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안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보육시설운영비도 다 대주는거에요. 시설비 말고

예. 운영비 인건비 국비보조에서 지원해주죠.

선생님들 월급요. 청양에 2개소, 청남에 1개소, 화성에 1개소가 잇습니다.

예. 통일교회에서 한거요.

아니 청남 2개, 화성 1개, 또 어디에요.

아니 그래서 청남은 하고 있고요. 정산은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면은 또 거기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돈 다 받는다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4~5만원인가 얼마 받는데요.

4만원이 뭐여.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던데.

그런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운영비 소개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된건가요? 22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4군데 3억 371만1천원인가 나가네요. 그것이 무엇으로 하는거요.

거기 인건비하고요.

제가 우선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내년에는 묶었는데 금년에는 경상보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풀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은 수정발의 때 풀어서 요구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중식 및 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 지원비 이런것들이 또 교부교제비, 차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 이것이 정산방면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는 돈 못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아동이 거기에 수용되는 아동 중 영세민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인정하는 영세민들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영세민이 아닌자는 최소한의 경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받는 돈 가지고는 용도에 대해서는 과에 직접 물어보시고 또

여기 급식비 지원은 아동들 급식비 지원은 무료로 하는 애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만 무료로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실지로 다 받는다.

그렇죠.

그러고서 거기에서 3억 가지고서 무료비를 다 대준다.

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에 위탁되는 어린이 부모의 부담은 그 어린이가 간식으로 먹고 점심을 먹는 그 식대만 부담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선생님의 월급이라든가 교부자재가 필요한 자재대라든가 또 먼 부락에 있는 애들은 운반시켜야 하기 때문에 차량도 받았거든요. 그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원을 해 준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4군데 보육시설 가운데 영세민 자녀가 몇 명이나 되요.

영세민 자녀들이

그 지역별로

지역별로요.

예. 조사했으면

예. 조사했어요.

나가봐야 되겠는데

예. 알아보겠습니다. 90명이 되고 있는데요.

90명요. 4군데 전부 다요.

아뇨. 1군데요.

과장님 보육시설 장비비도 알아 가지고 오세요.

종교학교가 지금 현재 일요일날만 예배를 보고 저녁의 수요일날만 예배를 보기 때문에 지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종합적인 전격적으로 종교계통이나 그렇치 않으면 학교같은 데에 그런곳에 한다고 하는데는 해줘라.

어린이집요. 추가로

우리는 청신여중이죠. 그게

지금 현재는

종교학교는 청신여중밖에 없잖아요. 우리 관내에 학교라는게 종교학교라는게 청신여중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든지 불교를 얘기하든지간에 종교학교는 종교재단에서 설립된 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관내에는요.

예. 자꾸 늘어나네 줄어드는게 아니라.

충효교실이 늘어나는 건 잘하는 겁니다.

노령수당 지급한건 몇 살부터..

그것도 다음에 확실히 물어보고요, 제가 아는 것은 65세이상은 3만원, 70세이상은 5만원 그렇게 되는줄 알고 있는데요.

한번 주는건가?

아니죠. 매월 주죠 아마.

영세민만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영세민노인만 주죠 아마. 전부 어떤 노인이고 다 주는 것이 아닐거에요. 인원 숫자를 보면 알죠.

영세민 노인 여기 보면 3만원짜리가 652명이라면 알기쉽게 어떻게 산출한건가.. 5만원짜리가...

5만원짜리가 60명이고, 3만원짜리가 652명이거든요.

그런데 영세민 노인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5만원 이상은 80세 이상이고요, 3만원 이상은 70세 이상이래요. 대상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세요.

예.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미망인들은 과부들이고, 유족회는 자식을 전사시킨 부모들을 위해서 만들은게 유족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원도 되고, 미망인회는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전쟁터에 남편을 잃었으니 그건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망인회가 구성되었지,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유족회는요, 거기 가보니까 대개 자식을 전사시킨 사람들이 유족회에 있고...

예. 남편을 전사시킨 사람들은....

예. 동기간도 유족이죠. 여기는 더 큰 활동이 없으니까 어떠한...

예.

이제 정액보조금이에요?

예. 정액단체입니다.

(예산안 설명)

포괄사업비가 그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군수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전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역개발사업은 어디다 세워놔도 지역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수수료가 말이에요.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것가지고 명시측량을 다 할수 있을까요?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희도 그건 잘 모릅니다. 해당과에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50만원가지고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이것이 명시측량이 저기 대학교신축한다는 거기 아닙니까?

도시구역 바깥에요. 거기는.

거기까지 확장해서 재정비할려고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있는데 명시측량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고 넣는 것이요. 도시계획선에 문제가 될 때면 명시측량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없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은 행정부한테서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측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같은 경우에는 측지기사가 없어요. 측지기사가 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70%가 양여금사업이고, 15%가 도비, 15%가 군비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요 토지보상을 적합하게 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해당실과에 위원님들이 유도를 해 주세요.

사회과장이 없어요. 서울 출장 가셨어요.

오지개발사업이 먼저 측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책정하면 다른데보다 먼저 잘 될까 봐서....

오지개발 나중에 중주권개발사업 그러한 말이 나왔는데 오지개발사업한 곳은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양읍은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도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5개면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봉서 시작해서 청남으로 갔다가 정산까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정산 금년도 기본계획까지 세웠으니까 정주권

기획실장 소관 아닙니다.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7,072만원중에서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이라는 월5만원씩 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는 월3만원씩 지원을 하고 652명을 하엿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예산액은 3억 371만1천원중에서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수당 400%하고 생활보호아동지원, 차량비,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시설비 지원 아동수 생활보호 아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청양어린이집이 34명, 청남이 27명, 화성이 21명, 참솔놀이방이 8명, 90여명이 되었는데 11월말 현재는 92명이 되겠습니다.

청남은 몇 명이라는 얘기요.

청남은 짓는중이에요.

지원하는 아동수는 그들밖에 없어요.

청남은 한 50명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들 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보호자 이외에는 매월 얼마씩 받는거요.

매월 반액지원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평균 소득이 70만원 이하는 2인가족에는 반액지원인데 6만원 9,610원 이것은 2세미만 아동이에요. 그렇게 하고 1세되는 애들은 5만 7,730원이고 3세이상은 3만2,740원인데 지금 화성하고 청남은 3만5천원 밖에 안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받지를 못한데요.

필요하더라구요. 먼곳은 차량으로 돌아가면서 실어다 주는데 이게 아동들한테 꼭 필요하더라구요.

여기 지급되는 투자비가 얼마요.

구좌에다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면을 통해서 직접 넣고 있습니다.

예.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60명밖에 안되요.

예.

아픈 곳이 많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찮아요.

그래도 택시도 타고 나와야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죠.

바꿔 줄수는 없나요. 70세 이상을 5만원을 주고, 80세 이상을...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어렵습니다. 충효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면 안심리, 화성 분회, 남양 분회, 운곡 분회가 되겠습니다.

남양분회도 있어요?

예.

기존 4개소에 얘기하는 4개소가 포함된다 그 얘기입니다.

8개소를 말씀드리면은 청양향교, 정산향교, 정산 와촌리, 청남 분회, 목면 안심리, 화성 분회, 남양 분회, 운곡 분회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4m포장하고 양쪽 1m씩 로견 남겨요.

농어촌도로로 고시된 것은 그것은 면도, 리도 이상은 6.5m....

우리는 상관 없습니다.

길이는 사업을 단기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쪼개서 하면은 사업의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지 생산기반에서

지금 내무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소득사업을 50%이상해야지 이게 양여금을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게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개발이 안됐다해서 그것을 넣은 것인데 지금 포장비율이 많이 안됐을거에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정부의 방침은 소득사업을

기획실장님 혼자 하는것 보다 예산계장님이 조금 하시지요.

(예산안 설명)

예산계장님이 얘기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양특공무원이 전부 지방직화 됩니다. 금년에는 산림청공무원이 지방직화되었는데 그리고 97년도에는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특공무원의 지방화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이 금년에 없던 인건비 보조사업 등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를 각 면에 전부다 한 회사씩 했는데 금년에 대치와 운곡을 했습니다. 그때 영농회사의 앞마당 포장을 협의해 주어서 어느 회사든지 똑같이 해달라 해서 대치와 운곡 영농회사도 할수 없이 앞마당 포장비 5백만원씩 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산업과의 각종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거의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적 보조로 50%에서 80%가 주민부담 사업입니다. 다만, 그 지원사업을 국도비지원을 한다거나 국비잔액을 지원한다든가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복상교 입니다. 254페이지에 토지관리 위원 의 수당은 있는데 그것은 어디 농지관리 위원 수당이에요.

농지관련 위원 수당은 읍면 농지관령위원들이 이장들입니다. 그래서 10개소라는 것은 10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읍면에 재배정 됩니다.

지금 현재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저의 의견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좋지만 못 받는 사람의 이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군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것을 끝낸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나가본다고 했더니 닭 10,000수 키우는데 3백만원 해서 시범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냥 한번 자기 닭을 키우는데 사용한 돈으로 쓴것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제가 볼때 그것을 받으면은 이자는 없더라도 본전이라도 받는 방향으로 하는 연구방법은 없을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산업과와 지도소가 어떻게 틀리느냐 산업과는 말그대로 산업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산업을 행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생산의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은 소득기반이 서겠다, 열심히 농민들이 일을 할려고 하는데 반이라도 보조해 줘서 하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한 것이 산업과이고, 지도소는 말 그대로 지도사입니다. 어떤 시범적으로 이런한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그 사업 좋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농가들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지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단지를 만든다하면은 그 버섯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너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0%는 네가 대라, 지원을 해 줄테니까 키워가지고 소득증대해서 농민 너 잘살아라 하고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뜻이고, 지도소 사업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자기땅이 없기 때문에 농가의 땅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다 다른 사람이 보고서 배울수 있을 만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금을 지원해 줘서 집중지도도 하고 어떤 곳은 지도사까지 주재 시켜서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사업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나 산업과는 그 사업을 지원해 주면은 그 사업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의 재산증식이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본증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사업을 전부 융자지원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짐을 지워주는 것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짐을 지워주면은 하고 싶어도 하다가 실패하면은 빚이 질텐데 이런 생각을 농민들은 예글 들어서 50%지원을 받으면서 50%는 내돈 백만원중에서 백만원 지원 받은 것 없어진 것이고 5십만원 없어졌으니까 한번 술먹은 것으로 잡지 이렇게 할수도 있지만 5십만원이 빚으로 남았다면 내돈 없애고 빚은 빚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융자사업을 그동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행정에 지금 어떤 소득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파급적으로 하는 것은 융자사업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업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융자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먼저 행정감사할 때 사실상 여기서 얘기를 할께요. 보니까 기획실에서 사업장 관리를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업과에다 수용비를 더 세워줘서 기획실 사업장 관리하듯이 지원자관리를 해놓는 것이 결국은 산업과에서도 어느 품목이라든지 어느 작물이라던지 해서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말씀을 드릴려고 물어본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김현백 위원 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지도소에서 하다가 실패하면은 어떨까해서 융자형식의 지원하는 것이 어렵고, 그냥 해보겠다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보조금이나 지원해서 하게 한다는데.

아니 지도소가 그러는게 아니고 산업과에서 그럽니다. 지도소는 시범사업이니까요.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도 그러니까 각종 보조나 받아먹고서 이것 따먹고 말겠다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너 나할 것 없이 뭣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구멍, 저구멍 뚫어가지고 말이에요.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보조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본전을 찾아야지 하고서 열심히 할텐데 이거 뭐 지원해줘서 소득촉구하나 내겠다하면 적자나도 그만, 이문되면 더욱 좋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농민들이 공것이나 바라는 거에요. 너 나 할것 없이 아니 예를 들어서....

융자혜택을 줘서 융자를 받고 이 상환액을 갚는 걱정을 주게 해야 하는데 이것 말 맨자리 말똥 누는 형식이여.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군정을 걱정해주시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그렇습니다.

1동을 짓는데 지금 저것을 저희가 예산은 산업과에서 공약사업실천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그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양농협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 청양복싱장하고 농어민 후계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군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다 임대해 주고 사용을 하는데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을 하기 때문에 농협과 군과의 관계는 일단 그것을 헐어서 농민회관을 지어서 농민단체의 화합의 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만든다는 뜻인데 그것보다는 다시 의료보험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옛날 가내 공업센타라고 해서 청양파출소에다 일부 할애해주고 활용하고 있는데 대지가 242평이 있거든요. 아주 건물이 낡아있고, 오래된 가내공업센타라고 해서 짜집기하던 곳인데 도시 미관도 흐리고 해서 그것을 헐어가지고 다시 건물을 산뜻하게 해서 임대도 해서 임대수입도 올리고 농민회관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확대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했는데 일단은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계획을 수정할 때는 하더라도 하자 이런 뜻이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한 다음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예산을 성립한다고 해서 임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락에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에다 준다는게 아니라 부락 작목반에다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목을 선정을 하면은.

263페이지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고, 또 265에 농기계보관창고시설이 있네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거요?

앞에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뒷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은 16동하고 4동하고 해서 20동을 짓는데 16동은 국비보조사업이고 4동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다 각각 똑같이.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은 주민부담이 20%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주민부담이 50%입니다. 산업과에서 그러잖아도 이것을 합쳐놓지 그러냐 했더니 금년도 예산편성추계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따로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 추진상 산업과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죠.

아직 예산도 안섰는데 농민회관을 짓는다는 공약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유지라 무조건 지은다고 판단했다. 제가 생각해볼 때는 군유지니까 땅 살 필요없고 좋다고 하지만 청양농협 뒤에나 아니면 의료보험조합있는데가 군유지라서 그런데다 농민회관 지었다가 큰일납니다. 지금 문예체육관 짓는거나 똑같은 결론이 생겨요. 왜 나가서 짓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예산안선 얘기를 지금 미리 합니다만 장소 선택이 굉장히 문제가 되요.

공약을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죠.

짓는데 장소를 가지고 얘기하는겁니다.

글쎄, 장소는 그래도 청양읍 근교에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