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한대운위원입니다. 178p 한번 봐 주세요. 보상금 식품접객모범업소 격려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범업소 지정만 하면 됐지 또 격려금까지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관내 무허가 두부공장 현황 파악한 거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고준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78p에 보상금해가지고 식품접객업소 격려해서 4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난번에 96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드릴 적에 식품접객모범업소 발굴 시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0만원은 연 2회에 걸쳐 시민건강을 위한 주방기구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모범업소 조항에 보니까 노원구청에서 반응이 좋다고 해서 우리도 내년도에 이것을 모범업소 조항에 자된 거 요식업해서 추천받아가지고 상반기에 한 10개업소, 하반기에 10개업소해서 지금 자외선소독기라든지 그릇건조기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해서 한 개당 20만운에서 25만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0개업소해서 한 200만원해서 식객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시상품으로 줄까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두부공장은 아까 한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콩나물공장이라든지 두부공장 저눕다 현황파악해서 지금 파악되는 대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부공장은 콩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먹는 거라서 그게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하고 내용이 달라서 기회가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게 처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타 구에서 이게 반응이 좋다, 저는 이해하기가 좀 그렇네요. 구청에서 그런 것을 상장으로 준다든가 그게 아니라 사품까지 준다는게 글쎄 타구에서 한 사례가 있다니까

하여튼 잘하는데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위생과 소관업무가 우리가 먹는 거라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업소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에는 업무에 그런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178p 제조유통식품 수거 제품보상, 그런데 적기 참기름, 콩나물 이랬는데 콩나물은 500원 40건해서 20만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제조유통식품 수거 제품보상해서 우리가 부정불량식품단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이라든가 지난번에도 콩나물수거해서 시민건강을 하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콩나물도 수거해서 할려고 하는데 유조식품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각 과자점이라든가 그냥 수거를 하면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면 500원, 예를 들어서 콩나물 한 봉지에 500원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A라는 업소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 가져 올려면 우리가 500원 지불하고 콩나물 가져오고 그래서 과자면 고자, 햄버거면 햄버거 이것이 유해식품이다 아니다해서 할려면 마케트 같은데 가서 돈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한 전체 유통식품 과자류, 어묵, 두부, 소세지, 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250건을 수거해가지고 우리 서울시 과학연구원에서 이것이 부정식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거할 때 그 한번에 500원씩 주고 받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아직 시간상 파악은 못했겠지만 대충 몇 개 정도 있다는 거는

지난 번 행정감사때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각 도에 두부공장이라든가, 두부공장도 무허가 두부공장하고 콩나물 공장도 각동에 지금 공문 해가지고 현황 파악하도록 우리가 지시 해 놨습니다. 그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콩나물이라든가 안그러면 좀 더 정기수거해가지고 시민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금 그래서 예산책정된 겁니다.

예산책정된 것은 잘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위생과에서 콩나물이나 두부를 여지껏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내년도부터 철저히 수거해서 검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길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 매수에 대해서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은 매수는 없습니까?

남은매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 금년도이지요. 제가 와가지고 이 인쇄물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예산에서 150만원해서 제가 그것도 구입해 놨는데 우리가 식품위생법이 지난 9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쇄물이 모자라가지고 150만원 추경예산에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178p요, 자원지출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300만원 그리고 올해 1,155만원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처음 대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화상용 P,C.I세트, 스캐너, 잉크젯, 프린터, 광디스크 이런 것은 알겠는데 맨 밑에 이거 발음을 에뮬레이터로 읽어야 될지 엠제레이터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은 지금작년도에 예산 300만원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복사기 한 대 구입한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1,155만원을 한 것은 지난 9월 20일자로 해서 시에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각 구청에 전산망 그것 대문에 참 우리 위생과라든가 타과 있는 것이 평면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식품대장을 보면은 뒤에 보면 평면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지금그것을 전산기 교체라고 해서 유니씨씨에서 타이콤으로 변경되니까 각 구청에서 위생업소대장 카드를 평면도로 삽입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장비를구입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1,155만원이 내년도에 전산망 정비 대문에 컴퓨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프로그램이 전체 구청이 다 되는 겁니까?

네, 각 구청 위생과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맨 밑에 제가 보면은 엠제레이터로 읽으나 에뮬레이터로 읽으나 문제될 거는 없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화상지언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서도 이게 에뮬레이터, 엠제레이터가 뭔지는 확실히 모르시고요?

제가 전산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요것을 술어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180p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추진해서 500만원이 여기 올라왔구요. 그리고 밑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추진 2,000만원 역에 대해서 계획,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립추진이 2,000만원하고요. 먼저 말씀하신 거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립추진. 요것이 처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요 예산안을 지금 저희가 계상해 놓은 거는요. 아직 지금 뭐 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난지도 R.D.F공장 건물 4천평에 대지 7천평을 우리 마포구에서 사용권을 인수받는 걸로 직시하고 추진중입니다. 시에서는 시장방침이 나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바꿔라,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지금 쓰레기 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제외시켜야 득 도시계획부터 변경이 돼야 그래야 그 건물 사용권을 저희가 양여를 받든 사용권한을 우리가 이양을 받든 그 절차를 취해야 되고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도록 지금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요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립비 보다도 금년에 지금 아직 구체작인 사업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10억 정도 책정해 놓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은 아마 10억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안전진단도 해야 되지요. 건물안전진단. 그 다음에 각종 교통문제, 환경문제 전문기관에 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건물을 그 구조를 어떻게 일부라도 개조를 한다든지 손을 대야 될 겁니다. 그러자면은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 걸로 압니다마는 우선은 구체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만약에 거기에 구체안이 나와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제 극 과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들 활동 이래서 달아 놨습니다. 조금은 예산내용을 봐서 추상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서부지역 유통센터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산출기초에 맞도록 편성을 못했습니다. 구체안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처음 계획하는 거니까 공무원들도 정확히 산출을 못했겠지만 요거 가지고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좋겠구요. 기왕이면 우리 마포에서 서부지역에서 이 농수산무센터 요거 하나로 크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운영체를 구에서 지영을 할 거냐, 무슨 공사식으로 어떤 운영체를 만들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운영체를 만들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기관에 임대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일부 농협중앙회의 자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한번 좀.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한 번 현장을 나와보고 평가하는게 아주 상당히 이 쪽 지역에 서부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아주 필요하다, 이게 서부지역 저쪽 북부로는 창동, 저쪽에 가락동 농수산물, 서울의 축으로 봐서 꼭 건립될 아주 필요 지역이고 앞으로 교통문제라든지 지방하고의 연결이라든지 교통문제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좋다, 아주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도 추진중이라고 그러는데

네, 강서는 구체안은 몰라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시에서 물류센타시설을 강서구청 저쪽 어느 지역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다, 아주 좋은 지역이다, 여건도 아주 적지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대지가 지금 충분히 있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 널찍한 대지를 확보를해서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요청을 할 적에는 전번에 저희가 소각장 건설하겠다는 부지 개별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지 이족으로 도로 옆으로, 지금난지도 관리사업소가 있는 그 지역 옆으로 그 면적만 해도 아마 한 3, 4만평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난지도 관리사업소 기존 건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거를 추진하다보면은 저희가 에측할 적에 건물면적만 지금 저게 4천평입니다. 7천평 중에.

대지가 7천평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중에 저게 4천평이기 때문에 교통주차문제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쪽까지도 저희가 절충을 해서 이양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우리 처장님도 신경을 씁니다마는 이제 우리 거구적으로, 저게 사실 시에서 안 내줄라고 그럽니다. 거구적으로 우리 소각장 추지하면서 어떤 부수저인 이쪽 지역으로 해서 뭔가 개발해야 되겠다는 조건을 걸어서라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권이라도 저희한테 인수를 받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걸로 저흰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지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상암동에 쓰레기로 피해가 많이 입은 지역인데 이런 거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시작할 때 7,000평 대지보다는 4, 5만평 이런 대지를 확보해서 서부지역에서 완전히 농수산물 직판장이 딴 데보다도 월등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순금위원.

183p 목 501번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융자금하고 비축연탄 융자금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만형입니다. 연탄에 대한 비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연탄비축 장소를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사창가의 고개를 올라가면 신공덕동 관내 고지대를 비롯해가지고 했는데 연탄판매소에서 융자요구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혹한기에 어떤 연탄의 수급이 차질이 오면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최소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 금녀노하도 우리가 지금 3년 쭉 내려오면서 이월금이 3억 5,00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에 5억 5,000만원을 우리구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시에서 시지원금하고 상업은행 지원금이 내년 1/4분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보다 조금 저희들이 적게 해서 잡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윤동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꾸에서 조성한 자금 2억원하고 전년도에 이월금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억 5,000만원해가지고 5억 5,000인데 상업은행에서는 얼마가 전부 상업은행하고 시하고우리 구하고 해가지고 전부 액수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해가지고 중소기업들 한테 혜택이가는 실질적인 내년에 1/4분기중으로 중소기업에게 우리 구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 예산지원금하고 상업은행 지원금은 시에서 관리만 하고 저희들이 대상업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에서 배정을 하면은 그 명단만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분은 내년도에 돼가지고 내려와 봐야 되기 때문에 총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예산은 내년도에 집행금액이 5억 5,000만원 금년도에는 22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 1/4분기에요?

아니, 금년도 시지원, 상업은행, 구예산 포함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아마 중소기업육성에 어떤 촉진을 계속 하기 위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아마 시에서 아마 더 확대해서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이 중소기업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책을 강화할는지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올 봄에 1/4분기 때 22억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1/4분기때 22억원 정도가 나가면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받아쓰고 싶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또 일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그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22억원을 각 진짜로 필요한 업체에게 쓰고 싶은 만큼은 못주겠지마는 그래도 적당히 공정하게 융자를, 사실 관에서 주는 이런 육성기금은 거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저려할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어려울 때 연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혜택이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떠한 회사에다가 이걸 자금지원를 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2월경에 아마 자금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포관내에 등록된 공장이 260개 업체 전부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융자계획을 .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한 30억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업체를 이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끔 융자지원을 우리 한도 내에서 지금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년에만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신청금액이 우리 융자금액에 밑돌았습니다. 밑돌아가지고 시 자금하고 상업은행 자금은 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액이 다른 구청으로 배정을 시에서 했습니다. 물론 저기 혜택은 좋습니다. 연 8%이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은 좋은데 상업은행에서 일반대출과 똑같은 담보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등록업체가 받고 싶지만은 이중에 못받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배정이 되면은 전부 대상업체에 전부 우리가 공문을 띄웁니다.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똑같이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금위원입니다. 182p 목이 301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산품 품질검사가 연2회로 돼 있거든요, 80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연 2회를 하는데에 대해서 설명를해 주시고요. 전기용품 품질검사는 3개 품목을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품질검사 하는데 50만원씩 주는 것에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떤 불량품을 근절하기위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은 품질검사는 공업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사가지고 거기다 보내줍니다. 가령 50만원은 공기청정기라든지 기타 이런 전기제품을 속여가지고 어떤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것을하기 위해서 다른 구청은 상당히 예산을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3개를한 번만 그렇게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산품은 의류라든지 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래서 2만원입니다. 품목은 상당히 수백 개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한시켜가지고 이렇게 작년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품질검사는 공업진흥청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방법무부에서 전기용품 품질검사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뭘 사서 보냈습니까?

금년에는 공기청정기를하고 TV

50만원이

검사비까지 포함해서,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아니, 검사비는 난 들어가요.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데 여기는 전기용품 품질 검사 해가지고 50만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검사물건값이래서

그러니까 검사물건 값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5개 구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서 주는 거에요. 대충 지적을 해서 따불되면 안될 것 아니에요. 다른 구하고.

시에서 품목이 내려옵니다.

그렇겠지요.

내려오면 구청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서 처리한 그 물건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 물건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공업진흥청으로 갑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각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잘못 답변드린 게 있는데요.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 쥐약문제 저는 저게 작년도 계획에서 반을 줄여서 올린 걸로 아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반으로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 조정을 그렇게, 저희가 당초부터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올해 거 아닙니까?

올해 건데, 내년도 예산을 반으로 줄여보자고 그랬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조정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산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10시에 환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