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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승우 의원 발언

제11회 제7차 본회의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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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예산안과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박승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조

권중조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저는 오늘 1996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6년 예산안 총 규모는 1,797억7,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35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486억700만원보다 3%인 43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이와 같이 줄어든 요인은 금년도에는 순환도로개설과 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지방채 32억8,000만원의 차입금이 있었으나 새해는 지방채 차입을 억제하였으며 시·군 통합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이 불가하여 `95년도 당초 예산으로 67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27억5,300만원보다 17%인 72억4,300만원이 줄어든 355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안동 및 길안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마무리단계로 `95년도에는 기채하였으나 새해에는 기채를 지양함으로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안 1,442억6,000만원 중 지방세는 213억2,1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8.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2.1%가 감소된 128억3,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가내시된 44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가 증가된 540억원,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수준인 117억7,000만원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만 추후 교부세, 양여금 등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을 즉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 등 일반 행정비로 `95년 대비 3.7%가 감소된 425억4,300만원, 보건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농수산과 국토자원보존 등 경제개발비로 `95년 대비 10.7%감소된 502억4,300만원, 민방위비에 3억7,400만원 지방채상환예비비 등 의무적 경비인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9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의사운영에 6억3,500만원, 의정활동에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행정비는 기획관리비에 96억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본청공무원 인건비가 73억7,300만원 공무원의 선진행정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억6,200만원, 행정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부분에는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사무소설치를 위하여 2억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등에 26억7,900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에 10억5,600만원 읍·면·동 예산 195억3,000만원 등 29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부분에는 과세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설치비 5,100만원과 공평과세 및 세원발굴을 위한 경상경비 4억3,400만원, 읍·면 소형화화물차량5대 대체비 6,000만원, 재산관리를 위하여 6억500만원 등 1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부분에는 경북 100주년 기념 열린 음악회 행사비 2억원 문화재보수에 24억7,200만원 등 문화예술부분에 46억3,600만원과 체육진흥비 4억9,700만원을 계상하고 시립도서관운영 등 사회교육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개선부분에는 시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삼계 보건진료소 재축공사에 1억1,6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에 1,200만원과 최신의료장비보강을 위하여 에이즈 및 간염검체자동분주기와 아쿠아피티 구입에 6,400만원, 전염병예방약품구입 2억5,500만원, 방역비 6,100만원, 진료사업에 2억 ,600만원 등 보건관리에 40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관리를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감시기능강화 등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를 위한 환경미화원인건비 20억2,900만원, 광역매립장건설에 국비 14억7,600만원과 시비 5억8,600만원으로 2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지시액 10억6,800만원 중 5억원을 재정형편상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용 로우디 1대 구입 1억3,000만원과 쓰레기 소각로 2개소 설치에 1억원, 위생환경사업소시설보수 및 운영에 7억8,40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보완 및 운영에 6억4,00만원 등 총 7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분양여금 38억원, 도비채무부담 17억원을 계상하고 시비부담금 17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운흥 하수도설치공사에 2억원, 풍산, 안교간선하수도공사 1억원, 안기천 복개도로 조성에 6억원 태화배수펌프장 확장공사에 4억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금 19억8,000만원 등 90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조성을 위한 꽃길조성과 가로수관리에 2억3,100만원, 그리고 분재소재생산을 위하여 1000만원 등 공원녹지분야에 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부분에는 관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회복지시설보호비 13억5,300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28억6,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보강에 13억700만원, 저소득주민 거택보호비 23억6,600만원, 저소득주민학비지원 7억1,600만원, 영세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취로사업 2억7,0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1,3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를 위하여 교통비지원 12억100만원 치매요양시설설치에 13억3,600만원, 재활원 양로시설설치에 3억7,800만원, 노령수당 7억6,300만원과 경로시설 및 운영지원에 7억6,300만원을 계상하고 어버이날 행사비 9,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지원 11억3,600만원, 보육시설확충에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부문은 농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211ha에 24억100만원, 밭기반조성사업 55ha 12억2,1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 7.2km 6억9,1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4개소에 2억2,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9억6,8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20억4,200만원을 계상하고 영농지원과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농기계구입지원 24억2,000만원, 쌀전업농육성에 5억8,8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4억700만원, 병충해공동방제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고 공동이용조직 13개소에 3억9,0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시설 3개소에 1억3,900만원, 농산물의 가격경쟁력확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농산물간이직판장 8개소 5억4,200만원, 농산물규격 출하에 4억3,3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에 21억200만원과 청과물종합처리장설치를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을 위하여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1억7,000만원 축산폐수정화설치 130개소에 5억6,600만원,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에 부지매입비 16억5,000만원, 선진영농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산채재배시범단지육성사업 등 10가지 사업에 1억6,500만원, 농촌지도자 3개 단체에 출연금 3,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지역경제개발부분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활동과 육성자금조성 등에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임하댐주변관광지조성기본조사 설계비 3억1,000만원, 안동 소개관광비디오제작 1억원 등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부분에는 임도신설 및 보수에 10억4,300만원과 조림사업에 1억3,000만원, 병충해방제에 1억2,700만원, 임산물 판매장설치 2억원, 산불방지를 위한 인건비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소형쾌속부선건조 1억3,000만원, 선박프로팅 도크장설치 6억5,000만원 소형쾌속선건조 1억4,800만원 등 안동 ·임하호 관리를 위하여 2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망확충사업으로 도심의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영주, 영덕 우회도로개설비 10억원, 영호대교가설에 30억원, 용정로 개설마무리사업비 20억원, 용상도로확장 10억원, 송현 순환도로마무리사업비 10억원, 퇴계로확장에 10억원, 태화간선도로를 비롯한 소로 14개소 25억원을 계상하고, 농촌정주기반조성과 간선도로망확충을 위하여 군도정비사업에 42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수산물수송 및 농촌지역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9억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망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교통안전시설에 3억4,100만원, 농어촌버스오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부분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 및 기존시설보강에 1억5,000만원과 민방위장비보강 및 교육비와 을지연습비 등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 11억2,400만원, 예비비 1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회계통합계획에 의하여 상수도기타특별회계를 공기업으로 통합·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사업수입 37억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2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9억8,000만원 수용과 미수금 1억3,800만원 등 83억5,000만원의 재원으로 인건비에 11억6,000만원, 길안상수도시설공사에 15억원, 안동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7억원, 정수장 시설교체에 2억6,000만원, 노후관 대체공사에 4억1,500만원, 지방채상환에 16억2,200만원과 예비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사용료수입 등 사업수입 7억1,400만원, 이월금 700만원, 사업외 수입 1억6,300만원 등 8억7,700만원으로 하수도준설 인건비에 5,500만원, 하수도관리 경상비 8,000만원과 하수도준설사업비 2억3,100만원, 송천동사무소앞 하수도설치 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시영주택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1억3,800만원, 융자금회수 등 사업외 수입 14억7,300만원 등 16억1,1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2억2,200만원, 차기사업준비금으로 예비비 1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국고보조금 29억8,600만원과 도비보조금 7억5,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000만원 등 37억6,1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등 의료보호진료비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부문을 통합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융자금회수수입 5억4,500만원 이월금 4억4,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11억2,200만원이며, 이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3억5,000만원과 저소득층생활안정융자금 3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소득향상과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용토록 하겠으며 예비비로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이 회계는 기존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 주거안정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이 설립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융자금회수수입 등 9억4,700만원이며 전세입주보증금과 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 등의 융자에 6억원을 사용하고 회수기일이 `96년 말로 되어있는 3억4,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택지매각수입 48억7,400만원, 시공회사예치금 3억5,000만원과 이월금 11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등 70억2,700만원으로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방축조 및 라바보설치 등에 69억3,200만원과 예비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직영골재판매수익 18억3,300만원의 사업수입과 도비보조금 3억9,100만원 등 27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청원경찰 인건비 1억4,600만원 장비임차료 9,600만원, 제방보수 및 수문정비 6억4,600만원, 소하천기본조사설계 5천만원과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옥동지구를 구획정리하여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이 사업의 시행 3차년도에는 총 65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획정리사업에 64억4,200만원을 투자하고 그 재원은 체비지매각수입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분담금수입 2억8,900만원과 융자금수입 5억5,200만원 등 9억1,0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7억4,700만원과 예비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공영유료주차료 수입 1억1,000만원,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2억원, 교통유발부담금 7,700만원, 과태료수입 3억400만원과 순 세계잉여금 4억2,000만원 등 16억3,6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 및 주정차관리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확충 등을 위하여 13억400만원을 예비비로 유보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으로 도분양여금 38억원은 확보되었으나 도비부담금 17억원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채무부담 행위토록 내시 되었으므로 1997년에 상환하기로 하고 채무부담 행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최초 예산으로 재정수요는 매우 많으나 자주재원이 빈약하므로 증폭하는 투자수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방침을 경상예산요구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했으며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전년에 비하여 35%를 감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선정은 시민이 수혜도 등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농업생산기반의 조성과 기술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각 분야별로 충분하게 예산을 배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꾸려 가는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전의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엄해용총무국장

충무국장 엄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는 통합 안동 시가 발족되기 전이므로 종전 안동 시와 안동 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안동 시의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61억9,888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5억8,463만원으로서 157억1,425만2,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93억2,000만원보다 11.6% 초과한 661억9,888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160억3,206만7,000원에 실수납액은 165억1,200만1,000원으로 3.0%가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은 목표 98억9,446만9,000원에 실수납액은 172억8,586만1,000원으로 74,7%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62억4,500만원, 지방양여금이 48억4,375만9,000원, 보조금이 110억9,226만원, 지방채가 2억2,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에 대한 내용별로는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1억4,167만5,000원, 주민세가 9,753만3,000원, 자동차세가 1억7,063만1,000원, 그 이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에서 7,009만5,000원이 초과 징수됨으로서 지방세는 목표보다 4억7,993만4,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73억9,139만2,000원이 초과되었으며 그 원인은 용정교가설공사비 8억8,548만9,000원을 비롯한 하수처리장건설공사비 21억1,368만6,000원, 화장장증축공사비 3억9,270만6,000원, 기타 34억3,487만7,000원이 과년도에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61억4,693만8,000원이 76.2%인 504억8,46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6억874만4,000원의 92.3%인 5억6,21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실적 4억7,454만3,000원보다는 인건비증가 등으로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74억1,364만2,000원에 93.1%인 162억1,211만5,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00억915만2,000원보다는 직원인건비가 일반행정비 내 기획관리비에 통합·편성되어 62%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56억4,876만8,000원의 81.6%인 127억6,926만7,000원보다는 이월사업인 안동 권 광역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공사비 지출로 45.7%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9억3,866만2,000원의 93.5%인 8억7,784만1,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7억9,054만3,000원보다는 교통관리비가 지역개발비로 편성되었고 직원인건비가 일반행정비로 편성되어 5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45억6,270만7,000원의 71.9%인 176억3,233만4,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24억7,665만8,000원보다는 하수처리장건설공사, 용정교가설공사 등 이월사업비 집행으로 41.3%가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1억9,590만5,000원의 83.6%인 18억3,523만5,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9억7,708만6,000원에 비하면 7.2%가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2,026만9,000원의 92.4%인 2억362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작년도 실적 8억6,601만9,000원보다는 지역안정비가 일반행정비로 편성되므로 76.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5억5,824만1,000원의 8.6%인 3억9,202만3,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5억6,196만6,000원보다 30.2%나 감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50억7,185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7억4,333만8,000원으로서 73억2,852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특별회계별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비비의 예산액은 46억115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4,795만6,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2억6,930만7,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군 통합설치단 운영경비 4,514만2,000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관급봉투구입 등 1억2,423만5,000원, 그리고 낙동강수질향상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위생환경사업소탈수기교체에 9,9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비비의 예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에 총 39억9,052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질오염방제장비구입에 5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말 채무총액은 138억5,247만2,000원이며, `93년도 말에 비해 11억6,51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원인은 일반회계에서는 법상, 송천동사무소 신축사업으로 2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민종합회관건립 기채원금상환 등으로 1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확장사업으로 18억2,213억9,000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리금상환으로 2억261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부담행위액상환으로 5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4년도 말 현재의 시유재산 총액이 360억4,957만2,000원이며 이중에는 행정재산이 333억3,673만5,000원 보존재산이 14억3,484만7,000원, 잡종재산이 12억7,799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 중 증가내용은 송하동사무소 부지매입과 법상동사무소 건립, 그리고 시내일원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93년 말에 비해 110억8,68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전 안동 군의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02억4,198만6,000원으로서 144억2,696만5,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61억5,300만원보다 11.2%초과한 846억6,895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42억3,200만원에 실수납액은 42억6,837만원으로서 0.9%가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은 목표 47억1,914만1,000원에 실수납액은 145억890만7,000원으로 207.4%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14억1,677만 6,000원, 지방양여금이 90억5,472만3,000원, 보조금이 254억2,017만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에 대한 내용별로는 담배소비세가 1,038만원, 자동차세가 1,979만2,000원 그 이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619만8,000원이 초과 징수됨으로서 지방세는 목표보다 3,637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97억8,976만6,000원이 초과되었으며 증가된 원인은 농산물유통센터설치비 7억원을 비롯한 도산면 서부리 공동작업장 건립비 4억8,700만원, 임동면 중평리 편의시설 및 주차장설치비 2억9,100만원, 기타 80억8,781만5,000원이 과년도에서 이월됨으로 초과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억8,411만9,000원의 93.9%인 4억5,45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실적 3억6,674만8,000원보다는 인건비증가 등으로 2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33억5,792만9,000원에 96.8%인 226억1,927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134억5,551만원보다는 직원인건비가 일반행정비내 기획관리비에 통합·편성되어 68.1%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33억7,174만5,000원의 91.8%인 122억7,525만8,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86억5,404만5,000원보다는 애명복지촌 재활주택신축 등 이월사업비가 집행됨으로 41.8%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37억3,091만원의 62.2%인 147억7166만1,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102억8,063만4,000원보다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등 이월사업비 집행으로 43.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99억5,312만2,000원의 86%인 171억6,715만2,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127억4,743만4,000원보다는 동부도로 확·포장 이월사업비 집행으로 34.7%가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32억4,410만4,000원의 80.1%인 25억9,936만3,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17억2,416만9,000원에 비하면 용계은행나무 진입 교량가설공사비등 이월사업비 지출로 50.8%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상현액 2억1,923만9,000원의 95.6%인 2억957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실적 3억8,375만3,000원보다는 직원 인건비가 일반행정비에 편성, 집행됨으로 45.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3억5,764만7,000원의 10.7%인 1억4,513만4,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1억3,867만5,000원보다 4.6%나 증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억7,483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억5,463만9,000원으로서 16억2,019만4,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비비의 예산액은 15억7,308만7,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9,616만4,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2억7,323만6,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군 통합설치단운영경비 3,341만원, 한해로 인한 수수개발비 7,415만1,000원, 수곡교 침하 안전진단비 2,468만5,000원,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비 8,200만원, 중평지주단지 절개지보호망설치비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침출수집수로설치에 3,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비비의 예산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총 4억4,355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말 채무총액은 104억8,091만1,000원이며, `93년도 말에 비해 23억350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원인은 일반회계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조성공사로 3억원이 증가하였고, 외하장수곡지 준설공사 2,730만원, 일직∼안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채무부담행위로 11억552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길안상수도시설공사 외 상수도확장사업 등으로 8억7,06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4년도 말 현재의 군유재산 총액은 203억300만원이며, 이중에는 행정재산이 152억7,759만5,000원, 잡종재산이 50억2,541만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 중 지가개정작업과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대지매입 등으로 `93년도 말에 비해 157억4,779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예산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심사 및 현지확인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