차량 구급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2억 4,295만 6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9억 567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소방관 기술경연대회와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참석여비로 4,069만 2천원, 의용소방대원 교육,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생 대표시상 및 소방연찬대회 시상금 등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총 1억 884만원, 그리고 북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신규보강차량 4대와 소방학교 개교에 따른 행정차량 2대 구입비로 1억 1,500만원,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류와 환등기, 투영기 등 소방학교 교육기자재, 기타 행정장비 구입비로 7,305만 3천원, 유압절단기, 맨홀구조기구 등 인명 구조장비 42종 151점의 구입에 7,867만 2천원, 소방호스 등 화재진압장비 3종, 통신장비 2종, 소화전 압력계 등 소방검사진단장비 5종 구입에 3,333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3억 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ㆍ구급, 화재의 신속한 접수 및 출동지시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후화 된 동부소방서의 119수보대 시설, 서부소방서 방송설비를 현대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노후청사 개ㆍ보수 및 증축, 소방용수시설 신설유지 보수비 등 시설비로 총 3억 1,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긴급 구조ㆍ구급 장비보강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와 119구조대 장비 11종은 50% 보조조건으로 시비 확보후 추진토록 내무부로 부터 지시되어 있으나 119구조대 장비보강에 대하여는 50%의 시비예산을 편성하여 구입조치할계획이나 소방헬기 구입에 대하여는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경예산에 확보 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저희 소방인은 소명의식을 갖고 봉사소방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과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위원님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근간 다소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 소방안전대책에 관해서 제도개선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고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존 유흥업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노래연습장 610개소, 유흥주점 217개소, 단란주점 347개소, 비디오방 38개소 등 모두 1,212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연성 내장재 사용규제입니다. 건축법에 가연성 내장재 사용금지규제 대상은 적발하여 관할 구청에 조치토록 통보하고 소방법상 방염대상물품이 방염되지 않은 경우에 방염된 것으로 교체하거나 철거토록 행정명령 후의 불이행시 입건 조치하겠습니다. 신발생 허가나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노래방의 경우 관할 경찰에, 유흥업소의 경우 보사국 위생과와 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영업허가와 신고시에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은 물론 내장재 불연제 사용과 출입구외의 비상구 확보여부를 확인해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허가후에 소방서에 허가 사항을 통보해서 소방대상업소로 저희들이 사후관리토록 관계 기관에 협조토록 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화재위험한 석유난로 사용을 절대 금하고 피난시설인 비상구, 피난통로 계단 등 관리 소홀로 적발된 후에 1회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다시 2회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입건 조치하도록 해서 단속을 강화하여 위락업소 강화질서를 바로 잡아 인명피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충일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올려주신 노래방 관계 그것은 유인물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입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예산서 낼 때는 아마 북부소방서가 개서가 안되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동구, 서부, 광산만 등기수입이 있고 북구는 빠져버렸는데 북부소방서가 나왔으면 이 부분도 부기를 정정을 해서 제출해 줘야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당초에 동부하고 서부의 예상 등기수입 총액은 양 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북부 것도 추가로 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안에

수정안에김정기위원

가서도 나왔는가 봤더니 수정안에도 안나왔단 말이지요. 이다음 추경 때 분명히 소방서별로 부기를 조정해서 명시를 해 줘야 이다음에 제대로 어느 서가 성적을 더 좋게 했는지 나쁘게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46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 11월 23일 북부소방서가 개서가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부, 서부, 광산에는 과태료 수입이 편성 되어 있는데 북부서가 과태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네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나눠주질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은 다 편입이 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만, 나중에 조정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태료

과태료김정기위원

증가하는 추세가 어때요? 이것은 소방행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매년 비교해 보면 과태료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한 10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어째서 전년 보다 오히려 줄었습니까? 과태료는 소방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년 과태료가 감소추세에 있느냐 증가추세에 있느냐 물어 봤는데 증가추세다 그랬는데 오히려 전년보다 55만원 감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적어지면 좋습니다. 위반자가 전혀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관계는 실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과태료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뜻하고는 반대방향으로 소방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예산서상으로 감액표기된 것은 금년도에 타 부서 소관 관리사업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소방본부 세입으로 잡혀진 것으로 오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무슨김정기위원

소리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어느 관련 부서 것을 우리한테 300만원이 잡혀진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소리가 아니지요. 지금 465페이지를 보세요. 잡수입에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서 55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2,200만원인데 2,145만원으로 55만원이 줄었다구요. 그럼 증가추세에 있으면 과태료가 2,300만원이 된다든지 3,000만원이 된다든지 해야 할 것인데 왜 55만원이 줄었느냐 그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매년 과태료 증가추세를 말하라고 그랬던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12.9%를 과태료 증액 편성을 했는데 다른 국 과태료 수입 300만원을 더증액해서 2,200만원이 잡혀진 것입니다. 소방은 1,900만원이 되고, 그런 입장에서 착오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문위원! 예산서 좀 봐요, 전년도 과태료 액수가 맞는가. 무슨 소리에요. 어디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정기위원에게 설명)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산표를 보시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00만원이라야 되는데 당초예산편성표를 보시면…….
정기

김정기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봐요. 전년도 예산에 2,2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2,200만원이 아니고 1,900만원이구만요, 예산서를 보니까. 300만원 남의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느냐구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엉터리가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구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개년 분 과태료 과징사항이 나오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자료는 따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럼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합시다. 469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47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화재예방활동추진 간담회가 27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는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언제, 누구하고 한다는 계획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대형화재 취약대상업주들하고 같이 저희 본부에서 예방대책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에는

금년에는반명환위원

얼마나 했는가요? 금년에 하신 것.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에 200만원 섰었습니다.
적이

실적이반명환위원

나와 있는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하고

누구하고반명환위원

몇차례나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상반기에 한번했습니다, 간담회 1회.
명환

반명환위원

취약대상업주는 대략 몇분이나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114개소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77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477페이지에 무등산 중계기설치 임차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무선 통신안테나를 중계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무선통신기설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료는

임차료는반명환위원

어디다가 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광주 통신망 운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테나 임차료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헬기를 구입하면 조종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조종사는 전문직으로 과거에 조종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 구입요구가 확정이 안되어서 세부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종 경력을 가진 전문인 중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헬기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도 그 조종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헬기를 놔두고 있는, 물론 소방헬기를 놔두는 것은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보조만 오면 사야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직 세부 대책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 인력은 전국적으로 남아돌아 가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80페이지까지 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479페이지 재난구조장비 육군 1989부대에다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헤드랜턴, 망치, 쇠톱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군에다가 지원해 줘야 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것은 31사단에서 저희 시하고 긴급구조ㆍ구난 업무상호응원협정이 체결이 될 단계에서 저희 시에 당시 사단장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기획관리실로 예산편성 무렵에 정식 공문이 와가지고, 군은 군 작전에 필요한 장비만 보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건물붕괴 수습현장 장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서로 응원해서 쓸려면 인명구조에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 이것을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대여하는 형식으로 관리전환은 아니겠습니다. 대여라도 해 주면 유사시에 즉각 출동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뜻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인이

군인이정태성위원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우리 소방관하고 똑같이 짊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국비로 해 줘야지 우리 어려운 광주의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군 작전장비는 있어도 이런 인명구조장비는 없기 때문에 요구가 온 것입니다.
군도

군도정태성위원

인명구조작업에도 군인이 같이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국비로 해서 해 줘야지 시비로 내놓으란 이야기인지.
말이

말이김정기위원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도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고 있는데 지금 시장과 31사단장과 문서로 무슨 협정이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응원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응원협정 내용은 우리시에서 군에 가서 긴급구조하고 그런 사례는 없고 주로 군 병력과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받는것, 장비지원은 31사단에 헬기가 있습니다. 그 헬기를 쓰기 위해서 당초에 군하고 응원협정을 5월달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 협정서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협력한다, 거기에 대한 경비의 부담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하는 구체적으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 협정서에 현재 자기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상호협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겠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용에 구입해서 주고 대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금

방금김정기위원

협정문안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하나의 룰을 정해 놓으면. 그럼 광산쪽에 불이 나면 미 공군부대에서 와서 협조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도 우리는 국방상 필요한 것만 있지 미국에서 그런 것까지 쓰라는 돈은 안줬다. 그런데 31사단도 지원하더만 우리도 주라 그렇게 되고, 목포에 해군경비부가 있는데 그런데에서도 동원되어서 작전하는데 우리도 주라, 31사단은 주는데. 향토사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여러가지 뜻에서 광범위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망치, 쇠톱, 정 등등, 이것은 군대에 망치하나 없다는 소리는 말이 안돼요. 무슨 망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망치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국토방위에도 쓰는 것이고 불 나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꼭 이 망치는 여기에서 샀으니까 놔두고 저 망치 가지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31사단장과 어떤 문서로써 협약이 되어 있다면 그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문서에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정말로 문제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문서는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몇월달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 5월경에 했습니다.
사본

사본김정기위원

하나 해 오라고 하고.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긴급구조ㆍ구난 업무가 재난관리법에 정해져가지고 상호응원협정이 맺어지다가 보니까 생긴 일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83페이지 관서당 경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484페이지 소방학교 기본급을 보면 11월로 계상이 되었는데 11월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학교 개교가 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처우개선비 넣어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371만 2천원, 485페이지 중간만큼에 있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것은 처우개선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데 월초에 복리후생비, 인건비 총액의 5%를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처우개선비는 이렇게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산출 공식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49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학교

소방학교김정기위원

관계는 새로 생기니까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계속 넘기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소방학교 인사는 아직 안되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소방학교 예산을 누가 짰어요? 현재 본부에서 짰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본부에서 짰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소방학교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지침이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계획서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정기위원

소방학교 개교팀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짜야 옳은 것인데. 실지 와서 교장이 교육을 해 보려면 이 예산이 안맞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당초에 소방학교 직제가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내려온 시점은 북부소방서 건하고 같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설치조례 의안상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방학교 의안상정은 다음 기회로 의회 일정에 맞춰서 해 보겠다 해서 그때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은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맞춰서 상정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

소방학교김정기위원

교장인사는 누가 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학교 교장은 서장 직급하고 동일한 소방정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지방 소방학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지만 우리 지역의 소방관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비이지만 임명권자는 시장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비를 국비로 신분전환하는 것은 내무부하고 협조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그 신분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임용을 하게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려놓고 다른 기회에 시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만 소방학교가 모처럼 생기는데 우리 광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정말 승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회에 반드시 이것은 지방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뭣 생기면 중앙에서 내려오고 소방본부장도 중앙의 눈치나 보고 중앙에서 점수 따려고 그저 예, 예하고 시장은 뭣도 모르고 그대로 OK해 버리면 결국 피해 입는 사람들은 현재 근무자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상기시켜놓고 과연 이다음에 소방학교장인사가 소방본부장으로써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광주시장으로써는 최선을 다한 것이냐 제가 언젠가는 한번 따져보려고 미리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서 광주의 정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동부소방서로 넘어갑니다. 498페이지 거기는 인건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본부

소방본부김정기위원

보는데 소방서장님들이 소신껏 이런 것이 ’96년도 소방행정에 어렵습니다. 이번 예산속에서는 이런 것이 꼭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발언을 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509페이지 보면 피복비가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피복비가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것 같이 표기가 되었는데 ’95년도 2차 추경시 피복비가 421만 9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19구조대원 피복비는 지금 구조대가 현재까지 3개대가 3개서에서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연말 아니면 연 초에 북부소방서 구조공작장비가 들어오는데 그때 구조대가 9명이 증원이 되고 그 구조대원에 대한 구조복이 우리 일반 소방관 복장하고, 빨간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복입니다. 처음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북부서에다가 해야지 왜 동부소방서에다가 넣어 놨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각 서에 구조복이 동부도 한벌, 서부도 한벌이 있고 그러는데 각 서에 적어도, 그것은 작업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세탁할 때는 한벌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벌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95년도 추경에 세워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421만 9천원이 추경에 있었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때는 본부의 피복비를 계상해 가지고 본부에서 피복을 사가지고 서로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복비는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구입하도록 방침을 바꿔서 서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528페이지 피복비 대기실 침구구입 해가지고 24시간 대기근무자 해서 피복비가 전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는 예산에 하나도 안 선 것 같이 해가지고 신규로 피복을 산 것 같이 했는데 전부 추경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어디에나 다 있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피복을 안 산 것 같이 하고 금년에 새로 모든 피복을 산 것 같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상.
지난해 추경은 본부 예산으로 피복 구입비를 반영해서 지급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소방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실히

확실히조수웅위원

이야기 하세요.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 다른 변명만 하려면 안되고.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피복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있어요. 그런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표기를 잘못한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표기가 421만 9천원만을 작년 추경에 했는데 그것이 금년편성상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그래서 묻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고만 하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피복구입으로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해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0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분 2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크고 적고 관계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똑같이 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것은 구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 평수가 48평 이상인 경우에…….
태성

정태성위원

자동차분만 동부서에 전체 차량이 26대 입니까? 그럼 승용차도 똑같이 동시에 무느냐 이것입니다. (방청석에서 “경유차만.”하는 직원 있음) 휘발유차도 있는데 휘발유차는 안물고? 전체 26대라면 휘발유차가 몇대고? (방청석에서 “29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29대 중?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질의를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만, 피복을 사면 대개 몇년이나 입습니까? 연한이 어쩝니까? 매년 사야 됩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시의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화재 진압하는 119대원 등 고생하신다고 일체 예산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제외한 것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 주셔야지 그냥 피복은 매년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매년 산다고 했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조수웅위원

한번 피복을 사면 1년도 입을 수도 있고 2년도 입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매년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에 피복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입는 것이 현장에서 입는 작업복입니다. 그런데 작업복은 내근인 경우에 2년에 한번씩 구입을 해 주고, 행정요원입니다. 그다음에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외근요원은 1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것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광역시도 기준이 같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전국 동일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51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517페이지 1억이 들어 있는데 소방 통신시설 현대화공사 119수보대 교체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보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수보대는 119신고를 접수하는 전화 수보이고 수보를 할 때 즉시 수보사항을 출동지령하는 지령통신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그것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동부소방서의 경우에 ’75년도에 철도청 청사를 인수해 가지고 사용을 해 왔는데 현재 동부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119수보대 및 무선통신대는 ’87년 5월경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해 오다가 ’94년도 7월경에 낙뇌를 맞았어요. 그래서 수보대 통신시설이 전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낙뇌를 맞아가지고 고장이 생겼지만 계속 보수해서 사용해 오던 중에 아무래도 예산낭비가 많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119허위 신고전화를 예방하기 위한 발신자 추적장치를 설치하는 계기로 노후화된 통신시설을 전면 교체해서 허위신고도 예방하는 기기는 4,000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 수보대 교체비가 1억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 기회에 전부다 교체할란다 해서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53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535페이지 송암파출소가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88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대형공장들이 없던 때인데 대형공장들이 서면서 대형차가 운행을 하니까 부분적으로 통행이 빈번해서 옥상하고 벽면이 균열이 생겨가지고 장마시에는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은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고 균열된 벽체는 몰탈마감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우수기에 누수현상을 차단하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

옥상이조수웅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45평 정도 됩니다.
떻게

어떻게조수웅위원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균열은 큰 것은 아니지만 실금이 가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전체정태성위원

해야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옥상 전체하고 벽체…….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고 그 뒤에 북부소방서는 새로 시작하는 곳인데 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서부소방서의 경우, 527페이지 입니다. 소방용수 사용료 9천원씩 381개소 그래가지고 1개소에 9천원씩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381개소 여기에서 말하는 소방용수 사용료는 1년에 9천원씩 일률적으로 주게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화재현장에 쓰는 물을 지금…….
조건

무조건김정기위원

매월 9천원씩 해서 381개소 해서 주는 것입니까? 상수도 기본료입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수도료는 분명 사용실적에 의해서 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9천원씩 381개소 12달, 그렇다면 이것이 사용하든 안하든 기본료로 9천원씩 내는 것인가, 그렇다면 마땅히 사용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기본료 나와 있는 것은 자체 청사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설명

설명김정기위원

한번 해 봐요. 9천원 381개소 12달.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용수 사용료는 소화전 설치시나 급수탑 설치시 모든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화전은 개소수가 워낙 많고 그래서 설치를 안하고 급수탑은 설치할 때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용을 하든 안하든 누수관계 측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에 공문이 와가지고 사용료 납부를 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문이 온 것을 기준해 가지고 총 개소수에 기본료만 산출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81개소는 무슨…….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총 개소 수 입니다. 소방용수, 저수조, 급수탑 등 관내 보유 개수입니다.
전부

전부김정기위원

보유개소가 381개소 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물을

물을김정기위원

더 쓰든 덜 쓰든 9천원씩만 낸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방본부에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고 우리는 일반회계인데 같은 시의 예산으로 납부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계상해서 납부해 달라고 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북부소방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안하시지요?
본부

소방본부조수웅위원

예산은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추경에나 올라오면.
영숙

장영숙위원장

북부소방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입

구입조수웅위원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
정기

김정기위원

북부소방서에 금고 있어요?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동부소방서에는 금고가 있던데 비품구입비에.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신설서가 되어서 저희들 집기라든가 비품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예산에 안 올렸어요?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예산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북부소방서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개서하시느라 애 쓰셨는데 실지 이 예산 내용을 파악 다 하셨습니까?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금고를 포함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내년도에 물품구입비가 약 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그 단가 가지고 구입이 안됩니다. 이번에 개서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에서 2억 7,000만원을 주도록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받은 것은 960만원 그 정도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구입하려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구입단가가 아주 높아가지고 상당히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품구입비를 약 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지금 북부소방서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북부서의 개서 시기나 북부서장 발령이나 예산편성 작업한 것이나 안맞거든요. 말하자면 북부서장이 오시기 전에 본부에서 애를 쓰셔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집행하실 분은 서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남이 만들었던 칼 가지고 쓰려고 보니까 마땅치 않아요. 있어야 할 연장이 없고 없어야 할 연장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북부서장이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라구요.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도 말 한번 정도 있으리라고 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럼 예산이 완전하게 짜여진 것이구나. 예산이 잘못 짜여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가 앞으로는 안나오겠구나, 저는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북부소방서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협조요구가 전혀 없어요. 물어보니까 맨 애로 투성이구만요. 좋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552페이지 광산소방서 하겠습니다. 55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59페이지에 고지대 및 영세민촌 소화기 충약이라고 해가지고 1만 5천원씩 해서 50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지대하고 영세민촌에 소화기를 놔두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누구집에다가 어떻게 놔두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광산소방서 50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고지대에 소화기를 배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89년도에서 ’91년도 사이에 고지대에 164개, 주거밀집지역 76개, 비닐하우스 12개 이렇게 해서 고지대는 산수동, 중흥동, 월산동, 양동 이렇게 되고 주거밀집지역은 임동, 유동, 비닐하우스단지는 소태동하고 운림동에 총 252개 소화기를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화기 관리상 충약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여기 50대는 광산소방서가 아닙니까? 동부건 서부건 광산이든지간에 영세민촌 소화기를 배부해 드렸으면 숫자, 이름, 주소까지 적어주세요. 다른데는 안들어 와있단 말입니다. 광산소방서만 들어온 것 같아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다른데도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정태성위원

주세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569페이지 보상금 보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570페이지 자산취득비 물어봅시다. 지금 전파법 개정으로 인한 장비가 대체가 된 것 같은데 대체해야 할 무전기 총 수는 얼마가 되고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현재까지 대체한 무전기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96년도에 차량용 무선장비는 신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또 차량용 2개, 휴대용 3개 대체 구입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무전기를 전파관리법개정에 따라서 내년말까지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무전기 사용형식이 광대역 무전기를 사용해 왔는데 내년말까지는 협대역으로 무전기 주파수 조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무전기를 사용하도록 전파관리국에서 그렇게 전국에 지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해 온 무전기는 광대역이 전부 태반이었는데 연차적으로 협대역 무전기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총 대수는 몇대 입니까?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총 이동기가 21대, 휴대기 20대인데 광대역이 이동기 7대이고 협대역이 14대입니다. 그다음에 휴대기가 20대, 광대역 5대, 15대 협대역입니다. ’91년 11월 30일까지 협대역 장비교체로써 교체 예산이 12대만 서 있습니다, 100% 못하고.
량용

차량용조수웅위원

무전기 ’91년도에도 신규구입을 했는데 차량용에 대해서…….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차량용 2대 말이지요? 신규차량이 들어 왔을 때 금년도에 들어올 계획이라서 우리가 월곡파출소에 구조차 들어오는 관계로.
수웅

조수웅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식 인공호흡기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571페이지 인공호흡기도 ’95년도에 한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식 인공호흡기.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이것은 내년도 월곡파출소 12월달에 들어올 새 중형엠블런스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엠블런스에 있는인공 산소호흡기입니다. 산소호흡기를 2대씩 비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를 2대씩.
님은

서장님은조수웅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월곡파출소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월곡파출소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올

들어올조수웅위원

것이라서 ’95년도에 구입하고 또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여기 세워진 예산관계는 맞습니다. 월곡파출소에 들어올 엠블런스에 대한, 현재 우리 광산소방서 밑에 파출소가 2개가 되어야 하는데 1개 밖에 안되어 있어서…….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본부장님은 엠블런스에 인공호흡기가 2대를 놔둔다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앞으로 기준에 2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조수웅위원

한대 하는 것은 엠블런스 하나에 2대를 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별로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하남파출소가 한대인데 한대를 더 해 주는 것이고 내년도에 들어올 월곡파출소 2대…….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동부소방서든지 서부소방서든지 광산소방서든지간에 지금 시설비 속에서 일체 안묻고 넘어왔습니다, 한꺼번에 물을려고. 그런데 지금 시설비 속에 소화전하고, 소화전 하나는 신설하고 소방용수시설 신설소화전을 10개소씩 다 하고, 또 소방용수 시설유지보수라고 해서 소화전을 375개씩 2%해서 1,500만원씩 들어 있는데 동부건 서부건 광산이건 똑같아요. 375개로. 왜냐하면 서부는 남부소방서하고 갈라졌지만 현재 엄청나게 면적이 크고 동부도 크고 한데 광산구는 실은 적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75개로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동부, 서부, 광산 다 375개로 하고 지금 소화전이 기존에 아스팔트 위에 있는 것은 개ㆍ보수를 해가지고 기존 아스팔트 노면하고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는 실질적으로 돈이 안들어 갑니다. 포장덧씌우기를 해가지고 고치질 못해서 움푹 패여서 들어가 있는 곳은 올려서 보수하는 이런 상대로 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375개씩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거기를 한다면 위에 뚜껑을 뜯어내서 흙에 묻혀들어가 있으면 흙만 파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엄청나게 넣어놔 버렸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사거리라든가 그런 중요한 지점에 넣어주는데 광산소방서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적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을 동부, 서부, 광산 일률적으로 375개씩을 적용했단 말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화전등 용수시설 고장율을 예산편성시에 적어도 현재 보유 소방용수시설 2% 정도의 고장율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시에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릴 때는 현 보유 대수만큼 해가지고 자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시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고장율을 몇%나 잡아가지고 연간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에

한개소에정태성위원

20만원씩 안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다 고쳐버린 곳은, 제가 상수도 대행업소를 해 봐서 알아요. 소화전하고 현재 제수변이 똑같습니다. 벽돌로 쌓아가지고 위에 철근만 덮어서 현재 아스팔트 면적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해서 뜯어서 고친데 이외에는 이런 돈이 안들어 가고 그렇게 많은 것이 안들지요.
재관

조재관장비계장

본부 장비계장입니다. 현재 수리예산편성대가 있는 것이 옛날에 만들어진 것은 지하식입니다. 지하식이 오래된 것은 덧씌우기 공사를 하니까 덧씌우기 공사한 만큼 소화전이 지하로 깊어집니다. 최고로 깊어진 곳이 1m20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수리용수 보수유지비에서 흔히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인도로 지상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375개소로 만들어진 것은 아마 저희들이 각 서에서 올린 그 숫자를 예산계에서 만들 때 그것을 통괄적으로 375개로 통일을 시킨 것, 어느 서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숫자 개념에서 통일된 것 가지고 현재 차량이 많이 다니는 중앙도로 가운데에 지하식 소화전은 비가 온다든지 우수기가 되면 침수가 되어서 안에 녹이 쓸고 연결되는데가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보수비를 가지고 그러한 개소는 고쳐봐야 또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인도로 이설하는 추세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차도에서 소화전을 인도로 이설하는데 몇m로 옮기고 또 아스팔트를 깔고 하다가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20만원은 안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375개소를 옮기고 하는데 이것이라면…….
재관

조재관장비계장

375개소를 이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 소화전 개수중에서 고장율을 약 2%로 저희들이 예상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20만원씩 해서 375개소를 해 버렸잖아요?
재관

조재관장비계장

200만원은 하나 신설했을 때의 가격이 200만원이고 375개소에 대한 고장율을 2%로 잡은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5년도에 했던 곳 자료 있지요?
재관

조재관장비계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광주광역시의 소화전 총수가 몇 입니까?
재관

조재관장비계장

지금 본부 산하에 1,700개소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700개가 있는데 대충 모든 서를 일률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할 곳이 375개 정도로 봤다 그 말이지요?
재관

조재관장비계장

각 서별로 375개소 중에서 고장이 날 수 있는 률을 2%로 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정기

김정기위원

375개소 2%를 본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75개라는 그 단위를 적용한 것은 모든 서에 일률적으로 375개 정도에 2%를 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 아닙니까?
재관

조재관장비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광산서장님! 광산에 소화전이 총수가 얼마입니까?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473개소 입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전체를 넣어줘야지요. 전체를 넣어가지고 2%로 생각하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산과 작업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광산서장님! 청사 기초보강을 1,000만원을 들여서 1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지금 저희 청사 밑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텅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밑이

청사밑이김정기위원

비어버렸으면 청사 곧 무너지겠네요.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밑에 빈 곳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사진

사진김정기위원

찍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자재대 산출근거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200평에 평당 5포해서 1천포가 들어가고 또 1천포에서 하면 250만원 거기에 대한 시멘트를 기계로 해서 넣는답니다. 주입대가 1천포에 8천원해 가지고 1,050만원 정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럼 기초가 어긋나 있으면 청사 자체가 위험한데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그 진단관계를 받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1,000만원이라는 단가는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예, 받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받았다니요? 1,000만원 가지고 청사가 얼마나 작은 곳인지 모르겠는데…….
정수

김정수서부소방서장

전임 광산소방서장입니다. 현재는 서부소방서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소방서 청사가 신축된 것은 지금부터 만 5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신축을 하면서 배수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후정에서 비라든가 오게 되면 유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전면 도로 하수구로 빠지는 수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정의 광활한 면적에 내린 유수가 바로 청사 후면에서 밑으로 뚫고 전면 도로로 풍풍 솟아 올랐어요. 그런 과정에서 차고 바닥을, 소방서 차고 바닥은 적어도 30㎝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로 차고 바닥을 하기 때문에 그 외견상으로 봐서는 차고 바닥은 아무런 하자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밑을 통해서 물이 배수가 되면서 기초에 있는 토사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간격이 제가 있을 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차고 바닥을 통공을해가지고 확인은 못해 보고 그 모퉁이 통로를 뚫어 보니까 약 20 내지 30㎝의 공간이 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을 해 봤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정식 용역업체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려니까 1억이니 6,000만원이니 이런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해서 실은 그 보수비로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항인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해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식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업자들한테 확인을 시켜서 대충 이러한 정도의 하자를 보수하려면 어느정도 소요가 되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한 것이 바로 현 광산서장님이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밑에 물이 터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터널을 차단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파인 곳을완전히 채우고 터널을 차단하고 더 물이 안들어오게 하겠다?
정수

김정수서부소방서장

터널은 작년에 직원대기실을 증축하면서 배수로를 임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유수가 바닥으로 통과하지 않는데 과거에 통과했던 그러한 토사유실 관계로 해서…….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공간을 완전히 채우겠다?
정수

김정수서부소방서장

그러니까 공법은 바닥을 군데군데 뚫어가지고 지중벽식 공법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넣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위에서 시멘트를 집어넣겠다? 알겠습니다. 현재 청사가 그동안에 괜찮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서부소방서장

부분적으로 세로 금은 몇군데 나있습니다. 하자중에서 가장 무섭다는 가로 금은 그렇게 심하게 난 곳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뒤에 더 커지지도 않고?
정수

김정수서부소방서장

어느 건물이든 옥상이 제일 먼저 절단이 났는데 옥상에 벽돌이 벌어지고 그런 하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벽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중대한 하자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조수웅위원

전반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자산취득비를 놓고 볼 때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제적입니다. 각 동부는 497페이지에 있고 서부는 556페이지에 있고 북부는 551페이지, 광산은 571페이지 이렇게 전부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는데 도서는 무엇을 보고 도서라고 그럽니까? 이 물품을 동부에는 14가지 품목이 정해졌고 서부는 5가지, 북부는 4가지, 광산은 7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보고 도서라고 그럽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책자지요. 그 중에는 법령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동부에 14품목, 서부는 5개 품목, 북부에 4품목, 광산에 7품목 중에서 법령이라는 책이나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법령을 구입한다는 것이 없어요. 도서를 구입한 것은 전혀 4개서에 일반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도서구입 그랬단 말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예산편성 항목 명칭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그 항목에 구입비 명목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명목에 불가한 것이지 특별히 어떤 도서를 구입해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생각할 때는 물품구입비 그래 버리지, 도서라는 법령이나 소방관계법이나 이런 것은 한권도 없는데 왜 여기에다가 도서구입비를 넣어느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편성표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인쇄가 된 표에 있는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수정안을 보면 43페이지에 북부소방서 관내에 아마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소화전 유지보수비가 어째서 북부경찰서는 100개로 해서 2%를 했습니까? 그 유명한 375개를 어떻게 거기에 적용을 안했느냐구요? 북부서장은 그렇게 예산을 타박을 받아놓고 왜 말 한마디 안했습니까?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지금 여러가지 것을 챙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11월 23일 개청을 안했습니까? 23일 개청을 하면서 신년도 예산 또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북부소방서도 100개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375개로 적용해서 산출해서 1,200만원이 나와야지 어째서 400만원만 해 놨습니까, 북구가 제일 큰데? 예산 취급하는 사람이 어째서 이제 생겼다고 해서 북부소방서를 타박을 해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2,070만 4천원이며, 증액은 2,070만 4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소방관리 세항, 소방행정관리 재산구조장비 육군 제1989부대 지원 자산취득비 2,070만 4천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북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소화전에 1,100만원 증액하고, 저수조에 288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용수시설 신설소화전에 682만 4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8분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에 의해서 본위원장이 일정별 방문대상을 말씀드리면, 12월 11일 허백련 춘설원, 12월 12일 오지호가, 12일, 13일, 14일, 15일에는 서구, 북구, 광산 문화원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12월 20일에는 진다리붓 제작현장과 12월 21일에는 빙월당, 12월 22일에는 용화생가를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현장확인 및 기관방문은 제50회 정기회 회기중에 소관 주요 문화재 사업장 및 문화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대로 본 위원회 소관 현장 및 기관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장 및 기관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1시 54분

11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