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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제9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5-12-09

제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예산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혹시라도 일부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여 전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잇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예산 세부사항 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고, 바로 예산편성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득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영서 통제영 복원 관계하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당포성 관계는 전혀 여기에 거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통영성 통제영 복원은 4-500억 이상이 드는 것 같고, 삼덕의 당포성은 50억 미만이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지표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통영성 통제영, 당포성 복원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영 복원이 우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통제영 복원에 따른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고, 당포성도 당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 '96년도에는 통제영 복원 지표조사하는데 7천만원이 계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연차적으로 당포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죄송한 얘기이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고, 저도 공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당포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 가능하면 당포성 지표조사라도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64페이지, VTR 카메라 구입비 1대, 800만원인데 어떤 기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문화상 시상식 초청장이라고 해서 예산이 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시민의 날 초청장으로 갈음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6페이지에 문화상 시상금이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9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7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대대적 전개 2억 8,000만원입니다. 그 행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VTR 카메라구입은 저희들이 6년전 충무시 당시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구식이 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고, 일반 무비카메라는 시중에서 1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급하면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행사가 있다고 할때 카메라로 찍어서 방송국에까지 갈 정도의 카메라는 최소한도로 800만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장비들이 전자제품의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올해 사더라도 내년되면 구식이 되어 잘못쓰고 해서, 카메라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오는 수준에서는 좋은 것이다. 이왕 사려면 이런 것을 사서 행정장비로 비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나오는 장비중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유선방송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겠다는 그 설명이 우리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니까 카메라가 안 좋고, 기술문제 등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면 용역비는 필요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이 카메라를 구입해도 우리 시청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방송을 편집하고 제작까지 하려면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는 안되고, 또 전체 제작을 하려면 몇 억원이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800만원이라는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카메라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래도 명색이 시청에 무비카메라 1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지 어떤 사항이 생길지 모르고 용역을 준 업체가 시청에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최소한도로 시청에 카메라 1대는 비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상 초청장도 방금 우리 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행사를 동시에 하면 별도 초청장을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행사가 시민의 날과 문화상 시상식이 분리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비 같은 것은 사실 어느 어느 명목에 꼭 집어서 계상하기가 힘듭니다. 문화상 시상금 900만원은 문화상이 생기고 나서 '95년도까지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적어서 문화상의 위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타 시군에는 300만원, 500만원 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 시도 최소한도로 3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만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억8,000만원 관계는 저희들 생각은 2억8,000만원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KBS 열린 음악회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시에 돌아 올는지 모르지만, 음악회 한번 신청하는데 자체부담금이 최소한도로 1억5,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시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건 유치하는 예산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여러 건입니다. 국립중앙극단 무용, 연근, KBS열린음악회, MBC 마당놀이, 한산대첩시에 행사를 유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좋은 계절에 행사를 유치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보충해서 문화상 시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시상금을 현금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제1회 문화상 시상식때 현금 100만원을 시상을 했습니다만, 처음 시상한 분의 시상금을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회를 보는 총무과장이, '누구 시상금 받은 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양이 안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에 상응하는 금메달을 만들어서 시상자가 영구히 간직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불우이웃돕기로 시청에 기탁을 하고 싶으면 현금을 별도 마련을 하고 시상식장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가령 300만원씩 현금을 받았을 때 한 분이 먼저 내면 다음 두분은 내기 실어도 내야 됩니다. 아주 모양이 안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상 심사위원회나 또는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물품으로 갈음을 하도록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제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문화상 시상금이 1인당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갑작스럽게 3배가 증액되어 1인당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VTR카메라를 1대 800만원 되겠네요. 고급기종을 우리가 취득했을 경우에 과연 활동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있는데, 이 비디오 카메라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사 놓고 제대로 활용치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산 낭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상금 300만원은 문화상이 생기고 난뒤부터 현재까지 10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문화상은 우리 시에서 최고 권위가 있고 큰 상입니다. 아까 제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을 줄 것이냐, 패를 제작해서 줄 것이냐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문화상이라면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여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볼 때도 3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 구입 관계는 저희 시에 카메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6년 전에 구입한 것이 고물이 되어 도저히 쓸 수 없고, 명색이 시에서 구입하는 카메라를 일반인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를 살 것이냐, 필요하면 방송국에 테이프를 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현재 나오는 기종중에서도 고급기종이 됩니다. 방송기사나 카메라 기사들에게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800만원 주고 구입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방송 사진기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문화상 시상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떠나서 시상이라는 것은 수상자의 명예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상품이 적요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64페이지, 재산취득비 관계입니다. 전년도에 1,060만원으로 재산취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760만원이 증액되어 1,820만원에 재산취득을 하는데, 현재 보유되고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행사용 마이크 구입, 이동용 스피커 구입 등은 한번 구입하면, 3~4년 정도 쓸 수 있는 품목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날로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장비를 하나 사면 그에 따라서 마이크니 이런 것이 변동이 생기고, 5∼6년 사용하면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공보실에 카메라가 서너대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대는 오래되어 교체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재산취득을 하게 되면 재산목록에 기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기록되어 있는 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득윤

한득윤위원

예.
상수

이상수위원

VTR구입 관계 때문에 위원들 질의가 많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VTR 카메라가 2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유지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카메라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쓸 수 있는데 기능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1대 산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산이는 것은 나중에 어떤 고장이 나면 그때에 대비해 가지고 수리를 할 것이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임차료에 문화행사 공연 앰프 임차해서 5번,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이동용 앰프구입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용 앰프를 300만원을 주고 샀을 경우 임대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행사가 경우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조그만 야외행사는 충분하지만, 한산대첩 행사시 운동장에서 강강수월래 연습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앰프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앰프 임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자산취득으로 300만원 앰프같으면 최고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앰프를 구입하면서 '95년도까지는 임대를 해 썼더라도 '96년도에는 이렇게 좋은 앰프를 살 경우에는 임차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각도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품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의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문화재의 경내에 수목정지사업이라는 예산이 1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이건 녹지과와 서로 협의하면 자체적으로 용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녹지과 인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했는데 양도 많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이니 전문요원을 인부로 고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광복 50주년을 기해 가지고 한산대첩행사가 성대하게 치루어 졌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산대첩제전위원회 내년도 지원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한산대첩을 위한 행사비라도 어떤 어떤 행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를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좋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저희 통영시 장기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한산대첩행사를 하면서 7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바다 해상대 연주회를 했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겠느냐. 우리 통영을 알리는데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도시인 우리 통영의 관광과 연계했을 때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행사도 그런 홍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와 연계해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그야말로 관광도시에 와서 그 행사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관광자원은 없으면서 홍보에만 치우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 보고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업무보고 측면에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우리 통영시가 부조리 투성인 것처럼 방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아닌데 그런 사항이 방송되었다.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기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 통영의 홍보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병행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중에서 의회의 시정 질문 답변이 있는 것은 1년에 몇 번 아닙니다. 이거라도 지방지에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한산대첩관계 소요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영시의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물로 통영시를 알리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 보자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 예산을 보면 문화분야에 예산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다음 지난번 TV부조리 방영은 저도 봤습니다. 처음 리포트 할 때는 통영시에 부조리가 많은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까 훈계니 징계 그런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저희 시만 나온 것이 아니고, 다음날 창원시도 똑같은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KBS 기자가 의회 감사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줄 수가 없고, 꼭 할려면 회의가 비공개가 아니므로 의회에 방청을 하라고 하고 넘어 갔습니다. 이 사항을 의회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지시가 있어 각 시군 공무원 비리가 의회 감사자료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서너군데 시군에 똑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보도된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게 TV에 방영되다 보니까 시민의 일각에서는 이렇게 부정투성이인데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동안 업무하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관계는 감사담당관실에 물어 보도록 합시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 것도 공보실에서 미리 차단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알았으면 절대 보도가 안되도록 조치를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모르게끔 바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의회활동사항도 한산신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의회 지상중계를 합니다. 우리 지방지 일간지는 지면이 할애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통영문화원 정액보조가 나왔는데, 임의보조가 아닙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통영문화원 보조는 문화원 진흥법상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시비 830만원은 아주 적은 것이고, 올해 4,500만원 정도의 국비가 내려 올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필수적으로 부담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총은 정액보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문화원 보조는 사회단체라 해 가지고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화진흥법상 개별법에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고,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럼 이 사항은 아직 까지 확정이 아니지요?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확정이 아닙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병관 잔디 예치기 수리 해가지고 대당 5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네요? 단지 수리한다면 예치기 칼날 1조에 1만원 합니다. 이것만 교체를 시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녹지과외 다른 실과에서 예치기가 있는 부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아주 민감하게 판단해 가지고 재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의 기초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95년도 실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61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지 구독 예산이 1억 3,138만8천원 중앙지가 약 7천만원, 지방 일간지 4,600만원, 지방 주간지 1,500만원인데, 언론사가 많다보니까 지역의 신문을 받아 볼만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주민계도지 하는 그런 정도인데 국가에서 억지로 신문사 편의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을 때에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신문사를 도와 주는 셈치고 하던 것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시점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국정홍보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알아야 될 사항, 타 신문에 게재 안되는 사항들이 많이 게재가 됩니다. 사설 하나를 봐도 국가를 홍보하는 그런 신문은 틀림없습니다. 보급하는 대상자가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바르게살기 위원 등의 분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방 일간지도 덩달아서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바로 끊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결국 정부 돈으로 신문사 도와주는 형편이고, 지금 그게 뭐 계도가 됩니까?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강요로, 예산지침에 꼭 해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서울신문이 필요로 하다, 어떤 특수한 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 내용이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서울신문을 보지말라고 해도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동료 제위원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문이 보고 싶어서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오고, 또 우리 통영시가 구독료를 주는 만큼 신문이 들어가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반도 안들어갑니다. 제가 동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안 들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중앙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은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통영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우리 시가 너무 잘하려고도 안합니다. 너무 꼴찌를 해서도 안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타 시군이 하는 대로 따라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방형근위원

유인물 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안내 및 홍보 전화 요금 월 30만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실 옆에는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전화요금 받지는 못할 것이고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보실, 신문기자실, 방송기자실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행정방송장비 유지비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청내 방송이 방송실을 통해 전부 방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체, 스피커 교체 등에 대비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59페이지, 특수활동비 분야를 보면 전년도보다 반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도 불만스러운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보실은 남모르게 돈이 많이 듭니다. 통영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하루에 1건 정도의 기자 아니면 TV 특집물을 방영하기 위해서 촬영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보실로 찾아 오는데 그냥 보낼 수 없는 사항이고,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면 우리 통영시 홍보가 조금이라도 더 될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14명입니다. 사실 돈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예산계에서 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작년의 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때 누가 공보실에 근무를 하든지 이 사항은 증액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는 이 금액의 세배를 요구 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호익

류호익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간단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남망산 공원 입구에 유치사업을 한다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통영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안선이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거리에 있는 음식점이나 다방, 그 공간들이 향토적인 향취가 나고 통영다운 음식점으로 유치를 해서 앞으로 권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실장님, 수항루 관계는 한일은행 옆에 비석 세워져 있는 그겁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에, 맞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제5공화국때, 일본인들로부터 항복을 받은 터다 해서 빨리 복원하라는 지시에 의해 한일은행 옆의 장소는 당장 도로가 되고, 매입이 안되니까 세병관 경내 시유지에 지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장소에 지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언젠가는 바다 쪽으로 나와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공예전수교육관 운영 보조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운영비 보조도 좋지만 공보실에서 장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예가 있습니까?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1년에 한 두 학교 정도는 관람회를 마련해서 공예전수교육을 받으면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봐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보실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최경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 이것은 특수활동비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엄하게 씁니다. 그러나 1,100만원이라는 돈은 연간을 따지면 하루 약 3만원, 월 91만6천원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립도가 낮은 통영시에서 절약해서 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의 각종 홍보용 테이프 해서 2,199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주민계도지 구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고 시민이 홍보지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느냐를 분석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 부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의 장비구입니다. 작년에 1,060만원이라는 장비구입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1,820만원 해 가지고 760만원이 더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에 어떤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멀티비젼 1대, 무선마이크를 샀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구입한 그것이 1,606만원 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이복노위원장

문화상 시상금도 아까 거론이 되었는데, 문화상을 받는 그 자체가 아주 보람있고,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상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100만원을 주다가 내년에는 300만원 준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한산대첩제전위원회 보조는 행사 규모가 크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96년도에는 얼마만큼의 다채로운 행사가 될런지 모르지만 작년에 실시한 것은 그저 행정에서 돈만 주면 끝내 버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보조를 더줘야 되겠고, 어느 부분에 삭감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평소에 업무를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은 우리 통영시 행정의 얼굴이고, 문화공보실에서 잘 하셔야 우리 통영시가 모든 면에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고가 많으시지만, 조금 더 알찬 시정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적극 노력해서 예산이 적지만 절감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담당관실 소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고, 바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만 120만원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감사담당관

지침상과 인원이 12명 이상될 때 월 20만, 그래서 우리는 1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대형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려면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감사담당관

예,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75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명이 매월 회의를 합니까?
병열

김병열감사담당관

필요시에 합니다. 이 수당과목은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편성이 연말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심사, 매월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틀립니까?
병열

김병열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참석할 때 윤리위원이고, 심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별도 심사위원으로 뽑아 냅니다. 보통 2-3명으로 뽑습니다. 전체 위원이 못하니까 3명을 뽑아서 재산등록사항을 정밀 심사를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감사과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병열

김병열감사담당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그 심사를 윤리위원회에서 직접 해야 맞다고 봅니다.
병열

김병열감사담당관

이것은 5명이 다 앉아서 심사를 하는 것보다도 3명이 은행, 국세청 관계 토지 등 분야별로 나누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처음 등록같으면 모르는데 변동신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는 것은 운영상 필요할는지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보니까 우리시세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통영시청의 공무원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3%는 양담배를 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목격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근절을 위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부터 근절되어야 시민에게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국산담배를 피우자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서슴없이 양담배를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보다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공사 시설물 점검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대형공사도 물론 많을 뿐 아니라 특히나 저도 정량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정량동 한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매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각 동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열

김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 일정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