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네.

네, 검토를 했는데 요건 다시 저희가 위원님 보시기 편하라고 요건했고, 제출한 서류는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좀 밝게 워드를 쳐놓겁니다.

먼저 본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이건 요 앞에것 지금 말씀하신 8페이지는 단순 ’95년도에 앞에거만은 이게 지방세 부과징수는 ’95년도 분이 되겠으며 뒤에거는 전년도하고과년도 것하고 포괄적으로 다 총계가 있습니다.

과년도거요?

지금 현재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

네, 했습니다.

공매의뢰 3건 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날 한겁니다.

공매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31일 현잽니다.

그 후에도 다소 경미한건 나옵니다.

네, 나오긴 나옵니다.

네.

네.

네.

이유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봐도 지난번에 와서 이 본면이 60%라는건 어디가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할정도가 아 닙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는 2건이 큰건이 있습니다. 장흥면에 신세계공원 하고 상록수타운 이라는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공원이 1억56만7,000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이게 취득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인제 병행이 된겁니다.

1억56만7,000원요.

네, 그리고 상록수타운이 ’95년도분이 6억7,000만원이 됩니다.

네.

네.

이 상록수타운이 석현리 352에 3필지외 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조치를 했으며 계속 독려사항으로 했는데.

법인 입니다.

이게 유령회사라고 듣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대표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게.

네.

취득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상록수타운은.

네.

……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오뚝이 수영장!

그 안에요.

……

……

4순위가 돼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 후에 3개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4순위로 저희가 후순위로 책정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람이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세번 이상 연체가 돼야 고발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고발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저희 이것 건만이 아니라 3건이 병행이 돼 있습니다.

올해로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6억7,000만원, 94년도에 1억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인정이 갑니다만 저희는 그 두건이, 변명스럽지 않지만 그 두건이 거의 10억을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실지는 1억 제가 보니까 그걸 빼면 소액체납은 1억1,600만원정도.

신세계공원은 아직 재산압류만 돼 있고 그건 고발조치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 끝내서 승소조치.

네.

분납을 하고 있는데 분납이 사실상 이자, 가산금 정도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그나마 최근에는 아주.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묘목대하고 저희가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묘목대가 그 5 ～ 6년생이 보통 3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주목이 5,000원, 인건비가 다섯주를 1인당 한 5, 6주를 제대로 심을려면 한 7,000원 정 도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만2,000원 정도.

수고가 2m.

3m 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금년도 3월 28일자로 문화공보실장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 보직을 받고 저희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를 늘 드나들면서 생각하는 것이 거기 김영안 위원님도 계시지만바로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되는데 저도 진해벚꽃 구경도 가 봤습니다. 몇년전에. 그것을 보고 왔을 때 여기가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환경이나 또는 뭐, 나을게 없다.뭔가 한 가지라도 좀 특색있게 여기도 진해벚꽃 정도는 못되더라도 그 정도의 벚꽃나무를 심어놓으 면은 사실상 일전에 의장님한테도 제가 잠시 의논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벚꽃나무가 그렇게 뭐 썩, 우리 군민의 정서에 딱 닿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이 관광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수입이 낫지않겠느냐! 떠한 투자를 맡아 보게되면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느냐! 돈 많은 사람은 진해벚꽃 구경도 갈 수 있겠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 고장을 와서 “아! 장흥면 국민관광지 벚꽃 구경 좀 한 번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서둘러서 여론 수렴을 했고 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동네분들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얻어가지고 이번 에 350주를 심었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은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튀어 나옵니다. 하지 않고 있으면은 사 업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이것만이라도 한가지 해놓으면은 정말 제 대로만 심어놓으면 저기, 고개, 백석고개 까지만 제대로 벚나무가울창하게 퍼졌다면은 과연 양주군에 뭔가 한가지 남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다소 여론도, 정말 이렇게 도로도 협소하고 이거 준국도로 인제 변경될 가능 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말 다 해결해 가지고 추진하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차적으로 제가, 면장이 3월 28일자로 나갔고 마침 그때 식목일이 다가왔고, 때마침 이때다 해가지고 서둘러서 우선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민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몇분 의 정말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큰 문제점이 도로폭도 협소하고, 나무도 꺾어가고, 또 노폭도 좁고 문제점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예산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돈 한푼 안들이고 자체 ……

네, 이장님이 다니시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런걸 한 번 아이템을 줘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가지고 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관광지 입구서부터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권율장군 앞에있는 지천앞 거기만 못심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이기 때문에.

저기에 다이아몬드 정수장 있는데 거기까지 우선 심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지금 계산해서 데이타 뽑은겁니다.

8m 간격으로 심은겁니다. 8m 간격으로, 네.

제가 현지에 와서 어려움이 뒤따르게 돼 있는 동안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의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사실상 돈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비예산 사업으로 주민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올라가면서 그 포장옆에는 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보통 1m 정도 더 받쳐 놓은게 거의 있습니다.

네.

안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현재 없습니다. 미조치 사항은.

네.

그것 조금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최재한씨 건물인데.

그게 현재 계고를 1차, 2차, 3차 계고를 했고.

안돼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국도 의정부시 도시계획법 입니다. 지금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추지역은 의정부 도시계획권인데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게 제가 알기에는 8차선으로 아마 확장선을 그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안되는 겁니다. 저도 조금전에 김영안 위원님께서 그런사항 같으면 진짜 자기집이 헐리면서 반파가 되면서 집을 사실상 반파만 짓게 될텐데 그거 반파를 짓게되면 살지도 못하겠고 그걸 살려주면 좋겠지마는 허가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선에 허가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천재지변에는 자기가 철거 한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1차 적발을 해서 계고조치를 했고.

계고일자가 11월 4일날 했습니다. 11월 5일까지 처리 했습니다.

네.

면에는 10월 10일날 1차 계고를 했고.

네.

군에서 11월 4일날 2차 계고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면에서 할적에 약 한 20%정도 진행이 됐구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10일날 했습니다.

18일날은 ……

아니, 10일날은 그 ……

네, 저희가 1차적으로 계고를 면장이 계고를 한 번 했는데 그래도 안하면은 또 군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이러는데.

네.

50% 요.

네.

이게 그래서 1차, 2차 인제 면장, 군수님이 이렇게 계고를 했는데 말을 안들어서 인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명령을 10월 30일 까지 하라고 냈는데, 그랬는데 행정대집행까지 들어갈려고 했던건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가집행 행정소송을.

까지 철거하도록.

네.

네.

네.

30일날 안하니까 1일날 할려고 그랬었는데.

네,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사람이 ……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네, 가집행 처분이 됐습니다.

10월 30일날.

네, 그건 ……

네.

거의 한 90% 이상 다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말라고 그래도 계속 하는겁니다.

영업행위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는 영업허가가 난 지역인데요 불법이 아니고.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