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하철 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하철 기획단장 오현섭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하철 기획단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억 5,100만원 이며, 그 내역은 직원 인건비가 4억 5,800만원, 복리후생비등 공통적인 기준 경비가 1억 9,600만원, 관서당경비등 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9,7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써 ’95년에 계속비로 편성한 1호선 실시설계용역비 총 205억원중 ’96년도분 40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관련 예산중 ’96년도 국비보조 50억원이 국회에서 ’95년 12월 2일 확정되었으나 우리시 의회일정과 맞지 않아 부득이 ’96년 본예산에는 계상치못 하였습니다. ’96년도 1회추경시 국비보조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과 함께 반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세출 비목 예산이 ’95년도 수준을 넘지 않은 최소 경비만을 반영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6년도 지하철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지하철기획단은 광주광역시 규칙 제 1949호에 따라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보면 1년 단위로 산출된 본예산은 50% 삭감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도 지하철기획단 발족 이후 한시 기구로 ’96년 6월 말까지로 존치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하철이 내년부터는 공식적인 착공사업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금년 5월초에 내무부에 저희 지하철 기획단을 건설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발족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의 한시 개념을 아직 손을 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하철기획단이 곧 건설본부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 불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건의를 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건설본부로 확대 개편되면 그때 가서 추경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추경편성은 시점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 한시개념을 좀더 넓게 이해를 해 주실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규칙 1949호에 보면 6월 30일까지 못이 박혀 있거든요. 지금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1년단위로 예산 심사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 투자 같은 것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한시기구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된거거든요.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을 해 가지고 그법에 위배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김관선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인건비 뿐 아니라 제반에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지하철 건설본부로 승격이 직제 승인이 남과 동시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또 직제 개편되어서 확대가 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된다 이것이 지하철 기획단 뿐 아니라 한시 기구로 있는 타부서에도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같고 집행부에서도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협의 보다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감안 하셔야 만이 앞으로 추경계상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기술용역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삼우기술단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제과업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두가지 점에서 지적하신 삼우기술단과의 용역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다행히 99.5%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우기술단이 부도가 났고, 실시설계는 착수해서 0.5%정도 진행이 되었을때 부도가 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삼우기획단이 전국적인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천만다행히도 극히 용역의 완성과 시초 그런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후속조치가 가능했던 것인데 기본계획은 연대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책임을 져서 이미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보증 책임회사인 우성엔지니어링에서 계속사업을 이어 받아서 바로 착수를 해오고있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다른 기존의 용역회사 착수진행 상황과 큰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부도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실시설계신이섭위원
연대보증인 회사가 한회사 입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실시설계 보증회사가 한군데 입니다. 보증회사라도 실시설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심사를 받은 회사였기 때문에 진행상에는.
심사
기술심사신이섭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으로 보면 ’95년 5월 20일부터 ’97년 3월 16일까지 630일동안 완료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이 런것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630일동안에 우성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도가 난다든지 제2의 부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그런점에서 사전에 신용도라든지 회사의 운영파악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용역비가 21억원 정도 인데 광주예산으로 보면 큰예산인데 좌우지간 사전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재계약을 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계약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신이섭위원
보니까 제2순환도로같은 경우 재계약을 안했더라고요. 보증회사를 너무 과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등건설 아파트같은 경우를 보면 보증회사가 몇개회사가 있어요. 그러나 부도나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사전에 우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운영실태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정말 차질없이 ’97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라든지 신용도 문제를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 잘해 나가 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355페이지, 357페이지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 운영과 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몇명이나 됩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전체가 79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소위원회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7개분야에 평균해서 10명에서 11명정도.
명민
김명민위원
분과위원회는 1개분과에.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11개분과에 6명씩 이 정도 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회에서 한두명씩 뽑아서 다시 전체 회의를 열기 어려울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55페이지, 357페이지 본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보면 사람수가 틀려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각위원회별로 숫자는 다르게 되어 있지요. 본위원회는 전체모임이고 소위원회는 분과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두세분이 호선이 되어 가지고 전체 분과 위원회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놨고 분과 위원회는 6개분야에 전문가들로 각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
분과김명민위원
위원회가 12번 운영 안합니까? 운영수당이 그런데 보상금은 20회를 계상했단 말입니다. 12회 분과 위원회한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357페이지 말씀입니까? 이것은 관외 거주자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에 오실때 여비를 드리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민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분과 위원회 횟수가 안맞잖습니까? 위 에는 12회이고, 20회인데 자문위원회를 12번 열었으면 이에 대한 참석 여비를 12회에 한해서 줘야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횟수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리고
그리고김명민위원
355페이지 아래 임차료에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실 임차에 회의실이 없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가 임대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데이콤 사무실에 회의실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 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실 임차료가 100만 8천원이네요. 시청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시청회의실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시청회의실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실을 쓸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두번 참석해 보셔서 회의실이 저희들 필요한 시기하고 잘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 회의실을 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러 있습 니다. 되도록 이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청회의실을 사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회의실 임차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일 시청회의실이 허락이 안된다면 의원감담회 회의실 같은 것도 26명이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회의실 임차료를 계상해 놓는 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편의상 바로 옆의 데이콤에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절약 차원이나 이런것에서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이것은 그렇게 계상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수궁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라는 것이 꼭 우리 광주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주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지방에는 숫자가 적고 서울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실 기회도 있기는 있지만 서울에서 편리하게 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일이 일정이 바쁘셔서 지방에 못 내려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회의를 할때 부득이 사무실을 임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광주시에서만 열린다면 그런점에서 예산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히 서울에서 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김명민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기정 내용으로 보면 타 위원회에도 실비 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 자문위원들 성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신이섭위원
.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관외 거주자들이 특별한 실비 보상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정은 갑니다. 인정은 가나 조례규칙에 의하면 자문위원회 수당은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위원회는 실비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하철기획단 자문위원은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내용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조례 규정상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부기 내용이 본위원회 자문위원회 수당은 32명으로 되어 있고 관외거주자들은 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기 내용에 잘못되어 있지 않겠느냐, 2일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 수당에서는 1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산 편성을 저희가 당초 요구 한 안대로 그 부기를 그대로 인정을 해줬더라면 이것이 이런 숫자상의 착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숫자상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부서에서 나왔단 말씀인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쨌든
어쨌든신이섭위원
표기 내용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선진지하철 연수가 있거든요. 선진지하철 연수가 10명해서 5일동안 3회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 기획단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노하우가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연찬 연수계획에 따른 비용을 많이 올려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의 지하철 건설과정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광주도 일부에서는 재원조달 때문에 지하철을 조기에 착수하냐 여부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주시가 안고 있는 채무만해도 특별회계까지 7,300억 정도가 넘는데 지하철 1, 2호선만해도 1조 3,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율로 하면 2조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는데 대구같은 데를 현장으로 보면 광주에서 왜 이렇게 빨리 조기 착수하냐 자문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지하철 기획단이 지하철건설본부로 직제를 승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점을 놔두고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선진지 연찬내지 연 수를 다각도로 많이 해야 되고 아울러 모두에 말씀드린 대구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재원관계라든지 시공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파견해 가지고 6개월, 1년을 연수를 시키는 것이 지당한 문제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 주신것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만 해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까지해서 선진지 연수를 저희 직원들이 평균해서 반수가 항상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하게 기술을 배워오고 경험을 습득하고 특히 대구지하철 폭파사고 이후에 이런 점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연수를 수차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우만해도 저희가 예산이 관내 출장비를 관외 출장비로 돌려 가지고까지 하고도 모잘라서 추가로 예산실과 협조를 받아서 많은 액수의 추가 여비를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러한 애로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실에 당초 요구를 지금 액수보다도 3배정도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일반 예산편성 기준이 사업소에 적용하는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지하철도 적용 안할수가 없다는 기본방침하에서 저희 예산안이 조정이 되어 버렸는데 부득히 우리 건설본부로 확대개편이 될때는 모든 요원들이 착공전에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를 다각적으로 많이 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좀더 많은 연수 비용을 책정을 할 수 밖에 없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점에 대해서 좀더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영로위원
단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5일동안 연수가 무슨 연수가 될 것이냐 이거에요, 기초산출을 보면. 본위원이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연수비가 얼마가 들든간에 대구같은데 현재 진행중이니까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지 5일, 3일 구경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설계용역에서 모든것을 맡겠지만 그래도 실무진에서 알고 들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추경편성할때는 강력하게 이것의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제 뜻대로 집행하라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수라는 것은 대구나 부산등지에 보내 가지고 몇개월씩 파견근무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습득한 효과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10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하철기획단은 ’96년 6월 30일 까지 한시 기구이므로 경상경비 일부중 1/2씩 삭감하여 지하철 기획단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교통관리행정, 세항〉 지하철기획단 운영, 목〉관서당경비 관서운영비 891만원 감, 일반운영비〉1,035만원 감, 목〉보상금 769만원 감, 삭감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하철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11시 30분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 및 기관 방문실시의 건
11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고자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일정별 방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방문 목적은 본위원회 소관 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본현황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활동 기간은 ’9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95년 12월 20일 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계 8일동안입니다. 일정별로는 12월 11일 지역경제국소관 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예정지, 12월 12일 도시계획국 소관 도심철도 이설사업 예정지인 효천역, 서석역, 송정역을 방문하고 12월 13일 건설교통국소관 노후교량 개보수 사업장인 청암교, 유천교, 광주대교 12월 14일 종합건설본부 실험실 12월 15일 농촌지도소 소관 무등화훼수출단지, 12월 20일 지역경제국 소관 대촌 폐수사업장, 남구 월성지구 대형관정 개발지인 남구 양과동, 12월 21일 교통건설국 소관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장인 골재채취사업장, 12월 22일 종합건설본부 소관 천변좌로 확장공사장 3차 광천1교, 광천2교 간을 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주요 현장에 대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드린 일정대로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11시 33분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