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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제50회 제14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2-09

박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해주실 김원본 부교육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으므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주무국장인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 니다. 존경하는 고원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에 교부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보조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을 주된 세입 재원으로 하여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비, 기자재 확충비등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908억 1,0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 수입은 보통 교부금 57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12억원과 공고 2·1체제 기자재 확충비를 비롯한 국고 보조금 3억 4,000만원등 72억 7,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고입선발고사 증지수입 4,000만원으로 총 7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석절 효도휴가비를 봉급액의 50% 인상 지급함에 따라 30억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있는 과목을 상호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로써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97학년 개교 예정인 5개 국민학교와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신설 설계 용역비 7억 2,000만원, 3개 중학교, 남·여 공학 시설비 8억 5,000만원, 4개 중학교 교실 증축비 12억원과 가칭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의 일부부족액 53억 8,000만원을 ’96년~’97년도 2년간의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으며 송정여상고 이설에 따른 교실 개·보수비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27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95년도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3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공고 2·1체제 운영교 및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 4억 4,000만원과 후보선수 육성훈련비 및 특별 육성 종목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업과정 학생 위탁교육비와 과학고 기자재 확충비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3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학생수용 시설에 재투자 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원송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부를. 박용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육시책 장학지도 및 홍보물 발간을 이것이 지금 2,400만원이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학생

광주학생박용권위원

정신교육지도자료 4천부 1,000만원하고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1,400만원하고, 이걸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각목명세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전부 각목명세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교육과학연구원 사업입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국장 노임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자료 광주학생운동 정신교육지도 자료는 이번에 학생의 날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생각하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학생의 얼을 기리고 그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해왔던 발자취들을 더듬어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선열들이 해오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선생님과 학생이 토의하고 앞으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 학교에 보급해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시책 장학지도 및 홍보물 발간,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내용은 발간에 직접 참여하신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 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정예산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정일균입니다. 박용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의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설치를 하고….
그건

그건박용권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정예산이 안들어 있어가지고….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40명을 전문요원 강습을 시키는데 당초에 4시에 퇴근해 가지고 와서 4시부터 7시 사이에 요원강습을 합니다. 전남대학교 김효수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해주는데 그때 저녁을 먹지 않고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매식비 1인당 5천원씩 계상해서 저녁을 먹고 다시 10시까지도 하고 갑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꾸 배경설명이 장황해 지시는데 그러면 시간이 절약이 안돼요. 그러니까 배경설명을 될 수 있으면 약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요지의 답변만 해주세요. 현재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기정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사업이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답변 한번 듣는데 적어도 5분은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을 보면 72억 6,4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9억 2,500만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언제 내시가 돼서 왔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수용시설비 35억 7,700만원 거기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언제쯤 왔느냐구요. 9페이지 총괄표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장지입니다. 학생수용 시설비 전부 온 것이 7월 3일자로 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7월 3일자로 오면 벌써 현재가 12월이 되다 보니까 5개월이 지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7월 23일자로 왔으면 적어도 8월초에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늦다 보면 이 사업자체가 차질이 온다. 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불용액이 떨어진다는 것도 그렇고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행정절차가 너무 뒤쳐짐으로써 그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급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공사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부실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7월 3일날 왔다면 조속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년도에 학생들이 3월달에 개교를 하고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도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길위원

서둘러서 해주세요. 12월달이면 언제 하겠습니까? 다음에 세출에서 15페이지를 보십시오.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일곡중앙국민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하고 사레지오고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일곡중앙국민학교하고 사레지오 고등학교하고 두군데를, 강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게 된 원인이, 하필이면 그 학교만 주게 되었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4일자 교육비에서 이걸 돈을 줬는데 일곡중앙국민학교는 다목적 교실 겸 강당, 체육관 건립으로 줬는데 일곡지구에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이 그 지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나 지정이 돼서 왔구요. 그 다음에 사레지오고등학교 다목적 교실 겸 특별교실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용길위원

중앙정부에서 사레지오고등학교를 줘라 하고 지정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레지오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사레지오고등학교 줘라 하고, 중앙에서.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지정돼서 내려온 공문을 사본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문교부 로비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사립학교에서 로비를 해서 내려오는 것도 좋습니다. 안하는 것 보다 좋으니까 아무 것도 안 하면 그것도 안내려와 버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의무교육인 국민학교가 강당이 없고 교실이 없고 하는 판국에 2부제는 고사하고 3부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것은 놔두고 사립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주는 것은 무리가 가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의무교육에도 먼저, 의무교육이니까, 먼저 신경을 더 써서 국민학생들이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하고 그도 모자라 가지고 야단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별히 그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걸 묻는 것입니다. 완급을 가려야 되니까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35페이지 보면 공보담당관실 운영 해가지고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서있었을 텐데 왜 특정업무추진비를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과장 것으로 해서 3개월분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여기만, 공보담당관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다른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직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부터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공보담당관실은 10월달부터 직급이 올라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월달부터요? 그러니까 10,11,12 3개월이라 그 말이죠?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금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부 올라가 있구만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고입선발고사 학생배정 전산용역, 전남대 전산소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용역일 것 같은데 용역비를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어디있는가, 2,000만원을.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학생배정 전산용역개발비 2,000만원 책정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ㆍ31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96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선 복수 후 추첨 배정방식과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추첨방식을 병행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정에 따른 연구 대상이 분야별로 광범위하여 기술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대외적인 신뢰도 및 보안유지등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자체개발이 어려워서 전남대학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의 근거는 저한테는 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장이 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바로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만.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건

이건김용길위원

자료로 할 문제가 모되는 것이 용역비는 사실은 적게 줘도 되고 많이 줘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받는 사람은 좋은 것이고 또 경영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게 줄수록 좋을 것이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말씀 드리면 워낙 오래 걸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자? 41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비에 학생독립운동사료 영화제작비가 700만원이죠? 그건 영화를 누가 제작하는 거에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에서 하는데 그 학생독립운동 기념 영화를 50년대 초반에 만들어 놓은 영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하기 위해서 제작경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복사비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복사경비인데 제작경비입니다.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만들 것입니다.
다시

다시김용길위원

만드는 것이에요? 그 학생들을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만들려고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현대 새로운 학생 스타를 탄생시켜 본다는 그런 것입니까? 700만원 가지고 영화제작을 못할 것 같은데. 한다고 그래놨길래 물어본 것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국장 노임석입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동안 좋지않은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해서 그것을 각 학교에 배부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이걸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를 만들어서 각급 학교 혹은 교육청에 비치를 해서, 전 학교에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필요한 내용인데 제가 전부가 몇편인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있었던 자료,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은 필름으로 되어 있었죠. 말하자면, 영화필름으로 된 것을 VTR 테이프로 바꾸어 내는 작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부교육청, 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시 교육청 지정 시범 유치원 운영비를 3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민간경상이전비로 이게 이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 교육청 지정 시범 유치원 운영비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립학교의 유치원이 없어지고 사립학교 쪽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목이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안경순입니다. 시범유치원이 당초에는 공립학교 정덕유치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그것이 사립유치원인 경신유치원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는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에서 정덕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었는데 왜 공립유치원이 갑자기 사립유치원인 경신유치원으로 변경이 되었는가 이게 시교육청 지정 시범유치원인데 시교육청 지정 시범 유치원이라면 공립유치원을 지정해야지 사립유치원을 지정을 했는가. 왜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가 그 사유를 밝히라는 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세요? 소관업무가 누구입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덕유치원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발표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어진 것으로 아는데 유아담당장학관 연락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보충말씀 드리면 정덕유치원이 시범운영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으로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화연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정덕유치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왔다 그 이야기입니까?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지정을 받아가지고 유치원 형편상 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사립유치원 경신유치원 지정은 동부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이게 시교육청 지정 시범유치원이라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유아교육담당관 바로 연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한

자세한박선정위원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제가 의문이 나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58페이지부터 봉급에 대한 정액수당, 인건비가 이렇게 전부 다 감해졌는데 58페이지~6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온갖 인건비가 추경예산에 감이 되어 있는데 왜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어떤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무려 10페이지에 달할 만큼 초과근무수당이니 이렇게 온갖 인건비가 감이 되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제2추경에 증가한 내역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효도휴가비 인상으로 29억 3,653만원이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효도휴가비를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감액한 내용입니다만, 중등교원 임시교사 운영비, 시간외 수당 인건비, 이런 걸로 해서 전부 감액된 내용들이 전부 나와있습니다만, 이는 효도 휴가비에 필요한 금액은 중앙정부에서 안줬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이제 중앙에서 나왔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안나왔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전부 감액을 했죠. 감액조정을 해가지고 휴가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효도 휴가비나 인건비가 추가 소요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절 효도휴가비는 자체기관에서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돈을 한푼도 안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를 천원단위까지 깎은 것이 그렇게 각박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총액

총액안성례위원

전체 다 합한 것이 효도휴가비가 얼마라구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효도휴가비가 29억 3,650만 3천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이것을 우리 광주시교육청이나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 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전부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안성례위원

결국 중앙에서 안내려와 버렸다 그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73페이지에 보면 가칭,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4억 3,464만 9천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외국어고등학교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한 곳은 공립으로 장차 외국어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그 장소가 어디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삼도동입니다. 광산구 삼도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가진 정보로는 사립학교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청에서 저희들이 매입한 땅은 반드시 공립학교를 짓지 사립학교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가칭 외국어고등학교 채무부담금 상환 해가지고 또 특별회계에 나왔는데 그러면 4억 3,464만 9천원만 하면 매입이 다 되는 것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청하고 계약을 할 때 금년 연말까지 줘야할 돈이 4억 3,464만 9천원이고요. 전부해서 61억 1,457만 2천원으로 나와있죠. 그것이 전부 다 채무부담으로 ‘96, ‘97 채무부담인데.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도표를 보면 이해가 안가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총 61억 1,457만 2천원인데요. 금년에 표에 보면 계약금을 줬어요. 그래서 계약금하고 4억 3,469만 4천원하고 해서 7억 3,464만 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준 것은 빼고 연말까지 줄 것이 4억 3,464만 9천원이라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총액이?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6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부지가 몇평이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4만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3만 4천 몇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계약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69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공고 2ㆍ1체제 운영비라는 것이 뭐죠? 그리고 2ㆍ1체제 운영비가 무슨 뜻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주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김종택입니다. 2·1체제는 순수 기계공고 학생들 3개년 과정중에서 1년간을 산업체에 가서 최신형 장비에 의한 신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1년 공부하고 2년은 공고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해서 2ㆍ1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확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산업체에 가서는 산업체에 기자재를 확충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주는데 이런 새로운 체제의 도입과 아울러서 기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 학교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학교에는 보다 더 배려해서 신 기자재를 주는 방향으로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수 공고중에서 숭신공고와 전남공고 두 학교만 실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뭘 사는 것입니까?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기자재들이 들어 갑니다.
자재

기자재김용길위원

뭘 사는거에요?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공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머신, CAC, 컴퓨터등 여러가지 기자재입니다.
자재

기자재김용길위원

내용물은 전혀 안써있는데 그 예산을 다룰려면 그래도 정부 단가에 맞는 것을 산다는 것인지 정부 단가표가 붙어 있다든지 뭘 알아야 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뭘 사냐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단가에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라는 소리 밖에 안돼죠.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서면으로 품목을 나열해서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용길위원

주면 언제 심의한답니까? 오늘 심의해야 되는데. 서면 나올때까지 심의 보류할까요?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주세요.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용물이 전혀 없어요. 예산심의 하려면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잔소리 하지 말고 사니까 방망이 두드려야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됩니다. 기자재 확충이라고 자본이전이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이건 국고보조 기금에서 주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품목별로. 그래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단가조정해서 내려주는 것을 저희들이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품목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책이 한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가 아니고 책이 한 두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재

기자재박선정위원

확충에 자산취득비로써 들어 있는 것과 민간자본 이전으로 기자재 확충이 나누어져 있어요.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그건 사립학교.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이 학교는 어디 학교입니까?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숭신공고입니다.
자본

민간자본박선정위원

이전 이것은 숭신공고고 위에 있는 것은 전남기계공고고?
종택

김종택과학기술과장

전남공고입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용길위원

중앙으로 신청된 것이라도 보충자료로 해줘야지 두꺼우니까 안보냈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제대로 한다면 이 예산은 오늘 못다루고 가서 확인해 가지고 3일후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이론을 도입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 제대로 올렸으면 그것 여기다 제출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자유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 안 하고 통과시켜 주라, 이야기가 안돼죠. 있다가 책 한권 줘서 언제 30분에 대조하고 그럽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학생 위탁교육비가 1억 4,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원래는 1억 7,700으로 기정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렇게 감된 것은 위탁교육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시·도 교육청별 ’95직업교육 확충예산 지원 총괄표에 보면 광주 일반계 고교생 직업 교육 지원비가 1억 9,500만원이 배정되어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95년도에 실제 국비 지원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41명밖에 학생들이 안되었습니다. 감소하여 필요분만 신청해서 3,808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나머지는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교육생이 41명밖에 안되니까 일대일 경비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감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일반계 고교학생들의 직업과정 위탁교육이 큰 의미가 없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구만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위탁교육생이 점점 줄어드니까 국고보조금도 줄어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아까 박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유치원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시 지정이지만 전국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유치원은 각 시·도 시 지정 공개때 전국 유치원 관계자들이 모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 시에서는 원래 정덕 유치원을 지정을 했는데 유치원에 장학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10명해서 장학위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장학협의회에서 정덕은 전년도에 보고를 했고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전국 단위로 공개를 하려면 경신유치원, 사립이지만, 거기 하는 것이 광주시 이미지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경신이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경신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경신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부설

부설박선정위원

유치원입니까?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가칭 신창공고 교지 정지 및 교사 신축공사에서 설계변경이 7억이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어가게 했는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7억이라면. 설계변경에 7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설계변경은 그 장소를 터파기하다 보니까 암반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암반이 노출이 되어서 지하 용출수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 설계변경 증액된 것이 1억 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습실 바닥을 처음에는 첨단기자재로, 예를 들어서 전산관계 첨단기자재를 사용을 안할걸로 기자재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기자재 자체가 컴퓨터 형태의 기자재가 많이 들어오고 첨단 기자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을 인조석 깔기로 했던 것을 이중바닥으로 올려서 그 기자재를 놓으면 습기하고 모든 것을, 통풍을 막기 위해서 이중 바닥으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1억 7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계변경, 즉 예산회계법 제111조는 에스칼레이션입니다. 연도가 바뀌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50만원이 증되어서 7억 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에스칼레이션 적용하면 입찰을 감해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용길위원

합시다. 그런데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지질조사 안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했습니다.
조사

지질조사김용길위원

했으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암반이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처음에 했어야죠. 그러면 뭐하러 조시를 해요,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교사부분에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게 된 것을 보링테스트를 하는데 교사의 위치에만 보링테스트를 했거든요. 교사가, 건물이 서야 될 위치만 보링테스트를 했습니다만, 보링테스트 자체에도 그 위치가 정확히 안나오면 암반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적인

공적인김용길위원

돈이지만 몇 억씩 더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내 살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생을 벌어도 정말로 7억은 못 법니다. 그런데 이 7억이라는 돈이 학교 하나 짓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이렇게 놔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억 얼마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설계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데 변경 설계비입니까?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이 공사한 사람은 연속해서 하는 수의계약이 계속 들어가고 있겠지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김용길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계 변경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다 알만한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말로 신경 써서 처음부터 기초 조사해서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조사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뭣하고 몇가지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설계변경해서 단가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하고

하고김용길위원

싶어서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에

그에김재균위원

관한 보충질의인데요. 설계 변경 사유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신창공고에 관한 내역서를 자료로 해서 주십시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원춘, 간사 박선정과 사회교대)
선정

박선정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성례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92페이지에 학교 기타시설비 쭉 나왔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광천국민학교 변소, 화장실도 증축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96쪽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92페이지요. 학교 기타시설비에 쭉 오면 송정여중 화장실 개조 공사, 쭉 이렇게 나오는데 광천국민학교…….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신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히 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사회체육과에서 특별 육성 종목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사립학교를 말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사립학교라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부교육청 소관입니다. 종목은 무엇이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조대부중은 핸드볼, 숭일중학은 달리기,…….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송정여상고 교사 개보수 시설 공사가 있는데, 교실 내부 개조거든요. 무엇을 개조한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송정여상고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송정여상고를 내년 3월 1일부로 현재 송정중학교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송정중학교 교실 내부 개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건물 양쪽에 있는데 여자 화장실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송정중학교는 어디로 가고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송정중학교는 송정여중하고 합쳐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송정여상고 자리는 무엇으로 변합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송정여상고 자리는 현재 송정여중하고 송정중학교 남자가 가면 거기가 약 한 36학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했다가…….
교를

중학교를김용길위원

남녀중학교로 바꿔서 그리 들어가고 고등학교가 빠져 나온다 그 말인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설 투자교육 사업비, 어느 학교를 시설하는 것인지, 통 써져 있지를 않아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환골국민학교하고, 일곡국민학교인데, 그것은 ’97년도 개교 예정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하는데…….
이런

이런김용길위원

것을 쓸 여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써 놓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위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육위원들은 지역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문사위원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만나게 되는데 예산 다뤘단 사람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 줘야 돼요. 기분 나쁘게 말하면 자료를 부실하게 해 줬다 이렇게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앞으로 계속 좀 써서…….
선정

박선정간사

그 뒤에 있는 일곡중앙국민학교도 ’97년 신설학교인데…….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일곡중앙 국민학교는 내년에 개교하는데 일곡국민학교라고 정식 변경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 2개 학교는 중학교 시설이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일곡 중학교입니다.
기도

여기도김용길위원

일곡중학교입니까?확실히 말해 주세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일곡 중학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밑에 남녀공학 시설이 신광여중하고 문화여중이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기도

여기도김용길위원

한번 설명 해 보십시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신광여중하고 문화여중은 지금 여학생만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남녀공학을 하는 것은 학생들 통학편의 제공 측면이 제일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남녀공학을 함으로써 수업학력 향상이 된다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용길위원

좋은데요. 여학교만 있던 학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줄어지게 됩니까? 남학생들이 들어온 만큼 여학생들이 줄어져야지 교실이 맞을거란 말입니다.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어집니다.
느냐

그러느냐김용길위원

, 아니면 학교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줄어집니다. 여학생이 줄어지고 남학생이 그만큼 불어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통학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여학생들을 먼데 사람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준다 이런 말인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그 학생들은 전학을 가게 되겠네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아니요. 내년부터 하면 내년 1학년부터 그러고 2, 3학년은 그대로 올라가면서 졸업을 채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2, 3학년은 남녀공학이 일단 안 되겠네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남학생 1학년들만 들어가겠네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조금 문제가 생기겠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도 어디 학교입니까? 본청 시설과.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동명중학교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용길위원

동명중학교인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동명중학교 어디가 있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지금 동명동에 있는 동명중학교를 상무지구로 옮겨가지고 동명중학교를 신설할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상무동에다가 세울 겁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이설하는 형태입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동명여중입니다, 동명동에 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서부교육청도 효광여중이나 그런 것도 아까 동부교육청 쪽에 문화여중이나 신광여중이나 다 똑같겠지요? (간사 박선정, 위원장 고원춘과 사회교대)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재원별 명세서를 보면 좀 나와 있는데 이 교육사업비는 줄어지고 학교비도 줄어지고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설비는 늘어나도 중앙에서 교부금 보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학지원비는 늘어나는데 모든 것을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학교비는 가능한 늘리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위주로 해라는 거에요. 그런데 학교비를 이렇게 자꾸 줄이고 교육사업비를 줄였다는 것은 편성 자체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안성례위원님이 말씀드린 효도휴가비를 주기 위해서 교육사업비나 학교교육비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요.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행정비라든지,…….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교육행정비는 인건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위원회비라든지,…….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것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이런김용길위원

쪽에서 줄여야지 학교비에서 앞으로 줄이는 것은 조심해 줘야지 않겠어요? 학교비는 인건비가 아니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무슨김용길위원

인건비가 학교비가 들어갑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금년 예산까지는 겨울 인건비가 학교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침서

지침서김용길위원

보면 학교비는 가능한 안 줄이고 늘리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할 겁니다. 학교가 영세하거든요, 실은.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원춘, 간사 박선정과 사회교대)

11시 12분

선정

박선정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8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교육과학연구원 운영, 세항 경상교육사업비, 목 관서운영비에 교육과학연구원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급량비 1,4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은 총 8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에 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8분

11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원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할 구역에서 남구 또는 서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학교 위치 중 광산구를 남구와 서구로 1996학년도에 개교하는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신설 및 소규모 국민학교 1개교 분교장 설치, 남녀공학화 되는 중학교 3개교 교명과 지번이 새로 부여된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의 위치 변경, 송정중, 송정여중 통폐합 및 송정여상고 이설 계획에 따른 중학교 1개교 폐지와 위치 변경, 본촌중학교와 송정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시ㆍ군ㆍ자치구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광산구 소재 학교중 대촌중앙국민학교, 대촌동국민학교, 무학국민학교, 대촌중학교의 위치를 남구로 하고 송학국민학교, 금호중학교의 위치를 서구로 하며, ’96학년도 개교 예정인 월계국민학교, 월계동국민학교, 운남국민학교, 일곡국민학교, 매곡국민학교, 또 월계중학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를 신설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광주충효국민학교를 광주동국민학교 충효분교장으로 설치하며, ’96학년도부터 남녀공학화되는 광주효광여자중학교를 광주효광중학교로, 신광여자중학교를 신광중학교로, 문화여자중학교를 문화중학교로 교명 변경하고, 지번부여로 학교위치가 확정된 율곡국민학교, 두암중학교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며, 송정중학교, 송정여자중학교 통폐합 및 송정여자상업고등학교 이설 계획에 따른 중학교 1개교 폐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중학교 명칭 중 본촌중학교 교명에 대하여 학부모, 시ㆍ구 의원, 학교장, 본촌 동정 자문위원회 및 통장 일동, 본촌동장등이 양산중학교로 교명 변경을 건의해 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도록 변경하며, 고등학교 명칭 중 송정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명을 광주여자전산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여 학생들에게 광주라는 도시학교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산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전문성을 내포하는 교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신구대조표 관련자료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간사

이원송 관리국장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간사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골자 다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충효국민학교를 광주동국민학교 충효분교장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충효국민학교가 장원국민학교 분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의사를 제대로 수렴을 하셨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동부교육청관리과장 안경순입니다. 충효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동신중학교를 배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장원국민학교 분교장으로 분교를 했을 경우 동신중학교로 배정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국민학교로 해 주라는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로

제대로김용길위원

동부교육청에서 나오셨어요?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예. 제가 관리과장입니다.
대로

제대로김용길위원

수렴된 거에요? 이것 나중에 내가 당할 일이란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예, 69개 가구를 전부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민들

주민들김용길위원

의견을 제대로 받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국민학교 학생들은 장원국민학교를 분명히 원해요. 왜냐하면 동국민학교는 촌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아무래도 뒤떨어진다 해 가지고 시내 쪽의 학교를 원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중학교 배정 때문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중학교는 그 쪽에서는 동신하고, 어디하고 해당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장원국민학교할 때는 1학군으로 전부 소관이 되고요. 동국민학교에 있을 때는 특별지로 해서 동신중학교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신중학교만 됩니까?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앞으로 문화여중이라든지, 문화중이라든지 이렇게 되겠구만요? 문화중, 신광중, 이번에 바뀌니까.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4학군 지역으로 전부 갑니다. 장원국민학교로 공개를 했을 경우는 4학군 내의 학구로 전부 배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어디어디 학교냐고요? 현재 충효국민학교 쪽, 동국민학교 쪽으로 했을 때는 어디어디 학교에 해당되냐고요?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동신중학교하고 동신여중을 우선 배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장원국민학교는 저쪽 시내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예.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자고등학교로 되는 것이 있지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로 이름이 바꾸어지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장지입니다. 광주여자전산상업고등학교로 바꾸어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자공업고등학교.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는 신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설이지요?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학교를 나오면 어떤 면허라든지, 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게 됩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시험 봐 가지고 따지요. 학과가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디자인과, 금융과,…….
용길

김용길위원

그 학교를 나오면 몇 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기능사 2급 이상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은

전산은김용길위원

어쩝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전산여자상업고등학교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거기도 전산 자격 시험을 봐야 됩니다.
것도

이것도김용길위원

몇 급,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그것도 2급입니다. 2급 이상 자격 시험을…….
용길

김용길위원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전자공업고등학교는 남자 학생들만 가는 것입니까?
장지

유장지행정과장

남녀공학입니다.
선정

박선정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