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94년도 예산결산 승인안과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2. '94년도 통영시 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통영시 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용원 위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도 원안대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세부적인 사항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산업국 관광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공영개발사업소, 녹지과, 상하수도과,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에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는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에 이어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ｏ 사회산업국 소관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은 도에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주무계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괄 보 고》 - 관광과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사항과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른과는 퇴장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73페이지, 풍화리 휴게소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천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풍화리 수월과 명지마을 사이의 고개에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따른 건축설계 용역과 시설비 일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올해는 설계 용역만 하고 시설은 내년에 하는 겁니까? 시설비는 여기 포함이 안되었네요.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그러니까 풍화리 휴게소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 추경에 봐가면서 시설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추경에 할 필요없이 이번 예산에 도저히 안 되던가요?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앞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안 계상을 보면 3분의 1도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우리시의예산사정문제인데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안돌아 가다보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우리가 학술세미나를 하고 용역을 하여 관광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비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정도도 안해 놓고 관광, 관광 말만하고 뭘 할거라고 생각합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정예산에 내년도 동백축제관계가 올라 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남관광 단지 바람막이 방파제 10억이 어제 계수 조정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며칠간 도와 연결도 하고 뛰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사량도 관광개발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에 도비가 5억이 확보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율에 의해서 또 거기에도 50%인 5억이 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남관광단지 기반시설비로 도비가 3억이 책정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또 부담되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통영시의 관광과 예산은 보잘 것 없지만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회 추경에라도 빨리 해서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빨리 되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다음에 해양축제는 몇월경에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7월경에 할 예정이고 동백축제는 4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예산안은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9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관광업체 종사자 간담회 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이라고 부르짖기만 하고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 수 잇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일을 할 것인데... 간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세부계획을 못 세워서 그런지..
충근
김충근위원
통영시 예산의 총규모에 관광과의 예산은 몇%정도 됩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1%가 안 될겁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각 실,국장이 앉아서 예산규모를 짤 때 관광과는 몇%정도 하라고 하여 짜진 것이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내용대로 '96년도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한 예산을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적게 올렸네요.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아닙니다. 업무보고서에 올라 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뭐가 많습니까? 5,800만원 증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무슨 관광을 할 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특수
김특수위원
어제도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학술 세미나를 했지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통영이라고 하는 곳을 자꾸 알려야 되는데 집안에서는 통영을 부르짖으면서 밖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이런 정도로 보는 것 같으면 '96년도도 관광에 대한 활동이 뻔히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해서 다른곳에 투자를 좀 덜하더라도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관광요원 확보도 하고 알리는 쪽으로 되어져야 관광이 되지 우리끼리만 자꾸 관광, 관광...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특수시책 활동비를 삭감시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관광과의 계상액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계상해 놓느니 보다 차라리 전액 삭감시키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곤란한 것이 내년도 시작됨과 동시에 이벤트 행사가 4월부터 바로 개최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추경이 되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완전히 발을 묶어 버리는 겁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특수활동비 1백만원가지고 뭘 할 겁니까? 1천만원 정도 올려 놔도......
순기
정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27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해수욕장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는데 인입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되면 임시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삭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인입하는데는 이만한 예산을 잡아놓고 그 뒷페이지 전기사용료는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전기요금은 도남 관광단지 공공시설물에 하수펌핑을 하는데, 펌핑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전기요금과 보안등, 가로등 사용전기 요금이 계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은 추경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거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공공요금을 삭감시켜서 이정도로 계상해 놓는다는 자체는 참......
여생
김여생위원
272페이지, 해양축제행사 비치발리볼 및 씨름대회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진도에서 비치발리볼과 씨름대회를 하는데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비진도 홍보를 위해서 많이 가 줘야 되는데 저도 제작년과 작년에 가 봤지만 제작년에는 조금 많았는데 작년에는 영 형편없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치발리볼 하는데 선수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선수가 나이도 너무 많고,..... 씨름대회도 사람이 별 없고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에 방송국에 맞춰서 꼭 비진도에서 해야하는지, 차라리 그것을 도남 관광단지에서 하면 야시장과 해양축제 쇼도 같이 운영되고, 비치발리볼이라든지 씨름대회가 도남동에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비진도에는운송관계도 있고.... 수영을 가는 사람만이 구경을 하지, 그것보려고 일부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남관광단지내의 작년에 쇼했던 장소라든지 그 주변을 꾸며서 관광객이 보고갈 수 있도록 그곳에 옮겨서 하면 안될까요?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그런데 비치발리볼대회는 모래사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통영은 바다와 관계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비진도로 가져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육지에서 할 수있다면 그 넓은 공설운동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홍보 내용면에서 비진도 자체가 통영의 유명한 피서지라는 것도 알릴겸 해서 소위 말해서 '해양축제'이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마리나 콘도있는 관광단지내에서도 힘들고.....?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육상으로 끌고 올라 왔습니다만 그 앞해에는 비진도에서만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통영시민이 상당히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향이라든지, 해군군양의 밤이라든지... 도남동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통영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관계 때문에 MBC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남해수욕장에 비치발리볼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느냐 하니까 면적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 관계는 절충을 좀 보고.....결국 오는 관광객들이 전부 볼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 정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돌 수 있으면 육지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미륵산 등산로 개발에 7천만원인데 위치가 어디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미륵산 등산로 배랑은 현재 녹지과에서 등산로 표시판 27개소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내년에는 미래사쪽과 용토사입구쪽에 등산로 안내판을 -각 국립공원에 가면 세워 놓았습니다.- 세울 것이고 등산하는데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손을 봐야 될 부분은 전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위험한 부분에 쇠다리를 설치 한다든지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서정기위원
용화사에 그런 것을 설치할 곳이 없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272페이지, 인부임 종류가 세가지 있는데 다 틀린 겁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예, 해수욕장 대청소 인부임은 바다속에 있는 병조각이라든지 쓰레기를 잠수부가 동원되어 청소를 합니다. 다음에 부표설치도 해양소년단과 의논을 해서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부표를 띄워서 기를 세웁니다. 안전표시를 하기 위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일의 어려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273페이지, 관광시설 관련 활동여비는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시설계에서 시설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시설관련 세미나, 회의, 자료수집등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272페이지, 현재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우리 관광과는 신설과이다 보니까 통합이 되면서 장비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미륵산 등산로 개발에 식수개발은 왜 안 넣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예산서상 부기를 여러 가지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등산로 개발에 따라서 모근 필요한 사항은 포함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해양축제기간은 며칠간 입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7일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271페이지의 해양축제 행사 동원인력 급식비는 3일로 되어 있고 273페이지 해양축제행사 민간단체 봉사요원 급식비도 2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할 때는 1주일간으로 요구하지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사항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및 예산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농정관련 대농민 불만 해소 대책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이것은 업무추진입니다. 비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농민과 관련된 정보 또는 여론이라든지 대민행정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작년에 비하여 1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예산서에만 감을 시켜놓은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와 직책 업무추진비.....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이것은 기본급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특수활동비가 농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특수활동비가 예전의 판공비, 정보비 성격인데 이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경비도 되죠.
순기
정순기위원장
278페이지, 2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2,951만2천원에서 올해는 99만 2천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총자금의 어떤 운영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될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1백만원 주었다가 1만원도 안주는 꼴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이건 추경에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교부세 재원이라든지 기준이 얼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만 편성을 하다 보니 당초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79페이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보상금에 5만원씩 30명, 2회로 하여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 30명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없습니다. 35명은 주로 농.어민 관련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95년도 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95년도에는 정기회의를 2회 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시의원들은 자격이 안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지침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군부에서는 의원님들 두분을 추천을 받아서 모셔서 같이 합류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지침 통일을 하면서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되도록... 순수한 농,어민 단체만 위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졌습니다. 완전히 지침화 되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 지침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참석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87페이지 농어촌발전 축산분야 참석수당은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과에서도 차이를 둡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비수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3만원입니다. 여기는 회의비조로 2만원을 가산시켜서 5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나 보상금이나 어휘가 조금 차이 나는 것 뿐인데 이용하는 것이면 같이 해 주는 것이 낫지 그렇다면 보상금을 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3만원은 돈으로 주고 2만원을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할 수도 있잖습니까 축산분과 위원회는 3만원 주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가니까 5만원을 주어야 하는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므로 과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농어촌 민박 지정농지도 점검에 60만원 되어 있는데..... 지도 점검할 때 민박요금을 성수기때 많이 받는 것을 지도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민박요금은 결정을 해서 시달을 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시달을 하는데 여기고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물가관리 지도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속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는데 주로 비진도가 많습니다. 성수기 때에 비진도에는 단속만이 계속 상주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었다든지 하는 실적여부는 잘모르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민박농가 지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지정이 되면.... 확실히 답변은 못하겠는데.. 지원 요청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 개수비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99%가 성수기때는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과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단속요원도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자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데 올해부터는 비진도에 그 관계를 확실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고 단속 못할 정도면 지원안해 주는 것이 낫거든요 단속이 철저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예비 못자리 관리관계는 2HA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가품으로 인하여 모가 절대 부족한 현상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 논을 임차하여 예비못자리를 해서 모가 없어서 식재를 못하는 곳에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 통영군에는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큰 걱정의 하나였는데. 무난히 넘어 갔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282페이지, 국내여비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그문제는 공무원은 여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게 되면 실비 보상책으로 여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을 전부 나열하지 못해서 그렇지.....
특수
김특수위원
이런 여비를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절대 부족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것은 현실화 시켜서 필요한 만큼....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여비 현실화 해서 50% 인상관계도 보도가 되었을 겁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나갈 때 마다 여비가 필요한데 모자라면 자기 돈으로 쓸겁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없으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불가피 손해 보는 수 밖에 없지요. 그 기준대로 다 못짜고 실비만 보상되는 정도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283페이지, 농정관련 활동 여비는 무엇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비목에 부기를 포괄적으로해서 그렇습니다. 농정에 관련된 출장을 일일이 나열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여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2,464만 6천원으로 27%이상되는데 이 예산자체가 농정과의 여비를 한꺼번에 편성하여 도에 얼마, 중앙에 얼마, 못자리 얼마... 하는 식으로 해야지 농정과 예산서의99%가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면 이럴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여비만 쓰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야 되겠습니까? 페이지마다 여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사실상 여비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주로 직원회식비로 많이 쓰입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문제가 기본적인 예산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라는 것은 사업 목적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계상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옛나의 목적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국내여비 관계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겁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업무보고서 119페이지 농기계 창고 건립 6개소인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도산면 4개소, 한산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285페이지는 전부 교육참석인데 교육이 너무 많고 비슷하여 헷갈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중앙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교육참석 지시에 의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공무원이 갑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전부 공무원입니다. 전통식품개발사업 관계도 중앙단위에서 교육이 있을 때 참석하는 여비이고 사니가공산업 육성도 교육여비고 한마디로 말해서 출장여비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도 분야별로 출장지시가 내려오고.....
순기
정순기위원장
교육명이 거의 비슷한데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예, 교육과 출장이 전부 명분이 다릅니다. 또 참석하는 사람도 분야별로 다르고....
충근
김충근위원
만약에 출장을 가지 않을 때 이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비가 실비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비목 부기상으로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여비산출을 해 놓은 것이지 이 외에 엄청난 사유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비목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는데 자료를 내기 위하여 산출 기초를 내 놓은 것이지...
충근
김충근위원
그건 압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12월에 돈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불용액은 이월됩니다. 하지만 여비는 실제 출장보다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온다면 이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84페이지, 마이크임차 150만원은 무엇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4월중에 서울에서 농수산물 이벤트 행사와 겸한 향우와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 경비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마이크 빌리는데 무슨 150만원이나 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마이크라는 것은 야외에 밴드시설까지 전부하여 용역해서 주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88,2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89페이지, 보상금에 축산발전사업 심의회 참석자 보상은 왜 5천원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5만원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5만원이면 합이 400만원으로 합계가 달라지는데요?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보상금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회의수당이 아니고 회의참석자 보상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어정과, 생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