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승호입니다. 제3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차홍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박차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3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각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및 회부 현황입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던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11월 4일자로 철회되었으며 조례 등 총 7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 및 안건 목록은 의석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낙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차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고시 제정에 발맞추어 우리 창녕군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임박한 바로 지금, 우리 군이 정책적 골든타임을 확보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도, 인구감소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 지원의 객관적 기준이 될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7년부터 국비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차등적 우대 정책을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두터운 혜택을 받는 ‘제4권역’에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단 26%인 61개만 지정되었으며, 우리 창녕군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창녕군이 향후 국가 재정과 자원 배분에서 최우선 지원을 받게 될 역사적 전환점이자 결정적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부 지침이 확정되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결코 국가 예산과 정책 선점의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권역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창녕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구축하기 위한 3대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창녕군 맞춤형 대응 TF’를 즉시 구성·가동해 주십시오. 중앙부처의 지방우대 세부 기준과 가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오는 11월 25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대응 체계 및 추진 방향을 우선 보고해 주시고, 정부 세부지침 확정에 발맞추어 차질 없이 치밀하고 완결성 높은 실행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7년 본격 적용에 대비한 ‘4권역 맞춤형 국비·재정 사업 사전 기획’을 강화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마늘·양파 스마트 농업 혁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사업이 최우선 국비 지원 대상에 선점될 수 있도록 부처별 맞춤형 논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주십시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조례 및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군의회 역시 실질적인 국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다각적 소통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4권역 지방우대지수’라는 기회의 바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달려나아가 창녕 재도약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집행부의 비상한 각오와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군정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창녕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